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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보수교육위,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9일 협회 회관에서 제12회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최성열)를 열고,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교육 접근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협회는 지난 8월 개최된 제9회 보수교육위원회 결의에 따라 각 지부 및 보수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확대 시행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수교육 기관별 의견을 검토하고, 시행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한의협은 1시간당 1평점으로 환산하여 8평점 중 4평점까지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온라인보수교육 이수를 인정하고 있다.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에 대해서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편의성을 이유로 온라인 교육을 늘리는 것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각 보수교육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도 제안됐으나, “온라인 교육 확대를 통해 편의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지나친 확대는 회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보수교육위원회는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전체 보수교육 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2025년도에 ‘한의사 보수교육 개선방안’ 연구 시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새로운 온라인 보수교육 강의 제작 업체 선정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기존 용역 계약이 2024년 8월 만료됨에 따라, 복수의 스튜디오를 비교‧검토해 한의사 온라인 보수교육 콘텐츠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수한 품질의 강의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새롭게 선정했다. -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심리지원 80% 비대면…“실효성 의문”[한의신문]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가 제공한 심리지원 서비스에서 대면상담보다 비대면상담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나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태원 참사 대국민 심리지원 현황(‘22년 10월~‘24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참사가 일어난 지난 2022년 10월30일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심리지원 상담 건수는 총 7505건이다. 이중 5979건(80%)은 비대면상담이며, 대면상담은 1526건(20%)에 그쳤다. 심리지원 대상자는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목격자, 대응인력, 일반 국민으로, 심리지원은 대상 및 거주지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로 나눠 진행됐다.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유가족의 경우 비대면상담이 1786건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으며, 대면상담은 240건(11.8%)에 불과했다. 부상자 역시 대면상담 123건(11.1%), 비대면상담 982건(88.9%)의 비율을 보였으며, 목격자의 경우도 비대면상담 비율이 1582건(84.9%)으로 대면상담보다 훨씬 많았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비대면상담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기적 심리 돌봄에 있어선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히 참사 피해자들에게는 대면상담을 통한 깊이 있는 심리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 대면상담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심리 지원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도 지적했다.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 제공된 1인당 평균 대면상담 횟수는 1.1회에, 비대면상담도 2.5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대면상담의 60%, 비대면상담의 78%를 차지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상담자의 실인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 인원을 파악할 수도 없었다. 전진숙 의원은 “이같은 관리 부재는 상담의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 장기적 맞춤형 지원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정부가 제공하는 심리지원이 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면상담 확대가 시급하다”며 “심리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장기적·지속적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심평원 서울본부, ‘착한소비 송파이음마켓’ 운영[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이미선·이하 서울본부)는 29일 송파구 소재 문정컬처밸리 선큰광장에서 송파구청, 관내 사회적기업 등과 함께 행복한 동반성장을 위한 ‘착한소비 송파이음마켓’을 운영했다. ‘송파이음마켓’은 사회적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판로 지원 및 상권 확장을 위해 송파구청과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 상생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진행했다. 이번 이음마켓에는 관내 사회적 기업 등 총 16개 업체가 참여해 친환경 제품군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판매했으며, 서울본부와 송파구청은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를 지원했다. 또한 서울본부는 행사에서 지역주민에게 건강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진료비 확인 서비스 등 심사평가원의 주요 서비스를 알리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미선 서울본부장은 “심평원 서울본부는 지역사회 상생 협력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서 관내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제2회 침의 날 국제학술대회’의 주요 내용은?