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사회적 요구수준 간 괴리, 한의사 내부 인식 차 있어
약침의 제약화, 조제약침의 활성화 투트랙 전략으로 건보 진입
내부적으로 약침 조제 안전성, 유효성 확보방안 합의 필요
한의생태계연구소 제2차 기획포럼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임상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침.
뛰어난 효과 때문에 급여화 요구가 높지만 임상현장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제도적 문제로 법적인 공방이 여전하다.
이에 한의사들이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약침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바탕으로 임상적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3일 한의생태계연구소는 ‘임상현장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 약침이 가야할 길은?’을 주제로 두 번째 기획 포럼을 가졌다.
‘국내 약침의 현황’에 대해 발표한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육태한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한의사 대상 조사 결과 한의 의료기관에 방문한 전체 환자의 37.4%가 약침 시술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41.7%)이 가장 많았고 신경계질환(18.0%), 소화기계질환(9.0%) 순이었다.
1회 시술 기준 평균 약침 시술 부위는 2부위(46.8%)가 가장 많았고 3부위 이상(39.2%)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침은 봉약침(30.5%)이었고 어혈약침(18.9%), 황련약침(7.9%)이 그 뒤를 이었다.
시술 후 이상반응으로는 가려움증(27.9%)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봉약침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약침에 대한 만족도는 5점 기준으로 한의사(3.67±0.66)와 환자(3.66±0.59) 간 차이 없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의사는 효과성 4.01±0.81, 편의성 3.98±0.79, 안전성 3.66±0.88이었고 환자는 효과성 4.02±0.68, 편의성 3.80±0.75, 안전성 3.69±0.76이었다.

갤럽 코리아에 의뢰한 대국민 조사에서는 약침 시술 목적이 질병치료(69.4%)가 가장 많았고 건강증진(24.3%), 미용(6.3%)이 뒤를 이었다.
시술 받은 약침 종류로는 일반약침이 67.2%, 봉약침 26.4%, 혈맥약침 5.4% 순이었다.
약침 시술 평균 비용은 3만7650원으로 집계됐다.

한의약 시술에 대한 만족도에서 약침이 다른 시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세부 만족도를 살펴보면 효과(3.51) 부분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비용적인 부분(2.92)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에 따른 본인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다수인 92.2%가 약침의 건강보험 적용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일치한다.

육 교수는 “약침에 대한 내부 인식도는 크게 약침의 제약화와 조제약침의 활성화로 구분할 수 있어 정책적 수용성을 위해 두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약침의 제약화 전략으로는 기존 허가 천연물 기반 주사제의 급여화와 기존 조제 약침의 제약화 이후에 급여화를, 조제약침의 활성화 전략으로는 기존 조제약침의 포괄적 급여화를 제시했다.

법, 제도적 개선사항으로는 전문의약품이 한의사들의 사용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하고 주사제의 정의를 피하, 근육, 정맥 등의 투여경로를 가지는 모든 약제로 재정의하거나 ‘주사제, 약침제’로 약침제 단어를 나란히 병기할 필요가 있다.
또 생약제제를 ‘한약(생약)제제’로 교체하고 기존 천연물 기반 주사제의 한의사 활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기존 허가트랙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약침의 신규 허가트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육 교수는 “기존 조제약침을 포괄적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약침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의계 내부적으로 약침 조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합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약침 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은 기존 약침 관련 제도 분석 및 한의계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침의 조제 유지’와 ‘품질관리 강화’에 대한 한의계 내부 의견이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조제 시설 및 과정기준 설정, 제조방식으로의 전환, 표준 의료행위 구분, 약침 부작용 보고 체계 구축 영역에서의 의견은 상이한 반면 안전성과 유효성의 확보, 기허가 천연물 주사제 및 해외 생산 약침 활용, 약침술의 정당성, 약침술 시 주사기 활용, 약침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마련, 약침 이상반응 대비 응급의약품 사용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약침의 보장성과 관련해 이 부원장에 따르면 기존 한약재(천연물) 기반 주사제의 경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제도 내 자료제출 의약품에서 ‘1. 처방근거가 없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주사제’나 ‘2. 새로운 조상 및 규격의 생약제제’로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기허가 의약품에 대한 한의사 사용을 위해서는 △전문의약품 △주사제 △생약제제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한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조제약침을 제약화하기 위해서는 △기준 및 시험법 개발 △전임상연구 △임상연구 단계를 거쳐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봉약침 등은 기허가 의약품으로 출시돼 있는 상태고 기타 제품의 경우 기준 및 시험법 개발이 어렵거나 사용량이 적어 제약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 약침 역시 조제 한약의 일종으로 첩약과 같은 포괄적 방식의 급여화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약침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확보 등 사회적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다.

이 부원장은 “현실과 사회적 요구수준 사이에 괴리가 있다”며 “한의약의 특수성만을 얘기하기보다 기준을 높여가되 현실과의 접점을 잘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대한원외탕전협회 권기록 회장은 안전성, 유효성, 제약화 이런것을 약침에 굳이 결부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 없으며 약침이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 회장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지만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문제삼은 것은 한의학을 대한민국에서 없애는 것이 목표인 양의계의 의료일원화추진위원회가 주장한 것으로 한의사가 약침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주사제제가 안전성, 유효성 임상트랙을 받는데 한품목 당 10년에서 20년의 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적게 1000억 원에서 많게는 일조 원이 들어가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신약 30여개 중 주사제제는 3, 4개에 불과하고 이들은 거의 다 망했다. 이것이 소위 안전성, 유효성 트랙으로 허가받은 신약들이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물론 약침에 대한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한다.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침의 수준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걱정할 만큼 나쁜 상황은 아니다”며 “더 좋은 점은 많은 약침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 효능은 한국 한의학의 경쟁력을 키워준다는 것이다. 다만 급여화 부분이 남아있는데 곧 될 것이다. 의료계에서 차지하는 한의약 비중이 한의사 수 대비 너무 낮아 국가의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 어느정도 범위에서 보험에 먼저 들어갈 것인가 라는 정책적 부분만 남아있지 언젠가는 급여화가 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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