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문제, ‘한의난임치료’가 비용대비 효과적인 대안

기사입력 2015.10.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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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9-09-1

    한의난임치료 평균 의료비, 양방의료기관의 1/2 수준
    임신성공률은 유사하거나 오히려 한의치료가 더 유효
    난임부부지원사업에 한의난임치료로 새로운 전기 마련 가능


    2000년부터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된 이후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혼부부 7쌍 중 1쌍의 부부가 난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국가사업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국가사업으로 지원되기 이전에는 난임치료에 있어 한의치료에 의한 비중이 높았으나 국가 난임지원사업에서 한의난임치료는 제외되고 양의치료 일변으로 지원되다 보니 2006년부터 한의치료의 비중이 낮아진 상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임부부에 대한 보조생식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나뉜다.
    2015년 현재 체외수정은 최대 6회까지 지원이 확대됐는데 신선배아시술의 경우 회당 190만원 이내(기초수급자는 300만원 이내) 총 3회가 지원되며 동결배아 미시술시에는 4회까지 지원되고 동결배아 시술은 회당 60만원 이내 총 3회를 지원하고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비 2015년 896억원

    인공수정은 회당 50만원 이내 3회 지원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총 사업비는 2006년 213억원(체외수정), 2010년 553억원(체외수정 331억원, 인공수정 222억원), 2011년 655억원(체외수정 433억원, 인공수정 222억원), 2012년 647억원(체외수정 410억원, 인공수정 195억원), 2013년 757억원(체외수정 559억원, 인공수정 156억원), 2014년 857억원(체외수정 637억원, 인공수정 178억원), 2015년 896억원(체외수정 674억원, 인공수정 178억원)으로 증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난포자극호르몬 주사제 치료 후 이공수정 시 임신가능성은 7~10%로 보고되고 있으며 2012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2010년 11.6%, 2011년 11.3%, 2012년 11.4%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체외수정 시술의 주기당 임신율은20~40%이며 주기당 지속 임신율은 15~20%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난임부부지원사업 실적에서는 임신률이 2010년 31.1%, 2011년 31.1%, 2012년 32.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7일 한국한의학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저출산시대 난임현황 및 관리전략’을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먼저 보조생식 시술비 지원대상의 난임원인을 분석해 보면 ‘원인불명’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연도별 추이를 보면 계속 증가세다. 2013년 기준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의 ‘원인불명’에 의한 난임이 46.1%, 인공수정 시술 대상은 77.8%가 ‘원인불명’에 의한 난임이었다.
    인공수정을 시술받고 있는 난임부부의 10명 중 8명이 ‘원인불명’으로 시술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술을 했다기 보다 오히려 의료기관의 도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이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뿐더러 이로인해 한국의 난임수술 효과가 좋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식배아수도 문제다.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경우 이식배아수를 1~2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개 이상인 비율이 27%에 달한다.

    인공수정 시술자 10명 중 8명이 ‘원인불명’?
    이식배아수 결정은 67%가 전적으로 의사에 의해, 31%가 의사의 권유를 참고해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에 대한 교육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이식배아수를 2개까지 제한하는 법이 현재 추진중이다.

    난임여성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도 심각하다. 체외수정을 시술한 난임여성의 경우 사회적 편견을 매우 심각(28.5%)하다고 느꼈으며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및 우울감에 대해 46.6%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64.6%는 시술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고 느꼈다.

    인공수정한 난임여성의 경우에도 48.5%가 시술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크다고 답했으며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우울에 대해서도 39.2%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정신적, 심리적 문제로 인해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6.6%, 인공수정 시술자의 4.4%가 정신 심리 상담 및 진료 수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포천중문의과대학교의 ‘불임 시술 성공률 증가를 위한 시술 기관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2006년)’결과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73.2%에 달한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에서도 난임부부의 한의진료 이용률은 진단 전 77.9%, 진단 후 71.6%로 한의진료를 약 70~80%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013년 난임부부 여성 1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하면 양방의료기관 이용률은 89.6%, 의료비는 12~5000만원, 평균 의료비는 519.15만원인데 비해 한방의료기관 이용률은 87.1%, 의료비는 10~1500만원, 평균 의료비는 247.36만원으로 나타났다.

    한방 난임 시범사업 성과들을 살펴보면 수원시 한방난임사업에서는 임신성공율이 32.1%, 경기도 한방난임사업에서는 임신율 및 출산율이 24%, 대구시 한방난임사업은 46.81%, 38.89%, 25%의 임신율을 보였으며 제천시 한방난임사업에서는 33%의 임신율을 보고하고 있다.

    한의난임치료 임신률 양의시술과 유사하거나 더 유효
    이는 양방 난임시술의 결과와 유사하거나 보다 유효한 결과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임신과 관련된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상황이며 양방치료비 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양방 임신성공율과 유사하거나 보다 유효한 결과를 보여 주치료 혹은 보조치료 어떠한 형태로든 난임부부의 성공적 임신과 출산에 기여할 수 있는 비용대비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2015년 보건복지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 보고를 보면 여전히 양방중심의 임신출산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에 한의난임치료 포함돼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수많은 지자체에서 매년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신규사업 또는 확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상은 한의난임치료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며 “시범사업도 고려해 보지 않은 채 몇 년 째 임상자료결과만을 고집하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3년째 국정감사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매년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객관적 임상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제도개선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다.
    한의난임치료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포함시켜 임신 성공률 제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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