[한의신문] ‘2024 제2회 침의 날 국제학술대회(ISAK 2024)’가 오는 11월17일 대구 EXCO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락경혈학회(회장 김재효)‧대한침구의학회(회장 양기영)‧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 3개 학회의 공동 주관 아래 침구의학의 현황과 AI, VR, 뉴로이미징 등 신기술을 활용한 침구의학 등의 특별세션이 준비됐다. 본란에서는 경락경혈학회‧대한침구의학회‧대한한의영상학회가 준비한 정규 세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Acupuncture in evidence-based medicine: Trends and future prostpects 가천대학교 송호섭 교수 침구치료 연구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동향으로는 작용기전 탐구, 신경 상관성을 연구하기 위한 고급 신경 영상기법의 활용, 그리고 침구 치료와 기존 의학 치료의 통합, 오피오이드 사용에 대응하는 효과 등이 있다. 향후 침구 치료의 근거 기반 의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otentiality of the Microcone stimulation for pain relief - its mechanisms and the efficiency for a menstrul pain 테이쿄헤이세이대학교 카오리 이이무라 교수 비침습 간접 자극 치료 ‘접촉침’과 ‘압침’에 이어 새로운 형태의 간접 자극 도구인 ‘마이크로콘’이 내인성 진통 효과를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이크로콘의 자율신경계 효과와 통증 관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VR을 이용한 대만 침구교육 현황 중국의약대학교 이육신 교수 현재 전통 한의학에서는 VR을 건강 교육, 기초지식 전달로 사용하고 있다. 새로 개발하는 VR 침구 시스템은 침구 치료의 효과, 환자 경험, 의사-환자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전통 한의학의 새로운 임상 개입 모델 개발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Incorporating AI into acupuncture research: From information to insight 자생척추관절연구소 이예슬 원장 침구의학 분야에서 AI의 적용 범위가 커져가고 있다. AI를 활용해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고 치료 결과와 환자의 예후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 AI 알고리즘 활용에 있어서 데이터 표준화 및 상호 운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윤리적 고려, 데이터 수집 방법, 환자 보고 결과 통합 등이 AI 기반 침구의학 연구 발전에 핵심 요소가 된다. (좌측부터 김건형 교수, 김형준 박사) Acupuncture for facial nerve paralysis: Evidence on emerging evaluation with ultrasonography and neuroimaging 부산대학교 김건형 교수·한국한의학연구원 김형준 박사 하지 방사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6주간 총 12회 시행된 침 치료가 통증 완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실제 침 치료와 Sham침 치료를 중재로 사용한 이 연구에서는 특히 뇌 신경 영상 연구를 분석해 뇌 기능적 네트워크 변화와 진통 효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Interventions in Korean medicine I 우석대학교 최유민 교수 저출력 레이저 치료는 항염·재생·진통 효과를 통해 벨 마비를 포함한 특발성 안면마비 치료에 유망한 치료법이다. 신경 및 근육 조직에 대한 광생물 조절의 효과를 포함한 기전을 평가하고, 안면 신경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최적 파장과 에너지 밀도와 같은 핵심 요소를 논의한다. Acupuncture effeccts on the tolerance of opioid analgesics 대구한의대학교 이봉효 교수 반복적인 오피오이드 사용이 내성 및 약물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SI5 혈위에 대한 침 치료가 오피오이드 내성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SI5 침구가 µ-오피오이드 및 GABAA 수용체를 통해 오피오이드 진통제 내성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Acupuncture for facial nerve paralysis: Evidence on emerging evaluation with ultrasonography and neuroimaging 상지대학교 김주희 교수 최근 의료기술 발전으로 초음파 영상이 안면신경마비의 진단 및 치료 모니터링에 활용된다. 신경 영상 기술 발전으로 벨 마비의 신경 기전을 밝히려는 임상 연구가 증가했지만, 연구의 질과 설계 다양성으로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강연에서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에서 초음파 및 기능적 신경 영상의 적용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리뷰를 소개한다. Interventions in Korean medicine Ⅱ 대한한의영상학회 안태석 교육이사 최근 임상에서는 초음파를 활용해 정확하고 안전한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임상에서 흔히 보는 아킬레스건병증은 환자 개인별 상태에 따라 시술 깊이가 달라야 한다. 하루에 익힐 수 있는 아킬레스건병증 치료 프로토콜을 소개한다 (좌측부터 원지윤, 홍예진, 오승윤 교수) 신진 우수연구자 프레젠테이션 ISAK 2024에서는 연구자로서 높은 열정을 가지고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창출한 신진 우수 연구자를 국내 세션2의 강연자로 초청했다. 동의대학교 원지윤 교수가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를 키워드로, 경희대학교 홍예진 교수가 침습적 레이저 침과 비특이적 요통을 키워드로, 우석대학교 오승윤 교수가 종양과 초음파라는 키워드로 각각 강연한다. 한편 ‘제2회 침의 날 국제학술대회(ISAK 2024)’는 오는 11월8일까지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s://www.kamms.org/abstract/2024_fall/main.html)에서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
“이 세상에 와줘서 고마워!”[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가 지난 2014년부터 부산광역시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한 가족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한다. 