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마련·공공병원 확충 등 합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오전 7시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1일 오후 3시부터 벌여온 제13차 노정 실무협의가 자정을 넘긴 2일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우려됐던 의료공백과 현장에서의 혼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튼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했다"며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며 "13차례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 만큼 보건복지부 역시 오늘 합의된 사항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겠다"고 전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의원 83%가 찬성했다"며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합의문, 어떤 내용 실렸나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지원, 공공병원 확충, 의사인력 확충 방안 등이 담겼으며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22개 안건 중 17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종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4개소)을 설립·운영한다. 이와 함께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를 추가 확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인력 기준 중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은 9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한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한다.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은 2025년까지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또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안 논의됐던 의사 증원도 추진된다.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직종별 인력 기준은 보건의료인력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야간간호료 지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 말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노동자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도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예산이 드는 정부 사업은 당정협의회에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또 복지부와 총리실에서 해당 정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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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법령분과위, 예산분과위 개최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28, 29일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와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를 열고 회계 결산과 더불어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 등을 논의했다. 각 분과위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성병식(인천) △부위원장: 박완수(경기) △위원: 이세연(서울)·장세인(서울)·길상용(부산)·이태헌(대구)·정행진(광주)·임범수(대전)·정성이(경기)·성태경(강원)·이동준(충북)·김영하(충남)·김일수(전북)·여승열(경북)·류승진(경남)·이상기(제주) ◇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배진식(서울) △부위원장: 안효수(제주) △위원: 박주환(서울)·이대일(부산)·전병욱(대구)·안철우(인천)·박혁규(광주)·김용진(대전)·최정신(경기)·김준연(경기)·안지선(강원)·이정구(충북)·김창훈(충남)·서알안(전북)·이재덕(경북)·김봉근(경남) -
한의약 발전 공헌 시상 “수고 많으셨습니다”▢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심진찬 회장(전북한의사회), 김석희 총무/홍보이사·오현민 기획/국제이사·권승원 학술이사·이승룡 법제이사·성시현 약무이사·강서원 국제이사·김동영 정보통신이사(이상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장 감사패: 전재진 상임부의장(더불어민주당 직능대표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정범길 정책전문위원(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언론문화상: 심희진 기자(매일경제), 김시영 기자(한양경제), 김동욱 기자(연합뉴스TV) -
“국민에게 통합레이저의학회의 성과·비전 알릴 것”[한의신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이하 레이저의학회)는 28일 송촌지석영홀에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홍보위원회 창립식’을 개최, 국민과 한의계에 레이저의학회의 연구 성과 및 비전 등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우석대 부속한방병원 교수), 곽도원 교육위원장(광진경희한의원), 지현우 홍보위원장(본아한의원), 이재현 학술·대외협력이사(윤빛한의원)와 홍보위원 3명, 학생 홍보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레이저의학회는 지난 2006년 한방레이저의학연구회를 전신으로 해 2010년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대한한의학회 회원학회로 인준된 바 있으며, 이번 홍보위원회 창립을 계기로 앞으로 연례 학술대회를 비롯한 학술 행사와 한의계의 레이저의학 임상 현장 등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선발된 학생 홍보위원 12명은 홍보위원회 활동의 전 단계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홍보위원회의 창립을 알리고 활동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된 창립식에서는 향후 활동 비전과 역할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을 공유하는 한편 각 분과별로 홍보위원회의 연간 활동 계획 및 업무 방향성, 단계별 실행 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김시연 홍보위원은 레이저의학회의 역사 및 지속적인 교재 발간, 대학교육 등 법적·학술적 근거 마련, 