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한의전 김남권 교수팀 발표에 국제 회의 참가자들 호평
내년 6월 싱가폴서 위원회 결성을 위한 워킹그룹 활동 발표…보험정책 수립 위한 학술적 창구 기대

이르면 내년 6월께 한의약 보험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학술적 창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김남권 교수(보건복지부 지정 한·양방협진 모니터링센터장)팀은 지난 9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ISPOR(International Society for Pharmacoeconomics and Outcome Research) 아시아 지역 대표자 회의(Asia Chapter Delegate Roundtable)에서 ‘보완대체의학분야 위원회’ 결성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을 보고하고 고무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의 의약품 경제성평가 및 성과연구를 위한 학회이자 ‘국제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HTAi)’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학회로 꼽히는 ISPOR에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호평을 받은 것.
김남권 교수팀(우석대학교 이동효 교수, 국립재활원 이고은 과장,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준혁 팀장)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의약 경제성평가 및 비교효과연구 학회(가칭)’를 결성해 위원회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연구진을 포함해 20여 명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학회 등록과 함께 국외에 제안서를 보내 연구진 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등 다양한 준비를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완대체의학분야 위원회 결성 작업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내년 6월 싱가폴에서 열리는 ISPOR 아시아 지역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미국 본부 측의 우호적 반응과 지난 9월 대표자 회의 당시 현장 반응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이에 따라 김남권 교수의 제안대로 위원회가 결성되면 다방면의 활동이 가능해진다. 학회를 기반으로 한 논문 준비와 보완대체의학 특화 교육사업 진행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성 연구 등을 모두 포함한다.
김남권 교수는 “(한의학과 관련해) 연구논문을 발표하거나 좋은 학회지에 게재해 심평원에 전달하면 보험정책 수립의 학술적 창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연구진의 제안으로 시작된 만큼 연구진 구성이나 미션 등은 물론 국내에 기반한 주요 의제를 국제 무대로 끌고갈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ISPOR은 보험급여 등재나 진료지침 개발, 신약개발 프로세스 등의 보험정책을 논의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기술 평가학회로 알려졌다. 북중미와 라틴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5개 대륙에 지역 챕터 및 네트워크를 두고 'Value in Health' 학회지(SCI)를 발간하고 있다.
내년 6월 싱가폴서 위원회 결성을 위한 워킹그룹 활동 발표…보험정책 수립 위한 학술적 창구 기대

이르면 내년 6월께 한의약 보험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학술적 창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김남권 교수(보건복지부 지정 한·양방협진 모니터링센터장)팀은 지난 9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ISPOR(International Society for Pharmacoeconomics and Outcome Research) 아시아 지역 대표자 회의(Asia Chapter Delegate Roundtable)에서 ‘보완대체의학분야 위원회’ 결성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을 보고하고 고무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의 의약품 경제성평가 및 성과연구를 위한 학회이자 ‘국제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HTAi)’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학회로 꼽히는 ISPOR에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호평을 받은 것.
김남권 교수팀(우석대학교 이동효 교수, 국립재활원 이고은 과장,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준혁 팀장)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의약 경제성평가 및 비교효과연구 학회(가칭)’를 결성해 위원회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연구진을 포함해 20여 명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학회 등록과 함께 국외에 제안서를 보내 연구진 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등 다양한 준비를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완대체의학분야 위원회 결성 작업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내년 6월 싱가폴에서 열리는 ISPOR 아시아 지역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미국 본부 측의 우호적 반응과 지난 9월 대표자 회의 당시 현장 반응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이에 따라 김남권 교수의 제안대로 위원회가 결성되면 다방면의 활동이 가능해진다. 학회를 기반으로 한 논문 준비와 보완대체의학 특화 교육사업 진행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성 연구 등을 모두 포함한다.
