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의 위상 확대의 조기 추진 ‘촉구’

기사입력 2015.09.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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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질병관리본부의 기능 재정비 시급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10일 최근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 부실과 관련, 향후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통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확대에 대한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초기 대응 실패와 혼란 가중 등으로 질병관리본부 방역체제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감염병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권한이 전제된 질병관리본부의 기능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감염병 예방법’상 의무․권한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명시돼 있어 질병관리본부가 유사시 타부터의 행정력 동원이 곤란하다”며 “이러한 제도적 취약성 때문에 메르스 발생 15일만에 컨트롤 타워가 질병관리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뀌는 등이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일 발표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제고 및 전문성 강화 부분도 언급됐다”며 “차관급 격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예산권 보장 등이 개편안에 제시된 만큼 이에 대한 실천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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