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의정 협의 전제로 한의사 의료기기 통과 논의할 것"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위한 한의계·의료계·정계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 협의체의 논의가 의료기기 법안 심사의 전제여야 한다는 국회의 의견 후에 나온 움직임이다.
의협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 목적을 위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지엽적인 사항만을 논의하기 위한 한의정 협의체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며 "의과와 한의과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에 기인해 여러 분야에서 양 직역 간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지엽적인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전문가단체 간 협의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한·정 협의체 재개에 우리협회가 동의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15년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다뤘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 일원화, 현대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일원화 중재안을 한의계와 의료계의 입장 차로 이성적 논의를 할 수 없었다"며 "이에 따라 최종 합의문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한의정 협의체 구성을 하라는 정식요청이 오면,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관련 대책의 전권을 부여받은 의협 비대위가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다루는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대승적 목표 실현을 위한 장기적 논의를 추진해 줄 것을 국회 및 정부 그리고 각 직역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한의정 협의체 재개를 조건으로 법안 심사를 보류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위한 한의계·의료계·정계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 협의체의 논의가 의료기기 법안 심사의 전제여야 한다는 국회의 의견 후에 나온 움직임이다.
의협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 목적을 위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지엽적인 사항만을 논의하기 위한 한의정 협의체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며 "의과와 한의과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에 기인해 여러 분야에서 양 직역 간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지엽적인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전문가단체 간 협의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한·정 협의체 재개에 우리협회가 동의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15년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다뤘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 일원화, 현대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일원화 중재안을 한의계와 의료계의 입장 차로 이성적 논의를 할 수 없었다"며 "이에 따라 최종 합의문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한의정 협의체 구성을 하라는 정식요청이 오면,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관련 대책의 전권을 부여받은 의협 비대위가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다루는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대승적 목표 실현을 위한 장기적 논의를 추진해 줄 것을 국회 및 정부 그리고 각 직역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한의정 협의체 재개를 조건으로 법안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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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넘어 다학제 조정자로”…한의사, 재택의료 ‘컨트롤타워’로 부상▲(왼쪽부터) 방호열 회장, 고호연 원장, 왕형진 과장, 윤성찬·박성우 회장 [한의신문] 전국 통합돌봄 시행을 계기로 한의 일차의료·재택의료가 한의계 핵심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관련 연구·인프라 축적해온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가 첫 학술대회를 통해 다직종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일차의료의 역할과 확장 가능성을 구체화하며, 통합돌봄 시대 한의계의 방향성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한의재택의료학회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사람 중심의 일차의료를 위한 다직종 협력과 한의학’을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 각 직능 전문가들을 통한 한의사 중심 재택의료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방호열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가 사람 중심으로 다가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한의학은 치료를 넘어 삶의 질 회복과 일상 속 재택의료로서 가치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다직종 협력이 존중될 때 사람 중심 일차의료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어르신주치의 시범사업의 안정적 도입에 힘쓰고, 한의재택의료를 통해 한의학이 일차의료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왕형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도 “학회 활동이 앞으로 한의재택의료센터 역할 강화와 주치의 모델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발표 내용을 반영해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제 재택의료와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는 필수과제로, 다직종 협력 속에서 개개인에 대한 최적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며 “한의협 역시 제도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으며,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도 “이번 학술대회에 한의계의 미래 방향이 담긴 만큼 세계화·현대화를 통해 표준의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용익 이사장, 임종한 교수, 김범석 부회장 이날 1부 세션(기조강연)에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현황(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방향과 한의사의 역할(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 △한의 일차의료 성과와 미래 방향(김범석 한의재택의료학회 