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 어르신 및 아동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물품 기부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전주시보건소와의 협업으로 진행했다. 먼저 완산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불소 도포 등 치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복국을 전달했다. 또한 서신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전북본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한 아나바다 장터의 수익금(55만원) 및 아동용 의류·문구·도서 등 물품 56점과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쌀과자를 후원했다. 문경아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유관기관과 협력해 따뜻한 정을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기반의 나눔 활동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11일 연수구 의약단체협의회(연수구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로부터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200만원의 지정후원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연수구 의약단체협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12년간 드림스타트 아동을 후원해 오고 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의료·생계비가 필요한 연수구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정에 전달돼 사용될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역의 어려운 영유아와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꾸준한 후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서부일·이하 한대협)가 9일 ‘제4회 이사회’를 개최, 2025회계연도 가결산(안)을 승인하는 한편 한의학 교육평가인증기준 TF 구성, 교육자료 개발 용역 검토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가결산(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정기감사 결과와 함께 예산 집행 내역 등이 공유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5회계연도 가결산(안)을 총회에 상정해 승인받기로 결정했다. 또한 올해 사업계획과 관련 한의학 교육의 질 고도화와 체계적 운영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지원금 구조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독립적 재원 확보 방안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검토했다. 이와 함께 총회는 내달 7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5회계연도 가결산(안) 승인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다룰 계획이며, 이사회를 통해 선출된 이사장에 대한 추인도 함께 진행된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의학 교육 정책 발전을 위해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과 관련 각 대학의 교육 현황과 발전 전략을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의학교육평가원과 평가 기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며 교육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의과대학 협력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용역과 관련해 임상술기 교육 및 평가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일차의료 현장에서의 실무 역량 강화 교육 자료 개발을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시범 적용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서부일 이사장은 “이번 이사회는 한의학 교육 체계와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11일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후보자 심사위원회를 개최,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송호섭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이응세 퓨라팜 코리아 대표 등 후보자 3인을 이사회에 추천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경력, 탁월한 연구실적, 전공 등을 보유한 사람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할 역량을 보유한 사람 △경영혁신 및 조직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연구개발 및 기관경영에 대한 국제감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등의 자격기준에 맞는 후보자를 공모한 바 있다. 고성규 후보는 현재 경희대 한의대 학장으로,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소장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예타) 심사위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송호섭 후보는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가천대 한의과대학 학장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국제동양의학회 사무총장 △대한침구의학회 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초대 한의약진흥원장인 이응세 후보는 △유라시아의학센터장 △국제동양의학회 사무총장 △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 정교수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무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지난해 2월과 12월 두 차례의 공모를 진행했지만 기준에 충족한 후보가 없어 불발된 바 있다.

[한의신문]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인천시 10개 군·구 중 유일하게 ‘건강돌봄과’를 신설하고, 서구형 특화 사업인 ‘장수누리터’를 통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사업 건강관리서비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보건소 건강돌봄과는 65세 이상 구민 중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신청하면 건강상태를 사전 스크리닝해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가정 방문해 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구형 지역돌봄 특화사업인 ‘장수누리터’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 등 보건소 전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모델이다. 해당 사업은 서구보건소를 포함해 가좌, 가재울, 가정신현원창, 석남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검단권역(검단, 완정, 아라)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서구 전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건강돌봄과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암 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비 지원 연계 업무 등을 통해 구민이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준영 서구보건소장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건강돌봄과를 운영하는 만큼 다가오는 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가 한의학·의학·치의학·약학·간호학·동서의학 등 6개 단과대학(원)과 경희대학교의료원이 모두 참여한 융합 심포지엄 ‘매그놀리아 헬스 넥서스(Magnolia Health Nexus)’를 6일 JW 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융합과 혁신으로 여는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개최했다. 융합 연구 필요성 증대되는 현황, 경희 의학 계열의 융합 촉진 경희대의 의학계열을 통합해 처음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급격한 기술 발전 속 인류를 위한 의학의 본질적 가치 실현 확대를 위한 융합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현황을 반영해 기획됐다. 