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5살 남자아이가 숨진 후 유족들이 수술실 CCTV 의무화 국민청원을 올린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수술실 내 범죄행위 방지와 신뢰도 제고 등의 이유로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73.8%로 나타났으며, ‘사생활 침해 및 의료행위 위축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 응답은 10.9%, ‘잘 모른다’는 응답은 15.3%로 각각 나타났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모든 지역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기·인천과 서울,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에서 ‘설치 찬성’ 응답이 70%를 상회했다. 이어 대구·경북이 68.9%로 나타난 가운데 대전·세종·충청에서도 ‘설치 찬성’ 응답이 많았지만 동시에 ‘잘 모름’ 응답이 25.3%로 다른 지역보다 높을 비율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도 설치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40대(82.9%)와 30대(82.6%)에서 많았으며, 이어 60대(76.5%)와 20대(75.5%), 50대(72.5%)로 순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름’ 응답이 전체 평균인 15.3%보다 29.6%p 높은 44.9%였다. 이와 함께 이념성향별로는 ‘설치 찬성’ 응답이 중도층에서 80.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어 진보층(75.0%)과 보수층(73.9%)에서도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CCTV 설치 찬성에 대한 이념성향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중 85.9%가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며 전체 평균 응답보다 많았다. 이어 무당층에서는 69.6%,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 58.1%가 설치 의무화에 공감하며 지지 정당별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836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0%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이하 인력개발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이하 재단)은 23일 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에서 국제보건의료 분야 전문 인재양성 협업을 위한 업무협조약정(MOU)을 갱신해 체결했다. 인력개발원과 재단은 지난 2016년 MOU를 체결한 이후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등 국제보건의료 분야 연수사업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코로나19 대응 등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해 전문기관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교육 강화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과 협력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개발도상국 및 북한 등 국제보건의료 분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 추진 △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및 공유 △국제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온·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 보건의료인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 및 교육콘텐츠 개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이날 허선 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개발도상국에 K-방역과 K-의료 노하우를 더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교육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무진 이사장은 “현재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국제보건의료연수에 있어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내 보건교육기관간 통합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새로운 연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상호간 긴밀히 협업해 보다 효과적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하면서 시술 후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눈꺼풀 부위에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았지만 지방 제거 효과를 보지 못한 사건과 관련 A의원 의사가 시술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눈꺼풀 지방 제거에 적합하지 않은 시술을 했다고 판단, 소비자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의원 의사는 지방 분해 시술의 특성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으며, 환자인 L씨에게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L씨의 시술비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에 시술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원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L씨가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방 분해 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방법이 아니고 지방 제거 효과또한 검증되지 않은 만큼 A의원 의사는 L씨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안구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 주위에 어느 정도의 지방이 존재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구조이고, L씨의경우 지방을 제거하면 눈꺼풀이 더 처지게 돼 미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시술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의사의 설명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 의료환경이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분해주사란 지방을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약물(스테로이드, 아미노필린 등)을 조합해 지방제거,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검증된 시술방법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긴급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를 우선적으로 발굴코자 ‘2021년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1차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24일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대상으로 ‘21년도 사업 추진 방향,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ICT 신기술을 공공 부문에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도전적인 과제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년부터 8년간 102개의 과제를 추진해 왔다. 올해는 약 207억원을 투입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한국조폐공사)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인공지능 기반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조달청) 시스템 구축 등 행정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14개 유망 과제를 수행 중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올해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디지털 정부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1회만 실시하던 본 사업 수요조사를 2회로 늘려, 긴급현안 해결 분야 과제를 공모하는 1차 수요조사와 일반 과제를 공모하는 2차 수요조사(9∼10월 예정)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긴급현안 해결 과제로는 디지털 기반 비대면 서비스, 감염병 예방 또는 확산방지 서비스로 분야를 한정했으며, 6개 내외 과제를 선정해 약 10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차 수요조사 결과물은 신속한 과제 선정(9월),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서 보완·확정(12월)을 거쳐 ‘21년 1월에 바로 조달발주를 실시해 일반 과제들보다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며, 2차 수요조사 결과물은 평년과 같이 12월에 과제를 선정한 뒤 ‘21년 4월 조달발주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1차 수요조사’는 내달 12일까지 진행하며, 관심 있는 수요기관(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제출기한까지 공문 접수하면 된다. 수요조사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일 열린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 토론회의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용어집 편찬의 의미와 보완돼야 할 방향 대해 언급했다. 