부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권한은 지역으로…통합돌봄, 지자체 중심 재편해야”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법제화와 전국 시행 단계로 전환되며 일차의료 중심 체계 재편의 분기점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분절→통합으로의 전환’을 핵심 과제로 △보건·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서비스 구축 △재택의료 기반 확충 △중앙에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중심 돌봄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지자체 간 역량 격차로 발전 속도 차이는 불가피한 만큼 핵심 기반을 정교하게 설계해 확산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제공자 중심에서 주민 중심, 단일 직역에서 다직종 협력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약, 만성질환 보완 협력축”…분산형 연계모델 제시 임종한 교수는 현행 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문지기 기능 부재 △행위별 수가 중심 지불체계 △의료기관 간 분절화 △대형병원 쏠림을 구조적 한계로 지적하며 “지역사회 건강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교수는 한의사의 역할에 대해 “한의약은 만성질환 관리에서 통증·기능저하·생활관리 영역을 중심으로 보완적 협력 모델로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동네의원-한의원-방문간호-통합돌봄을 연결하는 분산형 협력체계와 함께 △공통 의뢰·회송 기준 △안전성·효과성 평가 지표 △적정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를 제시했다. ◎ 외래 33%↓…“한의재택의료, ‘주치의 모델’로 입지 구축” 김범석 부회장은 한의일차의료가 초고령사회 돌봄체계에서 ‘보조적 수단’을 넘어 핵심 주치의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의방문진료 도입 이후 외래 이용은 33.4% 감소했고, 환자 만족도 81.8점, 지속 이용 의향 89.6%를 기록했으며, 전국 229개 시·군·구의 재택의료에서 한의사 참여 비율 역시 확대되며 다직종 협력 구조 속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김 부회장은 한의일차의료의 핵심 기능으로 △포괄평가 △만성질환 및 다약제 관리 △노쇠 및 기능저하 관리 △정신·행동증상 대응 △필수 처치 △지역 연계 등을 제시하며 “특히 치매·허약 노인 등 취약군에서 회전문식 입·퇴원을 줄이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의일차의료의 미래 방향을 ‘유연한 주치의 기반 협력체계’로 규정하고, 한의사는 지역 내 의원·보건소·방문의료팀과 연계, 환자 상태에 따라 의뢰·회송을 조정하는 ‘지휘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시하며 “한의사 전문 영역을 극대화하면서 타 직역과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윤주영·전용호·김예지 교수 이어진 2부 세션(사람 중심의 일차의료를 위한 다직종 협력 방안)에선 △다직종 협력의 관점에서 간호사와 한의사의 협력 방안(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 △돌봄통합지원법에서 한의사와 사회복지사의 협력 방안의 모색(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약사와 한의사는 왜 협업을 해야하나(김예지 연세대 약대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평가·관리·연계까지…간호사, 일차의료 ‘코디네이터’ 역할” 윤주영 교수는 한의 일차의료가 전인적 진료와 접근성에서 강점을 지닌 반면, 감별 진단·데이터 연계·조정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간호사는 △표준화된 평가도구와 활력징후 측정을 통한 초기 판단 보완 △만성질환 교육·자가관리 코칭을 통한 포괄성을 확장 역할을 수행 △방문·전화 모니터링과 투약 관리를 통한 진료의 지속성 강화 △지역 보건·복지 자원과의 연계를 담당하는 ‘케어 코디네이터’로서 조정 기능을 실질화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한의사·간호사 협력은 단순 보조가 아닌 환자 중심 통합관리 구조”라며 △등록 기반 주치의 제도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 △업무범위 정립과 제도적 지원 △협력 교육체계 구축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 “의료-복지 단절 해소…‘단일 케어플랜’ 기반 통합관리 제시” 전용호 교수는 한의사와 사회복지사의 협력이 의료-복지 단절 해소의 핵심 모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학제 사례관리 기반 ‘단일 케어플랜’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주거환경, 돌봄 공백, 사회적 지지망을 평가하고, 한의사는 질환 상태와 기능 저하, 방문진료 필요도를 판단해 공동 사례회의에서 의료·복지 개입의 우선순위를 통합 설계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전 교수는 “협업 기반 통합관리 없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어렵다”며 △방문진료·사례회의 수가 법제화 △지자체 의료-복지 전담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 “관리되지 않은 한약·양약 병용…공동 협력으로 치료 안전성 확보” 김예지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한약과 양약 병용은 일상화됐지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상호작용과 부작용 위험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관리되지 않는 병용으로, △약사의 복용 약물 검토와 상호작용·이상반응 평가를 통한 치료 안전성 확보 △한의사의 기능 회복 중심 치료와 전인적 관리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담당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에 김 교수는 현재 복용약 확인-의심 약물 자문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며 “실제 협업 시 복용약 리스트 공유, 문제 약물에 대한 피드백, 치료 목표 공동 설정 등을 통해 치료 최적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한의재택의료학회는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한의학·통합의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또한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와는 근육학 교육(초음파·표면해부학)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한편 한의재택의료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구성, 찬성 50.47%[한의신문]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출범의 건과 관련한 회원들의 의사를 물은 결과, ‘일차의료 전권 비상대책위원회’의 독자적 활동 보다는 범대위를 구성해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석화준·이하 선관위)는 29일 제2회 회의를 개최, 27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을 통해 진행된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출범의 건과 관련한 회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정관 제9조의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지난 16일 윤성찬 회장은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출범의 건을 회원 투표에 부쳤다. 