‘수술 후 염증 및 동통, 외상후 동통, 인두염‧편도염‧이염‧부비동염’ 효능 입증 않돼
식약처, 미입증 효능‧효과에 대한 처방 및 투약 중단 권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해열‧진통‧소염제로 사용되는 ‘탈니플루메이트’ 성분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외상후 동통, 인두염‧편도염‧이염‧부비동염’에 대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허가 사항에서 삭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3년 ‘의약품 재펴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탈니플루메이트’ 성부제제의 문헌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외상후 동통, 수술후 염증 및 동통, 인두염, 편도염, 이염, 부비동’은 근거가 부족해 국내 임상시험으로 효능을 입증토록한데 따라 임상재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검토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탈니플루메이트’ 성분 제제의 효능‧효과 가운데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은 허가사항에서 유지되고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외상후 동통 인두염‧편도염‧이염‧부비동염’은 허가사항(효능‧효과)에서 삭제된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품목은 한국휴텍스제약㈜의 ‘휴말겐정(탈니플루메이트)’ 등 12개사 12품목이다.
이들 제품의 2016년 생산실적은 약 227억원이었다.
식약처는 의약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에 수술 후 염증 등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에 대한 처방 및 투약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 미입증 효능‧효과에 대한 처방 및 투약 중단 권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해열‧진통‧소염제로 사용되는 ‘탈니플루메이트’ 성분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외상후 동통, 인두염‧편도염‧이염‧부비동염’에 대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허가 사항에서 삭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3년 ‘의약품 재펴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탈니플루메이트’ 성부제제의 문헌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외상후 동통, 수술후 염증 및 동통, 인두염, 편도염, 이염, 부비동’은 근거가 부족해 국내 임상시험으로 효능을 입증토록한데 따라 임상재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검토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탈니플루메이트’ 성분 제제의 효능‧효과 가운데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은 허가사항에서 유지되고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외상후 동통 인두염‧편도염‧이염‧부비동염’은 허가사항(효능‧효과)에서 삭제된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품목은 한국휴텍스제약㈜의 ‘휴말겐정(탈니플루메이트)’ 등 12개사 12품목이다.
이들 제품의 2016년 생산실적은 약 227억원이었다.
식약처는 의약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에 수술 후 염증 등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에 대한 처방 및 투약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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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임상사례 공유로 한의 피부미용 진료 우수성 입증[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위원장 곽도원)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2회 한의미용 콘테스트’ 시상식을 개최, 한의 임상가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피부미용 진료와 관련된 우수 사례를 발굴·시상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1월26일부터 2월28일까지 ‘한의 미용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 임상례’라는 주제 아래 한의 미용의료기기를 사용해 개선된 Before-After 사진을 분야별로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올해에는 최근 한의 임상가에서 미용의료기기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증명하듯 지난해보다 참여가 크게 늘었으며, 접수된 사례들은 △치료 효과성 △기술적 완성도 △창의성과 독창성 △안전성 및 윤리적 준수 △자료의 정리 및 제출 요건 준수 등의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각 부문 대상에는 △문신 시술: 이승철(이루다한의원) △문신 제거: 김재돈(다래한방병원) △흉터 재생: 배형욱(참다인한의원) △양성 종양 및 병변 제거: 윤동준(진주경희한의원) △혈관병변 레이저: 김희진(끗한의원 대전점) △비박피성 레이저: 이기홍(톡바른경희한의원) △마취 보조 시술: 정인호(바를정한방병원) △쁘띠 성형: 안근영(올리비안한의원) △스킨부스터: 하지훈(후한의원) △안티에이징: 성혜령(미라온한의원 하남점) △색소레이저 복합시술: 김정우(김포365한의원) △안면 리프팅: 장지원(다래한방병원)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부문별 최우수상은 △문신 제거: 이혁(경희다나은한의원) △흉터 재생: 정상욱(리체안한의원)·조유진(생활건강한의원) △양성 종양 및 병변 제거: 손성한(세연한의원) △혈관병변 레이저: 이승현(경희일생한의원) △쁘띠 성형: 반혜란(와봄한방병원)·손창호(아이맘한의원) △리프팅: 백승원(경희류한의원)·이동욱(도담한방병원) △색소레이저 복합시술: 임민호(희희호호한의원) △스킨부스터: 권하린(호수부부한의원) △안티에이징 색소병변 레이저: 김민희(봄한의원)·정규진(톡바른경희한의원) △제모: 김윤지(온양용한의원) △여드름: 갈창림(갈창림한의원)·허선진(하늘체한의원 인천점) △탈모: 김유진(도담한방병원)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콘테스트를 총괄적으로 담당한 장영훈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는 “피부미용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관심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올해 출품작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으며, 자신들의 훌륭한 임상사례를 공유해준 모든 한의사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치열한 경쟁 끝에 수상의 영예를 안은 모든 회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선정된 출품작들은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에서의 발표를 진행하는 등 한의 피부미용 진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이사는 “한의 임상가에서 피부미용기기를 활용한 영역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보다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출품작들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의미용 콘테스트가 한의미용의 저변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이 한의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인천시한의사회, 국가보훈대상자 건강 돌본다[한의신문]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와 함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한의진료 지원사업을 올해로 3년째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와 인천시한의사회가 협력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만 7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1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상당의 한약, 침, 뜸 등 한의진료를 지원한다. 