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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에서 희귀질환까지 지원 확대…도내 공공한의의료 확대 앞장”[편집자주] 11일 열린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약의 공공적 가치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5년도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예산을 10억200만원으로 획기적으로 편성하는 등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한의약을 제도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본란에서는 김용성 도의원으로부터 한의약에 대한 인식과 향후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Q.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여해준 대한한의사협회와 현장에서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기도한의사회를 비롯한 모든 한의계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한의약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정책적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상이며, 대한민국 대통령 주치의를 맡고 있는 윤성찬 회장님이 이끄시는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수여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이번 특별상은 한의약의 공공적 가치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줬던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도의원으로서 한의약의 공공성을 확장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 Q. 내가 생각하는 한의학은? 한의학은 수천년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이자 오늘날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의료 자산으로, 특히 양의학만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만성질환과 기능성 질환, 예방·관리 영역에서 한의약은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 맞춤형 자연 치료를 바탕으로, 고령화·만성질환 시대에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예방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생활 의료의 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 회원들은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정서와 삶의 상태까지 함께 살피는 전인적 치료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서양의학과 구별되는 한의학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Q. 그동안 도민 의정활동에서 한의약을 지지해왔다. 한의약은 현대의학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의학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인식해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한의약 활용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먼저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이다. 중앙정부는 ‘한의약육성법’ 기반의 전담조직 운영에도 지방정부에는 한의약 전담부서가 없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경기도 역시 2019년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에도 4년간 전담 조직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한의약팀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그 결과 2023년 12월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내에 ‘한의약팀’이 신설됐다. 이는 광역지자체 최초의 한의약 전담부서로, 현재 난임 지원 등 한의약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경기도의료원 한의과 진료 확대다. 관련 조례의 한의과 설치 근거에도 불구하고 당시 6개 경기도의료원 중 운영 병원은 의정부병원 1곳에 불과했다. 이에 경기도한의사회와의 정담회와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한의과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결과 파주병원까지 진료가 확대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성과는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확대와 안정적 유지다. 난임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의약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 왔다. 이에 2025년도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예산을 10억20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주도했으며, 이후 추경 과정에서도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해 예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앞으로도 한의약이 공공의료와 지역보건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행정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경기도한의사회와의 정책간담회 중 Q. 경기도의원으로서 바라본 한의계는? 경기도에선 난임부부와 어르신 대상 한의약 서비스 확대, 한의 의료관광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 의정부·파주 병원에서 운영 중인 한의과는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통해 뇌졸중, 치매, 관절 질환 등을 진료하고 있으며, 민간 한방병원과 동일한 치료 장비와 약재를 사용하면서도 비용 부담은 절반 수준이어서 환자 만족도가 높다. 특히 경기도한의사회는 도내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 권익 보호는 물론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정책 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한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에게 보다 체계적·효과적인 한의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 Q. 향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중점 추진 사항은? 