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아킬레스건병증은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힘줄 주변의 활액낭염부터 힘줄 주위염, 급성 건염, 만성 퇴행성 건증, 나아가 힘줄 파열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안태석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바로한의원장)는 8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5 수도권역 추가 보수교육에서 ‘아킬레스건병증의 초음파 유도하 약침’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단계별 한의학적 치료법을 공유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찾아내는 경혈 초음파의 힘 성공적인 치료의 핵심은 정확한 감별 진단에 있고 강조한 안 이사는 “아킬레스건병증은 단순히 힘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활액낭, 건 주위 조직, 힘줄, 신경, 관절, 신생 혈관 등이 서로 엮인 복합적인 질환”이라며 “표준 경혈 초음파 영상을 바탕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감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이사는 “오래된 퇴행성 건증이라도 분자생물학적으로 힘줄 주위에 염증 세포가 침윤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이 증가하는 ‘반응성 염증’이 나타날 때 통증이 잘 생긴다”면서 “태계혈(太溪, KI3)에서 힘줄 주변 조직(paratenon) 깊이에 정확하게 PDRN 연아약침을 시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이사는 이어 “초음파 가이드 약침은 경혈 주변의 신경과 혈관 등 고위험 구조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면서 “태계혈에서는 후경골신경과 내측종골신경을, 곤륜혈(崑崙, BL60)에서는 비복신경과 외측종골신경의 주행을 미리 파악한 뒤 안전한 경로로 시술해야 한다”고 임상에서 시술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공유했다. 만성 퇴행성 질환, ‘대용량 신경이완약침’ 도움 오래된 만성 건증의 경우에는 허혈성 저산소증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혈관과 감각신경이 새로 생겨나 통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병리적인 신생혈관과 민감해진 감각신경은 한의학적 변증으로 ‘어혈증’에 해당한다고 보며, ‘대용량 신경이완약침’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안 이사는 “기존의 지방패드 소파술이나 고주파 응고술, 미세동맥 색전술 등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던 환자들에게 대용량 어혈약침을 시술한 결과, 통증 완화 및 기능 회복에서 우수한 효과를 확인했다”며 “이는 기존 치료에 실패했던 환자들에게 한의학적인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치료부터 재활까지… 체계적인 한의 치료 아울러 안 이사는 치료 후 재활 과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도 제시됐다. 그는 “아킬레스건 중간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스웨덴 정형외과 전문의인 호칸 알프레드슨 박사의 ‘편심성 운동(eccentric heel drop)’이 효과적이지만, 힘줄이 뼈에 붙는 부착부 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반드시 평지에서 하는 등척성 운동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방법을 설명하자면, 무릎은 편 자세와 구부린 자세 두 가지로 45초간 등척성 수축하며 버티고 2분간 휴식하기를 5세트 반복해야 한다”며 “다음날 아침에 통증이 없다면 점차 세션을 늘린 뒤 편심성 수축 운동으로 넘어가고, 이후 무게 부하와 속도 부하를 점차 늘려 본래의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단계적 재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안태석 이사는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아킬레스건병증의 최신 지견과 단계별 치료법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면서 “현재 전국 각지에는 초음파를 활용해 정밀하게 진단하고 시술하는 한의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만성적인 아킬레스건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을 통해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맞춤형 약침 치료를 시작해보는 것도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접종이 지속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백신 관리 책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단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안질의에 이어 질병관리청의 대응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간사)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1년 4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물 신고 1285건에도 식약처 미통보…접종 중단 없었다” 이들이 10일 질의를 통해 파악된 결과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에는 백신에서 이물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질병관리청이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식약처 주관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접수된 이물 신고 1285건 가운데 식약처에 통보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또한 모더나 백신과 같이 희석·분주 과정이 필요 없는 백신에서도 개봉 전 이물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으나 동일 제조번호(로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에 대해 접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됐다. 특히 같은 날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이물 신고가 여러 건 발생하는 등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오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 조사 과정의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조사의 조사 결과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의료기관의 이물 신고일보다 제조사 통보 시기가 더 빠른 사례가 확인되거나 일부는 조사 결과 회신까지 9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조사 방법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진으로만 조사한 사례, 백신이 폐기돼 실제 조사가 불가능한 사례도 약 50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관리 미흡과 매뉴얼 미준수에 대해 사과했으나 거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에서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 장관은 거취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안전성 원칙 지키지 않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방역 대응을 ‘적극행정’으로 평가한 데 대해 “안전성을 배제한 적극행정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은 의료인의 설명 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복지위 소위원회를 통해 환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까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물 신고가 있었던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 대해 국민에게 사전에 알리고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면서 “만약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해당 백신을 접종할 국민이 있었을지 의문이며, 더욱이 지금 와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또 정 장관이 과거 의약품 관리 