사업 재원은 인천시가 60%, 한의사회가 40%를 각각 분담해 추진된다. 보훈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지역 내 지정된 80여 개 한의원 중 한 곳을 선택해 한약, 침, 뜸 등 개인별 체질과 증상에 따른 맞춤형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한의진료는 신체 부담이 적고 기력 회복에 탁월해 고령의 보훈대상자에게 적합하며, 만성질환 관리와 통증 완화는 물론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 2024년 첫 시행 이후 참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됐다”, “국가유공자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감사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으며, 이러한 호응을 바탕으로 인천시는 올해에도 내실 있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광근 인천시 행정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한의사회 등 민간 의료자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보훈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준택 회장은 “고령인 국가유공자들분들은 대부분이 만성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 질환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한의진료는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국가유공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진료 제공을 통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는 사업모델로 확산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국가영웅의 의료 지원을 3년째 진행하게 돼 매우 뜻깊 뿌듯한 마음”이라며 “한의진료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질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이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근골격계 치료 목적 한약 처방 최다…‘오적산’ 사용 비중 높아[한의신문]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한약 처방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골계통 질환 처방은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8차 한약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조사기관과 함께 한방 의료기관과 한약 조제·판매처를 포함해 총 3122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약 처방 현황과 한방 의료기관의 한약 관련 제도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온라인 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한약처방, 근골격계 질환 치료 최다 조사 결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한 첩약과 한약제제는 허리·목 통증, 근육통 등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한 목적이 75.5%로 가장 컸다. 근골격계통 질환 처방은 ‘오적산’이 50.1%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도 근골격계통 질환이 높았고, 처방은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 반면, 약국·한약방은 소화계통이 51.5%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질환의 첩약 조제(판매)는 ‘평위산’이 34.0%로 가장 많았다.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 다빈도 질환은 한방병원의 경우, 근골격계통이 60.1%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당귀수산’이 51.6%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의 경우 근골격계통이 52.7%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오적산’이 37.8%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종합)병원은 근골격계통이 56.2%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당귀수산’이 44.0%로 가장 많았다. 약국·한약방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조제(판매) 질환은 호흡계통이 60.3%로 가장 많았고, 호흡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조제(판매)는 ‘갈근탕’이 39.7%로 가장 많았다. 보험 한약제제 처방 다빈도 질환은 한방병원과 한의원 간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방병원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7.8%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오적산’이 38.4%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은 소화계통이 57.7%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질환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평위산’이 32.3%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종합)병원의 경우 근골격계통이 69.0%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오적산’이 30.3%로 가장 많았다. 가장 선호하는 한약 형태는 ‘탕제’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약의 형태로는 탕제가 모든 기관 유형에서 가장 높았고,(한방병원 93.4%, 한의원 93.3%, 한약방 96.1% 등) 그 이유로 ‘빠른 효과’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한방병원은 93.4%, 한의원 93.3%, 요양병원·(종합)병원 53.2%, 약국 69.7%, 한약방 96.1%가 탕제를 선호했다(복수응답). 또 한방 의료기관별 첩약 처방 용도를 살펴보면 한방병원의 첩약 처방 용도는 질환치료 84.7%, 건강증진·미용 13.9%, 한의원의 첩약 처방 용도는 질환치료 77.3%, 건강증진·미용 21.1%의 비중을 차지했다.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 용도의 경우 한방병원은 질환치료 86.7%, 건강증진·미용 11.7%, 한의원은 질환치료 71.9%, 건강증진·미용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이용탕전실 활용 비중 높아…‘당귀’ 소비 최다 탕전실 이용과 관련해서는 공동이용탕전실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한방병원은 자체탕전만 이용하는 비율이 34.8%,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33.4%,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31.8%로 조사됐다. 