우선 희귀질환자와 가족을 위해 한의약 활용 가능성을 집행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기존 의료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의약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수원·이천·안성·포천 병원에 한의과 진료를 신설·확대해 도민의 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높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도 집행부와 경기도의료원과의 논의를 지속하겠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한의방문진료, 경로당과 복지시설 중심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생활 밀착형 한의약 활용 모델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결과발표회'에서 Q. 이외 하고 싶은 말은? 내년 3월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은 고령화·만성질환·돌봄 사각지대 등 지역사회 건강 문제에 의미 있는 대안이다. 특히 한의방문진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의약 건강돌봄은 통합돌봄 시대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그만큼 한의사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 경험과 전문성이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때 한의약의 역할과 위상도 한층 더 확장될 것이라 믿는다. 새해에는 한의약이 국민의 일상 속에 더욱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신뢰받는 의료로서 보다 단단한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역시 한의약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 -
건보공단, 윤리·인권경영 국제표준 인증 획득[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국제표준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갱신심사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권경영시스템 사후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초 인증 후 2년간 매년 사후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고, 3년차에는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ISO 37001, 37301(인증심사기관, KSR인증원)은 기업의 윤리경영 체계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건보공단의 인증 획득은 준법경영과 반부패 정책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전문기관(중소벤처기업인증원)을 통해 조직의 인권 존중 방침과 목표, 인권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에서 건보공단은 2025년 기획재정부 윤리경영 표준모델 시행계획 우수사례 선정과 행동강령에 인공지능(AI) 활용 시 임직원이 지켜야할 올바른 가치 판단과 행동기준 반영은 우수한 실행사례로 인정받았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인증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예방중심 윤리·인권 위험 관리와 조직문화 실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쌓고, 글로벌 수준으로 윤리·인권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치매 예방관리 사업 등 통합적 치매관리체계 구축[한의신문]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 채창섭)가 한의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포함해 구 차원의 통합적 치매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하구의회는 8일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영애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2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앞서 전영애 의원은 개정안의 대표발의와 관련 “2015년 제정된 현행 조례는 변화된 치매 정책과 상위법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치매 노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사회의 고민거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면서 “이에 최신 법령과 정책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해 치매 예방 및 조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의원실의 개정안 검토에서도 “이번 전부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구 차원의 치매 예방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경도인지장애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예방에서 치료, 관리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지역 치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로 변경했다. 제2조(정의)에서는 ‘한의치매예방관리’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한약 투여 등을 하는 것으로, 또 그 밖에 용어는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또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선 치매관리법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히는 한편 제6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제7조(추진사업)에서는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비롯해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발굴 및 지원 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진단자 관리사업 등 치매 예방과 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9조(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와 제10조에서는 치매 관리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민간 보건복지기관·단체와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사항을 제시했다. -