서울시한의사회와 공조를 통한 성과 등을 공유했으며, 앞으로 레이저의학회의 역량과 성과를 널리 알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인수 회장은 “오래 전부터 하나씩 뿌려온 씨앗들이 최근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면서 “홍보위원회의 열정과 능력이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의계의 진료 영역 확장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지현우 홍보위원장은 “그동안 레이저의학회는 한의계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 없음을 확인하며 한의계 의권 확보의 최전선에서 싸워왔다”며 “홍보위원회를 통해 학회의 성과를 한의계와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레이저의학의 저변을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도원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회를 주축으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학술 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한의계 내 레이저의학의 전반적인 진료 품질을 한차원 더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학술·대외협력이사는 “단순한 기기 도입을 넘어, 기존 피부미용 의료와 구별되는 한의학만의 전인적 관점에 기반한 새로운 미용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면서, 한의계만의 차별화된 미용시장 개척을 역설했다. -
“한의사 제도 부활 75주년…진정한 부활의 날개 펼칠 것”[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9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70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 한의사 제도 부활 75주년을 맞아 어르신 한의주치의 사업, X-ray 사용 확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에 박차를 가해 진정한 부활의 날개를 활짝 펼칠 것을 다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한의계는 통합돌봄 정책 내에서의 한의사 역할 확립 등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역경의 시간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의원총회는 한의계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총회에서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한의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쏟아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오늘 총회를 기점으로 한의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희망이 싹 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5대 집행부는 취임 이후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겠다는 일념으로 일차의료에서 한의사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국정과제에 어르신 한의주치의 사업이 채택되는 등의 진일보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며 “임기 마지막인 올해에는 어르신 한의주치의, 한의 장애인건강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 한의와 양방의 보장성 차별 등에서 마지막 남은 임기를 불태워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그동안 한의사들은 정부에 단 한 번의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그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제도를 시행해 달라는 것뿐이었다”며 “올해는 한의사가 주치의로서 국민 곁에 더욱 다가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제도 부활 75주년을 맞이해 한의사가 진정한 부활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해 큰 관심을 모았다. 대독된 축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기반 일차의료와 돌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들의 몸을 살피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의약의 역할과 가치는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정부는 한의약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예방 관리 중심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르신 및 장애인 한의사 주치의제와 한의 방문진료 확대 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촘촘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영상축사)·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서면축사)·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영상축사)도 국민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의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이형훈 차관·방석배 한의약정책관 등 정부인사 및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영교 의원, 한정애 의원, 진성준 의원, 김주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수민 의원(국민의힘), 이기헌 의원, 윤종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이 총회 현장을 찾아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도 한의사가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회무경과 보고 및 감사 보고를 통해 지난 회계연도에 진행된 주요 사업 등에 대한 대의원들의 활발한 질의응답으로 회무의 전반적인 방향을 공유했다.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에서는 석화준 의장과 방대건·이종안 부의장이 당선됐으며, 감사 보궐선거에서는 박승찬 감사(전 대의원총회 부의장)가 선출돼 내년 3월 말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또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연구과제 등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회계연도 가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한의사 윤리강령’ 전부 개정은 표현의 간결성, 내용의 명확성 등을 보완해 차기 총회에 재상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원안이 부결됐다. 