주요 내용은 “대의원총회 의결 ‘일차의료 대응 대관 및 예산 집행 전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앙회와 통합하고 확대·개편하여, 일차의료 역량 총결집을 위한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를 출범하고, 구성 등 세부 사항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이며, 찬성은 ‘중앙회와 비대위를 포함한 범대위 구성’, 반대는 ‘비대위 독자 활동’으로 안건이 마련됐다. 이 같은 안건으로 진행된 전 회원투표는 투표권자 2만8,766명 중 총 1만1,310명(39.32%)이 참여해 유효 투표수인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투표가 이뤄졌다. 또한 투표 결과, ‘중앙회와 비대위를 포함한 범대위 구성’에 찬성 의사를 나타낸 회원은 5,708명(50.47%)으로 나타났고, 반대 의사(비대위 독자 활동)를 표명한 회원은 5602명(49.53%)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관 제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찬성’이 투표자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일차의료 대응과 관련된 한의협의 회무는 새롭게 가동될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회원투표 결과에 따라 제70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일차의료 대응 대관 및 예산 집행 전권 비상대책위원회’는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이하 범대위)로 통합·개편돼 운영된다. 범대위 구성은 중앙회장에게 위임됐기에, 조만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구성과 더불어 일차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운영 방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윤성찬 회장은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출범의 건을 회원 투표에 부치면서 분열된 목소리로는 정부를 상대로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대의원총회의 의지를 최강의 원팀으로 승화해 역량을 결집, 통합의 용광로로 하나 되어 일차의료 정책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우수 임상사례 공유로 한의 피부미용 진료 우수성 입증[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위원장 곽도원)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2회 한의미용 콘테스트’ 시상식을 개최, 한의 임상가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피부미용 진료와 관련된 우수 사례를 발굴·시상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1월26일부터 2월28일까지 ‘한의 미용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 임상례’라는 주제 아래 한의 미용의료기기를 사용해 개선된 Before-After 사진을 분야별로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올해에는 최근 한의 임상가에서 미용의료기기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증명하듯 지난해보다 참여가 크게 늘었으며, 접수된 사례들은 △치료 효과성 △기술적 완성도 △창의성과 독창성 △안전성 및 윤리적 준수 △자료의 정리 및 제출 요건 준수 등의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각 부문 대상에는 △문신 시술: 이승철(이루다한의원) △문신 제거: 김재돈(다래한방병원) △흉터 재생: 배형욱(참다인한의원) △양성 종양 및 병변 제거: 윤동준(진주경희한의원) △혈관병변 레이저: 김희진(끗한의원 대전점) △비박피성 레이저: 이기홍(톡바른경희한의원) △마취 보조 시술: 정인호(바를정한방병원) △쁘띠 성형: 안근영(올리비안한의원) △스킨부스터: 하지훈(후한의원) △안티에이징: 성혜령(미라온한의원 하남점) △색소레이저 복합시술: 김정우(김포365한의원) △안면 리프팅: 장지원(다래한방병원)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부문별 최우수상은 △문신 제거: 이혁(경희다나은한의원) △흉터 재생: 정상욱(리체안한의원)·조유진(생활건강한의원) △양성 종양 및 병변 제거: 손성한(세연한의원) △혈관병변 레이저: 이승현(경희일생한의원) △쁘띠 성형: 반혜란(와봄한방병원)·손창호(아이맘한의원) △리프팅: 백승원(경희류한의원)·이동욱(도담한방병원) △색소레이저 복합시술: 임민호(희희호호한의원) △스킨부스터: 권하린(호수부부한의원) △안티에이징 색소병변 레이저: 김민희(봄한의원)·정규진(톡바른경희한의원) △제모: 김윤지(온양용한의원) △여드름: 갈창림(갈창림한의원)·허선진(하늘체한의원 인천점) △탈모: 김유진(도담한방병원)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콘테스트를 총괄적으로 담당한 장영훈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는 “피부미용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관심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올해 출품작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으며, 자신들의 훌륭한 임상사례를 공유해준 모든 한의사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치열한 경쟁 끝에 수상의 영예를 안은 모든 회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선정된 출품작들은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에서의 발표를 진행하는 등 한의 피부미용 진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이사는 “한의 임상가에서 피부미용기기를 활용한 영역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보다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출품작들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의미용 콘테스트가 한의미용의 저변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이 한의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인천시한의사회, 국가보훈대상자 건강 돌본다[한의신문]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와 함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한의진료 지원사업을 올해로 3년째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와 인천시한의사회가 협력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만 7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1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상당의 한약, 침, 뜸 등 한의진료를 지원한다. 사업 재원은 인천시가 60%, 한의사회가 40%를 각각 분담해 추진된다. 