원칙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2020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추가 사망자가 나오면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봉인하고, 접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코로나 백신에서는 이러한 안전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질병관리청의 사후 대응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2주가 지났으나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1420만 명에 달하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에게 위해 가능성을 알리고,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할 경우 인과성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백신 사망 사건 인과성 인정…“질병청 항소 철회해야” 앞서 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강모 주무관 사건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세 자녀를 둔 23년 차 공무원이 2021년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같은 해 3월과 6월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한 뒤 2차 접종 열흘 만에 사망한 사례로, 유족은 약 5년 만에 법원에서 인과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법원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는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의 인과관계 추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만큼 질병관리청은 즉시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로 답하지 않는다면 향후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등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는 한편 관련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대만 신타이베이시 정부청사에서 ‘중의약의 임상 혁신과 디지털 전환: 인류 건강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열린 ‘2026 대만 제96회 국의절 및 제18회 국제 중의약 임상 학술대회’에 참석을 위해 7일부터 9일까지 대만 신타이베이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송상화 회장과 함께 노현찬 수석부회장, 김영호·류지미 부회장, 권찬영·최수지 학술이사, 김정룡 이사, 조병제 자문위원이 참여, 양국간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는 7일에는 18년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신베이시중의사공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 3년간 이사장(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진건휘 이사장에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오랜 기간 부산시한의사회의 대만 방문 때마다 통역을 담당하면서 많은 도움을 줬던 이장효 중의사가 개원한 ‘난옥동화 중의 진료소’를 방문, 대만 현지의 일차의료기관의 현황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어 8일에는 국의절 기념 행사 및 국제 중의약 임상 학술대회에 참석해 신베이시중의사공회 임원진들을 만나 양국의 전통의학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는 한편 향후 더욱 긴밀한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강화해 보다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다. 이밖에도 한국 한의과대학과 대만 중의학대학간의 협력방안 논의 등 양국 전통의학이 지니고 있는 강점을 상호 벤치마킹함으로써 자국 국민의 건강 증진에 전통의학이 보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상화 회장은 “코로나19 시기 대만의 청관 1호의 성공을 통해 대만 현지에서 중의학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또한 대만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유사한 곳으로, 이곳에서도 돌봄체계 구축에 중의약을 활용할 의지를 라이칭더 총통의 축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송 회장은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대만 중의학계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 한의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 실제 현장에서의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과 국립공원 치유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0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연계 국립공원 치유서비스 운영 협력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 △양 기관의 사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오는 4월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자가 북한산 등 10개 탐방원에서 1박2일 과정으로 걷기, 체험활동, 자연소리 명상 등 국립공원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향정 건보공단 건강지원사업실장은 “이번 국립공원공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21년 7월부터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 그룹에 포함되는 사람(20∼64세)을 대상으로 걷기·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건강 개선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예방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은 계곡길 트레킹, 건강 체조, 순례의 길 걷기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한 국립공원 치유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북한산생태탐방원 등 전국 10개 생태탐방원에서 매일 1회 2시간씩 운영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관계 공공기관을 포함해 복지부가 발간하는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유형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출처명시의 4유형에서 이번에 변경가능, 상업적 이용가능, 출처명시의 1유형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최근 의료 분야 AI 개발기업들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규정(데이터)을 학습하고 지식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공공누리 유형 중 4유형은 인용만 가능할 뿐,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돼 AI 학습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이용조건을 원칙적으로 1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수집 단계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AI가 규정의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기토록 해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 또한 확보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1호 유형 변경 사례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재공고하며, 이를 시작으로 복지부 및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대다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공공누리 유형 전환은 보건복지 분야 AI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관련 세부사항은 공공누리 누리집(https://gongu.copyright.or.kr)을 참고하면 된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따라 공급기관이 부족해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도서, 벽지 등을 대상으로 취약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시·도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3~5개 내외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취약지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게 복지부 목표다. 