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은 30일 국회 강변서재에서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강연 김진표 국회의장)’을 주제로 제42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전혜숙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개혁신당)이 참석했으며,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경률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이사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 약 60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022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위기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을 위해 강연에 나섰다. 김진표 의장은 “OECD 국가 중 0명대 출생률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중구난방식 정책 추진으로 인한 일관성의 부재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매번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생 관련 정책은 일관성 있고, 연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사회의 공동규범인 헌법에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의무를 명시해야 저출생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위기로 상정해 관리해야 할 5대 장기 아젠다로 △교사 인건비의 국가 지급 및 재교육 △보육시설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보육혁신’ △AI 학습 도입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혁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실현하는 ‘주거혁신’ △ODA 연계 해외 인력 유치 및 복수국적 도입 허용(해외인재 유치) △단계적 모병제 도입 및 한국형 ‘탈피오트’ 도입으로 과학기술 전문 장교를 양성하는 ‘병력감소 대응’ △AI 반도체‧배터리‧바이오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K-실리콘밸리’ 조성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보육·교육·주택 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올해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파트너 단체인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포럼’과 함께 개발도상국을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에게 의약품 및 의료지원 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올해 42번째로 개최된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지금까지 ‘ODA를 통한 지구촌 보건의료 지원방안’, ‘국내 제약바이오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진행해왔으며, 소아당뇨환자 지원을 위한 후원금 기부 등 직접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있는 양의계에 대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국내외 학술연구로 검증된 내용이며,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함에도 무지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면서, “양의계는 한의약에 대한 거짓선동으로 힘 뺄 것이 아니라 진료정상화를 통한 본연의 책무에 힘쓸 방안에나 몰두하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시범사업에 선택된 상병명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중 유효성이 입증된 질환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한의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양의계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졌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약 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마치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양의계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신경 써서 건강한 의료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어 “현재 양의계는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하는 척하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양의계는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선동하는 행태는 그만두고,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여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약의 전문가는 한의사이며, 양의계는 전문 분야가 아닌 상대 직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폄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는 한편 “한의협 제45대 집행부는 ‘언제나 국민의 곁에 있겠습니다’라는 슬로건처럼 국민 곁에서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고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창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최중기·이하 창원시분회)는 28일 경남 진해 장복산 드림로드 둘레길에서 ‘단합 등반대회’를 가졌다. 회원 가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등반대회는 창원시분회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회원들이 진료실을 잠시 벗어나 자연을 벗 삼아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가족 간 친목을 도모하도록 마련했다. 장복산은 진해시와 창원시의 경계로, 진해시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높이 582m의 산으로, 장복산 기슭에는 88만 여평의 넓은 녹지대에 장복산공원이 조성돼 있다. 특히 4월에는 10만여 그루의 벚꽃이 만발하는 국내 최대의 벚꽃 일번지로 손꼽히며, 창원시 신촌동부터 시작되는 꽃길은 진해 관문 장복터널까지 펼쳐진 곳으로 알려져있다. 장복산 내 드림로드 둘레길은 장복산공원에서 3·1 독립운동 기념비까지 총 길이 27.4km의 둘레길로, △장복하늘마루산길(장복산~안민고갯길 4.0km) △천자봉해오름길(안민고갯길~만장대 10.0km) △백일아침고요산길(만장대~백일 뒷산 3.0km) △소사생태길(백일 뒷산~진해 3·1 독립운동 기념비 10.4km) 등 4구간으로 이어져 있는 코스다. 이날 최중기 회장은 “회원들과 같은 목적지를 향해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갈 때 그 여정이 즐겁듯이 올해 창원시분회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뜻으로 역량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사업에 더욱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이 바이오헬스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담은 ‘2022년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제품을 제조, 수입 및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매출 △인력 △연구개발 △해외진출 등의 현황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22년 바이오헬스산업 매출은 ‘21년 대비 7.3% 증가한 134조2929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산업별 매출규모는 제약 부문 매출이 50조474억원으로(+1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기기가 45조60억원(+15.6%)으로 나타났다.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22년 바이오헬스산업 종사자는 ‘21년 대비 2.8% 증가한 34만2167명이었으며, 이중 의료기기 종사자 수는 10만9996명(+7.2%), 제약 부문 종사자 수는 10만1984명(+1.8%)이었다. 또한 연구개발 현황 관련 ‘22년 바이오헬스산업 연구개발비는 ‘21년 대비 9.7% 증가한 6조3068억원이며, 연구개발집중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는 4.7% 였다. 