김남권 교수는 “(한의학과 관련해) 연구논문을 발표하거나 좋은 학회지에 게재해 심평원에 전달하면 보험정책 수립의 학술적 창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연구진의 제안으로 시작된 만큼 연구진 구성이나 미션 등은 물론 국내에 기반한 주요 의제를 국제 무대로 끌고갈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ISPOR은 보험급여 등재나 진료지침 개발, 신약개발 프로세스 등의 보험정책을 논의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기술 평가학회로 알려졌다. 북중미와 라틴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5개 대륙에 지역 챕터 및 네트워크를 두고 'Value in Health' 학회지(SCI)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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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학교-몽골 홉스골주, 천연자원·한의약 공동연구 추진[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몽골 홉스골주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한의약·바이오 연구 역량을 연계한 글로벌 협력에 나선다. 이와 관련 변창훈 총장과 박수진 산학부총장 등 대학 주요 관계자들은 최근 몽골 홉스골주청을 방문해 투무르바토르 홉스골주지사와 면담을 진행, 지역 천연자원과 약용식물을 활용한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홉스골 지역에 자생하는 약용식물을 활용해 의약품과 기능성식품 소재를 개발하고, 전통 한의학과 현대 생명공학(BT)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바이오 화장품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키로 했다. 특히 홉스골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대학의 연구·산학협력 인프라와 연계해 공동연구와 제품 개발로 이어가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투무르바토르 홉스골주지사는 대구한의대의 연구 역량과 산학협력 기반에 관심을 보이며 양측 간 공식 업무협약(MOU) 체결을 제안했으며, 약용식물 공동연구와 바이오 화장품 개발 등이 구체화될 경우 주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홉스골주의 천연자원과 대학의 한의약·바이오 분야 전문성을 결합한 공동연구 과제를 구체화하고, 향후 현지 기관 및 기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변창훈 총장은 “홉스골의 청정 천연자원과 대구한의대의 한의약·바이오 연구 역량을 결합하면 새로운 글로벌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전통 한의학과 첨단 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K-MEDI 실크로드를 통해 공동연구를 실질적인 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로 연결하고, 양 지역의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는 몽골 북부 거점도시인 홉스골주 무릉시에 ‘K-MEDI 실크로드’ 공동브랜드 오프라인 플래그샵 4호점을 개소하는 등 몽골과 함께 K-MEDI 산업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
화병종합검사, 화병 선별과 정신질환 감별 가능성 확인[한의신문] 우울증, 불안장애와 비슷한 증상 때문에 진단이 까다로운 ‘화병’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김종우 교수 연구팀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화병종합검사(Hwabyung Comprehensive Test, HCT)의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화병 가능성을 선별하고 다른 정신질환과 구분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이같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Diagnostics’에 게재했다. 화병, 억눌린 분노와 신체 증상 함께 나타나 화병은 억울함과 분노를 오랫동안 억누르면서 분노·원망 같은 정서적 증상과 가슴 답답함, 몸 속에서 열이 오르는 느낌 등의 신체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질환이다.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과 증상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화병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서·신체 증상을 함께 살펴보는 화병종합검사가 개발됐지만, 실제 진료에서 화병을 선별하고 다른 정신질환과 감별하는 성능은 명확히 검증되지 않아왔다. 화병 호소한 성인 182명 대상 임상 검증 연구팀은 실제 진료 환경과 유사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화병종합검사의 선별 정확도와 감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점수를 찾고자 했다. 이에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소재 대학병원을 방문한 성인 중 분노와 억울함, 가슴 답답함, 열감 등 화병 관련 증상을 호소한 182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시행했다. 참여자들은 전문 의료진의 구조화된 임상 면담을 거쳐 화병군 100명과 비화병군 82명으로 분류됐다. 비화병군에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 36명과 정신질환 진단을 받지 않은 46명이 포함됐다. 연구에 활용된 화병종합검사는 김종우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평가도구로, 가슴 답답함과 열감 같은 신체 증상 6문항과 원망·분노 등 정서 증상 7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화병 가능성 선별하는 기준점수 확인 분석 결과, 화병 환자는 다른 정신질환이 있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화병종합검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병종합검사는 총 52점 만점이며, 연구팀은 33.5점을 화병 가능성을 선별하는 기준점수로 설정했으며, 이를 임상 면담으로 분류한 두 집단에 적용한 결과 화병군 100명 중 71명(71.0%)이 화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고, 비화병군 82명 중에서는 68명(82.9%)이 비화병으로 정확히 구분됐다. 이번 결과를 통해 화병종합검사가 실제 진료에서 화병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는 선별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가슴 답답함과 열감 등을 평가하는 신체 증상 점수는 화병과 우울·불안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을 구분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검증했다. 실제 신체 증상 점수는 24점 만점 중 16.5점을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다른 정신질환 환자의 83.3%를 화병이 아닌 것으로 구분했다. 