이어 △정관(제5조(조직), 제9조의2(회원투표), 제13조(임원의 선거), 제14조의3(보궐선거), 제15조(임기), 제38조(임무), 제55조(지부 및 분회의 구성 등) △정관 시행세칙(제6조(감사의 선거), 제9조(겸직금지), 제16조(중앙이사회의 업무분장) 및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의 검토 의견대로 원안 통과됐다. 이와 함께 대의원들이 발의한 ‘일차의료 대응 대관 및 예산 집행 전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찬성 99표, 반대 62표로 가결됐으며, 위원장에는 김범석 대의원이 선출되는 한편 위원회 구성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됐다. 대의원들이 발의한 또 다른 의안인 △급변하는 보건의료정책 대응을 위한 ‘보험업무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회장 해임 회원투표 발의의 건은 부결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권세남 서울시한약사회장, 전재진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상임부의장, 류경연 한국한약제약협회장, 홍재희 한국생약협회장, 이영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김상엽 허준박물관장, 성관호 서울약령시협회장, 박상태 대한한약협회 수석부회장 등 유관단체장 및 시민사회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해 한의약의 발전을 기원했다. -
‘통합돌봄 시대’ 개막…TV 뉴스 잇따라 ‘한의재택의료’ 해법으로 조명[한의신문] 금일(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 가운데 MBC TV 등은 뉴스보도를 통해 한의사 중심의 재택의료 서비스를 실질적인 대안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정책 구조 속에서 한의재택의료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현장에서 입증되며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완할 핵심 자원으로 주목하고 있다. ■ 부천시 재택의료센터…“집에서 받는 의료, 삶의 질 변화 체감”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5일 ‘집에서 노후를-통합돌봄 27일 본격 시행’ 보도를 통해 경기도 부천시 재택의료센터(센터장 김범석)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부천시는 2019년부터 의료·요양·주거·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날 방송에서는 부천시 소사구에 거주하는 70대 어르신 가정을 찾은 김범석 센터장(중동한의원장)의 방문진료 장면이 소개됐다. 김 센터장은 대상자의 관절염과 경추 협착 등 만성질환 상태를 확인하고, 침·전침 치료를 시행한 데 이어 근력 체크와 운동 지도까지 통합케어를 실시했다. 또한 간호·돌봄 인력과의 협업을 통해 식사,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 전반을 지원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해당 대상자는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워 큰 부담이었는데, 집으로 찾아와 진료해주니 몸뿐 아니라 마음도 편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 MBC ‘뉴스데스크’ 캡처 이어 26일 서울경제TV 뉴스5에선 ‘병원 대신 집으로…한의사, 통합돌봄 한 축 맡는다’는 보도를 통해 중증환자 케어 사례가 소개됐다. 김범석 센터장의 루게릭병 환자 대상 한의방문진료 모습이 집중 조명됐는데, 그는 침·전침·약침·추나 치료를 통해 장기간 침상생활을 이어오던 환자의 기능 유지와 회복을 지원했다. 대상자는 “과거에는 식사와 배변까지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했으나 꾸준한 방문진료 이후 느리지만 스스로 외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호전됐다”고 밝혔다. 김범석 센터장은 “한의사는 침·추나 치료 등 한의원의 의료행위를 현장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어 방문진료에 최적화돼 있다”며 “이젠 욕창 관리나 튜브 관리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합돌봄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구축됐지만 의료진 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는 한의과 참여가 두드러진다. 참여 기관 수는 의과 2089개소에 반해 한의과는 무려 4814개소로,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일차의료강화특별위원장은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서비스의 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해 한의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경제TV ‘뉴스5’ 캡처 ■ 농촌 의료 공백 속 한의사 역할 부각…현장과 엇갈린 시선 앞서 12일 MBC 뉴스데스크 강원 원주의 ‘집에 온 한의사 덕에 활짝..뒷짐진 의사는 손가락질’ 보도에선 농촌 지역 재택의료 현실이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의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는 한의사들이 재택진료에 적극 참여하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실제로 횡성군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유창훈 센터장(느티나무한의원장)은 왕진 가방을 들고 장거리 이동 후 대상자(다리 골절 수술 받은 80대 환자)를 방문, 침 치료를 통해 근육 경직 완화와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모습이 소개됐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사회복지사는 추가 돌봄 필요를 점검하는 등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가 함께 이뤄졌다. 환자 보호자는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통해 굳어가던 몸이 많이 풀리고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한의사(또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해 월 2회 이상 방문진료와 간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방의료계에선 한의사 재택진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한의사의 재택진료 참여가 의과 영역 침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상반된다. 