한의원의 경우, 자체탕전만 이용이 42.7%,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이 43.7%,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13.5%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종합)병원은 자체탕전만 이용이 23.7%,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이 65.3%,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1.0%였으며, 모두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10%였다. 또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요양병원·(종합)병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약재 소비와 관련해선 한방병원이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는 당귀, 인삼 순이며,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 약국·한약방은 당귀, 감초 순이었다. 사용한 한약재의 평균 가지 수는 한의원 85.1개, 한방병원 82개, 한약방 78.2개, 약국 75.8개, 요양병원·(종합)병원 65.7개로 조사됐다. ‘건보 급여 적용 확대’ 가장 개선해야 한방 의료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가 꼽혔다. 뒤를 이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 한의원은 ‘한방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 약국·한약방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아울러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으로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 한약제제, 약침 순이었고,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 첩약,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제외)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한방의료서비스 기관 현황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의 대표자가 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순으로 나타났다(한방병원 63.8%, 16.3%, 10.1%, 한의원 67.5%, 14.7%, 5.3%). 한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5.0명, 의사 1.1명, 한약사 1.0명, 한의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2명이었다. 한의사 근무 요양병원·(종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6명이다. 한편 한약소비 실태조사는 2009년 1차 조사 이후 2025년까지 총 8차례 실시됐으며,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와 분리해 격년으로 실시하며, 한약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이다. -
온라인 신고센터 절차 마련 등 보험진료 자정활동 박차[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위원장 유창길·이하 모니터링위)는 29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 및 줌(Zoom) 회의를 통해 제2차 회의를 개최, 모니터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안)을 검토하는 한편 제보를 위한 접수방법을 검토했다. 이날 유창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니터링위원회가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와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공식 출범한 이후 오늘 회의를 통해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자 한다”면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신임 원장도 한의협 모니터링위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만큼,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의계의 노력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총칙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고 및 조사 △조치 및 대응 △예방 및 정책 기능 △보고 및 공개 △윤리 및 이해충돌 방지 △피조사자 권리 보장 △징계절차 상세화 △운영 평가 및 피드백 △신고 악용 방지 및 신고대상자의 조치기준 등을 명시한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 운영 규정(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련된 초안에 대해 모니터링위의 보다 유연한 활동을 위한 조항 추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발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차기 회의에서 운영규정(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전화·이메일 이외에도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명은 물론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온라인 접수(구글 설문지)’에 대한 방법 및 로직을 공유하고, 신고과정에서 익명으로 접수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모니터링위에 제보된 사항이 클린-K특별위원회의 업무 영역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사안별로 클린-K특별위원회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와 함께 공조 또는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기관의 모럴 해저드 자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도덕적으로 수행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암환자의 치료 완치가 가능하다는 등의 과잉광고와 주변 사우나 시설을 활용한 환자 모집 사례로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에 제보된 A한의원에 대한 조치사항도 보고됐다. -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경희솔한의원 ‘생명존중마을’ 협약[한의신문] 울산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경윤)와 경희솔한의원(원장 성주원)은 28일 생명존중안심마을’ 업무 협약을 체결, 종사자 자살예방교육 이수와 홍보물 비치 등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정신건강 스크리닝(QR) 운영 △홍보물 게시 △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이수 등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에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밀착형 협력을 통해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성주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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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130% 손해율의 함정…“진료 아닌 보험 기준으로 왜곡”[한의신문] “원장님, 저 10년 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한의원 진료실에서 환자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한의사가 얼마나 될까. 