경북 산불 현장에서 웰니스 국제무대까지…헌신과 도약<편집자주> 본란에서는 ‘2025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 회장(안동 부부한의원)에게 수상 소감을 들어봤다. 김봉현 회장은 경북 대형 산불 이재민을 위한 의료봉사를 비롯 영덕 국제H웰니스페스타의 성공적인 운영과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발전 조례 제정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지역 보건 향상과 공공의료 실천에 앞장섰다. Q.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소감은?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은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해 주신 250여 명의 한의사분들을 대신하여 제가 받게 된 것 같다. 지난 3월 28일부터 2달 반 동안 함께 수고해 주신 경북지부 임원들과 지부 회원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혜민대상 특별상 수상은 함께 한 모든 분들을 대신하여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경북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수고한 사진들을 모아 반드시 백서의 형태로 기록물을 만들도록 하려 한다. 또한 이번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한의진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또다른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메뉴얼 작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Q. 경북 산불 이재민 의료봉사 당시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처음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대피소를 방문하였을 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대피소의 상황을 보면 이건 말이 산불 피해 이재민이지 전시상황의 대피소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노력을 모아서 이번 피해 이재민들에게 한의치료는 물론 위로를 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의료봉사가 아니라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헤아려주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과 같은 소규모 대피소로 분산되었을 때도 찾아다니며 치료를 해 드렸던 기억이 있다.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한 덕분에이재민들이 힘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재민을 위한 방문진료를 통해 우리 한의치료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Q. 영덕 국제H웰니스페스타 준비하며 어려움은 없었는지? 전국에서 모인 열정을 가진 한의사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덕분에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4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행사였던 만큼 인도를 비롯 대만,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등 16개국 65명의 자연치유의사들이 참여하여 서로 간 교류 협력을 물론 우리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인 11월 2일 일요일에 강풍이 불어 오전 10시경에 야외 진료부스는 조기 철수를 하게 되어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에게 진료체험을 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쉬웠다. Q. 웰니스페스타에서 한의진료 참여의 의미는? 영덕 H웰니스페스타는 웰니스를 통해 의료관광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니스센터나 웰니스 프로그램에서 한의진료 및 치료프로그램이 주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웰니스의 개념에는 예방의학적인 면과 면역력을 증진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한의진료 프로그램 중에서도 명상, 기공을 비롯하여 침, 뜸, 추나요법 등을 통해 우울증,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치료함을 물론이며 뇌파, 맥진, 체열진단, 심박변이도 검사, 폼체커 등을 통한 진단을 통해 우리 한의약을 통한 객관적으로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진단체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 인지? 산불피해 의료봉사를 하러 갔을 때 평소 저희 한의원에 자주 오시던 환자분인데 저를 보자마자 “원장님, 우리집이 전부 불에 타 버렸어요”라며 엉엉 우시던 환자분을뵙고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런 몇몇 분을 뵙고는 이분들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는 끝까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하나의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난 5월 초부터는 대부분의 대피소가 소규모로 바뀌면서 면 단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분산배치가 되었다. 이때 안동시한의사회를 중심으로 경북지부 회원들은 각각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방문진료의 형태로 의료봉사를 진행하였으며 그때는 대부분의 봉사들이 종료하였기 때문에 이재민들에게는 여기까지 찾아와서 진료를 해 주니 너무 감사하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분들을 만났을 때 가슴이 찡했던 기억이 있다.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보여주기식으로 대규모 대피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지만, 우리 한의사들은 그분들의 아픈 곳을 찾아다니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자부심이 느껴졌다. 이런 봉사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방문진료사업이며, 재택의료사업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저희 경북지부에서는 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번 봉사를 통해 그 가치를 더욱 크게 깨닫게 되었다. Q.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게다가 우리 한의계의 업황은 더욱 힘들게 느껴진다. 주변 한의원들의 상황이 어려운 것을 보면서 한의사들이 보다 힘을 내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희 경북한의사회에서는 이번에 다시 시작된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재택 의료사업에 지부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되는 보훈부 위탁 한의원 시범사업에서 많은 한의원이 많이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중앙회와 연계하여 노력하고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님이 저희 한의원이 소재한 안동 출신이기도 하지만 예전부터 뵈었던 인연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고령화된 보훈대상자들에게 한의 진료가 큰 장점이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장관님께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기에 처음 시작 되는 보훈 위탁사업에 한의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초음파, 뇌파, 엑스레이, 피부미용 등과 관련하여 한의사들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력을 통해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부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 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부 차원에서는 회원들에게 각종 임상강좌를 실시하고 동영상으로 영상자료를 편집하여 회원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자료실을 구축하고 있다. 