김동수 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혈자리나 새 행위를 만들어내는 기술 측면에서는 북한이 좀 더 발전된 형태일 수도 있다”며 “이번 기회가 단순히 남북 협력 차원을 넘어 전세계에 한의학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우리가 하는 작업은 용어집이지만 북한은 용어집이 따로 없어 사전이기 때문에 우리 측 용어집에 맞춰서 대조해야 할 듯 싶다”며 “대략적으로 75% 가량이 일치하고 있으며 중복되더라도 들여다보면 설명 방식 등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 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전통의학이 일차의료를 거의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용어집에는 없는 광범위한 치료법들은 물론, 여러 민간요법과 다양한 약재도 포함돼 있다”며 “북한이 우리 전통의학 고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만큼 두 사전을 통합하는 작업만 잘 진행된다면 전세계에서 질적, 양적으로 보기 드문 최고의 전통의학 사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政, 용어집 편찬에 기대 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통일부와 복지부 관계자 역시 한의계의 여태까지의 추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미희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정책과장은 “남북 관계 회복 시 가장 먼저 교류하게 될 분야가 의료 쪽 아닐까”라며 “북한 역시 전통의학 분야 발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운을 뗐다. 오 과장은 “지난해 1월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당시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내 생약 제조업체인 동인당 공장을 전격 방문했다. 조선인삼협회도 조직됐고 인삼법도 제정된 상태”라며 “북에서도 전통의학에 상당한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북은 자연 보존이 잘 돼 산 속에 고품질 천연 약재가 많고 한방 치료에 의존을 많이 한다”며 “만수무강연구소 등에는 고급 인력이 투입돼 우리보다 더 앞서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오진희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중국의 중의학 육성을 언급하며 한국도 전통의학 분야 발전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 과장은 “중국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의과에 특효약이 없었기 때문에 중의약 치료를 전격 시행했다”며 “코로나 고위험군이나 중증 환자 치료와 관련해서는 최근 WHO에서 자료가 나오기도 했다.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외 다른 선진국에서도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프다고)전부 다 수술을 할 수도 없는 만큼 미국에서도 전통의학을 안 쓸 수 없는 상황 같다. EU에서도 논의가 활발하다”며 “일본, 대만 등에서도 이미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게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관계가 중단된 이후 북한을 지원하면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남북 교류협력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표적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올해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추진되는데 한의약 발전의 인프라로 이런 자료들을 개발하고 향후 활용방안까지 모색하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향후 과제는? 한의계 관계자들은 향후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완돼야 할 부분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최선미 한의학연구원 부원장은 “용어 편찬은 한번하고 끝날 작업이 아니다. 단절이 없어야 한다”며 “지속가능하려면 한의약육성법에 명문화하고 DB 작업 등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병관 대한한의학회 이사는 “특히 해부학 분야 용어 정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언어의 다양성에 기반해 지침을 반들고 대분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국회 토론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의계가 이만큼 추진해 왔으니 향후 정부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 있다”며 “민간 차원에서 주도했던 표준화나 사업들이 끝까지 못가는 이유는 정부 사업화가 안 되기 때문인 만큼 국가 직인이 찍힌 공통 용어사전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화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을 계기로 향후 한국 한의학과 북한 고려의학의 연구 확대 추진은 물론 이를 통해 한의약 관련 산업의 다각적 교류와 협력방안을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와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이재정·고영인 국회의원 주최로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재정 의원은 “평소 관심이 있었던 내용이었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줘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한의학은)남북간 동질성이 있고 인도적 교류가 있는 만큼 지금의 시기에 맞는 주제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강점을 살려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고 기회를 마련해 보겠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자리인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남북 교류가 필요한 시점에서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의계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코로나 이후 해야할 과제 가운데 하나인 남북 문제에 있어 이같은 사업은 민간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의미있는 결론들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혁용 회장은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한의학과 고려의학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화해 협력과 교류를 위한 출발점으로 편찬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남북간 교류는 학술 등과 관계된 내적인 분야와 제도적인 측면을 다루는 외적인 분야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운을 뗏다. 특히 최 회장은 “북한에서의 고려의사와 신의사간에는 면허는 다르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엄격한 면허 분리 없이 면허범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 수 부족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북한의 제도를 연구해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사회에서 한의사와 의사를 보다 많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가 학문의 내용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두 학문을 향유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차이에 주목하고, 그 제도적인 접근을 위한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선미 한의학연 부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향후 남북 전통의학이 활발히 소통되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의 축사를 전했다. 최 부원장은 또 “오래 전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 방안을 고민하던 중 한국만의 독창적인 침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북한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바로 용어간의 차이였다”며 “무엇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때 상호간의 용어에 대한 이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이번 비교용어집이 향후 남북간 전통의학 교류·협력에 있어 상호 소통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사업의 의의(최문석 한의협 부회장) △남북 과학기술 전문용어 비교 가이드라인(이성우 한림대 한림과학원 교수) △남북 전문용어집 편찬을 위한 DB 구축의 실제(도원영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비교용어집 편찬을 위한 남북 전통의학 협력체계 구축방안(김동수 한의학연 선임연구원)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최문석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북한과 함께 진행했던 ‘겨레말 큰 사전’과 ‘남북 의학용어 사전’ 편찬 사업 현황 등을 소개하고,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사전 발간과 관련해 △전통의학 지식공유 및 용어 DB화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안 마련 △전통의학 용어 표준사전 편찬 및 출간(표준 용어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발, 웹 기반 남북 용어 제공 프로그램 개발)의 4단계를 제시했다. 