이에 연구팀은 총점 33.5점으로 화병 가능성을 먼저 살펴본 뒤, 신체 증상 점수 16.5점을 추가로 확인하는 단계적 평가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화병종합검사는 확진 도구는 아니며, 결과는 전문 의료진의 면담과 임상 판단을 돕는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화병 특성 반영한 단계적 평가 기준 제시 이번 연구는 증상이 없는 일반인뿐 아니라 화병과 증상이 겹칠 수 있는 다른 정신질환 환자를 포함해 검사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화병의 정서적 증상과 신체적 증상을 함께 살펴보고, 전체 점수와 신체 증상 점수를 진료 목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다만 연구가 단일 의료기관에서 진행됐고, 참여자 대부분이 중년 여성으로 구성됐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연구팀은 향후 다기관 연구를 통해 검사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우 교수는 “화병종합검사는 화병의 정서적 증상과 신체적 증상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공동 개발한 평가 도구”라며 “이번 연구는 전체 점수로 화병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신체 증상 점수를 추가로 활용하는 단계적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병종합검사는 화병을 단독으로 확진하는 검사가 아니라 임상 면담과 진단을 돕는 보조 도구”라며 “앞으로 다양한 연령과 성별, 의료기관을 포함한 후속 연구를 통해 임상 활용 가능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화병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보는 화병이란? 한편 ‘화병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화병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지 못해 화의 양상으로 폭발하는 증상이 있는 증후군이다. 신체증상으로는 가슴 답답함, 열감, 치밀어 오름, 목이나 명치에 덩어리가 뭉친 느낌 등이 나타나며, 심리적으론 억울하고 분한 감정, 마음의 응어리나 한(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뚜렷한 스트레스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기존의 정신장애의 분류는 우울을 기반으로 하는 기분장애(우울장애)와 불안을 기반으로 하는 불안 장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만, 분노와 관련한 정신장애의 경우는 그 기준과 범주에 대하여 명확하게 묘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화병 환자들은 양방의료기관에서 화병에 공병된 질환 및 병발된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을 뿐, ‘화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화병 진료는 전적으로 한의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
외국인 미용성형·시술 부가세 환급 부활 추진…한의 레이저도 주목?[한의신문] 지난해 말 종료된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오는 2029년까지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2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용성형·피부 시술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한의계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미용 목적 레이저 등 의료기기 시술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피부 시술 등을 받은 외국인관광객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미용·성형 목적 의료용역은 질병 치료와 달리 원칙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주요 과세대상은 △쌍꺼풀·코성형·유방확대 및 축소·지방흡인·주름 제거·안면윤곽 등 성형수술 △지방이식·다리 근육 확대 및 축소·미용 목적 사지연장 등 체형교정 △색소모반(점)·주근깨·기미 치료 △치아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 등이다. 그러나 해당 특례가 지난해 12월31일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환급이 중단됐다. 이에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107조의3제1항의 적용기한인 ‘2025년 12월31일’을 ‘2029년 12월31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재개된다. 환급액 79억→1964억원…의료관광 저변 확대 이달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 실적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6년 3만3659건·79억원에서 지난해 172만1095건·1964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누적 환급 건수는 352만여건, 환급액은 4008억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환급액은 약 11만원으로, 2016년 23만원에서 2021년 27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 9만원, 지난해 1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가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피부·미용 시술 등으로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고가의 미용성형뿐만 아니라 K-뷰티 트렌드에 맞춘 접근성 높은 가벼운 피부 시술 등으로 외국인 의료관광 저변이 크게 대중화되고 확대됐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외국인환자는 2016년 36만4189명에서 지난해 201만1822명으로 10년 새 약 6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특례 적용 의료기관도 538개소에서 1665개소로 약 3배 늘었다. 이 의원은 “의료관광은 진료 수익에 그치지 않고 숙박·관광·유통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10년간 4000억원이 넘는 환급 실적이 쌓이고 의료관광객이 20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 특례가 중단된 것은 어렵게 키운 시장의 경쟁력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급 특례가 조속히 재적용돼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이 다시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집중 넘어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해야” 이 의원은 특례 재도입 효과가 서울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여건도 함께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서울 2655개소, 유치사업자는 1682곳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다. 이어 △경기 485개소·458곳 △부산 338개소·153곳 △인천 196개소·166곳 등으로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 편중이 뚜렷했다. 