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을 위한 강제실시 관련 규정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제실시권’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정부 등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나 국가비상상황에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복제약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실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백신·치료제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강제실시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최근 법 개정(특허법,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독일연방정부가 감염병의 국내 대유행을 선언하면, 보건부 장관이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보건부 장관의 신청이 있으면 특허청장은 강제실시권을 반드시 허락하도록 개정했다. 이스라엘은 3월 19일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 애브비사의 ‘칼레트라’에 대해 이미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그 외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등 많은 나라들이 강제실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백신·치료제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과 함께 필요할 경우 신속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부산광역시 동구(구청장 최형욱) 행복동구건강생활지원센터는 ‘한의약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을 지역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이달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치매예방교실은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한의약적 치매 예방법을 소개하는 한편 한약재를 활용해 참가자가 직접 탈모샴푸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치매 선별검사 및 일반 건강계측서비스(혈압·혈당검사, 체지방 검사 등)도 병행해 무료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한의약 치매예방교실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한의약적 건강관리법을 배울 수 있고,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황석연)은 5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 대한바이오팜㈜(대표 반경태)과 ‘상기생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발진 예방, 치료 또는 개선용 조성물’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계약식에는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박양춘 임상시험센터장을 비롯해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유화승, 최정준 교수와 대한바이오팜㈜ 반경태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식에서 대한바이오팜이 이전받은 기술은 피부발진 완화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상기생 추출물을 포함한 조성물로서 대전대 유화승, 최정준 교수팀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했다. 대전대 측에 따르면 생기생 추출물은 피부발진, 특히 암 표적치료에서 중요한 상피성장 인자 수용체 억제제에 의한 피부발진을 완화하는 효과가 우수하며, 표적항암제 부작용의 예방, 치료 또는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바이오팜㈜은 이번 기술이전으로 ‘상기생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발진 예방, 치료 또는 개선용 조성물’ 기술사용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갖게 됐다. 한편 대한바이오팜㈜은 한방바이오(한약)를 기반으로 △의약품 및 식품제형 개발 △식품 원료 개발·생산 △원외탕전실 설비지원 △화장품 원료 개발 △원료 한약재 생산 및 유통 △건강기능식품 생산 등 6개 사업분야를 갖고 있다.

중증 질병, 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선정 기준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우선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80만원으로 기준 금액을 낮췄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경우는 기존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확대된다. 해당 사항은 내년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후 시행된다. 또 현재 입원 중 지원을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해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됐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형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며 난임부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내년부터 사업을 더욱 확대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인구늘리기 대표 정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5일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기존 난임 여성 30명에서 남성 30명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한의사회와의 협력 아래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 난임 원인 등을 검토해 내년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한의난임치료 한의원에서 3개월에서 4개월간의 한약 복용 및 침·뜸 등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더욱이 사업 대상자가 남성까지 확대됨으로써 부부간 정서적 유대가 강화되고 치료 순응도 향상에 따라 임신 성공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은 난임여성에게 한의약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임신 가능성을 높여 임신율 향상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215명 대상자 중 73명(33.9%)이 임신에 성공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명란 익산시보건소장은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개인의 체질에 맞는 한의치료를 통해 임신 유도 및 난임시술 효과성을 높여 지역 출산율 향상으로 아이낳기 좋은 익산시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4일 국제사회보장협회(이하 ISSA)의 동아시아지역사무소 주관으로 국내외 사회보장기관의 코로나 대응과 역할 공유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세미나는 ISSA 국내회원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7대 사회보험 협의체 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뿐만이 아니라 국외기관인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일본 연금공단, 중국 사회보장부, ISSA 본부(스위스 소재)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석해 국내외 사회보장기관들의 코로나19 대응 및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건보공단은 세계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1927년 설립된 ISSA에 1979년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2011년부터는 9년간 ISSA 동아시아지역사무소를 운영해오며 국내회원기관뿐 아니라 지역사무소 소속 국가인 중국, 일본, 몽골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사회보장기관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WHO 서태평양사무소 피터 코울리 박사의 발제 및 고려대 최재욱 교수와 니나 모라르 보울 주한 덴마크대사관 참사관의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한·중·일 사회보장기관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 사회보장기관 대표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코로나 대응 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국외 사회보장기관들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K-방역’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K-건강보험’의 역할 및 운영 노하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용갑 건강보험연구원장은 “2020년을 되돌아보면 무엇보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사회적으로 충격과 변화를 겪고 있다”며 “진단키트 및 드라이브스루 검사방법 개발, 국가간 이동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의 활성화 등 전례 없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빨리 코로나19를 종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관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역당국이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질병청)장은 역학조사관 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전문성을 살리면서 공무원 월급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모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정 청장에 따르면 현재 역학조사관 정원 130명 중 27명이 결원이며, 한 번에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질병청의 내년도 예산안 중 역학조사관 540명을 포함한 청 근무자 1452명의 인건비는 934억원이다. 정 청장은 “부족한 역학조사관을 전문임기제로 충원할 계획”이라며 “2년 수습을 거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역학조사관이 장기적인 비전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있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라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나라 전통 민화를 통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경남 산청에서 열린다. 산청동의보감촌 산청한의학박물관은 2021년 4월까지 ‘동의보감: 민화에 담다’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산청군이 올해 문화재청과 경남도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동의보감 홍보 및 활용사업의 하나다. 특히 동의보감을 주제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춘원당박물관, 원광대학교 박물관과 함께 연합전시 형식으로 진행한다. 박물관 내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동의보감의 내용을 한국 전통민화에 접목시켜 시각화했다. 특히 ‘동의보감 탕액편 수부 호골’에 호랑이의 맛과 효능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모티브로 삼아 민화의 ‘영모도’라는 그림으로 나타냈다. 이처럼 동의보감 각 구절을 옮겨 화조도와 초충도, 문자도, 일월오봉도, 십장생도같은 민화로 표현,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동의보감과 민화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이번 특별전을 통해 동의보감의 우수성과 민화의 화폭에 담긴 전통민화의 미를 느껴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사람·가축뿐만 아니라 동물원의 야생동물도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스트리듐이란 세균에 감염된 검은 고니 등 야생동물에 항생제를 여럿 투여해도 절반 이상에선 약발을 기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강원대 수의대 김종택 교수팀이 2013년1월∼2018년7월 새 서울동물원에서 사는 야생동물 중 세균감염 증상을 보이는 검은 고니·구렁이·남생이 등 총 47종·174마리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클로스트리듐에 대한 항생제(8종) 내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 서울동물원 야생동물의 임상 검체 내 Clostridium 균의 항생제 내성 분석)는 한국가축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클로스트리듐은 사람과 동물에게 괴사성 장염·장독혈증·대장염·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인수공통감염병 유발 병원체다. 각종 야생동물에서 분리한 클로스트리듐은 젠타마이신(항생제)에 대해 가장 높은 내성률(87%)을 기록했다. 아미카신에 대한 내성률도 80%에 달했다. 클로스트리듐의 항생제 8종에 대한 평균 내성률은 46%였다. 4종 이상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다제 내성균의 비율은 전체의 55.6%였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동물원을 포함해 국내 동물병원에서의 항생제 내성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동물 진료에서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동물용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생긴 클로스트리듐 내성균은 동물원의 야생동물로 전파되고 결국 사람으로도 옮겨질 수 있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클로스트리듐 감염을 예방하고 내성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항생제 내성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엔 동물에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과 확산을 막기 위해 면역자극제·보강제·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등으로 동물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를 동물에 제공하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해 동물의 건강을 도울 뿐 아니라 가축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가축용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