이날 우정택 의무부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고령화와 AI 발전과 같은 보건 의료 분야가 마주한 복합적 도전 앞에서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합’과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는 ‘혁신’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경희대병원의 2025년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계기로 기초과학과 임상 현장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상 총장은 축사를 통해 “심포지엄의 제목에 담긴 ‘넥서스(Nexus)’는 단순한 연결을 넘어, 서로 다른 학문과 관점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융합과 협력의 중심’을 의미한다”면서 “경희대는 의학계열이 학문적 경계를 넘어 도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교육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30년 세계대학평가 의학계열 100위 이내 진입 목표 윤경식 경희대 의과학연구원장은 ‘의학 계열 비전과 융합 연구 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 경희대 의학계열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구체적 융합 연구 전략을 공유했다. 그는 이어 오는 2030년 세계대학평가 의학계열 10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연구 혁신과 교육 수월성을 확보할 전략을 발표하면서, “대학의 IP 생성 엔진과 병원의 가치 창출 엔진을 연결하는 혁신 플라이휠 전략을 통해 경희 의학계열의 독창성을 극대화하고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내외 연구 환경과 정책 변화 공유 이날 행사는 △초청강연 △융합 연구 정책 및 지원 △우수 연구소 및 사업단 소개 △경희 Fellow & 우수연구자 발표 △R&D 사업화 전략 및 국제교류 방안 등의 5개 세션과 부대 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박영민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은 글로벌 신약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조명하며,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R&D 체계 구축을 강조했으며, 특히 유망 바이오벤처를 육성하고 글로벌 임상을 지원해 국내 신약 개발 생태계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김태 교수는 첨단 공학 기술을 의학 현장에 접목해 난치성 질환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사례를 통해 실질적 융합 혁신의 가능성을 공유했으며, 김형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과학연구부장은 한의학 표준화와 과학적 근거 창출을 위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바이오헬스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정의하며 2026년 AI 기반 디지털 의료 혁신과 바이오헬스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정책 변화를 공유한 데 이어 김성현 한국연구재단 뇌첨단의공학단장은 뇌첨단의공학과 같은 국가전략 연구 사업의 동향을 소개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융합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탁월한 성과 도출하고 있는 연구소 및 연구자의 성과 발표 이어져 세 번째 세션에서는 경희대 의학계열의 탁월성을 보여주는 연구소와 사업단의 성과와 비전이 공유됐다. 한약물 재해석을 통해 암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의과대학 MRC(한약물재해석암연구센터)’를 시작으로 데이터 기반의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선도하는 ‘규제과학혁신연구센터’, 한의약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한의디지털융합센터’ 및 초거대 AI 기반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구하는 ‘경희디지털헬스센터’가 차례로 발표했다. 또한 최첨단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는 ‘중앙기기센터’, 차세대 약물 전달체 및 RNA 치료제를 개발하는 ‘융합약학연구소 글로컬랩’, 고령화 사회의 대안인 에이지테크(AgeTech) 생태계를 구축하는 ‘Age-Tech연구소’ 등 7개 연구 조직이 각 분야의 혁신 사례가 발표됐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경희대가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확인해 인증하는 ‘경희 Fellow(연구)’ 선정 교수들과 우수 연구자의 성과 공유가 있었다. 의료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세계 최고 권위지인 ‘Nature’와 ‘Lancet’ 등에 논문을 게재한 의학과 연동건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한의예과 배현수 교수의 벌독에서 유래한 펩타이드를 활용한 차세대 항체-약물 접합체(ADC) 링커 플랫폼 개발 성과 등 기초과학의 연구가 실제 임상과 산업화로 연결된 사례들이 공유됐다. 한의학 글로벌 과학화 및 교육 확산 방안 발표 마지막 세션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전략인 산업화와 국제화의 성과가 공유된 가운데 한의예과 이상훈 교수는 존스홉킨스 대학과 UCI 등 세계 유수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의학을 글로벌 과학과 및 교육 확산 방안에 대해, 또 김호철 교수는 천연물 소재를 통한 사업화 성공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학생 학습 의욕 고취한 부대 행사 진행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교육과 연구가 선순환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우수 포스터 시상식’과 ‘우수 교원 시상식’이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경희 메디컬 루키상’, ‘인사이트 포커스상’, ‘학술 우수상’ 등을 대학원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시상했고, 최고 영예인 ‘경희 메디컬 프론티어 대상’은 문현준 학생(약학대학 대학원)과 오연주 학생(의과대학 학부)에게 수여됐다. 또한 한의예과 김봉이 교수,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김영선 교수와 약학과 서혜선 교수, 의학과 연동건 교수, 치의학과 임현창 교수, 간호학과 석소현 교수는 우수교원상을 수상하며 각 분야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편 우정택 부총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개별적으로 활동해 온 6개 단과대학(원)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가치를 확산한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오늘 발표된 혁신적 연구 성과와 학생들의 우수한 포스터를 통해 경희 의학계열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지녔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학의 사명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인류를 이롭게 만드는 것”이라며 “사명의 달성을 위해 학문적 경계를 넘어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융합의 힘으로 글로벌 명문으로 도약하는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1일부터 ‘통합재가서비스’제공기관 상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요양, 목욕, 간호)를 전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통합재가서비스는 전국 1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233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현재 운영 중인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현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상시 공모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원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건보공단은 서비스 수요 증가와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 기존 연 3회 모집 방식을 ‘365일 상시 접수’ 체제로 개편, 이를 통해 기관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역사회 내 통합재가 인프라를 보다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운영 모델은 기관 특성에 맞춰 가정방문형(방문간호+방문요양 중심)과 주·야간보호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 중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기관이 가진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통합적인 사례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상시 공모대상은 전국 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인력 기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 해당하며, 건보공단 통합재가서비스 선정 협의체에서 신청 기관의 인력 배치 현황, 서비스 수행 능력, 지역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선정한다. 