최 부회장은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은 남북간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간 용어의 이질성을 극복함으로써 향후 남북 전통의학의 교류·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교두보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 관계 개선과 함께 인력·행정·예산 등의 지원이 뒷따라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고려의학-한의학 용어 연구 및 표준화 사업 △고려의학-한의학 연구 협력 확대 △남북 민족의학 전문가 공동연구 추진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김동수 연구원은 최근 한의학연이 발간한 ‘고려의학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방안’ 보고서에 대한 내용 소개와 함께 교류·협력의 추진 단계를 준비-초기-확산의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현재 시행할 수 있는 ‘준비’ 단계이며, 앞으로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총체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남북 전통의학 협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설립 제안을 통해 분야별 남북 전통의학 사업 총괄 및 장기적인 사업 준비·기획을 할 수 있는 리더십과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연구원은 향후 수립될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남북 전통의학 협력 분야를 포함시킬 것과 더불어 남북 전통의학 통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성우 교수는 발표를 통해 남·북한 상호 특정 용어에 대응하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 있음을 지적하고, 용어집 정리에 있어 단어의 형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형태적 관점과 개념 체계를 고려한 개념적 관점의 비교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원영 교수는 남북전문용어집 편찬에 있는 향후 전문용어 통일과 표준화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DB 구축은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한편 자료 분석과 용어 추출, 항목별 입력 등으로 완성된 DB를 바탕으로 전문가 감수를 거쳐 용어집을 편집·제작하되, 편찬자간 균질한 집필 수준을 유지할 때까지 지속적인 피드백과 수정 요청사항에 대한 기록과 편찬,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 및 질의응답에서는 권영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선미 부원장, 서병관 대한한의학회 이사, 정창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오진희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오미희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 사업의 당위성과 이를 통한 남북 교류협력 확대 및 한의계의 참여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앞으로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린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고, 이 중 300명씩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의사의 경우 의대 입학전형으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선발한다. 이로써 현재 연 3058명 수준인 의대 정원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3458명 늘어난다. 아울러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경우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당정이 의대 정원 확충과 관련한 최종 결정안을 발표하면서 당분간 의료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7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며 “이로 인해 말미암아 발생하는 총파업 등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투를 벌여온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K-방역, K-의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킬 것”이라며 총파업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가 23일 치매예방약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퇴출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근거도 없는 의약품에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면서 재정 부족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보 급여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치매예방약으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지난 몇 년간 임상적 유용성 및 급여기준, 높은 청구금액 등으로 논란이 돼왔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뇌대사개선제로 임상적 유용성이 크지 않고 약품비 비중이 높은 약제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심평원에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국정감사, 2018년 시민단체의 공개질의 및 2019년 심평원,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까지 이어졌다. 그러는 동안 이 약에 대한 건강보험 누적 청구액은 1조 원이 훌쩍 넘었으며,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중 청구금액 1~2위를 다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시행 첫 번째 대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선정하고 1차 약평위에서 재평가를 실시했지만, 선별급여에 따른 급여유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허가 사항을 증명할 충분한 근거가 없고, 외국에서는 대부분 이 약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 약은 균형 잡힌 식사로도 대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급여의약품에서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더구나 선별급여는 보통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 중간단계로 항암제나 희귀의약품의 높은 가격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할 제도이지, 제대로 된 임상문헌 하나 없는 약에 대한 퇴출을 유보하기 위한 특혜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서 마련한 건강보험의 재정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지금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무수한 의약품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보험은 산업 촉진을 위해 운영되었던 과거와 작별하고, 감염병 위기시대에 국민들에게 소중한 건강보험이 되기 위한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삭제를 거듭 촉구했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드림스타트 아동권리보장원과 중앙함소아한의원 및 이천시함소아한의원의 지원으로 이달 21일부터 한의진료 ‘동병하치’와 영양제 지원을 통한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면역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천시드림스타트는 매년 신체·건강 프로그램의 하나로 드림스타트 아동권리보장원, 함소아한의원과 함께 ‘동병하치’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최근 아이들의 면역력 증진이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영양제 지원을 포함한 면역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에 지난 21일 겨울의 병을 여름에 미리 다스린다는 뜻의 ‘동병하치(冬病夏治)’ 한의진료를 36개월에서 미취학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가을·겨울철 영유아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8월까지는 아동 성장기에 꼭 필요한 비타민 B·C·D 및 아연 등이 함유된 함소아 면역젤리를 각 가정에 지원해 최근 유행하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아동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이천시함소아한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지원아동 15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영유아 아동이 동병하치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아동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포함된 영양제를 추천받고 연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134개의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3년 동안 동병하치 진료에 꾸준히 참여한 대상 아동의 부모는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잦은 콧물로 병원을 달고 살던 아동이 감기 걸리는 횟수가 줄고 기간이 짧아졌다”고 프로그램의 대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천시드림스타트는 0세(임산부)에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 아동과 가정에게 지역자원 연계를 기반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천시 여성보육과장은 “지역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참여로 아동의 전인적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이천시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으로 ‘등록’ 또는 드림스타트 후원 문의는 이천시드림스타트센터(031-645-3636∼9) 또는 이천시 여성보육과(031-645-36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