보훈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지역 내 지정된 80여 개 한의원 중 한 곳을 선택해 한약, 침, 뜸 등 개인별 체질과 증상에 따른 맞춤형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한의진료는 신체 부담이 적고 기력 회복에 탁월해 고령의 보훈대상자에게 적합하며, 만성질환 관리와 통증 완화는 물론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 2024년 첫 시행 이후 참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됐다”, “국가유공자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감사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으며, 이러한 호응을 바탕으로 인천시는 올해에도 내실 있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광근 인천시 행정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한의사회 등 민간 의료자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보훈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준택 회장은 “고령인 국가유공자들분들은 대부분이 만성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 질환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한의진료는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국가유공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진료 제공을 통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는 사업모델로 확산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국가영웅의 의료 지원을 3년째 진행하게 돼 매우 뜻깊 뿌듯한 마음”이라며 “한의진료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질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이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근골격계 치료 목적 한약 처방 최다…‘오적산’ 사용 비중 높아[한의신문]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한약 처방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골계통 질환 처방은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8차 한약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조사기관과 함께 한방 의료기관과 한약 조제·판매처를 포함해 총 3122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약 처방 현황과 한방 의료기관의 한약 관련 제도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온라인 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한약처방, 근골격계 질환 치료 최다 조사 결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한 첩약과 한약제제는 허리·목 통증, 근육통 등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한 목적이 75.5%로 가장 컸다. 근골격계통 질환 처방은 ‘오적산’이 50.1%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도 근골격계통 질환이 높았고, 처방은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 반면, 약국·한약방은 소화계통이 51.5%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질환의 첩약 조제(판매)는 ‘평위산’이 34.0%로 가장 많았다.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 다빈도 질환은 한방병원의 경우, 근골격계통이 60.1%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당귀수산’이 51.6%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의 경우 근골격계통이 52.7%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오적산’이 37.8%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종합)병원은 근골격계통이 56.2%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당귀수산’이 44.0%로 가장 많았다. 약국·한약방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조제(판매) 질환은 호흡계통이 60.3%로 가장 많았고, 호흡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조제(판매)는 ‘갈근탕’이 39.7%로 가장 많았다. 보험 한약제제 처방 다빈도 질환은 한방병원과 한의원 간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방병원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7.8%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오적산’이 38.4%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은 소화계통이 57.7%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질환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평위산’이 32.3%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종합)병원의 경우 근골격계통이 69.0%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오적산’이 30.3%로 가장 많았다. 가장 선호하는 한약 형태는 ‘탕제’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약의 형태로는 탕제가 모든 기관 유형에서 가장 높았고,(한방병원 93.4%, 한의원 93.3%, 한약방 96.1% 등) 그 이유로 ‘빠른 효과’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한방병원은 93.4%, 한의원 93.3%, 요양병원·(종합)병원 53.2%, 약국 69.7%, 한약방 96.1%가 탕제를 선호했다(복수응답). 또 한방 의료기관별 첩약 처방 용도를 살펴보면 한방병원의 첩약 처방 용도는 질환치료 84.7%, 건강증진·미용 13.9%, 한의원의 첩약 처방 용도는 질환치료 77.3%, 건강증진·미용 21.1%의 비중을 차지했다.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 용도의 경우 한방병원은 질환치료 86.7%, 건강증진·미용 11.7%, 한의원은 질환치료 71.9%, 건강증진·미용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이용탕전실 활용 비중 높아…‘당귀’ 소비 최다 탕전실 이용과 관련해서는 공동이용탕전실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한방병원은 자체탕전만 이용하는 비율이 34.8%,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33.4%,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31.8%로 조사됐다. 한의원의 경우, 자체탕전만 이용이 42.7%,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이 43.7%,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13.5%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종합)병원은 자체탕전만 이용이 23.7%,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이 65.3%,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1.0%였으며, 모두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10%였다. 또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요양병원·(종합)병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약재 소비와 관련해선 한방병원이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는 당귀, 인삼 순이며,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 약국·한약방은 당귀, 감초 순이었다. 사용한 한약재의 평균 가지 수는 한의원 85.1개, 한방병원 82개, 한약방 78.2개, 약국 75.8개, 요양병원·(종합)병원 65.7개로 조사됐다. ‘건보 급여 적용 확대’ 가장 개선해야 한방 의료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가 꼽혔다. 