지부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내년부터는 동영상자료를 쉽게 볼 수 있을 예정이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올해는 경북한의사회장을 처음 맡게 된 1년이라면 내년부터는 보다 지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행사들을 계획 중이며, 직접 분회를 찾아다니며 분회 회원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경북지부에서 전달해야할 내용들을 수시로 전달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더욱 확대되고 있는 영덕 국제 H웰니스페스타에서 우리 한의사들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행사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
한방병원 포함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간병인 관리감독 의무화[한의신문] 앞으로 한방병원을 포함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실에 상주하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29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2월20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해 입원실 안에서 상주해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료법 47조3의 제1항을 개정됨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은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배치해야 하는 간호조무사의 인력 기준을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에서 30명당 1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간병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간병 서비스가 사적 계약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며 “파견업체나 개인계약에 의존해 환자 안전 저해, 비표준화된 계약 및 과도한 수수료, 간병인 근로여건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관리·감독 필요성을 설명했다. -
2024·2025 의정갈등 20개월…보건의료체계에 남긴 구조적 과제[한의신문] 지난 2024년 2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갈등은 올해 10월 비상진료체계 해제까지 약 20개월간 이어지며 우리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 충돌, 전공의 집단이탈, 의대생 대규모 휴학은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 ‘의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사회에 던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의정갈등 20개월이 보건의료체계에 남긴 과제-신뢰 회복부터 지역·필수의료 정상화까지(임사무엘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발간, 이 사태의 본질을 의사인력 ‘총량’ 논쟁이 아닌 지역·필수의료를 방치해 온 구조적 실패로 진단했다. ■ ‘전공의 중심 의료’의 한계가 드러나다 이번 갈등에서 가장 큰 충격은 전공의 집단이탈이 의료현장을 얼마나 쉽게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임용 대상 전공의 1만3000여 명 가운데 실제 근무·복귀 인원은 8.5%에 불과했고, 수련체계는 사실상 1년 반 이상 멈춰 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공의가 ‘보호의 대상’이자 동시에 ‘체계 유지의 핵심 노동력’으로 기능해 왔다는 현실이 드러났다는 점으로,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는 오랫동안 전공의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의존해 유지돼 왔고, 그 구조가 붕괴되자 곧바로 수술 지연, 응급실 뺑뺑이, 의료공백으로 이어졌다. 이 상황은 ‘전공의 우대가 곧 의료 정상화’라는 사고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갈등 이후에도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은 회복되지 않았다. 전공의를 붙잡는 정책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 의사 수는 늘려도, 지역은 비어 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증원 논리는 ‘의사 부족’이었으나, 보고서가 정리한 여러 수급추계 연구는 공통적으로 전국 총량 부족보다 ‘지역 불균형’이 핵심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4.97명인 반면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2명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보건복지부 내부 재추계에서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가 5800명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임 조사관은 “총량 확대가 지역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줄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번 갈등은 ‘의사를 얼마나 더 뽑을 것인가’가 아니라 ‘뽑힌 의사가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정책 실패라는 평가로 귀결된다”고 분석했다. ■ 의료공백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렀다 20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했다. 응급·중증 수가 인상, 수련병원 선지급 등 대부분의 재정 투입은 의료공급자 측 손실 보전에 집중됐고, 환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나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로는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 의정갈등 기간 동안 고난도 수술은 감소했고, 일부 연구에서는 초과사망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확한 인과관계 논쟁을 떠나, 의료체계 불안정의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됐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 ‘지역의사제’는 시작일뿐 실효성과 유인책이 관건 보고서는 갈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한 과학적·체계적 의료정책 거버넌스 재편을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공급자·수요자에게 충분한 신뢰를 제공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의료공급자 집단이 일시적으로 결집할 경우 이를 조정·통제할 역량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임 