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진료지침 표준화 등 4개 과제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수립 추진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통해 한의약 저변 확대 기대

본란에서는 지난 5월 발령받은 후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으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관련 정책에 대한 진행사항 등을 들어본다.



Q. 한의약정책관 공모에 응한 이유는?
초임 국장으로서 도전해 볼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한의약정책관실은 의·약·산업·보험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각 직능간 갈등 관리도 해나가는 등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론 해야할 일들도 많은 것 같다. 일을 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놓으면 잘 했다는 말도 들을 수 있는 직책이라는 것에 매력을 느낀 것 같다.

Q. 지난 6개월간 겪어본 한의계에 대한 인상은?
그동안 한의계를 지켜보면서 (현안에 대한)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나름 절실한 모습도 많이 봐왔으며, 특정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 집중하는 것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찾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한의계가 처한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단위나 학회, 연구그룹은 다소 미흡한 부분인 것 같다. 현안에 대한 고민하는 그룹에서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정책화 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때문에 한약진흥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며, 앞으로 재단에서 한약제제산업이나 보장성 강화, 한의진료 표준화 및 확산 등 한의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한의약정책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의약정책관의 핵심 업무는 한의계를 지원한다기보다는 한의약을 통해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국민들이 한의의료서비스를 통해 치료효과를 보게 하고, 양방의료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 한의약을 해외에 수출해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및 치매진단 허용 등 직역간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들이 많다. 어떻게 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장관님께서 중요시 하는 것이 ‘소통’이며, 잘 쓰시는 표현 중 하나가 ‘자기는 누구를 편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푸는 사람이다’라는 것이다. 즉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자주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다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모든 문제가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문제를 직시하고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상대방을 설복시켜야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양보와 타협을 하고, 그것도 안된다면 전체적인 공통된 이익을 강조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Q. 현재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마련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구자들이 탁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의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행가능성도 타진해 보고 비전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과 함께 실행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작지만 중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실제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현재 임상진료지침 표준화, 보장성 강화, 접근성 제고 및 건강증진사업 등 4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 중에 있다.

특히 3차 계획 중 표준임상진료지침을 핵심 키워드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과 한의계가 만나는 접점에 있는 부분부터 바꿔 나가야만 국민들이 믿고 많이 활용할 수 있어, 이를 통해 한의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표준임상진료지침을 통해 국민들이 질환이 있어 한의원을 방문할 경우 (편차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어느 정도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지침들이 수련 및 교육 과정에 들어가고, 건강보험에도 들어가 모든 한의원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진료지침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5년간의 연구기간을 투자해 과학적 근거를 창출하게 되는 만큼 과학적 근거를 가진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개발된 임상진료지침은 개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모니터링 등의 검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도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투자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임상진료지침 마련과 함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함께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며,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제고 개선과 더불어 R&D 투자 및 규제 개혁 등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은?
3차 계획 중의 큰 틀 중 하나인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건강증진개발원 내에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관련 TF팀이 별도로 구성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 중이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HP2020)에도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표들이 포함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어느 방향성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단위로 한의예방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이곳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프로그램 개발-보고-평가-피드백하는 부분까지 모니터링 및 컨설팅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는 지난해 프로그램이 개발된 임산부 프로그램이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으며, 올해는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등 생애주기별 한의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이 마련돼 각 보건소에서 사업이 진행하게 되면 한의약을 접해볼 기회가 없는 젊은층 등을 비롯 다양한 계층에서 한의약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올해 보건의료계에서 메르스 사태를 빼놓을 수 없다. 향후 한의계가 감염성질환에 대한 참여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
메르스 당시 한의협에서 치료 및 예방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이 왔지만, 메르스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시점에서는 도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한의계가 감염성질환에 대한 참여를 위해서는 중국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R&D를 통해 재현해내고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개최된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중국과의 공동 임상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합의되었고, 개발 중인 표준진료임상지침에도 감염성질환인 감기가 후보군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부터 한의계에서는 감염성질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입증해 내는 것이 한의계가 해야 할 과제이고, 한의약정책관실에서는 이를 위한 장을 열어주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Q. 한의계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국민과 한의계가 접해 있는 접점부터 풀어야 한다.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는 표준화·과학화·세계화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내용이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즉 국민들이 좋아하고, 행복해야 하며, 치료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의 표준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보장성 강화를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의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의계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투유유 교수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한의약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의계에서는 국민들이 한의약을 이용하게 만들고 쉽게 접근하는 것은 물론 더욱 이용율을 높이기 만들 수 있는 지원 및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국민들이 한의의료서비스를 믿고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한의학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놓은 사업들이 목표한 대로 성과가 나와서 국민들과 한의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한의약정책관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도전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인 만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많이 참여해 주고,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응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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