이에 지역의 우수한 의료자원을 의료관광과 연계해 특례 재도입의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확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자원이 의료관광 산업과 연결될 때 지방에도 새로운 일자리와 활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김대식·박형수·박충권·안철수·유용원·유의동·이만희·임이자·임종득·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 ’26년 임상종합평가 문항선정 세미나 개최[한의신문]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이 2026년 임상종합평가(이하 임종평)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최종 문항선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은 대구한의대학교·동국대학교·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교육협력체로, 지난해 성과보고회에서 부산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과 연계해 한의계 최초로 임상종합평가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올해는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협조를 통해 가천대학교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총 6개 대학이 공동으로 임종평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6개 대학 소속 교수들은 지난 6~7월 예비문항 400개를 개발한데 이어 최종 문항 선정을 위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부산 소노문 해운대에서 2박 3일간 세미나 및 합숙을 진행했다. 6개 대학의 교수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신상우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지환 교육실장(부산대 한의전)이 임상종합평가의 특징과 문항 선정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했고, 이혜윤 교수(부산대 한의전)는 좋은 문항의 조건과 문항 수정 방법 등을 안내했다. 참가 교수들은 최근 4년간 한의사 국가시험의 질문요지별 문항 비율을 참고해 임종평의 영역별 출제 비율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진단 33% △검사 10% △변증 6% △치방 31% △혈위 12% △기타 8%로 출제 비율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임종평은 기존 국가시험과 달리 과목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88개 임상표현별·영역별 통합평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임상에서 요구되는 진료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400개의 예비문항 가운데 최종 200문항을 선정했다.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은 이번 임상종합평가를 통해 대학별 교육과정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학생들의 임상역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한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26년 임상종합평가는 오는 31일 6개 참여 대학의 CBT실에서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서 한의원 폐업 위험, 의원보다 32.5% 높아▲ <출처=국토지리학회지> [한의신문] 서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한의원이 의원이나 치과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업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은미(강원대 박사과정)·신일진(서울사이버대 교수)·정준호(교신저자, 강원대 교수) 연구팀이 국토지리학회지에 발표한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 기간 결정요인 분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연구팀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를 기반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에서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분석했다. 법인 운영 기관과 일부 표본이 적은 진료과를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인 한의원·의원·치과의원 총 8616개소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의료기관의 생존기간은 개원일부터 폐업 또는 관찰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측정했다. 한의원, ‘폐업 위험’은 가장 높아 조사결과 서울시내 한의원의 폐업 위험은 의원, 치과의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콕스 비례위험모형 적용). 즉, 장기 생존하는 한의원들도 상당수 있지만 폐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 높다는 의미다. 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치과의원의 위험비(HR)는 0.740으로 의원보다 폐업 위험이 약 26% 낮았고, 한의원의 위험비는 1.325로 의원보다 폐업 위험이 약 32.5% 높았다. 실제 전체 생존률에서도 한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의료기관의 생존률은 78.09%였으며, 한의원은 73.04%로 치과의원 83.46%, 의원 78.09% 보다 낮았다. 한의원 평균 생존기간 65개월…의원 보다 길어 반면 한의원의 평균 생존기간은 의원보다 높았다.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기간은 62.94개월이었고, 진료과별로는 치과의원이 70.46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한의원 64.83개월, 의원 60.04개월 순이었다. 단순 평균 생존기간만 놓고 보면 한의원이 의원보다 길었다. 의사 수를 기준으로 보면 1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기간이 63.82개월로 2인 이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61.04개월보다 다소 길었다. 입지 요인별로는 강북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기간이 64.90개월로 강남지역(61.88개월)보다 상대적으로 길었고, 소득 수준에 따른 구분에서는 종합소득액이 낮은 지역의 의료기관 평균 생존기간(65.35개월)이 높은 지역(61.62개월)에 비해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경쟁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범주형 변수에서도 생존기간의 분포 차이가 확인된다”며 “반경 500m 내 의료기관 수, 동종의원 수, 병원 수,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규모 등은 범주별로 생존기간의 평균과 분산이 다르게 나타나, 지역별 경쟁 환경과 인구 구조가 의료기관 생존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주며 진료과 유형, 의사 수, 그리고 종합소득액 수준에 따른 입지 차이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 <출처=국토지리학회지> 의료기관 생존, 동종병원 수·입지·인구·소득 등 지역 여건이 좌우 의료기관의 운영형태도 폐업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수의 경우, 1인 운영을 기준으로 할 때 2인 이상 운영 의료기관의 (폐업)위험비는 0.856으로 나타나, 다인 운영 의료기관일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고, 의료기관 면적은 관계가 없었다. 다만, 1인 운영 의원이 평균 생존기간은 더 길었다. 