실제로 강원도 내 다수 지자체에서는 의사 참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재택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 자체가 참여를 거부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의사들은) 연락해도 응답이 없거나 담당자들이 사업 설명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다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당 보도 이후 관련 댓글창에는 의사들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유주성 기자는 “정부가 한의사 재택진료를 허용했고, 환자 반응도 좋은데 막상 의사들은 재택진료 참여에 소극적이면서 손가락질만 하는 상황”이라며 “재택진료에 나선 한의사를 비판하기에 앞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부름에 제때 응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사진= MBC ‘뉴스데스크’ 캡처 ■ “통합돌봄 성공 열쇠는 ‘현장 기반 일차의료’”…한의사 역할 확대 주목 정부는 통합돌봄 시행과 관련해 기대 효과를 밝히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5일 열린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수요자는 살던 곳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사회적 입원 감소를 통해 재정 효율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선 ‘공백을 메우는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환자 수요와 지역 의료 접근성을 고려할 때, 직역 간 갈등보다 실질적 서비스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돌봄 인력 부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돌봄 노동자는 높은 노동 강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 놓여 있으며, 향후 초고령화로 인해 2042년에는 최대 155만 명의 돌봄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문진료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는 한의사의 활용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의료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의방문진료는 통합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 해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 제도적 지원과 표준화가 병행된다면, 한의재택의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축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는 28일(오전 8시)에는 SBS TV ‘뉴스토리’를 통해 경남 거제시 재택의료센터(센터장 방호열) 사례가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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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24일부터 ‘국민소통광장’ 플랫폼 운영[한의신문] 정부가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의견 검토 후 의료혁신전략에 반영한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4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국민 모두의 의료) 개설 및 운영계획 △위원회 세부 운영계획 △가칭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안)을 다뤘다. 특히 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인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https://hcinnovation.co.kr·이하 국민소통광장)’을 개설했다. 국민소통광장의 운영기간은 24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과 회의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논의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또 위원회의 논의 주제가 아닌 경우도 국민이 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원회 주제와 관련해 제안된 의견은 위원회 논의 시 함께 검토하고,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 사무국을 통해 추가 점검한다. 검토한 사항은 분기별로 공개하고 발표 예정인 ‘(가칭)의료혁신전략’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공론화가 본격 진행되면,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시민패널 이러닝 학습 제공, 온라인 숙의, 시민패널과 전문가 간 질의응답 등 활발한 논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민소통광장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접속링크와 QR코드 안내 등을 통해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하였다. ▲ 발언 중인 의료혁신위원회 정기현 위원장 위원회 세부 운영계획도 마련했다. 연내 ‘(가칭)의료혁신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심층적 논의를 위해 지난 회의에서 구성한 전문위원회(지필공 전문위·미래 전문위·초고령 전문위)가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버넌스 TF를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해 전문위원회별 논의의 연계를 강화하고 거버넌스 관련 의제에 대한 통합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위원회는 (가칭)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
충남 예산군, 농촌왕진버스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한의신문] 충청남도 예산군은 26일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를 운영, 삽교농협과 함께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한의사와 의사 등 21명의 전문 의료진이 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은 한의진료, 시력검사 등을 비롯해 올해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상담·진료가 포함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 현장에서는 기본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검진도 함께 이뤄져 주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데 도움을 줬다. 진료를 받은 한 주민은 “집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 주민들의 경우 이동에 따른 불편 없이 다양한 진료를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어 높은 호응을 보였다. 