대한약침학회가 이처럼 한의사들이 진료실 안팎에서 마주하는 현안을 함께 학습하고, 설계해 나가는 지식 플랫폼을 본격 가동했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24일 온라인(ZOOM)을 통해 ‘한의사가 꼭 알아야 할 실손보험’을 주제로 제2회 K-MEDI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 ‘보장성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의료현장의 진료 행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해율 130%를 넘어선 구조적 적자와 세대별 보장 축소 흐름 속에서 한의계 역시 제도 이해 없이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목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오용환 한의사(보험 GA 지점장)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 약 7년간 경영지원부·일반보험인수부·위험조사 등 실무를 거친 뒤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인물로, 70여 명이 수강한 이날 포럼에선 △세대별 보험금 계산 방법 △한의원용 실손보험 판단 알고리즘 △보험사가 주목하는 차트 작성 실무 팁 등 현장 밀착형 내용을 제시했다. “2009년 8월 기점 보장은 축소, 통제는 강화…손해율 130% 악순환” 강연의 핵심은 실손보험 세대별 한의치료 보장 범위의 차이로, 오 한의사는 “2009년 8월이라는 날짜 하나만 기억해도 환자 안내가 훨씬 쉬워진다”고 강조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와 2~4세대는 보장 구조가 명확히 구분되며, 담보 종류에 따라 약침·치료 한약 등 비급여 항목의 보상 여부도 달라진다는 것. 실손보험은 도입 이후 약 15년간 다섯 단계로 변화해 왔다. 초기 1세대(~2009년 7월)는 상해·질병을 포괄하는 구조로 입원·통원 모두 폭넓게 보장되는 ‘황금특약’ 시기였다. 특히 ‘상해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사실상 전 범위 보장이 가능해 가입자 체감 혜택이 컸다. 2009년 표준화 이후 2세대는 급여·비급여를 구분하면서도 본인부담금 10% 수준의 높은 보장성을 유지했으며, 이후 3세대(2017년)는 비급여를 도수·주사·MRI 등으로 분리해 관리체계로 전환됐다. 4세대(2021년)는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는 할인·할증 구조가 도입돼 이용량 자체를 억제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3세대 137.9%, 4세대 147.9%까지 상승하며 전체 평균도 120%를 상회하고 있다. 그는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가 다시 본인부담 증가와 진료 왜곡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청구 최적화 진료 △환자 요구 중심 진료 확산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급여 중심 구조’ 전환…한의임상 영향 확대 한의임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대별 보장 구조로, 1세대는 ‘상해의료비’를 중심으로 입원·통원을 포괄했지만, 2~4세대는 급여 중심 구조로 재편됐다. 급여는 본인부담금 일부만 보장되고, 비급여는 대부분 제외되거나 특약으로 제한된다. 침·뜸·부항·추나요법 등은 급여 항목에 해당될 경우 일부 보장이 가능하지만 약침·미용·다이어트 한약 등은 적용이 제한된다. 본인부담 구조도 강화됐다. 2·3세대는 급여 10% 수준이었으나 4세대는 20%까지 확대됐으며, 일정 금액 이하 구간에서는 정액 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액 진료에서도 환자 체감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특히 오 한의사는 도입 예정인 5세대에 대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첩약 등 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높은 경우 환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실손보험은 단순 보장 상품을 넘어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사기 역시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그는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 입원 및 과잉 청구 사례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특정 사례가 전체 의료계 규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가 의료현장에선 과잉 통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누적 데이터’로 판단”…실무 대응 전략 제시 실무 대응 전략으로 △상해 유형에 대한 급격성·우연성·외래성 기준에 따른 코드 구분 △소액이라도 누적 시 집중 심사 대상 △급여 진료의 상대적으로 낮은 분쟁 가능성 등을 제시한 오 한의사는 “보험사는 건별이 아닌 누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청구 패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오 한의사는 “실손보험은 환자 행동과 진료 방식, 의료 수익 구조까지 변화시키는 만큼 제도 이해 없이는 임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의학적 기준에 기반한 진료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산업·정책·연구 잇는 플랫폼”…K-MEDI 포럼 비전 이날 강연 이후 수강 회원들로부터 “몰랐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환자 응대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K-MEDI 포럼은 대한약침학회(후원 AJ탕전원)가 ‘약침에서 시작하는 한의학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기획한 실행 중심의 메디컬 지식 플랫폼이다. 정책 대응, 산업 연계, 비즈니스 모델 등 한의사가 의료 생태계의 능동적 설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발적 선택형 프로그램이다. 포럼은 △임상·시장(Track A) △정책·제도(Track B) △산업·바이오(Track C) △학술·연구(Track D) 등 4대 트랙으로 구성, 탈모 질환 등 임상 중심 강연에서 재택의료·고령화 사회 역할론, 한의-바이오 비즈니스 모델 등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2026년 플랫폼 런칭을 시작으로 2027년 콘텐츠 다양화, 2028년 이후 의료 생태계 주도를 장기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안병수 회장은 “K-MEDI 포럼은 한의사가 의료 생태계의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 설계자가 되는 공간”이라며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남이 만든 제도 안에 갇히게 된다는 절박함으로 이 플랫폼을 기획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K-MEDI 포럼 일정 및 참여 안내는 대한약침학회 및 AJ탕전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 되길”[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정선호·이하 강원본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28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며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복합기, 