또 의료기관 반경 500m 안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을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병원수도 중요 변수였다. 종합병원에서 가까운 의원급 의료기관일수록 폐업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아울러 반경 500m 내 동종병원 수는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폐업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 구조는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경 500m 내 65세 이상 인구가 많을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연구진은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의료 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의료기관이 어느 지역에 개원했는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이 존재하는지, 해당 지역의 인구 구조와 경제적 여건은 어떠한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구에서는 종합소득액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폐업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종합소득액이 낮은 지역의 의료기관 평균 생존기간은 65.35개월로, 높은 지역의 61.62개월보다 약 3.7개월 길었다. 생존률 역시 종합소득액이 낮은 지역은 82.40%로 높은 지역의 75.73%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 의료기관이 집중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진 결과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개원 시점과 외부 환경도 생존 좌우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이 언제 개원했는지도 중요한 변수로 확인됐다. 개원 연도를 군집으로 설정한 프레일티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군집 효과가 나타났으며, 연구진은 개원 당시의 의료정책 환경과 경기 상황, 부동산 및 금융 여건 등이 의료기관 생존 위험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폐업 연도를 기준으로 한 프레일티 모형에서는 더욱 큰 군집 효과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경기 변동이나 보건의료 정책 변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 충격이 특정 시기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 위험을 집단적으로 높였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은 단순한 개별 특성이나 행정구역상의 입지보다는, 의료기관 규모,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공간적 경쟁,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그리고 진료과별 구조적 특성이 결합된 결과”라며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존속을 이해함에 있어 입지와 경쟁을 중심으로 한 시장 기반 분석과 함께, 진료과별 이질성을 고려한 생존분석 접근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의원의 종류별 폐업 위험이 차이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연구 결과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연구의 한계로 의료기관 운영자의 연령이나 임상 경험, 진료역량, 경영능력, 환자와의 관계 등 개인적·경영적 요인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 구조와 환자 수, 진료 효율성, 서비스 품질, 부동산 소유 여부 등 의료기관의 실제 경영 성과와 관련된 요인도 반영하지 못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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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신경근병증 치료 타당성·안정성 및 유효성 확인[한의신문] 경추 신경근병증은 목에서 신경근이 압박·자극되어 목 통증과 팔로 뻗치는 방사통과 저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흔히 알려진 '목 디스크·협착증'이 주요 원인이며, 경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골극이나 추간공 협착으로도 발생한다. 도침(刀鍼)이라고도 불리는 ‘침도(鍼刀)요법’은 침 끝을 납작한 칼날 형태로 가공한 특수침으로 유착, 흉터화, 섬유화된 병리조직을 박리·절개하는 치료법으로, 다양한 척추관절 및 신경계질환에 활용되어 왔다. 다만, 기존 침도 시술은 신경과 혈관이 밀집한 경추에서는 안전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김은석 교수 연구팀은 실시간 초음파 영상을 결합해 경추의 신경근과 혈관을 포함한 주요 구조물을 초음파로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시술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연구팀은 퇴행성 경추 신경근병증 환자 32명을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ultrasound-guided acupotomy)을 받는 시술군과 간섭파 전류치료(ICT)와 심부온열요법(Microwave)을 받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을 했다. 두 그룹은 모두 3주간 주 2회씩, 총 6회 치료를 받았고, 그 경과를 11주까지 추적 관찰했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 시술군은 치료 직후 대조군보다 목과 팔의 통증이 더 크게 줄어들었고 이러한 효과는 마지막 평가시점까지 잘 유지됐다. 특히 저림이나 화끈거림과 같은 신경병증성 통증 지표에서는 두 그룹의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를 두고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이 일시적인 진통 효과에 그치지 않고 통증의 성질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목의 기능장애에서도 시술군이 모든 시점에서 일관되게 더 나은 결과를 보였고, 건강 관련 삶의 질 역시 치료가 끝난 직후와 그 이후 시점에서 시술군의 개선 폭이 더 컸다. 한편 우울·불안·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심리 지표에서는 치료가 끝난 직후에 우울과 스트레스 항목에서 두 군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됐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시술과 관련해 보고된 이상반응은 시술 후 일시적인 통증이나 국소적인 뻣뻣함 정도로 모두 경미했고, 별도의 처치 없이 수 일 안에 회복됐다.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 중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참여자들의 치료 순응도 또한 높아 시술군은 예정된 치료를 모두 마쳤고 중도 탈락도 거의 없어, 향후 대규모 확증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 설계의 실행 가능성도 함께 확인됐다. 연구책임자인 김은석 교수(침구의학과)는 “이번 연구는 경추 신경근병증에 대한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의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 임상적 효과를 탐색한 예비 임상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경추 연부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하는 확증형 임상시험을 통해,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의 임상 근거를 더욱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논문의 1저자인 조수란 한의사는 “경추 부위에는 신경과 혈관 등 주요 해부학적 구조물이 밀집해 있는 만큼, 실시간 초음파를 통해 신경근과 주변 혈관, 뼈 구조물을 확인하면서 목표 부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Feasibility, safety, and effectiveness of ultrasound-guided acupotomy treatment for degenerative cervical radiculopathy: A pilot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는 제목으로, 26년 8월 15일에 SCI(E)급 국제 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 (IF 3.1)’에 게재됐다. -