조사관은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가시화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낮은 비용-높은 접근성’이라는 기존 균형에 기대 갈등을 봉합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국회는 지난 4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통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과학적으로 추계·심의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토록 했으나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추계 결과만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근거와 배경에 대한 공감대가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 모두에게 형성되는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단기 대안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등을 제시하면서도 성패는 ‘의무복무’ 자체가 아닌 유인과 근무환경을 함께 바꾸는 구조개편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임 조사관은 “실제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시범사업은 일부 필수과에서 지원자가 거의 없었고,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참여율이 낮았다”면서 “근무 여건 보장, 법적 부담 완화, 생활 지원을 포함한 복합적 유인 설계가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성패는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
고스트레스 직군 한의사의 정신건강과 달리기의 역할의료인은 대표적인 고스트레스 직군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021년 전후 발표한 의료인 정신건강 관련 조사에서 국내 의료인의 50% 이상이 중등도 이상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또한 약 30~40%에서는 정서적 소진과 번아웃 증상이 관찰됐으며, 이는 일반인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다. 여러 연구들에서도 의료인의 우울 증상과 불안 수준이 일반 사무직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수면장애가 흔하게 동반됐다. 특히 장시간 진료와 행정 업무의 병행,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 감정노동은 직종과 진료과를 가리지 않고 의료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한다. 고스트레스 직군, 의료인의 일상과 번아웃의 그림자 한의사로 살아가는 일은 치열하다. 진료실에서는 매일 다른 삶의 무게가 밀려온다. 불경기에 환자가 적어 경영 고민이 깊어진다. 상처받은 이야기를 꺼내는 환자들의 감정을 맞닥뜨리기도 쉽지 않다. 충분한 설명을 해도 엉뚱한 대답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개원한의사는 진료가 끝나도 차트 정리와 행정업무, 직원 관리와 경영 고민이 이어진다. 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필자도 진료뿐 아니라 수업과 연구 및 잡무까지 처리하고 퇴근 후 가사를 돕고 아이들까지 챙기다 보면 정작 자기 상태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피로는 쌓이지만 쉬는 법은 잘 모르고, 스트레스는 익숙해지지만 해소되지 않는다. 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다. 필자가 한 해를 보내면서 꾸준히 붙잡았던 것이 달리기였다. 돌아보니 한 해 꾸준히 달린 거리는 2716km, 총 획득 고도가 75866m였다. 한 해 동안 달리기는 어떻게 나의 정신건강을 돌봐줬던 것일까? 달리기가 나의 정신건강을 지켜준 이유 달리기가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n년차 러너로서 달리기가 정신건강에 주는 매력들을 되짚어본다. 첫째, 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피로감이 개선된다.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분명한 효과다. 석기시대 수렵채집인의 DNA를 가진 우리 몸의 달리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를 채워 주기 때문일까... 둘째,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달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불안과 초조 등)이 줄어들어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된다. 달리기는 몸을 움직여 스트레스를 당장 해결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달리면서 진료실에서 맴돌던 판단과 후회, 걱정이 리듬 속에서 흩어진다. 셋째, 달리기는 삶의 리듬을 최적화시킨다. 아침 달리기는 우리 몸을 충분히 각성시키는 에너지를 주고 저녁 달리기는 하루를 정리하고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리듬은 숙면으로 이어진다. 최적화된 삶의 리듬은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준다. 넷째, 달리기는 우리에게 절제를 가르친다. 내일의 달리기를 위해, 다음 달의 대회를 위해 충동적인 음주나 흡연은 자연스레 줄어들고 야식은 피하며 건강에 좋은 습관들을 실천하게 만든다. 다섯째, 달리기는 사회적 소통을 촉진한다. 사회적 고립은 정신건강의 대표적인 악화 요인이다. 경쟁하지 않고 비슷한 페이스로 나란히 달리며 대화하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 쉽고 유용한 방법이며 우정을 오래 유지하는데도 좋다. 함께 달리는 사람들과의 연대감은 한의사의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섯째, 달리기는 빈 공간을 채워준다. 내게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대답은 늘 한결같다. 달리기다. 한의사는 진료 바깥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서툴 수 있다. 달리기는 빈공간을 든든하게 안전하게 붙잡아준다. 한의사를 위한 현실적인 자기돌봄으로서의 달리기 자가 관리법으로서 달리기를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달리기의 목표 설정이다. 잘 달리려는 목표를 버리는 것이 시작이다. 기록이나 마일리지(거리)에 대한 집착은 심신을 지치게 하고 대부분 부상으로 이어진다. 잘 뛰거나 많이 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달리기가 지속될 때 그 혜택을 누리기 쉽다. 둘째, 삶의 루틴으로 고정시키자. 필자는 방해받기가 쉬운 저녁시간보다는 아침 시간을 이용한다. 이는 본인의 생체리듬에 맞게 설정하면 되지만,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아침이 저녁보다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너무 늦은 시간의 운동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 셋째, 계획에 집착하지 말자. 정해진 계획에 맞춰 엄격하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자가 관리법으로서 달리기를 한다면 유연한 실천이 필요하다. 시계 속 숫자보다는 달리다가 멋진 풍경이나 예쁜 꽃을 만나면 멈춰 사진도 찍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쉬기도 하며 유연하게 달리기를 지속하길 바란다. 