스팀청소기, 터치벨 등의 물품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새라새주간보호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선호 강원본부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준비한 작은 정성이 지역 내 장애인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본부는 장애인 복지시설 외에도 아동복지시설, 노인대학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이웃을 대상으로 꾸준한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국세청 홈택스서 4대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한 눈에[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국민 편의 증진과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5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로 보험료 납부 증빙 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를 통해 본인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건보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앱),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에서도 상세한 납부 내역 조회·발급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하철역 곳곳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납부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증명서 발급민원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 “고1 키 男 173·女 161.3㎝…시력 이상 학생 58.25%”[한의신문]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생 평균 키는 남학생 173.0㎝, 여학생 161.3㎝이며, 초·중·고 학생들의 시력 이상이 58.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에 따른 것이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2.4cm, 4학년은 140.4cm, 중학교 1학년은 161.4cm, 고등학교 1학년은 173.0cm이고,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0.8cm, 4학년은 139.9cm, 중학교 1학년은 157.4cm, 고등학교 1학년은 161.3cm로 남·여 학생 모두 이전 연도와 유사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 1학년은 25.5kg, 4학년은 39.2kg이며, 중 1학년은 57.0kg, 고 1학년은 70.5kg이고, 여학생의 경우 초 1학년은 24.1kg, 4학년은 36.6kg, 중 1학년은 50.7kg, 고 1학년은 57.1kg으로 남·여 학생 모두 이전 연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의 비율은 29.7%로 ’21년 이후 유사한 비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지역별(읍·면/도시) 비만군 학생의 비율은 읍·면 지역 학생이 33.2%로 도시지역 학생 29.0%보다 4.2%p 높았으나 2024년 지역별 차이인 4.5%p보다 0.3%p 감소했다. 건강검진은 초 1·4, 중1, 고1을 대상으로 구강, 눈, 병리검사(소변·혈액·결핵·혈압) 등 10개 영역에 걸쳐 실시됐다. 시력검사 결과, 시력검사 완료자 중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나안시력이 좌‧우 어느 한쪽이 0.7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57.04%)보다 1.21%p 증가했다. 학생들의 시력 이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의 일상화(근거리 작업 증가) △조절 근육의 피로도 증가 △야외 활동 부족 및 햇빛 노출 감소 △도파민 분비 저하 △과도한 학업 및 독서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구강검사 결과 충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 비율은 16.30%로 전년(18.70%) 대비 2.4%p 감소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초4, 중1, 고1 학생 중 비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에 따르면, 항목별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 비율에 있어 총콜레스테롤 17.28%, 중성지방(TG) 28.67%,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12.69%로 전년도와 유사했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표본 통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종 만성질환과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인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력 이상 학생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생 건강검사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천131개교에서 시행한 신체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며, 신체발달 조사는 초·중·고 모든 학년, 건강검진은 초 1∼4학년, 중·고 각 1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결과 보고서는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schoolhealth.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심평원,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1위 달성[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100점(만점)을 받아 전체 공공기관 중 1위를 달성, 정부 평가 18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달성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실행 중심의 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40개 정량지표(자체평가 60점)와 기관 및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7개 정성지표(심층평가 40점)에 가·감점 사항을 종합해 최종 점수를 5개 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최종 결과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접 연계해 반영된다.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 자격증 취득 등 역량 강화 노력 △개인정보 교육 및 다양한 자체 홍보 활동 △개인정보 파일 관리·등록의 적절성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신속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현행화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홍승권 원장은 “전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대량으로 보유·처리하고 있는 만큼 전 임직원은 항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임직원 모두는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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