예산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왕진버스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연내 추가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장관 증상 치료로 모낭염까지 호전된 사례 보고[한의신문] 항생제 치료에도 모낭염이 재발하고 위장관 증상을 동반한 환자의 한의치료를 통해 개선된 사례가 보고됐다. 이가현 해율한의원 목동점 원장은 최근 발행된 대한한의학회지(제47권 제1호)에 ‘한의치료를 이용해 항생제 치료 후 재발한 모낭염에 대한 치료 증례 보고;2례’를 게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증례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모낭염 자체에 집중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최근 ‘장-피부 축(Gut-Skin Axis, 이하 GSA)’ 개념이 제시되고,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과 장 장벽 기능의 이상이 피부 염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늘고 있는데 착안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GSA는 위장관 시스템과 피부 사이의 복합적인 양방향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으로 장내 미생 물의 구성과 기능이 건선,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등 피부과 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따라서 이 원장은 만성 재발성 모낭염 환자가 반복되는 설사, 연변 등 위장관 증상을 동반할 경우, 단순히 국소적인 피부 감염으로 보기보다 GSA를 포함한 전신 염증 조절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낭염으로 진료 중인 남성 환자 2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 환자(증례1)는 2022년 2월12일부터 2022년 9월7일까지 총 28회 내원 시마다 침, 약침체료를 시행했고, 한약을 7일분씩 처방했다. 두 번째 환자(증례2)는 2023년 6월5일부터 2024년 3월5일까지 총 31회 내원 시마다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고 처방한 뒤 추적 관찰했다. 관찰 결과, 증례1의 주소증은 홍반, 구진, 농포, 결절, 소양감, 따가움 등의 피부 증상으로 환자의 체질적인 조건과 심하비만(心下痞滿)과 무식욕, 묽은 대변이나 설사를 자주 하는 등 전신적인 상황으로 보아 이 증상을 소음인 위수한리한병(少陰人 胃受寒裏寒病) 증상으로 보고 ‘곽향정기산가감’을 투여했더니 피부 병변의 정도와 개수가 현저히 감소했고, KAGS도 Grade3에서 Grade1로 호전됐으며 식사, 소화, 대소변 등 제반 증상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에서 이 원장은 “‘소음인 곽향정기산’은 소음인의 표병과 리병에 모두 사용하는 처방으로 표에서 승양익기와 리에서 리음강기의 작용을 함께 해 소음인의 위수한리한을 조절한다”며 “이에 따라 장내 한습을 온양발산함으로써 장-피부 축(GSA)을 매개로 전신 염증과 피부 모낭 주변의 한습성 염증을 완화해 구진, 농포의 감소에 기여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례2의 경우, 주소증 또한 홍반, 구진, 농포, 열감, 소 양감, 따가움 등 피부 증상으로 환자의 체질적인 조건과 더위를 많이 타고 음주가 잦으며, 음주 후 안면 홍반 및 대변 양상의 변화가 잦은 점 등을 바탕으로 ‘소양인 위수열이열병증(少陽人 胃受熱裏熱病證)’으로 보고 ‘형방사백산’을 처방한 결과, 피부 병변의 정도와 개수가 현저히 감소했고, KAGS도 Grade3에서 Grade1로 호전됐고, 제반 증상도 개선됐다. 추적 관찰 3개월 후에도 피부 병변 계수 및 KAGS에서 호전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을 관찰했다. 보고서 저자인 이 원장은 소양인(少陽人) 형방사백산은 소양인의 위수열이열병증(胃受熱裏熱病[裏熱 病])을 청리열(淸裏熱) 해서 치료하는 처방으로 이 증례에서는 소양인의 위수열리열을 개선해 흉격의 화를 청열 강기하는 것이 상초 열독과 장내 열, 습을 조절함으로써 모낭염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장- 피부 축(GSA)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는 최근 연구와 상통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에는 장-피부 축(GSA)관점에서 보면,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장 장벽 기능 저하는 전신 염증과 피부 염증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장 기능 정상화는 전 신 면역 균형 회복을 통해 피부 염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증례에서 설사, 연변 등의 대변 이상이 개선되면서 함께 병변 계수와 KAGS가 점진적으로 감소했고, 이는 장 기능 조절이 모낭염 치료 과정에서 부수적인 반응이 아니라 핵심 치료 목표 중 하나였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이번 연구의 의미와 관련해 “소음인에서 장 허한 및 설사, 소양인에서 열성 장 병리와 연변을 각각 곽향정기산 및 형방사백산으로 조절해 장 기능과 피부 병변이 동시 호전된 점은 체질과 장-피부 축(GSA)을 함께 고려한 치료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연구보고서는 모낭염 치료에서 국소 항생제, 약물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체질과 위장관 기능 을 포함한 전신적 변증에 기반한 한의학적 치료가 재발성 환자군에서 유용한 보완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히 상반된 변증(소음인 위수한리한, 소양인 위수열리열)을 가진 환자에서 각기 다른 사상체질 처방으로 장 기능과 피부 병변을 동시에 개선한 점은 향후 장-피부 축(GSA)과 사상의학을 접목한 무작위 대조 연구 설계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모낭염 치료에서 장-피부 축 개념과 사상의학적 체질 치료를 접목한 임상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재발성 피부 질환 치료 전략을 확장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본 논문은 2025년 대한한의학회의 ‘한의사 임상 증례 작성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 -