신청방법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공모 요건 및 절차와 세부 운영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 건은 이달 말까지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3월 둘째 주 심의 후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통합재가서비스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Aging in Place)’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라며 “상시 공모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과 질을 동시에 높여 국가 책임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최수경·이하 대구경북본부)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지난해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의성 지역의 복지시설을 방문해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노인복지관과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해 대구경북본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과 함께 시설 이용자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최수경 본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산불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주민분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아픔을 함께 나누며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본부장 김충현·이하 제주본부)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11일 사회복지법인 청수 애서원(이하 애서원)을 방문해 설 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주본부는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 등 200만원 상당의 생활가전을 전달했다. 아울러 심평원이 운영 중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마련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내 유일의 위기임신·출산 지원기관이자 미혼양육모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애서원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했다. 제주본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도 애서원을 방문해 신생아 물품을 전달한 바 있으며, 명절마다 이어지는 꾸준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김충현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이웃으로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천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정책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 서만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유창길 부회장 및 박종훈 대한한방병원협회 보험위원은 1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의 전면 재검토를 거듭 요청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자배법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와 손해배상 보장 제도 확립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도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더욱이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는 등 한의협이나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에서는 8주 초과 치료 제한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상해등급 12∼14급 환자=나이롱 환자(?) 윤 회장은 이어 “상해등급은 보험 보상 목적의 분류일 뿐 의학적 중증도를 대변하지 않으며, 환자의 기왕력과 치료 반응 등에 따라 원상회복 기준은 크게 달라진다”면서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일률적인 치료기간 제한은 이들을 ‘나이롱 환자’라는 프레임으로 가둬 ‘잠재적인 부정수급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계 내부에서의 자정 활동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유창길 부회장은 “한의 자동차보험은 이미 4주 초과시 진단서 제출이라는 규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입원·외래·추나요법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간별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엄중한 심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다양한 제한이 있음에도 8주 초과 치료 제한이라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자배법의 본래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학적 근거 및 왜곡된 통계에 기반한 정책 추진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국토부가 근거로 든 ‘12∼14급 환자의 92%가 8주 내 종결된다’라는 보험개발원의 통계는 보험사의 향후치료비를 활용한 조기 합의 결과일 뿐, 실제 의학적 회복(치료 종결)을 의미하는 지표는 아니라는 것. 일례로 편타성 손상 환자의 50% 이상이 3개월 후에도 통증을 경험하며, 5%는 장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등 ‘종결’이라는 의미는 치료의 종결이고, 이에 대한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선 척추관협착증 등 9급 환자를 12급으로 판정 또한 자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상해 구분별(1∼14급) 한도금액과 영역별 세부지침(신체부위별)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보험사는 척추관협착증 등 9급에 해당하는 환자 다수를 12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같은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종훈 보험위원은 “‘척추관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는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척추 염좌 진단만을 수용해 12급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배법 개정안은 이같은 왜곡된 통계를 바탕으로 설계돼 있는 만큼 명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보험위원은 이어 “실제 현장에서 ‘나이롱 환자’가 양산되는 주요 원인은 ‘합의금’ 때문이며, ‘향후치료비’ 지급대상에서 상해등급 12∼14급 환자를 제외하는 내용만으로도 ‘나이롱 환자’를 없애겠다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8주 초과 치료 제한이라는 정책을 함께 병행해,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치료권마저 제한하려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 전문성 침해 이와 함께 서만선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라고 답변해 주신 부분은, 정책 전체 자체를 다시 보겠다는 공식적·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하지만 실무 논의에서는 ‘8주’ 기준 존치를 전체로 한 세부 조정에만 머물러 있어,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취지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윤성찬 회장은 “환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해 보험업계의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자배법 개정안으로 인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 고유의 전문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가 아닌,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의 원상 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 본연의 목적에 맞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한의계 방문단은 이날 설명한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교통사고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인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인가?”’라는 자료를 김윤덕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세부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내달 간담회 통해 8주 초과 치료 제한 의견 청취 한편 한의계의 의견을 청취한 김윤덕 장관은 “‘나이롱 환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8주’라는 기간을 놓고 이견이 분명 있음에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한의계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8주’라는 기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3월 초에 국토부, 한의협, 보험사, 시민단체가 모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 자리를 통해 서로의 의견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