또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6개 시·도를 사업수행지역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시·도는 사업준비를 거쳐 4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인천은 옹진군, 강화군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돌봄, 문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원은 양구군, 인제군에서 일상돌봄, 동행돌봄, 마음돌봄 서비스 등을 결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추진한다. 충남은 예산군 주민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이동지원, 위생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은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면 지역에서 심리·영양·주거·운동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온감(溫感)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은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로봇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주는 비양도(한림읍)에서 일시재가, 식사지원 등 생활지원과 정신건강 지원 등을 결합한 통합형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지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지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10일 고립예방운동본부에서 열린 ‘쌀 전달식’을 통해 천안YWCA에 쌀 100kg를 건넸다. 이날 전달된 쌀은 지난달 28일에 개최된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 화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천안YWCA를 통해 충남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충남한의사회 김만호 부회장을 비롯해 천안YWCA 강기정 회장, 박영의 제1부회장, 강규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고립 예방 활동과 나눔 프로그램에 뜻을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만호 부회장은 “정기대의원총회 때 일반적인 화환을 대신해 쌀화환으로 받은 것이 좋은 일에 쓰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회장은 “지역사회에 고립돼 있거나, 취약한 주민들에게 온기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충남한의사회의 나눔 실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된 지역 공동체를 통해 외로움이 없는 세상, 서로 연결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5일 ‘도봉형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도봉형 다제약물관리사업’의 시행에 앞서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를 사전에 확립하기 위해 도봉구한의사회 등 지역 의료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도봉구한의사회(회장 이주성)을 비롯해 도봉구의사회(회장 김해은),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가 참여했다. 도봉구는 올해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내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의료, 건강관리 등 분야별 총 11개 도봉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을 마련했으며, 도봉형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도봉형 다제약물관리사업도 특화사업의 일환이다. 도봉형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재가 거주자로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정에 의료기관이 방문해 진료를 제공하고, 도봉구가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사업을 보완한 것으로, 방문진료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건강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의료단체와 협력해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02-2091-3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K-헴프 산업의 제도 기반을 ‘금지 중심 규제’에서 ‘위험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한의학에서 대마가 약용자원으로 활용돼 온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를 단순히 마약류 규제 틀에만 묶어둘 것이 아니라 약용·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간사)은 최근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안동시(시장 권기창)와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대마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인사말에서 “K-헴프 기술의 높은 고부가치 잠재력에도 불구,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칸나비디올(이하 CBD)’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산업화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이 모색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신성준 동국대 의대 내과 교수) △한국형 헴프 의약품 시장 진입 및 글로벌 초격차 전략(함정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헴프 산업 국내외 규제·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박진실 변호사·마약류안전관리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한의학 약용 근거부터 바이오 산업까지…헴프의 의학적 가능성 재조명 신성준 교수는 최근 CBD 기반 뇌전증 치료제(Epidiolex)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의 건과 한의학적 근거를 통해 대마를 재평가하고, 이를 의학·산업 양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한의학에서 대마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부위를 약재로 활용해 온 전통적 약용자원으로, 종자는 마인(麻仁), 마자인(麻子仁), 화마인(火麻仁) 등으로 불리며 장을 윤택하게 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약재로 활용돼 왔다. 말린 종자는 변비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 등에 쓰였으며 소갈, 중풍, 월경불순, 피부 질환 등에도 응용돼 왔다. 또한 대마 잎인 마엽(麻葉)은 회충 제거, 진통, 마취, 이뇨 등의 목적으로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대마 뿌리인 마근(麻根)은 난산이나 태반 정체, 어혈 해소, 배뇨 촉진 등에 사용된 문헌 기록이 있다. 껍질인 마피(麻皮)는 타박상과 열성 통증 완화에, 꽃과 꽃가루(麻花·麻花粉) 역시 신경계 및 피부 증상, 변비, 진정, 불면 완화 등에 활용된 사례가 전해진다. 신 교수는 “한의학에선 대마를 씨앗만이 아닌 식물 전체의 약용 가능성을 분절적으로 파악해 온 축적된 임상이 있다”며 “앞으로 헴프 논의에서 이러한 약용 근거가 포함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헴프의 과학적 가능성도 함께 짚었다. 