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제한 제도와 관련, 사회적 합의와 국정감사에서의 약속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법제처 심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해당 제도는 당초 올해 1월 1일 시행이 예정됐으나, 3월 1일, 4월 1일로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될 정도로 사회적 논란과 문제점이 명확한 사안으로, 이는 제도 자체가 충분한 검증과 합의를 거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설득,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밝힌 ‘원점 재검토’ 약속을 스스로 뒤집고, 기습적으로 법제처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한의협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개정안 자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도 보다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회와 실무단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며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국토교통부는 아직 협의회의 공식적인 결론조차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처 심사를 강행했으며, 이는 사실상 협의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통한 정책 통제와 사회적 논의 절차를 형해화하는 행위로,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제도는 보험사의 지급 통제 권한을 확대하고,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제한하며, 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의료인이 아닌 외부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며 “이는 의료적 판단을 행정적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보험사의 ‘셀프 심사’ 구조를 공적 기구로 전환한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 정당한 치료 권리를 제한하고 보험사만 배불리는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전해 해소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의협은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형식적인 절차를 앞세워 문제 많은 제도를 강행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국토교통부는 기습적으로 진행한 법제처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원점 재검토’를 즉각 이행할 것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료적 판단이 존중되는 제도로 전면 재설계할 것 △보험사의 과도한 권한 확대가 아닌 국민 치료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9일 협회관에서 ‘제70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총회에서는 역대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해 대통령 축사 대독을 통해 어르신‧장애인 한의사 주치의제와 한의 방문진료 확대 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촘촘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역 기반 일차의료와 돌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환자들의 몸을 살피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의약의 역할과 가치는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한의사 여러분들과 함께 한의약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예방 관리 중심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어르신‧장애인 한의사 주치의제와 한의 방문진료 확대 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촘촘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한의약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발전해 온 의학이자 오늘날에도 과학적 연구와 임상을 통해 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라며 “특히 고령화와 지역의료 격차 등 새로운 과제가 커지고 있는 지금 한의약이 더욱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도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의료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서면축사로 “최근 통합돌봄 서비스와 재택의료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여러분들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방문 진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다”며 “국민의 일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삶의 질까지 세심하게 돌보는 한의약의 가치야 말로 우리 보건의료 체계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자산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영상축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 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예방과 관리, 재활을 아우르는 한의 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한의 의료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아픈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와 생활습관까지 유기적으로 살피는 한의약의 치료 방식에서 진정한 ‘사람 중심의 치유’를 느꼈으며, 사회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근본적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하는 정치 분야와 기본적 인식체계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의약과 같이 국민들이 더 정직하고 반듯한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정치를 통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르신‧장애인 한의사 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도 잘 뒷받침해서 한의사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건강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매년 10월,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허준축제가 더욱 규모를 키워 세계적으로도 알려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사 여러분을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관이 제 지역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주 큰 자긍심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약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침, 