내달 16일 농심호텔 허심청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되는 ‘2024년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10주년 기념- 하니 탄생 축하 기념회’에서는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한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부산시한의사회는 한의 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 유도 및 출산율 향상과 더불어 생식건강 증진으로 출생아와 임산부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는 등 성공적인 한의약 관련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세형 회장은 “2014년부터 시작된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어느덧 10년을 맞이한 가운데 그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한 가족들을 초청해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기념식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지금 이 순간 가족으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회장은 “아직도 정부에서는 양방일변도의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껏 지자체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소중한 가족의 출생을 바라는 난임부부들의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10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착수[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2차 참여기관으로 총 10개소(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 선정은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시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우리나라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40%인 18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했다. 추가 선정된 10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현재 6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초기에는 주 단위로 선정하면서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에는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구조 전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은 상황에 맞게 충분히 준비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기관 구조전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중증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전환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기반 강화’를 충족한 10개 병원의 일반병상 감축 현황은 △서울아산 2,424 → 2,088병상 (336병상 감축) △분당서울대 1,133 → 1,029병상 (104병상 감축) △길병원 1,092 → 985병상 (107병상 감축) △부산대 991 → 863병상 (128병상 감축) △아주대 970 → 884병상 (86병상 감축) △단국대 887 → 794병상 (93병상 감축) △칠곡경북대 834 → 796병상 (38병상 감축) △강남세브란스 742 → 668병상 (74병상 감축) △한림대성심 734 → 670병상 (64병상 감축) △한양대 717 → 649병상 (68병상 감축) 등으로 감축했다. 또한 ‘중환자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계획’에 따라 A병원은 외과계 중환자실 병상 확대, 고위험산모 집중치료실 증설, 소아응급중환자실 확대 등의 인프라 개선과 심뇌혈관질환 신속대응팀 운영, 27개 중증응급질환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확립, 중증소아 24시간 전문의 진료체계 확립 등 운영체계를 개선했다. B병원은 뇌졸중전문치료실 병상 확대,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확대 등의 인프라 개선과 응급실 전담간호사 추가 배치, 응급실-전문의 핫라인 운영, 권역내 심뇌혈관 중증 응급환자 원스톱 이송시스템 마련, 산과 전문병원과 고위험 산모 치료 핫라인 구축 등 운영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A병원은 진료협력병원 의료자원 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진료협력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중증ㆍ응급환자 패스트트랙 운영에 진료지원간호사 집중 배치, 진료협력병원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 2차병원 전문의뢰 환자 대상 패스트트랙 예약 전용 EMR 개발, 환자 우선 진료 시간대 예약 등 강화된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B병원은 회송 전용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진료과별 교수 핫라인 운영, 중증ㆍ희귀ㆍ난치질환 의심환자 전용 패스트트랙 운영(첫 진료 대기시간 감축을 위한 우선순위 제공), 진료협력병원 의료진 교류를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의 진료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또 다른 A병원은 병원장 직속 진료지원간호사 전담조직 신설, 일반병상 축소인력을 진료지원 간호사로 전환, 진료과별 공통업무/진료ㆍ수술지원 업무 배치 등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 인력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B병원도 응급지혈ㆍ이식ㆍ뇌졸중 등 중증ㆍ응급의료 중심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팀 구성ㆍ운영,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일반간호사 간 역할 세분화 및 명확화,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분야별(내ㆍ외과계, 수술, 응급, 중증) 직무교육 신설ㆍ강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A병원은 임상술기교육센터 신설 및 전담직원 배정, 교육전담지도전문의를 신설하여 교육영역 전담, 지도전문의는 업무의 20%수준을 전공의 교육에 집중토록 업무 조정, 지도전문의 지원제도 도입, 전공의 집중수련시간 신설,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 수련체계 구축 등 전공의 수련기능 강화 계획을 마련했다. B병원 또한 전공의 근무시간 주 80시간 → 주70시간 이내로 단축, 전공의 외 전문의 등 업무 신규 투입을 통해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임상술기센터를 활용한 교육 강화, 책임지도전문의 보상체계 마련 등 전공의 수련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의 명실상부한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조규홍 장관, G20 재무보건장관·보건장관 합동 회의 참석[한의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목)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2024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와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G7, BRICS, EU 등 G20 회원국과 스페인, 이집트 등 초청국, 세계보건기구(WHO)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회원국은 G7(美, 日, 英, 佛, 獨, 캐나다, 이탈리아),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MIKTA(멕시코, 인니, 한국, 터키, 호주), 기타(아르헨티나, 사우디, EU), 아프리카 연합이고, 초청국은 스페인(상시초청국), 앙골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UAE 등이다. 