산업별 연구개발비는 제약이 3조9893억원(+8.5%), 의료기기가 1조5865억원(+15.8%)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22년 말 기준 바이오헬스산업 기업체 중 77.2%가 해외진출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수출(69.8%)’,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5.8%)’, ‘현지 단독 사업장 설립(4.1%)’ 등의 이유로 해외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관 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은 차세대 혁신을 주도할 주요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바이오헬스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담은 이번 통계의 활용도는 광범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전·후방 산업을 연계 구성한 바이오헬스산업 분류체계 개발 등 신뢰성 높은 통계 작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0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 장애인 8000명에 대한 방문·면접 조사로 진행됐다. ◇ 장애인 264만7000명…65세 이상 노인 비율 54.3%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지난해 5월 기준 264만7000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54.3%로 처음 절반을 넘었다. 장애인가구 중 1인 가구비율은 26.6%로 2020년 27.2%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한편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으로 2020년 2.31명에 비해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애 발생은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88.1%로, 이 중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경우(58.1%)가 ‘사고’에 의한 경우(29.9%)에 비해 높았다.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7.4%로 2020년 14.4%에 비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높아졌다. 장애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51.8%이며, 사별 20.7%, 미혼 17.0%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유형별 수급자 비율은 생계급여 17.4%, 의료급여 17.3%, 주거급여 20.7%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8%로 전체 인구 4.8%(2022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4.3배 높았다. 취업률은 29.5%에서 37.2%로 높아졌고,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14.1%에서 16.0%로 높아진 반면 외출 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39.8%에서 35.2%로 낮아졌다. ◇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자 84.8%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84.8%이며,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고혈압 49.3%, 이상지혈증 27.6%, 당뇨병 25.1%, 골관절염 23.3%, 만성통증 15.8% 등이다. 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30세 이상 비교 시, 장애인은 고혈압 52.9%(전체 인구 34.8%), 당뇨병 26.8%(전체 인구 14.8%)로 전체 인구보다 높았다. 장애인 중 재활치료를 이용하는 경우는 23.7%였으며, 특히 18세 미만 아동은 83.5%가 재활치료를 이용하고 있었다.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은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18.9%로 2020년 14.0%에 비해 높아졌지만, 전체 인구 36.2%에 비해서는 낮았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1.2%로 2020년 33.7%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25.6%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2.4%로 2020년 18.2%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4.7%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인의 자살 생각 경험률도 8.9%로, 2020년 11.1%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의 5.7%에 비하면 높게 나타났다. ◇ 장애인 흡연율·고위험 음주율, 전체 평균보단 낮아 19세 이상 장애인의 현재 흡연율은 15.7%, 고위험 음주율은 5.6%로 전체 인구 흡연율 16.9%, 고위험 음주율 13.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기적‧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비율은 88.5%로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76.3%로 낮아졌던 것에 비해 증가했다.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은 17.3%로, 2020년 코로나19 시기 32.4%로 높아졌던 것에 비해 낮아졌다.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이유는 이동불편(36.5%), 경제적이유(27.8%), 시간이 없어서(13.0%), 동행자가 없어서(7.1%)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정부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건의료, 건강 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33.7%), 장애관리 및 재활서비스(24.9%), 건강상태 평가 및 관리(22.2%)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가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소득보장’이 43.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의료보장(26.9%), 고용보장(7.9%), 주거보장(6.5%), 장애인 건강관리(4.2%) 등으로 나타났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됐다”면서 “복지욕구도 전통적인 소득‧의료 외에 고용, 이동권, 건강 관리 등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정책을 보다 다각화하고 세심하게 설계해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온라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대표 누리집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대표 누리집(www.nhis.or.kr)은 전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 검진·증진 등 약 180개의 서비스와 다양한 제도 및 건강정보를 제공해 월평균 약 10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공공 웹사이트다.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24·복지로 등 5개 웹사이트가 선정된 가운데 공공기관으로서는 건보공단이 유일한 참여기관이 됐다. 개편 주요 내용은 그동안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혼란을 느끼거나 시간을 허비하게 하여 결국 대면창구를 찾게 만드는 원인인 불필요한 이용 절차 또는 복잡한 화면 구성 등을 개선하고, 직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용자 환경(UI)을 제공해 웹사이트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마련에 동참했으며, 이를 선도적으로 적용해 누리집을 개편함으로써 공공기관 표준모형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대표화면 개편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 대표 누리집은 사용자 중심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웹사이트로 탈바꿈해 나간다. 대표화면의 경우에도 정부 표준모형(프로토타입)을 적용하면서도 불필요한 영역은 과감히 제거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동일한 영역에 배치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박성희 건보공단 고객지원실장은 “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 웹사이트로서 이번 개편을 통해 사용자가 편의성을 직접 체감하고, 더 쉽게,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관점에서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29일 KTV에서 방영된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 이날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앞으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강민규 정책관은 우선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과 관련 “정부에서는 한의약 발전을 위해 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21년 수립된 제4차 종합계획이 실행 중으로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한 한의약에 수요에 대응하고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개의 목표로 구성돼 있다”며 “4개의 목표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고 밝혔다. 