경락경혈학회, 9월 28일 온라인 학술아카데미 개최[한의신문] 경락경혈학회(회장 이향숙)가 내달 28일 ‘경락경혈 연구의 교육 현장 활용: 스마트한 경락경혈학 교육’을 주제로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학술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아카데미에서는 경락경혈학 교육 분야에서 2명의 연자를 선정했으며, 첫 번째 강연은 김승남 교수(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가 ‘점에서 공간으로: 3D 해부학 기반 경혈학 교육의 확장: AcupointDG 개발 경험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경혈학 강의용으로 개발한 3D 해부학 모델 기반 웹교육/실습플랫폼 AcupointDG 개발, 활용 및 경혈 혈위의 관련 해부학적 구조 DB화에 대해 고민 방향을 공유하는 연구를 소개한다. 또한 두 번째 강연에서는 남연경 박사(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가 ‘경혈학 이론 및 실습에 대한 제언: 황제내경과 명당경, 계통해부학과 국소해부학’을 주제로, 14경맥 순서별 실습에서 부위별, 표리경별 실습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효용성에 대한 제언 및 주차별 강의내용 예시를 공유하는 연구를 소개한다. 경락경혈학회 온라인학술아카데미는 한의학의 임상적 활용을 함께 모색하고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 연구와 임상 현장을 연결하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아왔다. 매년 1차 학술아카데미에서는 전년도 학회지에 게재된 우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2차에서는 경락경혈학 연구의 임상적 활용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3차에서는 경락경혈학 연구의 교육 현장에 활용을, 4차에서는 기초 연구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경락경혈 연구의 동향을 공유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향숙 회장은“이번 학술아카데미는 경락경혈 연구가 한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초 연구자와 임상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경락경혈 연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경락경혈학회는 앞으로도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해 연구자와 임상가가 함께하는 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아카데미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며, 임상 한의사와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또한 경락경혈학회 회원의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참석 시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 이수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2→4일’ 확대[한의신문]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이용을 돕고,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했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이며,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이번 가이드에는 이처럼 변경되는 제도 내용과 현장 활용법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제도 시행에 맞춰 노동자가 휴가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휴가 범위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의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및 시술 직후 휴식기뿐만 아니라 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인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의 기간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올해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시 진단서 발급 부담을 줄이고자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에 더해, 오는 11월 27일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시행되어 노동자가 보다 안심하고 휴가를 신청·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는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내용과 함께, 노동자가 부담 없이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아 타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가 난임치료휴가의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변경해 휴가 신청 과정에서 난임치료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줄이고 직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휴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결재 시스템을 운영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부서장이나 동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조연수 교수, ‘우리 가족 평생 건강습관’ 특강[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 한방소아청소년과 조연수 교수가 22일 대구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 물빛서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리가족 평생 건강습관’을 주제로 건강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아이의 건강은 부모의 생활습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자녀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식사, 수면, 스트레스 등 일상의 다양한 환경을 공유한다는 점에 주목해 ‘가족 건강’의 관점에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조연수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핵심 원칙으로 ‘식(食)·수면(眠)·활동(動)’을 제시했다. 