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절반은 가족이다”

기사입력 2008.06.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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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은 한국이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행되는 원년으로 동방예의지국에 걸맞는 가족 보호와 노인요양이 시작되는 셈이다.

    그런데 지난 9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07년 전국 노인학대상담사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주요 가해자는 아들 등 가족들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지난해 18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학대 신고사례는 4730건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했으며, 이 중 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2312건으로 전년대비 1.7% 늘었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들 등 가족에게 부양을 기대하는 노인들이 많아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인보호기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보호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윤리의식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도 가족보호 기능과 역할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스스로 영위할 수 없는 노인문제는 가족의 문제이자 동시에 사회적 문제이다.

    이철완 한국노인병연구소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방식에서 가족도 함께 하는 방식으로 윤리의식을 심어가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노인을 장기적으로 요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발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부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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