또한 강 정책관은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배경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가 있어 왔고, 정부 입장에서는 한의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일환”이라면서 “‘20년 11월부터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국민의 요구도와 만족도, 수용도가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외래환자 감소, 대상질환이 적은 문제, 참여기관 저조 등 일부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충분한 첩약 급여화 적정성 평가를 위해 모형을 개선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정책관은 이어 △대상질환 및 대상기관 확대 △환자의 본인부담금 개선 등 2단계 시범사업에서의 변화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적은 비용으로 폭넓게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범사업인 만큼 참여를 희망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한 한의의료기관들만 참여가 가능하며, 선정 결과 5955개의 한의의료기관이 오늘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서 “더불어 복지부에서는 한의계의 추가 요청이 있어, 상반기 중으로 참여기관을 추가모집해 더 많은 국민들이 시범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약 안전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강 정책관은 “한약을 조제하는 탕전실 시설, 조제하는 과정, 한약을 소비자가 복용하기 전까지 각 공정별로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원외탕전실의 경우는 모든 과정을 평가해서 인증하는 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고, 미인증 탕전실도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안전성을 담보해 나가고 있다”면서 “또한 탕전실에서 조제되는 한약 자체에 대해서는 위해인자 여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고, 기준 초과건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 안전관리 개선방안 안내 등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정책관은 앞으로 한의약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보완대체의학 규모가 ‘21년 기준으로 1020억불 수준이며, ‘31년까지는 연평균 15.6% 성장이 전망되는 큰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GDP 규모 대비 약 0.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현재 보건업 중심의 한의약 산업 구조를 탈피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개편하려고 하며, 현재 10조원대 규모를 ‘30년까지 20조원대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한의약 분야의 전문인력 및 한의과학자 양성, 성과 창출 중심의 R&D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내수 중심의 한의약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신시장 개척, 수출 지원까지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강 정책관은 한의약 세계화 추진과 관련 “한의약의 국제적 입지 및 경쟁력 강화, 세계 전통의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 주요 국제기구와 전통의학 강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례로 WHO 및 WHO 서태평양지역본부에 한의사인 전통의약 기술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95년부터는 중국과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양국간 번갈아 가면서 세미나, 정책회의 등을 개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정책관은 이어 “한의약의 세계시장 선점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중동·동남아·중앙아시아에 한의의료기관 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한약제제·한의 의료기기 등의 수출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더불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은 오는 5월2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이라는 주제로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인 ‘돌봄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국가, 사회의 돌봄 책임과 역할을 재점검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안을 공론화해 곧 개원할 제22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나상원 우석대학교 객원연구원은 ‘왜 돌봄민주주의인가-돌봄을 해도 슬퍼지지 않는 정치공동체로 가는 길’이라는 발제를 통해 국가, 사회, 남녀 등 사회구성원 모두의 돌봄이 돌봄민주화의 시작이며, 돌봄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누가 돌봄을 하더라도 정치적 관계에서 취약해지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이들을 돌봐야 할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는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이 ‘돌봄민주주의가 해결해야 할 무급 돌봄노동의 보상 및 분배 방향’을 주제로, 무급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ILO와 선진국의 무급노동 실태·과제·노력 등을 소개하고, 여성 중심의 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성 평등 관점에서의 돌봄 노동의 가치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을 조명한다. 또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 및 최저시급 기준의 임금 실태를 분석, 적정 임금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가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도, 통계청이 산출한 실태생계비 등을 최저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 참여한다.

[한의신문] 정부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또한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원 이상 △분만,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센터장 이행신)가 내달 9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4 춘계 보건산업정책연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보건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보건산업분야에서의 메타버스, 인공지능(AI), 혁신의료기술의 적용과 활용 등에 대해 짚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주제발표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의 기회와 과제(정혜윤 진흥원 책임연구원) △메타버스를 활용한 보건의료분야의 기회와 과제(김지은 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파트장) △디지털 혁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보상(한경주 진흥원 책임연구원) 등의 주제를 다룬다. 또한 패널토론에서는 ‘보건산업 혁신성장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산업계,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식견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행신 센터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메타버스, 디지털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보건산업 혁신성장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의 도약을 위해 국내 보건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BIO KOREA 2024’ 개최 기간 중에 진행되며, BIO KOREA 2024(https://www.biokorea.org)등록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