뒤를 이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 한의원은 ‘한방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 약국·한약방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아울러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으로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 한약제제, 약침 순이었고,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 첩약,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제외)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한방의료서비스 기관 현황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의 대표자가 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순으로 나타났다(한방병원 63.8%, 16.3%, 10.1%, 한의원 67.5%, 14.7%, 5.3%). 한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5.0명, 의사 1.1명, 한약사 1.0명, 한의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2명이었다. 한의사 근무 요양병원·(종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6명이다. 한편 한약소비 실태조사는 2009년 1차 조사 이후 2025년까지 총 8차례 실시됐으며,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와 분리해 격년으로 실시하며, 한약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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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센터 절차 마련 등 보험진료 자정활동 박차[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위원장 유창길·이하 모니터링위)는 29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 및 줌(Zoom) 회의를 통해 제2차 회의를 개최, 모니터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안)을 검토하는 한편 제보를 위한 접수방법을 검토했다. 이날 유창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니터링위원회가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와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공식 출범한 이후 오늘 회의를 통해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자 한다”면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신임 원장도 한의협 모니터링위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만큼,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의계의 노력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총칙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고 및 조사 △조치 및 대응 △예방 및 정책 기능 △보고 및 공개 △윤리 및 이해충돌 방지 △피조사자 권리 보장 △징계절차 상세화 △운영 평가 및 피드백 △신고 악용 방지 및 신고대상자의 조치기준 등을 명시한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 운영 규정(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련된 초안에 대해 모니터링위의 보다 유연한 활동을 위한 조항 추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발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차기 회의에서 운영규정(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전화·이메일 이외에도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명은 물론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온라인 접수(구글 설문지)’에 대한 방법 및 로직을 공유하고, 신고과정에서 익명으로 접수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모니터링위에 제보된 사항이 클린-K특별위원회의 업무 영역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사안별로 클린-K특별위원회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와 함께 공조 또는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기관의 모럴 해저드 자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도덕적으로 수행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암환자의 치료 완치가 가능하다는 등의 과잉광고와 주변 사우나 시설을 활용한 환자 모집 사례로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에 제보된 A한의원에 대한 조치사항도 보고됐다. -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경희솔한의원 ‘생명존중마을’ 협약[한의신문] 울산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경윤)와 경희솔한의원(원장 성주원)은 28일 생명존중안심마을’ 업무 협약을 체결, 종사자 자살예방교육 이수와 홍보물 비치 등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정신건강 스크리닝(QR) 운영 △홍보물 게시 △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이수 등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에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밀착형 협력을 통해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성주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실손보험 130% 손해율의 함정…“진료 아닌 보험 기준으로 왜곡”[한의신문] “원장님, 저 10년 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한의원 진료실에서 환자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한의사가 얼마나 될까. 대한약침학회가 이처럼 한의사들이 진료실 안팎에서 마주하는 현안을 함께 학습하고, 설계해 나가는 지식 플랫폼을 본격 가동했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24일 온라인(ZOOM)을 통해 ‘한의사가 꼭 알아야 할 실손보험’을 주제로 제2회 K-MEDI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 ‘보장성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의료현장의 진료 행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해율 130%를 넘어선 구조적 적자와 세대별 보장 축소 흐름 속에서 한의계 역시 제도 이해 없이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목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오용환 한의사(보험 GA 지점장)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 약 7년간 경영지원부·일반보험인수부·위험조사 등 실무를 거친 뒤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인물로, 70여 명이 수강한 이날 포럼에선 △세대별 보험금 계산 방법 △한의원용 실손보험 판단 알고리즘 △보험사가 주목하는 차트 작성 실무 팁 등 현장 밀착형 내용을 제시했다. “2009년 8월 기점 보장은 축소, 통제는 강화…손해율 130% 악순환” 강연의 핵심은 실손보험 세대별 한의치료 보장 범위의 차이로, 오 한의사는 “2009년 8월이라는 날짜 하나만 기억해도 환자 안내가 훨씬 쉬워진다”고 강조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와 2~4세대는 보장 구조가 명확히 구분되며, 담보 종류에 따라 약침·치료 한약 등 비급여 항목의 보상 여부도 달라진다는 것. 