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속 공보의 차출…농어촌 의료체계 붕괴

[한의신문] 의료공백 장기화로 지역 응급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의과 공보의 1209명 중 155명(12.8%)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병원으로 투입됐으며, 그중 경상북도 지역 공보의가 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경북도와 22개 시·군에는 총 433명의 공보의가 있고, 그 중 207명이 의과 공보의로, 이들 중 28명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병원으로 파견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그 가운데 의성군은 인구 5만명 중 45%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의료 취약지다. 18개 읍면으로 구성된 의성군에는 1개 읍에 1개의 보건소와 17개 면에 각각 1개의 보건지소가 존재한다. 

기존에는 17개 지소에서 11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했으나 이 중 2~4명이 의료대란 대체인력으로 차출되면서 남은 7~9명의 공보의가 전체 지소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 

임미애 의원은 “노인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지역 의료서비스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오는 9일 235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병원에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읍면지역 의료공백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역 내에서 응급환자를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직후인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236건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이 중 68건(28.8%)은 다른 지역으로 전원됐는데 이는 전국 평균인 5.2%보다 약 6배 높은 수치다. 

더불어 응급실 병상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등 대구 지역 6개 응급의료센터의 병상 수는 지난 2월 220개에서 8월에는 178개로, 20% 감소했다. 

시·도민들은 이러한 응급의료 붕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표한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 보고서(‘22년)’에 따르면 경북 지역 중증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은 40.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51.2%)과 세종(43.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지역 응급의료시스템은 이번 의료대란 이전에도 매우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 대란 사태가 지속된다면 지역 의료시스템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이 고통을 수반할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이 절대로 환자들에게 전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