이뜸, 삼약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며 늘 국민 곁에서 함께해주신 우리 한의사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가 더욱 발전하길 기원하며, 오늘 대의원총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국회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약속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한의사 여러분들의 국민건강을 위한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령화와 세계화 속에서 K-Medicine의 시대가 반드시 열릴 것이며, 여러분들의 노력 하나 하나가 쌓여 과학화와 표준화를 이뤄, K-Medicine은 대한민국의 거대 산업, 관광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치료 기간과 중단 여부를 보험사에 맡기는 것은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인 만큼 정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는 “장애인/ 어르신 한의사 주치의 제도 도입이나 의료기기 활용 문제는 한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장애인과 어르신 등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민생 과제”라며 “여야를 떠나 국민건강권 증진이라는 본질적인 정치를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대한민국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한의약이 세계 최고의 자랑이 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입법과 예산으로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학영 국회부의장‧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윤상현‧소병훈‧김정재‧김영호‧박주민‧이인선‧서영석‧김영배‧복기왕‧김원이‧이수진‧김승원‧민병덕‧임오경‧조정훈‧한준호‧장종태‧서명옥‧김남근‧박정현‧신동욱‧이연희‧전진숙‧김재섭‧김예지‧김선민‧김윤‧강경숙‧이주희‧진종오 의원이 영상축사를 통해 한의약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했다. 또한 김기현‧남인순‧안철수‧진선미‧소병훈‧이만희‧김병주‧백종헌‧김형동‧배현진‧고동진‧이성윤‧조계원‧이강일‧안상훈‧신장식‧최보윤‧이소희 의원이 서면축사 및 축전을 보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왼쪽부터) 이종안 부의장, 석화준 의장, 방대건 부의장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신임 의장단에 석화준 의장, 방대건·이종안 부의장이 선출됐으며, 감사단에는 박승찬 신임 감사가 선출돼 3인 체제로 운영된다. 29일 열린 ‘제70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 의장단 선출의 건이 상정된 가운데 구두호천을 통해 △석화준 후보(부산 수정한의원) △정경진 후보(구리시 정경진한의원) △이종안 후보(은평경희한의원) △방대건 후보(인천 동암경희한의원)각각 추천됐다. ■ 석화준 의장 44.3% 득표…“안정 기반 위 혁신·소통 총회 구현” 정견발표에서 석화준 후보는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총회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중립적 중재자로서 대의원 한 분 한 분과 소통해 안정 속 혁신을 이루는 총회를 만들겠다”면서 △집행부와 대의원 간 상시 소통 창구 구축 △정관 개정을 포함한 ‘365일 살아 움직이는 총회’ 구현을 약속했다. 정경진 후보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장애인 주치의제 등 다양한 정책이 있었으나 우리의 힘이 부족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대의원총회야말로 한의학의 마지막 보루”라면서 △회무경과 보고의 충분한 보장 △신속한 회의 진행 △세대별 대의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종안 후보는 “따뜻한 봄이 왔으나 동네 한의원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매서운 한파의 겨울 속에 있는 만큼 총회는 회원, 특히 개원가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면서 △의장선거 제도 개선 △대의원 게시판 구축 △공정한 발언 기회 보장 △서면결의 남용 방지 등을 약속했다. 방대건 후보는 “회의 준비와 진행 방식을 개선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회원들의 요구가 대의원을 통해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대의원 대상 정보 제공 강화 △중앙임원과의 직접 소통 체계 구축 △효율적 회의 운영 등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이어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된 결과, 재석 212명 중 석화준 후보가 94표(44.3%)를 얻으며 의장에 연임됐으며, △방대건 후보 89표(42.0%) △이종안 후보가 25표(11.8%)를 얻으며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석화준 신임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20대인 막내 대의원 때부터 한의학을 사랑하셨던 故 홍순봉 의장님의 길을 따라온 지 어느덧 35년이 흘렀다”며 “안정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총회로 반드시 보답하고, 두 부의장과 긴밀히 협력해 각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대건 부의장은 “앞으로 석화준 의장님과 이종안 부의장님과 함께 더 좋은, 더 올바른, 더 미래지향적인 대의원총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종안 부의장도 “동네 한의원이 웃음꽃 피는 대의원총회를 만들어 가도록 의장단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임 의장단의 임기는 오는 2029년 2월 말까지 약 3년간이다. ▲(왼쪽부터) 박승찬 감사, 석화준 의장 ■ 박승찬 감사 선출, 3인 체제 구축…“공정·원칙 감사 구현” 이어진 감사 보궐선거의 건에선 구두호천을 통해 △진현종 후보(의정부 안암한의원) △박승찬 후보(강남 하이키한의원)가 추천됐다. 진현종 후보는 “감사는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에 매몰돼서는 안 되며, 오직 정관과 원칙에 따라 협회의 재정과 정책을 감시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찬 후보는 “감사는 대의원총회·회원·협회가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라고 밝히면서, △정확한 재무 감사 △건설적 정책 감사 △투명한 감사보고서 작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투표 결과, 재석 212명 중 박승찬 후보가 107표(50.5%)를 얻어 신임 감사에 보임됐다. 박승찬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약 1년간이다. 