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의약보험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기사입력 2014.12.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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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의약 보험 현황

    의료·공상·생육·양로보험 등이 중국의 기본 의료보장제도
    중국의 기본사회보장제도에는 의료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양로보험, 실업보험 등이 있다. 그 중 기본의료보험 제도는 크게 도시직장인의료보험(UEBMI, 城鎭職工基本醫療保險)1),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NRCMS, 新型農村合作醫療)2), 도시주민의료보험(URBMI, 城鎭居民基本醫療保險)3)으로 나뉜다.
    중국 기본의료보험은 1998년 도시직장인의료보험을 시작으로 2003년 농업종사자, 2007년 아동과 노인을 포함한 모든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차츰 보험 적용범위를 넓혀왔다.
    의료보험 적용은 크게 약물과 의료서비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중앙정부에서는 ‘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國家基本醫療保險藥品目錄)’을 통해 기본의료보험의 약물보장 범위를 정하고 ‘국가기본의료보험진료항목범위(國家基本醫療保險診療項目範圍)’를 통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서비스 보험적용 제외범위를 지정한다. 이후 각 지방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각 성시지역에 맞는 ‘의료보험적용 약물목록’과 ‘의료보험적용 의료서비스목록’을 작성한다.

    약품 보험급여 … 서의약, 중성약, 중약음편 등 3분류로 나눠
    중국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국가기본약물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입찰경매를 통해 마진이 거의 없는 약물을 기층병원에 공급하는 제도이다. 2009년부터 매 3년마다 새로운 ‘국가기본약물목록’이 공표되며 현재는 2012년판 국가기본약물목록이 적용되고 있다.
    ‘국가기본약물목록(기본약물목록)’은 서의약, 중성약, 중약음편의 3분류로 나누어진다. 2012년판 목록에는 서의약 317종, 중성약 203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중약음편은 ‘단방으로 처방하면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중약재 목록’과 ‘다른 약재와 함께 처방해도 의료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중약재 목록’이 있다. 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중국약전>의 중약음편은 보험적용이 된다.
    서의약과 중성약은 갑류, 을류 약품으로 나누어진다. 갑류 약물은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약물로, 이에 해당하는 약품은 모두 보험처리가 된다. 을류 약물은 약값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의료보험 전체 약품목록인 ‘2013년판 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의보약품목록)’에 수록된 중성약은 갑류(135개)와 을류(792개)를 합산하여 총 927개 품종이다. 중성약 분류에는 환제, 과립제, 구복액, 편제, 주사제, 캡슐제, 산제, 고제 등 다양한 제제의 중성약이 포함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보장행정관리부는 의보약품목록을 기반으로 각 지역에 맞는 <지역약품목록>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이때 각 성, 구, 시에서는 을류약품목록의 15%를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을류약품의 구체적인 목록이나 보험적용 비율은 각 지역마다 다르다.
    중약(면전)과립제(中藥免煎顆粒劑)도 기본약물목록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고공문이 있으며, 각 성, 시에 따라 이미 중약과립제의 보험적용이 되었거나 되어가는 추세이다. 베이징시는 2010년부터 전약비(煎藥費), 중약과립제에 기본보험을 적용했다.

