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00조원 돌파…저출생·고령화 대비한다

[한의신문] 내년 예산이 7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심각한 문제로 직면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3월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26년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편성지침 확정으로 ’26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년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민생 어려움 등 당면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또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6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AI 등 첨단산업 육성, 산업구조 전환, 수출·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한다. 인구·지역소멸·기후위기에 대응한 경제·사회 체질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굳건한 외교안보 투자도 강화한다.

우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AI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굳건한 외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양자·다자외교 역량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의무지출 재점검 등 재정혁신 노력을 강화한다.

재정지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구조적 문제해결과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부처간 융합·협업을 강화한다. 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며, 보조·출자·출연 사업을 정비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개편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민간 자원과 민간 금융 활용 확대, 조세지출 관리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기금·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를 통해 투자재원·방식을 다각화한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 편성을 완료하고, 이를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