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응급의료기관의 ‘과밀화’ 지표가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오히려 과밀화 정도가 심화됐으며 전담 전문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지난달 27일 전국 399개(지난해 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서는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이 94.5%로 전년도 대비 3.5%p 증가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 역시 모두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응급실 과밀화’ 지표를 살펴본 결과, 병상이용률을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65.6%로 이전해의 68%보다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혼잡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전년대비 2%p 증가해 오히려 악화됐다. ‘의료인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역시 모든 종별에서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전담 전문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가 13명대로 확인됐다. ‘전담 간호사가 맡은 환자 수’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나 기관 모두 권역응급의료센터보다 더 높아 열악한 지역 응급실 의료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력 확보 수준은 내원 환자 수 대비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유도해 의료진의 피로에 의한 의료과오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지표다. 한편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19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 지표를 평가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 미충족이거나 2개 이상의 일반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하며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에 따라 2020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30일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상승하고 전담 인력 확보 수준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인프라 부분은 지역별 격차 등 세부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이러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소장 권근용)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전국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추진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 오는 12월 9일 온라인 중계 형태로 진행된다. 시 보건소는 지난해 아미라인 갱년기 건강교실을 운영해 갱년기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증상 완화하고 갱년기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폐경이 일어나면서 체내 호르몬 변화로 인해 불편감을 겪고 있는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약과 한의체조 등 다양한 한의약적 서비스를 제공·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시 보건소는 한의사의 개별 건강상담을 통한 침 시술과 한방약제를 처방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한의체조를 실시했다. 또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연계한 갱년기 우울개선 사업과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와 연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권근용 보건소장은 “이번 성과는 세종시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내년에도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과 마라톤정형외과병원(병원장 이정범)이 26일 병원 2층 세미나실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김영일 대전한방병원장, 이정범 마라톤정형외과병원장 등 양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병원의 진료시스템 소개, 진료협약 체결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진료 교류를 활성화시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상호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김영일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간 효과적인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 중심의 돌봄 보장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제도화를 위해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5년 초고령화사회 도래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돌봄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복지 등 각 분야에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추진 본부장을 기존 사회복지정책실장에서 ‘제1차관’으로 격상하고 각 실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점에서 정책 간 연계·조정 등 제도개선 및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 대상자의 특성과 서비스 영역을 고려해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건강, 보건의료연계 등 5개 반의 틀을 유지하되, 반별 총괄부서 인력 겸임과 중점 과제 부여를 통한 집중적 논의 체계를 만든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은 간사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분석하는 한편, 대내외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관련 법 제정 지원 등 제도화를 위한 총괄 및 조정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인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등 학계 및 이해관계자, 지역 현장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팀장(지역복지과장), 지역복지과, 건강정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복지정보기획과로 구성된 ‘기반조성팀’을 통해 보건복지 전달체계, 사회서비스원과의 연계, 지능형(AI) 통합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정책실행 기반 조성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개편은 지역 중심 통합돌봄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전사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의 희망에 부합하는 돌봄 보장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에 자생하는 짝자래나무 추출물의 항염증 작용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연구진이 염증이 유도된 대식세포에 짝자래나무 잎 추출물을 농도별(12.5μg/mL∼100μg/mL)로 처리한 결과 산화질소 억제능이 6∼68%로 높게 나타났으며, 염증 매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성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천연 항염증 약물 개발을 위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짝자래나무는 갈매나무과의 낙엽 활엽 관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중국 등에 자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예로부터 천식이나 기침, 가래, 설사 치료 등에 사용돼 왔다. 최근 연구결과에서는 항산화,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제31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됐으며, 국내 특허 출원(짝자래나무 잎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염증용 조성물, 출원번호 10-2020-0053583)도 완료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박광훈 박사는 “짝자래나무의 새로운 효능을 구명한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기존 항염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식물성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일명 ‘국외체류자 먹튀방지법’)이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 정의원은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입국하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개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해왔다. 2019년 기준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보급여액은 약 419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평한 건보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 면제자도 건보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받아 왔다. 정춘숙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 활동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성산 대표발의한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수(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이었다. 