산업용 헴프는 일반적으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하 THC)’ 함량이 0.3% 이하로 환각성이 낮으며, CBD 등 다양한 카나비노이드 성분을 포함해 통증 조절과 염증 반응, 신경계 기능과 관련한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 교수는 ‘경북 헴프 규제자유특구’ 추진과 관련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THC·CBD 분석에 대한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며 “헴프는 의약품 원료를 비롯해 통증, 암, 신경계 질환, 우울·불안, 수면장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안전한 관리 체계를 전제된다면 헴프 기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헴프 산업의 무게중심은 ‘의료용 칸나비노이드 원료’” 이어진 발표에서 K-헴프 의약품 시장 진입 전략을 제시한 함정엽 연구원은 뇌전증 치료제 수요를 들어 산업의 무게중심을 ‘의료용 원료의약품’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용자원의 표준화와 원료 관리, 효능 검증, 제형 개발 등 산업화 과제가 헴프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함 연구원은 “글로벌 헴프 산업이 ’24년 55조 원에서 ’33년 21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는 국가가 이미 56개국에 이르고, CBD 기반 소아 뇌전증 치료제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화장품과 기능성 제품 시장까지 커지면서 원료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CBD를 넘어 마이너 카나비노이드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CBG, CBC, CBDV 등 마이너 카나비노이드는 항염·항암·신경보호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보이면서 의약품 후보물질로 연구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기업들이 임상과 파이프라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입을 위한 지역 핵심 과제로 △헴프 재배·가공·연구개발을 연결하는 ‘헴프 그린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 △GACP 기준의 원료 생산 △GMP 기반 API 생산 체계 구축 △설비 밸리데이션 및 제조·문서 시스템, QC·QA 체계 등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며 “의료용 헴프 기반 칸나비노이드 원료의약품 산업은 재배-가공-의약품-헬스케어를 연계하는 미래 바이오 산업인 만큼 국가 바이오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헴프 규제, ‘성분 기준’ 넘어 ‘위험 기반 4단계 규제체계’ 도입 필요” 또한 마약류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과 ‘헴프산업육성법’ 제정 및 단계별 규제 체계를 제시한 박진실 변호사는 “헴프는 국제적으로 THC 0.3% 이하를 기준으로 마약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관리하는 체계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캐나다·EU가 대표적이며 일본도 ’23년 법 개정을 통해 부위별 규제에서 성분 기준 규제로 전환하고 의료 목적 대마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미성숙 종자와 뿌리 등을 제외한 대마 식물 전체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연구개발 모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은 안전관리 필요성보다 규제 방식의 비합리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곧바로 무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박 변호사는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도 의약용 대마 유통 과정의 공중보건 위험, THC 기준치를 초과한 ‘핫 크롭’의 불법 전용, 해외 재배 품종과 국내 자생종 간 교잡에 따른 생태계 교란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며 “국내 제도 개편 역시 산업 진흥과 안전 관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정책 대안에 있어 기술적으로는 △재배-수확-제조-폐기 전 과정의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화 △THC 함량에 대한 정기적 관리시스템을, 입법적으로는 △‘헴프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지자체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도 설계에 있어 현행 ‘성분 기반 규제’에서 ‘위험 기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의약품 영역(GMP 및 임상시험 기준 적용 관리) △산업용 원료 영역(THC 0.3% 이하 유통·판매 모니터링 강화) △식품 영역(영양성분 및 제조기준 중심 관리) △화장품 영역(사후관리 중심 관리)으로 차등관리하는 ‘위험 기반 4단계 규제 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한편 현재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추진안에 따르면 내년 11월까지 안동시·경산시를 중심으로 △재배 및 원료 생산 체계 구축 △CBD 제조·정제 공정 실증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KOLAS 인증 시험 체계 마련 △스마트팜 기반 재배 기술 실증 △고순도 CBD isolate 생산 체계 구축 등의 실증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임시허가 단계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권기창 안동시장은 “국제적인 헴프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관리센터를 안동시가 구축해서 식약처와 협업한다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회·정부와 적극 협력해 안동시의 백년지대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대구와 부산은 의료 관광산업으로, 인천·강원·전북·충북 등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최근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4년 웰니스 시장 규모는 약 6조8000억 달러(약 9975조 원)에 달하고, 2029년까지 연평균 7.6%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우수한 의료관광 기반을 바탕으로 대구와 부산은 의료관광 중심형으로 육성하고,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은 지역 내 매력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웰니스 관광 중심형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에는 각 개소당 예산 4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대구는 도시의 풍부한 의료 기반과 웰니스 기반을 결합한 ‘도시형 메디웰니스 관광도시’로 추진, 3년간 60개 이상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부산은 ‘해양 휴양도시’의 특성을 활용해 동부권(온천·요양관광), 서부권(생태관광), 도심권(뷰티·스파관광) 등 권역별 의료관광 자원과 웰니스를 연계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웰니스 관광 중심형인 인천은 도심권(의료·미용), 송도권(마이스 연계), 영종권(공항·항만 연계), 강화권(자연·치유) 등 4대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 대상을 세분화해 국내외 의료·웰니스 관광객을 ’28년까지 146만 명을 유치할 예정이다. 강원은 ‘강원형 수면 웰니스 관광’을 주제로 원주(디지털 헬스케어), 양양(역동적 활동), 평창(산림 활용), 정선(자연 휴식형) 등 권역별 자원을 발굴, 장기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전북은 한옥마을, 독립서점 등 지역의 ‘인문자원’과 발효·지역 식재료 등 ‘치유음식’을 연계한 전북형 웰니스 주제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충북은 청주(스파·뷰티), 충주(명상), 제천(전통한방), 증평(숲·자연)의 4개 핵심 도시와 주제를 중심으로 권역 내 특화 자원을 개발하고, 내륙 유일 ‘수변과 산림을 복합화한 블루웰니스’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확산할 예정이다. 김나나 융복합관광과장은 “지자체가 보유한 해양·숲·음식 등 웰니스 관광자원과 의료 기반을 결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민·관·학 연계를 통해 웰니스 관광 창업 지원 등 산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별로 매력적인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 산업이 활발히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