건강의 첫걸음은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신선한 제철음식 섭취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하지 않기 △하루 한 끼 이상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생활 관리법을 소개했다. 또한 조 교수는 수면 관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면의 골든타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수면과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특히 수면 초기에 이루어지는 깊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습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가족과 함께 걷는 30분’을 제안하며 단순한 운동을 넘어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강연 후반부에는 ‘부모가 건강해야 가족이 산다’는 주제로 부모 세대의 건강관리도 함께 다뤘다. 특히 만성피로를 단순히 피곤함으로 여기고 방치하기보다는 신체가 보내는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부모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정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모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가족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년 이후 주의해야 할 혈압·혈당·콜레스테롤·체지방 등 대사질환 관리와 갱년기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며, 대사질환은 뚜렷한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될 수 있어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갱년기 역시 자연스러운 생애 변화 과정이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조 교수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이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기에 앞서 부모가 먼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충분히 자고, 함께 움직이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가족 모두의 평생 건강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모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결국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강연을 계기로 각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습관을 한 가지씩 정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꾸준히 실천해 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지역 내 기관 및 시설에서의 건강특강과 ‘TBC클리닉 건강365’ 방송 특강 등을 통해 각종 질환에 대한 원인과 증상, 한의치료 방법 등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건보 심판청구 3배 급증…분쟁조정위→‘심판위’ 개편·위원 90명 확대[한의신문] 건강보험 관련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 정원을 현행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심판청구) 및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내린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이나 보험료 등에 관한 건보공단의 처분 또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평원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한 뒤, 해당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위원회 명칭에 사용되는 ‘분쟁조정’이라는 표현이 실제 기능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화해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건보공단·심평원 처분에 대한 불복을 심리해 결정을 내리는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88조와 제89조 등에 규정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일괄 변경하도록 했으며, 법률상 약칭 역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판위원회’로 변경해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명확히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를 통해 국민이 해당 기구를 당사자 간 화해·합의를 위한 분쟁조정기관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권리구제기관이라는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했다. 급증하는 건강보험 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 증원도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정원은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당시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심판청구 접수 건수는 2013년 약 2만건에서 2025년 약 6만건으로 3배 증가했다. 건강보험을 둘러싼 권리구제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이를 심리·의결하는 위원 규모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심판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현행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50% 확대하도록 했다. 심판업무를 담당할 위원 규모를 늘려 증가한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심리의 충실성과 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특히 심판청구는 건보공단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료 관련 처분뿐 아니라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적정성 평가 관련 처분 등 건강보험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루는 만큼, 사건 증가에 상응하는 심판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이의가 있어 권리구제를 요청한 국민이 심판결정을 마냥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제때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문진석·박용갑·박희승·서미화·서영석·소병훈·염태영·윤준병·이수진·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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