넷째, 적절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한의사들의 달리기 모임인 런하니(Runhani) 오픈채팅방을 추천한다. 전국의 300여 명 한의사 러너들과 함께 운동기록을 공유하고 생생한 달리기 노하우와 부상 방지법, 최적의 러닝용품 추천과 따뜻한 공감까지 전국의 한의사 고수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도움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달리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순 없다. 심각한 스트레스에 압도당했거나 과거 정신과적 치료 경력이 있거나 죽음을 떠올릴 정도의 상태라면 달리기가 해답이 될 순 없다. 전문가를 찾아 직접 도움을 받는 용기가 필요하다. 달리기는 바쁜 한의사가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다. 러닝화와 가벼운 복장만 준비하면 된다. 새해에는 더 많은 한의사가 달리기가 주는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
‘자보 개정안’ 재검토부터 재난·보훈까지…‘제도 밖’에서 ‘정책 안’으로[한의신문]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한의계에 있어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제도적 전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국회 질의와 정부 답변을 통해 공공의료·재난의료·의료기술·보훈의료·관광산업 등 다층적 영역에서 재조명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정부의 공식 답변은 ‘검토’ 수준을 넘어 ‘수정·보완·추진’으로 이어지며, 내년 한의계 전반에 적지 않은 정책적 기대를 낳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재·전용기·이헌승·민병덕 의원 ◎ “보험사에 치료권 넘길 수 없다”…자보 개정안, ‘원점 재검토’로 전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해 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교통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의 8주 이후 치료에 보험사 승인 의무화’에 대해 김정재 의원은 “이는 명백한 치료권·건강권 침해로,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가 일제히 반대하는 이유는 사회적 합의 없이 보험사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기준과 그 이후 치료 결정 구조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국토부는 전용기 의원의 서면·대한한의사협회와의 대면 답변을 통해 ‘보험사의 셀프심사 구조’를 공적 기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며, 전문가·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 “한의원도 보훈병원 위탁병원으로”…제도 변화 현실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가보훈부가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대상자의 실질적인 의료선택권이 가시화됐다. 이헌승 의원은 모든 보훈병원 한의과 설치 촉구와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 중 유독 한의원만 위탁병원에서 제외돼 온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적에 동의하며, 내년부터 독립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병덕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보훈부는 한의원 위탁의료기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고, 실제로 한의원 15개소가 내년 신규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왼쪽부터) 박정현·서영석·전진숙·장종태 의원 ◎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재활·트라우마·지역 특성 고려한 필수과로 부상 올해 한의협이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소방공무원은 근골격계 질환과 정신적 트라우마가 많은 직군으로, 고령층이 많은 충북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한의진료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한의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데 이어 양방의사 인력 확보 난항으로 개원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의과 설치는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립소방병원은 내년 6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시범진료에 돌입했으며, 화상·통합재활·정신건강·건강증진 등 4대 특성화 진료체계와 함께 한의과 설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 한의사 X-ray 사용…사법 판단 이후 ‘제도 정비’ 단계 진입 한의사의 X-ray 기기 사용 문제 역시 올해 사법부 판단에 따른 입법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법 판단에서 정책·입법 논의로 이어진 이번 흐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금지·배제 중심에서 관리·안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2025년 1월 수원지방법원이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현재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서영석·전진숙 의원의 서면질의에 복지부는 “환자 방문·진료비에 미칠 영향과 지원책 등을 포함해 이해당사자와 관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 업무범위 관련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등 설치·운영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재난 현장에서 입증된 한의약…“구호·회복 단계 제도적 포함 검토” 특히 올해는 대형 재난이 잇따른 해이기도 했다.