이로써 대한한의사협회 감사단은 최문석·장준혁·박승찬 감사의 3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장준혁 감사는 “그간 2인 체제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부족함이 있었던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는 3인 감사 체제에서 합의와 다수결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원칙에 입각한 감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국토교통부 앞 1인 시위 중인 정희원, 허윤, 홍승기 한의사, 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유태모 한의사>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소속 한의사들이 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번 1인 시위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의학적 근거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임을 규탄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날 1인 시위에 참여한 한의사 4인(국토교통부 앞: 정희원, 허윤, 홍승기 한의사, 국회 앞: 유태모 한의사)은 이번 개정안이 8주 초과 치료를 원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검토·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치료 중단의 불안 속에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해등급 12~14급 환자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이들에게 ‘잠재적 부정수급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결국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서류 발급과 인프라 구축 비용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따른 행정적 부담을 교통사고 피해자가 짊어지는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불신과 보험업계의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 고유의 전문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국토교통부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기획설립위원회(위원장 정유옹·이하 오송센터위)가 ‘국립 한의보건의료 AI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한의약 정책의 공익적 근거 생산과 AI 대전환 플랫폼 역할을 수행에 나서기로 했다. 오송센터위는 9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8차 회의를 개최, ‘국립 한의보건의료AI연구센터(한의AI센터) 건립’ 추진 현황과 향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정유옹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한의계의 공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한의AI센터 설립 논의는 단순히 기관 신설 차원을 넘어 한의약의 공공성 강화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 특화 한방병원 건립 기획 연구 결과’ 보고에 이어 김남권 한의협 한의약정책연구원장이 ‘국립 한의보건의료 AI연구센터 건립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오송센터위는 초기 구상인 ‘국립한방병원’ 건립을 병행 추진하는 안에 대해 지역 정주 인구에 따른 의료기관 개원 여건과 담당 부처의 의견에 따라 현재는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설립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했다. 또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명시된 ‘한의약 AI 대전환’ 목표에 부합하는 한의AI센터 설립의 정책적 근거도 확보한 상태다. 한의AI센터는 △한의약 정책의 공익적 근거 생산 기지 △의료제도 개편 대응 전략 싱크탱크 △건강보험·수가 협상 기반 데이터 허브 △AI·디지털 전환 시대의 한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오는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의AI센터, 한의약 정책 근거·수가 데이터 허브로” 설립은 △추진 연구 △타당성 연구(경제·정책·재무 타당성) △설립·운영 단계로 진행되며, 본 연구는 2단계 중 ‘예비 타당성 연구’로, 김 원장은 “지역 일차의료 혁신과 의료개혁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로, 한의약이 생존을 넘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객관적 근거를 생산할 독립적 공공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한의AI센터 필요성의 근거로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의 한의 데이터 부재를 제시하며 “현재 양방에 반해 한의 분야는 공공통합데이터 플랫폼이 부재, 이는 정책 설계와 수가 결정 과정에서 구조적 불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이 제시한 한의AI센터의 주요기능은 △공익적 한의학 연구 기획·관리 △정부·지자체 한의약 시범사업 기획·평가 지원 △한의 일차의료 건강보험 통합 지원체계 근거 수립 △진단·치료 기술 원가 및 수가 적정성 분석 △AI·디지털 기반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의료기술·보험등재 근거 생산 등 7대 공공 기능이다. 김 원장은 예비 타당성 연구가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 정부 재원 타당성 연구로 이어질 경우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타임라인이 설정했다. 다만 핵심 과제는 기획재정부 설득을 위한 편익 모형 구축인 만큼 앞으로 △맞춤형 치료 모형 확립 △근거 기반 진료 확산 등을 통한 건강 개선 편익을 수치화하고, 이를 비용 대비 효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 발주 예타 확보가 관건”…예산 대응·대의원 공론화 병행 추진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선 공공기관 설립의 특성상 정부 부처가 직접 타당성 연구를 발주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비용‧편익 분석 모형을 포함한 연구 고도화 지속 △복지부 예산안 반영을 위한 대응 강화 △대의원 대상 공청회 또는 보고회 추진 △충청북도와 협력 지속 △위원회 수시 개최 및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다만 한의협 회원·대의원 설득 절차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총회 전·후 대의원 대상 보고회 △대의원 중심 공청회 △온라인 중계 등의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한의의료기관이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강력 규탄했다. 11일 서만선 부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김지호 부회장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공정한 심사와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을 촉구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재택의료센터 추가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른바 ‘양방 우선’ 기조로 인해 한의원이 제도 설계와 집행 단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의협은 이미 발표된 재택의료센터 현황에서 한의원의 선정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선정 과정 또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 “재택의료는 필수 정책…특정 직역 중심 선정은 심각” 서만선 부회장은 현장에서 “재택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필수 의료정책임에도 특정 직역 중심으로 센터가 선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방문진료 현장에서는 많은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정작 재택의료센터 선정에서는 