    중국 각 지방정부별 의료서비스 보험급여 편차 커
    중국의 의료서비스는 각 지방정부에서 ‘의료서비스 지불표준’을 발표하며 각 지역 병원은 그 중 가능한 의료서비스 목록과 가격표준을 정한다. 의료서비스 항목의 지역별 편차가 크므로 중앙정부는 ‘국가기본의료보험 진료항목 범위’를 발표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서비스 항목을 발표하고, 각 지방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제외법이나 나열법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의료보험 적용 의료서비스 항목’을 제정한다.
    ‘국가기본의료보험진료항목범위’는 갑, 을, 병 3단계로 분류되어 있다.
    ‘병류(丙類)’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분류로 접수비용, 응급차량비용, 회진비용, 출장비용, 건강검진비용, 병원생활관련비용, 미용치료비용 등이며, 중의 및 민족의 의료서비스 가운데 중의 자열요법(磁熱療法), 내과병의 추나(推拿)치료, 중약훈증욕, 족저반사치료(足底反射治療), 기공치료, 변증 선식(膳食)지도, 약을 달이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을류(乙類)’는 일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분류로 1등 병실, 감호병동 이용료 등(20% 환자부담), 대형검사기기 사용비, 조영(造影) 관련검사기기, 조직 및 기관이식 진료나 수술, 단일성 수술비용이 200위안 초과 시, 체외충격파 결석파쇄치료 등(10% 환자부담), 인슐린 펌프사용치료비, 감마선 치료비, 심부(深部)열치료 등(40% 환자부담)이 있다. ‘갑류(甲類)’는 병류와 을류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의료서비스 지불표준’의 의료서비스 항목이다. 대부분의 성시에서 추나, 부항, 괄사, 침구 등의 대부분의 기본 중의약 의료서비스 항목을 갑류에 포함하고 있다.

    북경시, 최대 4만 위안까지 중의약 관련 보험처리
    북경시 ‘도시직장인의료보험’에 가입한 시민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 지정병원’에서 ‘보험시작 기준금액(1800위안)’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사용할 시, 초과분에 대해 최대 4만 위안까지 의료보험 적용.
    1) 환제, 과립제, 구복액, 편제, 주사제, 캡슐제, 산제, 고제 등은 모두 중성약으로 분류하고 국가기본약물목록을 기반으로 각 성시구에서 지정한 기본약물목록에 포함된 약물은 일부금액(을류) 또는 전액 (갑류)보험처리.
    2) 중약음편 및 중약탕제, 중약 면전 과립제는 일부 남용이 쉬운 약물이나 식품으로 사용되는 약물을 제외(국가기본약물목록의 중약제 보험적용 제외항목에 해당되는 약재)하면 탕약 달이는 비용까지 전액보험처리.
    3) 보건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시술되는 추나, 부항, 괄사, 침구 등 대부분의 중의약 의료서비스는 일부금액(을류), 혹은 전액(갑류)보험처리.

    ▣트위터 중의약

    @자하이충(賈海忠) 베이징 중일우호병원 주임의사, 의학박사
    해천(咳喘) 특효혈: 오늘 여러분들에게 효천 특효혈을 하나 소개한다. 혈자리는 바로 천용혈(天容穴)이다. 천용혈에 자침하거나, 혈자리를 압박하면 해소, 천식 치료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 혈자리의 기원은 《영추靈樞》의 진애법(振埃法)이다. 나는 임상에서 수차례 천용혈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 임상에서 응용해보기를 바란다. 나의 치료방법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우리 중의사들이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을 공동의 자산으로 내놓아 중의의 진료수준을 높여 환자들로 하여금 중의약의 집단적 지혜와 힘을 실감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실질적인 행동, 진실한 효과만이 중의를 음해하는 자들의 악랄한 입을 막을 수 있다. 이 글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면 좋겠다.

    @푸앤링(傅延齡) 베이징중의약대학 교수, 주임의사
    《당대저명 서예가, 중의학자의 <황제내경>》 6권 한 세트를 증정 받았다. 서예가와 중의명가 1088명이《소문》、《영추》의 원문을 나누어서 직접 붓으로 써서 만든 책이다. 중의 경전이 명인들의 예서, 개서, 행서, 초서 등으로 매우 아름답고 다채롭게 쓰여 있다. 책을 펼치면 경전의 문장을 복습할 수 있을 뿐더러, 서체도 감상하는 또 다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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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직장인의료보험제도는 도시직장인과 그 가족들을 보장하는 의료보험으로서 도시의 직장인이라면 가입필수인 제도이다.
    2)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는 농촌주민에게 한정된 보험으로써 2003년에 건립된 방안이다.
    3) 도시주민의료보험제도는 도시직장인의 기본 보험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범위 외, 가입이 자율적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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