실손보험은 도입 이후 약 15년간 다섯 단계로 변화해 왔다. 초기 1세대(~2009년 7월)는 상해·질병을 포괄하는 구조로 입원·통원 모두 폭넓게 보장되는 ‘황금특약’ 시기였다. 특히 ‘상해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사실상 전 범위 보장이 가능해 가입자 체감 혜택이 컸다. 2009년 표준화 이후 2세대는 급여·비급여를 구분하면서도 본인부담금 10% 수준의 높은 보장성을 유지했으며, 이후 3세대(2017년)는 비급여를 도수·주사·MRI 등으로 분리해 관리체계로 전환됐다. 4세대(2021년)는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는 할인·할증 구조가 도입돼 이용량 자체를 억제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3세대 137.9%, 4세대 147.9%까지 상승하며 전체 평균도 120%를 상회하고 있다. 그는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가 다시 본인부담 증가와 진료 왜곡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청구 최적화 진료 △환자 요구 중심 진료 확산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급여 중심 구조’ 전환…한의임상 영향 확대 한의임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대별 보장 구조로, 1세대는 ‘상해의료비’를 중심으로 입원·통원을 포괄했지만, 2~4세대는 급여 중심 구조로 재편됐다. 급여는 본인부담금 일부만 보장되고, 비급여는 대부분 제외되거나 특약으로 제한된다. 침·뜸·부항·추나요법 등은 급여 항목에 해당될 경우 일부 보장이 가능하지만 약침·미용·다이어트 한약 등은 적용이 제한된다. 본인부담 구조도 강화됐다. 2·3세대는 급여 10% 수준이었으나 4세대는 20%까지 확대됐으며, 일정 금액 이하 구간에서는 정액 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액 진료에서도 환자 체감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특히 오 한의사는 도입 예정인 5세대에 대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첩약 등 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높은 경우 환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실손보험은 단순 보장 상품을 넘어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사기 역시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그는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 입원 및 과잉 청구 사례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특정 사례가 전체 의료계 규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가 의료현장에선 과잉 통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누적 데이터’로 판단”…실무 대응 전략 제시 실무 대응 전략으로 △상해 유형에 대한 급격성·우연성·외래성 기준에 따른 코드 구분 △소액이라도 누적 시 집중 심사 대상 △급여 진료의 상대적으로 낮은 분쟁 가능성 등을 제시한 오 한의사는 “보험사는 건별이 아닌 누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청구 패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오 한의사는 “실손보험은 환자 행동과 진료 방식, 의료 수익 구조까지 변화시키는 만큼 제도 이해 없이는 임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의학적 기준에 기반한 진료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산업·정책·연구 잇는 플랫폼”…K-MEDI 포럼 비전 이날 강연 이후 수강 회원들로부터 “몰랐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환자 응대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K-MEDI 포럼은 대한약침학회(후원 AJ탕전원)가 ‘약침에서 시작하는 한의학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기획한 실행 중심의 메디컬 지식 플랫폼이다. 정책 대응, 산업 연계, 비즈니스 모델 등 한의사가 의료 생태계의 능동적 설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발적 선택형 프로그램이다. 포럼은 △임상·시장(Track A) △정책·제도(Track B) △산업·바이오(Track C) △학술·연구(Track D) 등 4대 트랙으로 구성, 탈모 질환 등 임상 중심 강연에서 재택의료·고령화 사회 역할론, 한의-바이오 비즈니스 모델 등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2026년 플랫폼 런칭을 시작으로 2027년 콘텐츠 다양화, 2028년 이후 의료 생태계 주도를 장기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안병수 회장은 “K-MEDI 포럼은 한의사가 의료 생태계의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 설계자가 되는 공간”이라며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남이 만든 제도 안에 갇히게 된다는 절박함으로 이 플랫폼을 기획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K-MEDI 포럼 일정 및 참여 안내는 대한약침학회 및 AJ탕전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 되길”[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정선호·이하 강원본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28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며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복합기, 스팀청소기, 터치벨 등의 물품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새라새주간보호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선호 강원본부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준비한 작은 정성이 지역 내 장애인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본부는 장애인 복지시설 외에도 아동복지시설, 노인대학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이웃을 대상으로 꾸준한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국세청 홈택스서 4대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한 눈에[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국민 편의 증진과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5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로 보험료 납부 증빙 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를 통해 본인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건보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앱),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에서도 상세한 납부 내역 조회·발급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하철역 곳곳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납부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증명서 발급민원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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