동국대일산한방병원, 우황청심원 병용 치료로 BPSD 개선 효과 확인좌측부터 구병수 교수, 최형균 교수, 김만기 박사 [한의신문]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구병수 교수 연구팀과 중앙대학교 약대 최형균 교수는 우황청심원을 도네페질과 병용 투여했을 때 알츠하이머병 행동심리증상(BPSD) 개선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한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는 인지 저하 외에도 망상‧불안‧초조‧수면장애 등 BPSD가 흔히 동반되며, 이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 기존 치료제는 인지 기능 개선에는 일정 효과가 있으나 BPSD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고, 항정신병약 사용 시 부작용 우려도 제기돼 새로운 치료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구팀은 경증 알츠하이머병 환자 74명을 시험군(도네페질+우황청심원)과 대조군(도네페질 단독)으로 무작위 배정해 24주간 추적 관찰했다. 주요 평가지표는 Neuropsychiatric Inventory(NPI)를 활용한 BPSD 변화였으며, 인지 기능·삶의 질·우울·불안·수면 등도 함께 평가했다. 분석 결과 PPS 분석에서 전체 NPI 점수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됐고, 공분산 분석(ANCOVA)에서도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NPI 하위 항목 중 과민성(irritability/lability)에서 뚜렷한 개선이 관찰되어 환자 행동 안정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이상반응 발생률과 간·신장 기능 등 주요 혈액검사 지표에서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비교적 안전한 치료 옵션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1저자인 김만기 박사는 “전체 행동심리증상은 치료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보다 일관된 개선 경향을 보였고, 세부 항목에서는 과민성에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구병수 교수는 “과민성 감소는 보호자 부담 경감과 돌봄 환경 개선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대규모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단일기관·소규모라는 한계가 있지만, BPSD 개선을 위한 한약 치료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환자의 감정 및 행동 안정화를 통해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비교적 안전한 치료 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번 연구는 16일 알츠하이머병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JAD)(IF=3.1)’에 게재됐다. -
통합돌봄사업 본격 시행…총 914억원 예산 확보[한의신문]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기존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예산과는 별도로 총 914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6일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포함해 사업 대상자, 이용 가능한 서비스, 질응응답 등의 내용을 배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특화사업 확충 예산 620억원을 포함해 총 914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이는 기존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맞춤돌봄(’26년 예산 5894억원) 등 기존 서비스들은 국비·지방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제공된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통합돌봄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기준인건비 5346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1일 기준 2026년에 편성된 기준 인건비에 따라 현재까지 배치된 인력은 총 5202명이다. 기초 지자체의 업무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방침이다. 시·군·구 본청의 경우 약 90%가 전담 인력을 가췄지만, 읍면동 및 보건소는 대부분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각 지자체의 채용 절차에 따라 9월 이후 신규인력이 배치되면 전임인력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복지부는 연내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이음 복지광장에 통합돌봄 전용 게시판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전문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장애인개발원)에 전담 유선상담 창구를 마련한다. 또한 기초지자체의 사업 역량에도 물음표가 찍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읍·면·동 기준, 본 사업 개시 전 1건 이상의 사업운영을 독려했지만, 전체 3560여개 중 2800여개(78.6%)에서만 사업운영을 개시해 많은 지역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아울러 사업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으로 나눌 수 있다. 보건의료는 집에서 진료나 간호를 받는 방문진료서비스,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치매관리나 치매주치의 서비스, 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건강관리는 노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장기요양은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 보호 등이 가능하며, 일상생활돌봄은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통합돌봄 지역 특화사업은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문목욕 지원,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620억원의 국비를 편성하고 1900여건의 신규 사업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을 협의했다. 다만,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 서비스 자원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정부는 5일 발표한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통합돌봄 대상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 완화,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를 거쳐 향후 5년간의 추진 과제를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유선 또는 방문 문의가 가능하다. 더불어 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는 구체적인 이용안내와 함께, 각 시군구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메뉴판 및 전담부서 안내, 각종 홍보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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