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경북 산불·충청권 수해 현장에서 대한한의사협회·시도한의사회, 사암한방의료봉사단 등은 한의약 중심의 심신 의료지원을 수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장종태·최보윤 의원이 재난 상황에서 한의약을 제도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하자 복지부는 “구호·회복 단계에서 한의약이 민간 의료자원으로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적 포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실제 해당 내용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 재난 장기화 국면에서 협진 체계를 통해 초기 응급치료 이후 만성적·심신적 후유증 단계의 회복과 장기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의료 정책에 한의 정신건강 진료를 포함해 트라우마와 PTSD 등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K-컬처와 만난 한의약 의료관광·체험형 모델로 확장 가능성 한편 글로벌 흥행을 기록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 속에서 한의의료를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개호·최보윤 의원은 K-컬처와 연계한 한의약 체험형 의료관광 모델 마련 요청에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에 진료 코디네이터와 통역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비만·피부미용·건강상담·약침 등 외국인 선호 분야의 특화 진료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해외 전통의약 제도·인허가 가이드북 제작과 현지 법률 자문, 제품 홍보 등 해외 진출 지원을 병행하고, 의료관광과 연계한 진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약을 문화·관광·보건 융합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개호·최보윤·이수진·남인순 의원 ◎ ‘한의약임상연구센터·한방병원’…“공익적 임상연구 인프라 필요성 공감” 한의협이 추진해온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과 관련해 복지부가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전 연구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의약 임상연구 인프라 확충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종태 의원의 서면질의에 복지부는 “공익적 임상연구 촉진과 한의약 신기술·의료기술 발굴을 위한 건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존 한방병원 임상연구센터와의 기능적 차별성과 사업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한 사전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안전·품질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역할도 재조명됐다. 이수진·이개호 의원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 및 급여 인정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한약재 원료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현행 제도 개선에 공감한다”며 “올해 ‘한의약 제도발전협의체(5월)’와 ‘한약제제 간담회(9월)’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한 만큼 향후 사회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인순 의원이 한약제제 시장 침체와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원외탕전실 관리체계 등 한의약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서면으로 주문한 데 대해 복지부는 △한약제제 활성화 TF 구성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정비 △추적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등 다각도의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올해 확인된 일련의 변화는 국민건강을 향한 한의계의 꾸준한 헌신이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과 공공의 영역에서 축적된 한의약의 역할이 제도 안으로 반영되면서 내년 한의계의 정책 환경에 대한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
“무릎관절염, 한의치료로 수술·고위험 진통제 사용 줄인다”[한의신문] 무릎관절염 환자가 초기에 한의치료를 이용한다면 향후 무릎 수술을 받거나 진통제를 쓰게 될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한의치료 이용이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수술 및 오피오이드(아편성)계 진통제 복용에 미치는 연구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임상의학저널·IF: 2.9)’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무릎관절염 환자의 경우 국내에서는 침·약침·추나요법·한약 등을 포함한 한의통합치료를 이미 널리 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치료가 수술이나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사용 등과 연계한 비교 연구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석황우 한의사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민 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2016년 무릎관절염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들을 분석했다. 단 기존 무릎관절염으로 수술력이 있는 환자는 이번 연구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또한 연구팀은 무릎관절염 진단 후 6주 이내에 동일 질환으로 한의의료기관을 2회 이상 이용한 환자를 한의의료 이용군, 이용하지 않은 환자를 비이용군으로 구분했다. 나이·성별·소득수준·동반질환 정도·외래 방문 횟수 등을 고려해 ‘1:1 성향 점수 매칭(치료 가능성이 유사한 환자끼리 비교하는 방법)’을 시행했으며, 한의의료 이용군 24만7168명과 비이용군 24만7168명 등 총 49만4336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됐다. 연구팀은 진단 시점 이후 1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한 결과, 한의의료 이용군은 비이용군에 비해 무릎 수술 위험이 3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사용 위험도 34% 낮았으며, 무릎 수술 또는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사용 중 하나라도 발생할 위험 역시 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추적관찰 기간인 1년 동안 무릎 수술은 비이용군에서 2.2% 발생한 반면, 한의의료 이용군에서는 1.5%로 더 낮게 나타났다.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사용 역시 비이용군이 21.4%, 한의의료 이용군이 14.6%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 한의치료를 이용한 환자군에게서 수술과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처방 모두의 발생률이 일관되게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현재 무릎관절염 수술과 약물치료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수술 합병증, 고령 환자의 다약제 복용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의치료가 수술 및 약물 복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을 이번 연구의 의의로 꼽았다. 