배제되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안”이라며 “정책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부회장도 “재택의료센터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향후 지역 의료체계의 방향을 좌우할 핵심 정책”이라며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방문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한의사가 재택의료센터 선정에서 배제된 것은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균형이 무너졌다는 방증”이라며 “같은 지역에 최소한 한의·양방 재택의료센터가 각각 1개소 이상은 있어야 하고, 선택은 국민의 몫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여는 958명, 선정은 89곳…수치로 드러난 ‘구조적 괴리’ 실제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6년도 재택의료센터 신규 및 전체 기관 현황에 따르면 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은 89곳으로, 양방의원 201곳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신규 공모 결과에서 수도권만 살펴봐도 양방의원은 서울 13개소, 경기 19개소가 선정된 반면 한의원은 각각 1개소씩 선정되는 데 그쳤다. 이에 한의협은 재택의료센터 선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을 근거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시범사업에서 한의사 958명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 양의사는 431명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나 현장 참여 의지와 실질적 기여도 측면에서 한의계의 비중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 ■ “심사 기준·위원 구성 공개하라”…정보공개청구 진행 현재 재택의료센터 선정 과정에서 심사자, 기준, 절차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양방 재택의료센터를 심사하는 위원 중 한의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전문성 및 직역 대표성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선정 기준 및 평가 항목 공개 △심사위원 구성의 투명성 확보 △한의사 전문가 참여 보장 △직역 간 형평성 확보 등을 공식 요구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회장 윤성찬)가 4일 대한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연대와 도약, 국민과 함께 하는 한의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년교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한의약의 제도 개선과 연구·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참석한 정부·국회 주요 인사들은 한의사의 X-ray 사용 등 산적한 제도 개선 과제와 통합돌봄·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히며, 한의약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정부는 한의약에 대한 임상 근거 확보와 더불어 과학화·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 대독을 통해 “한의약은 이제 전통의 가치 위에 임상 근거 강화와 표준화, 데이터 기반 연구를 통해 과학화를 가속화하고, 한의약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연계한 산업화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야 할 시점”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위해 △한의약 연구개발 투자 확대 △품질 관리·안정성 체계 고도화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약속했다. 방 정책관은 이어 “일차의료와 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해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한의약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한약 조제의 안전성과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방석배 정책관, 이수진·백혜련·서영석의원 ■ 복지위, X-ray·재택의료 제도화 등 한의약 현안 해결 의지 표명 국회에선 한의사의 X-ray 사용 등 의료기기 확대와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사의 역할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적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며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이제 직능 간 갈등이 아닌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는 3월 통합돌봄 시행과 관련해 “재택의료 등 한의사들이 수행해야 역할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한의약을 통해 따뜻함을 느끼고,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한의약계 여러분의 노력 덕분으로, 국회 복지위 간사로서 정책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약의 역사적 가치와 국제적 잠재력에 주목한 복지위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약은 인류를 위한 의학이자 치료 방법으로,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의술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한의약계의 연대된 힘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K-의료의 원조인 한의약의 효과와 가치를 믿고, 지지해왔다”며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 속에서 한의약계가 힘을 모아 K-이니셔티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기마다 한의사의 X-ray 사용 입법을 추진해 온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그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명문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의약은 K-medi로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의료의 핵심 축인 만큼 현재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 기술과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국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영배·이기헌·김윤 의원 ■ 한의약 난임치료부터 글로벌 진출까지…공공성·미래 전략 강조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장 당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등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청장 재임 당시 타 직능의 반대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출생률 문제 해결에 힘썼다”며 “가치관의 균형있는 공존을 위해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한의약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AI 시대를 맞아 변화가 필요한 만큼 한의사 가족으로서 한의약계가 발전을 거듭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지위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전통의학 시장 속 한의약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이 대부분 중의약에 집중돼 있으나 이제 대한민국이 정치적·문화적·군사적으로 세계적 위상을 갖춘 지금, 한의약계도 글로벌 진출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서 “6조원이 넘는 ODA 예산을 세계시장 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길을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돌봄과 관련해 “지역의 대상자들을 위해 법과 제도의 한계를 넘어 적극 참여해야 하는 시점으로, 이 자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약계의 제도적 불균형 문제에 공감한 복지위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를 제도 개선 원년으로 설정했다. 