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은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은 하위권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5일 지방의 의료수가를 상향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은 “지방 의료수가 상향 조치로 지방 병원의 살림살이를 더 낫게 원활하게 해서 능력 있는 의사, 간호사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성능이 좋은 의료장비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지방의 의료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원에 이제 막 첩약 건강보험 적용 포스터를 게시하는 단계인데도 비용과 횟수 등 환자들의 문의가 상당합니다. 침이 건강보험 적용 이후 한의원의 주요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듯 첩약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박태희 광주동구한의사회 부회장(미소필한의원장)은 지난 20일 첫 스타트를 끊은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소감에 대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한의원 내원 환자의 아주 일부분만이 혜택을 받는 사업인데도 일선 개원 현장에서 체감한 환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호의적이라는 것. 박 부회장은 무엇보다 이번 시범사업 치료 범위에 ‘생리통’이 포함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한의원이 대학가에 위치하고 있어 평소 침구치료를 원하는 젊은 층의 환자들이 꽤 있었고 효과와 반응이 좋은 편이었지만, 첩약 치료가 조금만 병행돼도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첩약 치료를 이야기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서로 부담인 환자들이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생리통 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진료하는 입장과 부담없이 자주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환자 모두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젊은 환자들에게 첩약을 접할 기회를 넓힘으로써 향후 한의의료 시장의 이용 연령층을 확대할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어 “자동차보험에 첩약 치료 인정, 적외선 핫팩 등 한의 물리치료 급여화, 추나치료 급여화 등 당시에는 조금씩 변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 한의 의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 파도들이었다”며 “양방 보장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첩약이 죽어가는 시장이 아닌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따라가는 발판이 되고 더불어 한의약의 부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편집자 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최근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한의학2050 미래비전 및 미래상’(이하 2050 미래비전)을 수립·발표했다. 본란에서는 한의학연이 선정한 미래상인 ‘한국인의 마법 건강방패’와 미래사회 모습,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과제 등을 소개한다. “2050년, 한의학은 과학화에 성공하고 한·양방 융합을 통해 개인마다 다른 체질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과 치료에 성공한다. 나아가 진단과 치료를 넘어 ‘예방·생활·맞춤 의학’이라는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질병과 새로운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해내게 된다.” 보고서에서는 대국민 및 한의계 설문조사, 시나리오 유형 및 전략적 시나리오 실현방안 검토와 함께 관련 위원회에서의 심층적인 토론 결과를 종합한 결과 ‘한국인의 마법 건강방패’ 시나리오를 미래상으로 선정, 이에 따른 비전과 미래사회의 모습, 그리고 이를 실현키 위한 미래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한의학연은 ‘2050년, 초(超)건강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한국인의 마법 건강방패’라는 미래상 제시와 함께 이를 통한 미래사회 모습으로 ‘인간의 생애 전주기를 케어하는 무병·유병 장수사회’, ‘시공간 제약 없는 新헬스케어 시대’, ‘정신과 신체가 모두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를 그리고 있다. 또한 이같은 비전과 미래상 실현을 위한 미래 도전과제로는 △150세 평생 내 몸에 딱 맞는 일상건강관리 △우리 아이를 평생 건강하게, 유전자-체질 연계 질병 예측 및 융합치료 △신·변종 감염병이 발생해도 걱정 없는 인체 면역 증강 예방의료(이하 무병·유병 장수사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치료받는 한의의료 큐브 △라이프로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초지능 AI한의사 △내 손 안에 스마트병원, 초연결 원격의료 기술(이하 新헬스케어 시대)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건강환경 개선 기술 △삶의 만족과 행복을 높이는 한의 기반 정신·뇌 증강기술 △인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의 기반 신체 증강기술(이하 인체면역 증강 예방의료)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미래 도전과제의 기초 선도연구로는 한의이론 규명 및 현대과학적 해석, 정량화를 위한 ‘생로병사의 한의학적 원리 이해’와 빅데이터 자동 수집 플랫폼·진단지표 표준화 정립을 위한 ‘미래의료 통합 빅데이터 구축’, 미지환경 자원·캡슐형 한약의 개발과 더불어 한의학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의 신물질-신소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의료를 열어가기 위한 융합의학 생태계 조성 △미래 세대 한의학 인식 제고 △기초 의과학자 및 융합형 인재 양성 △세계의 중심이 되는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등 미래 도전과제와 기초 선도연구 추진을 위해 조성돼야할 기반연구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 연구진들은 “현재의 20대가 50대가 되는 2050년은 건강 패러다임이 예방·생활·맞춤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패러다임에 맞춰 생활습관, 음식 조절 및 한의치료를 통해 인체·정신의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개인 맞춤형 한의치료를 통해 만성·난치성 및 신·변종 질환을 극복함으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 150세 평생 건강한 ‘초(超)건강 대한민국’을 구축한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미래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들은 이어 “개인 맞춤형 예방·관리·치료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며, 맞춤형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한의학연이 추구하는 ‘한국인의 마법 건강방패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학연이 그려낸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한의학에 기반을 둔 ‘마법의 건강방패’라는 새로운 개념을 토대로 우리의 생체정보는 의료 공유 클라우드에 저장, 빅데이터화 되어 실시간으로 건강을 관리해주는 맞춤형 환경을 만들어 간다. 즉 한열 변증 등 한의학적 정보들이 분자 수준까지 분석돼 개인의 특성에 따라 수백 수천 가지로 나뉘어져 개개인에 맞는 면밀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 ‘한의 디지털 트윈’은 맞춤형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유전정보와 한의 생체정보를 통해 체질, 건강 및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과 치료방법의 시뮬레이션과 건강수명주기를 예측함으로써 아이의 생애 전주기 건강을 지켜준다. 또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무인 의료시설인 ‘한의 의료큐브’는 AI한의사가 바이오센터를 통해 자신의 생체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진단을 하고 즉석에서 한약을 처방해주며, 개인 생체정보에 맞춘 융합 기반 치료로 신체의 조화를 최상의 상태를 유지시켜 주게 된다. 이와 함께 주거공간이나 이동수단, 운동, 식생활 등에서도 인공지능을 통한 관리로 개인의 체질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문제작 방식으로 변화된다. 또한 한의학을 기반으로 신체는 물론 정신 및 뇌건강의 증강도 가능해질 것으로 제시하는 한편 지금처럼 질병이 생기고 치료하는 방식을 넘어 한의학 기반의 개인 맞춤형 관리 및 진단을 통해 미리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의료가 제공된다는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진들은 “미래의 보건의료의 예방·생활·맞춤의학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한의학을 활용해 자신의 체질과 신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한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한 모든 생활환경과 몸의 조화를 이루고 건강한 면역력을 항시 갖추게 되어 기존의 질병과 신·변종 감염병과 같은 새로운 질병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한의학의 미래상인 ‘한국인의 마법 건강방패’가 단순히 상상하는 미래가 아닌 30년 후 미래의 현실로 실현되도록 지금부터 한의계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학연은 지난 23일부터 ‘한의학 2050 미래 비전 및 미래상’ 보고서 수령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 선정하고 있으며, 수령 신청은 ‘http://naver.me/GI7LFYhy’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