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한의약 기술개발 사업 촉진’의 현주소는?

기사입력 2015.0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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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기술과 관련한 제품은 주로 한방화장품, 한방건강식품 개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점수를 살펴보면 한방화장품 산업 활성,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이 100점, 한약제제 산업 활성, 한방 의료기기 산업 활성, 한의약 임상시험센터 활성 등이 0점으로 나타나 한의약육성법의 본래 취지인 의료나 약보다 정책이 식품과 화장품에 치우쳐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의약 기술 개발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한방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도 원칙적으로 한약제제와 같은 한의의약품을 기반으로 국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돼야 하는데도 정부는 외부에 보여줄 성과에만 급급해 손쉬운 곳에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약제제나 한방 의료기기 관련 임상시험이 저조한 탓에 국민들이 한의약 발전에 따른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정작 한방 관련 기술은 모두 의료 전문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제제산업 영세… 중국의 1/7, 일본의 1/15

    따라서 의료 전문성을 갖춘 제품인 한약제제나 의료기기가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은 이유와 대책이 필요하며 한약제제와 한방의료기기, 이를 위한 한의약임상시험센터를 한꺼번에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루고 한의약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한방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한약제제를 생산하는 제약업체의 매출 규모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규모는 지난 2007년 4.4조원으로 세계시장인 169조원의 약 2.6%를 점유하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한방의료 서비스산업이 2조3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한방화장품산업이 5400억원, 한방식품산업이 32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한약재 산업이 1조2500억 원, 한약제제 산업은 30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장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산업 파급력이 큰 제약산업이 침체됐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한약제제 생산 제약업체는 연간 200억 원 내지 350억 원의 매출을 창출하는데 대표적인 제약업체인 광동제약이 2004년 기준으로 400억 원, 조선무약이 2003년 320억 원, 한국신약이 2003년 191억 원, 정우약품이 2004년 224억 원 등이다.

    같은 동양권인 중국의 중성약 제조회사의 연 매출액이 2600억 원이고 일본의 쯔무라제약이 연 5500억 원 매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약제제 제약업체의 매출규모는 중국의 1/7, 일본의 1/15 규모로 상당히 영세하다.

    국내 한방의료기기 시장 규모(생산액 기준)는 2011년 338억 원으로 그 이전해 보다 19.9% 증가했으며, 제조업소수는 121개로 그 이전해 대비 16개소가 증가했다. 생산액 기준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저주파자극기는 생산액이 138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4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침은 약 90억 원으로 26.6%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 물리요법 등 위주로 돼 있어 진단, 시약 등의 분야에서는 거의 발전이 없는 상황.

    한의약임상센터, 양방 比 정부 지원 갈 길 멀어

    현재 중의학계는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기반 체질분석, 한의변증분석 등의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어 매우 격차가 큰 상황이다.
    2010년에 설립된 부산대 국립한방임상연구센터는 50병상 규모에 80억 원이 투입됐지만 양방과 비교할 때 정부 지원은 갈 길이 멀다. 양방의 경우 전국에 의약품지역임상센터가 15개, 질환별 임상연구센터 11개, 유전체센터 12개가 있다.
    미국은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를 지난 1992년 국립보건원 내 보완대체의학 사무소 형태로 설립해 1999년 지금의 센터 형태로 승격시켰다. 정규직 기준 인력만 65명에 예산이 1억 2880만 달러다.

    중국은 1955년 중의과학원을 설립해 중의약 기술혁신 등 연구를 수행 중이며 6개 의료기관 및 13개 연구소로 구성됐다. 2009년 한 해에만 예산이 4억 5781만 위안에 달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신약 개발, 중의약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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