또한 국제기구에서는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 중남미개발은행(CAF),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미주개발은행(IDB), 브릭스 개발은행(NDB), 유네스코(UNESCO),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D) 등의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조규홍 장관은 신종감염병의 연이은 출현으로 인한 글로벌 건강 불평등 심화 현상에 주목하며, 중·저소득 국가의 생산역량 확충 지원과 디지털헬스 기술 활성화 등 한국의 역량과 정책적 경험을 중심으로 보편적 건강 보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조 장관은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국과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G20 의장국 브라질, 영국 등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개정안’ 철회 촉구[한의신문] 보건의료 분야 6개 평가·인증 전문기관들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9일 성명문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공정하게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연합회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만들어진 보건의료 학문 분야 평가전문기관의 모임으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을 비롯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현행법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은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에 따라 보건의료 평가전문기관이 각 학문 분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의 기본 방침, 실시 요강을 마련하고,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춰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각 대학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각 의학교육평가원이 불인증하기 전 대학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하고, 연합회 소속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시 교육부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인정기관 공백기에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양방의료계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인증의 종류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하기까지 전 과정을 인정기관의 규정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왔다”면서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정하게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 고등교육의 질 보장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 교육부, 대학에 결정권 넘겨[한의신문]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하기로 했다. 지난 2월부터 수업거부에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대학 등 각계에서 연이어 의대생 휴학에 대해 자율 승인을 요구하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 결국 교육부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휴학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부분 대학이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전했다. 특히 2025학년도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동의하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모든 대학과 사회 각계가 바라고 있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이 자리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7대 종교계까지 나선 의료공백 중재…“국민 희생 없어야”[한의신문] 우리나라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8일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중재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의대생 휴학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허용 △의대정원은 2026년부터 원점 논의 △이를 전제로 2025년 정원도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7개 종단(대한불교조계종·한국기독교총연합회·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민족종교협의회) 지도자들이 종교계 화합 및 연합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단체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한 국민 불편이 깊어짐에 따라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협의체와 관계 당국에 중재적 입장을 건의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사들의 노고를 평가하고, 의료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며 “의료계도 국민의 건강과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정부는 의료 현장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길 바라며, 가장 핵심이 되는 현안인 의대 정원은 오는 2026년도부터 원점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기 결정된 2025년 의대 입시 정원은 각 대표 단체가 참여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기구를 구성해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입장을 천명하고, 의료계에서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조속한 논의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처우 및 노동시간) 개선, 전문의 인력 지원,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불식과 건강보험 건실화에 대해서도 의료개혁 차원에서 적극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오직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국가 사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대승적 화합의 장을 함께 열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