김윤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한의약계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공정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우리 복지위원들은 언제나 한의사의 X-ray 사용, 한의재택의료센터, 한의사 주치의 제도 등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해에는 지역·필수의료 문제에 이어 한의약계에 산적한 주요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참석해 단체의 발전과 한의약계의 건승을 기원했으며,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영상을 통해 한의약계를 응원했다.

[한의신문]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정책 확대 과정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일차의료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일차특위)는 23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2차 회의를 열고, 실무 중심 분과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서만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정부의 일차의료·재택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의계가 배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의약의 제도적 참여 확대와 정책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2차 회의에선 소위원회 구성과 연구 과제 논의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전국 단위로 실질적인 돌봄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3개 소위원회 구성…실무 대응체계 구축 앞서 일차특위는 1차 회의에서 정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추진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의료와 주치의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 범위를 설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선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소위원회)’에 따라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논의했다. 먼저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유창길)는 통합돌봄(방문진료·재택의료), 만성질환관리제, 대관 업무, 근거자료 구축 등을, 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최성열)는 주치의제(장애인·노인·고령자), 통합돌봄(방문진료·재택의료 외 영역), 만성질환관리제, 대관 업무, 근거자료 구축을 맡는 한편 제3소위원회(소위원장 서만선)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홍보, 대관 업무, 근거자료 구축 등을 담당키로 했다. 또한 일차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재택의료학회와 함께 재택의료·건강돌봄·주치의 사업을 주제로 실무 논의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각 단체별 참여 임원을 확정해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 재택의료 배제 대응…협력모델 제안·현장 근거 구축 병행 이날 회의에서는 재택의료·방문진료 영역에서 한의계 배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과업과 중장기 연구 과제를 함께 설정했다. 단기 과제로는 ‘한의재택의료센터 배제’ 문제 해소를 위해 복지부에 협력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실제 사업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별 정부 매칭 방식 등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한의재택의료센터 지정 요건(양방 의료기관 협약서 제출, 양방 의료기관과의 협력)’이 의무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논리와 대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장 기반 근거 확보도 병행한다. 일차특위는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및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한의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수렴하고, 정책 대응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 사업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성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현장 데이터 축적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를 위해 협회 보험팀이 제작한 업무 매뉴얼 활용을 독려하는 한편 포터블 EMR 등 전산 도구 개발·연동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의료전달체계·질 관리·의뢰회송 제도화 연구 추진 중장기 과제로는 연구용역 중심의 3대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2·3차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한의원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모델’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역할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재택의료센터 질 관리체계 개발 연구’가 양방 중심(양방에 유리한 지표 활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 쟁점 분석과 대응 논리 구축을 위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방안’ 연구(연구용역)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 중심의 진료의뢰·회송 체계 제도화를 위해 의뢰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해 양방 시범사업과 동일 수준의 사업모델을 복지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는 △한의 일차의료 정책 중요성 선포 △대관 업무 전담 임원 배정 △중·장기 계획 수립 △예산 배정 등을 일차특위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