석황우 한의사는 “이번 연구는 무릎관절염 환자에서 한의치료 이용이 무릎 수술률과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사용률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음을 전국 단위의 대규모 자료로 처음 제시한 사례”라며 “진통제 사용 관리와 수술 적정성 측면에서 한의통합치료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데 이번 연구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 上“글로벌 보건 아젠다의 변화 ― 왜 기존 의료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했는가?” 21세기 보건의료는 더 이상 의학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건강은 개인의 신체 상태를 넘어 국가의 경제 구조, 노동 생산성, 사회 안정성과 직결되는 핵심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 전반을 관통한 공통된 인식이었다. 세계 각국은 이미 기존 보건의료 시스템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만성질환의 확산, 고령화, 정신 건강 문제의 증가, 의료비 지출의 구조적 확대는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현상이다. WHO가 강조해온 보편적 의료보장(UHC), 비감염성 질환(NCDs), 보건 시스템 회복력이라는 키워드는 모두 같은 질문으로 수렴된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이다. 의료비 증가는 보건정책 넘어 국가 경제의 문제 20세기 의료 시스템은 감염병과 급성 질환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백신과 항생제, 수술 기술은 평균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했지만, 21세기 질병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당뇨, 심혈관질환, 암, 정신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은 단기간 치료로 해결되지 않으며, 생활 전반과 깊이 연결된 장기 관리 대상이다. 그러나 다수의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 치료 중심·병원 중심 구조는 급성 질환에는 효과적이지만, 예방과 생활 관리에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질병 발생 이후에는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지만, 수면·식이·스트레스·정서 상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는 취약하다. 그 결과 의료비는 증가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 수준은 개선되지 않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 의료비 증가는 보건 정책을 넘어 국가 경제의 문제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노동 손실은 장기적인 국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고령화가 빠른 국가일수록 이 구조는 더욱 취약해진다. 이번 서밋에서 보건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된 배경이다. 또 하나의 핵심 문제는 예방과 정신 건강 영역의 제도적 공백이다. 정신 건강 문제는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지만, 가장 늦게 제도화된 영역으로 남아 있다. 불안, 우울, 번아웃, 수면 장애는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 안정성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도 측은 명상과 요가를 종교나 문화가 아닌 공공 보건 자원으로 재정의하며 이 문제를 정면에서 다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WHO는 치료에서 예방으로,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단일 질병에서 통합 건강 관리로 전략의 방향을 전환해왔다. 이는 새로운 의학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원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의학이 다시 논의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전통의학은 대체의학이 아니라 예방과 생활 관리에 강점이 있고, 지역사회 기반 접근이 가능하며 비용 구조가 비교적 낮은 정책 자원으로 재인식되었다. 문제는 정당성이 아니라 설계와 운영 방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이 등장했다.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 ― 왜 인도였는가 이번 서밋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전통의학을 국제 보건 정책의 언어로 재정의하려는 흐름이 공식화된 결과다. WHO는 전통의학을 ‘문화적 특수성’이 아닌, 보건 시스템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자원으로 재위치시키기 시작했다. 두 번째 서밋의 핵심은 가치 논증이 아니라 정책 실행이었다. 장관급 회의, 보건경제 분석, 산업·기술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며 논의의 중심은 제도 설계로 이동했다. 인도가 선택된 이유는 명확하다. 인도는 전통의학을 문화유산이 아니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운영하겠다는 전략을 명확히 했다. 그 결과물이 Global Traditional Medicine Centre(GTMC)다. GTMC는 연구, 정책, 표준화, 교육, 데이터 관리를 아우르는 글로벌 허브로 기능한다. 이는 전통의학을 연구 주제가 아니라 운영 가능한 국제 정책 자산으로 다루겠다는 선언이다. 인도에게 전통의학은 보건 정책을 넘어 외교·경제·산업 전략과 연결된 자산이다. 결론적으로, 전통의학은 더 이상 주변부의 선택지가 아니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어떤 구조, 어떤 기준, 어떤 책임 체계로 운영할 것인가. Restoring Balance ― 인도 국가 전략의 핵심 메시지 이번 서밋의 핵심 키워드는 ‘Restoring Balance’였다. 모디 총리는 현대의 건강 위기를 불균형의 결과로 규정했다. 이는 질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정신·생활·시스템 전반의 불균형이라는 인식이다. ‘Balance’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됐다. 첫째, 개인 건강의 균형이다. 수면, 스트레스, 정서, 생활 리듬의 붕괴가 질병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다. 둘째, 정신적 균형이다. 인도는 명상과 요가를 신념이 아닌 정신 건강 관리 자원으로 재위치시켰다. 셋째, 정책과 시스템의 균형이다. 치료 중심 구조에 치우친 보건 정책에서 예방과 생활 관리라는 선택지를 회복하자는 제안이다. AYUSH 체계는 이러한 접근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한 사례로 제시됐다. 이는 서구 생의학의 대안이 아니라 보완적 축이다. 인도는 기술 발전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AI와 디지털 헬스가 전통의학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확장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Restoring Balance’는 기술 거부가 아니라 인간 중심 건강 개념의 재정렬이다. 이번 서밋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단일한 의료 모델로는 현대의 건강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은 분절된 요소들을 다시 연결하는 과정이다. 다음 PART에서는 이 메시지가 보건경제와 실제 국가 정책, 투자 논의로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