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이하 상임위)에서 통과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2014년부터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운동이 7년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환자단체는 여·야 합의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하며, 신속하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의료계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을 강력히 반대한 근거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참여 수술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의무와 촬영의무를 위반하는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추가하는 한편 의료계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을 반대한 또 하나의 근거인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촬영 영상의 유출·해킹 방지를 위해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최초 발의한 내용보다 안전성 확보조치와 처벌규정을 강화한 내용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환단연에서는 상임위에서 통과한 내용 중 향후 보완될 부분도 함께 제시했다. 환단연은 “우선 촬영한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는 포함돼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의 조정절차 개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해야 한다”며 “더불어 수술실 CCTV 의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 중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 적용에 있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우려가 크고,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 예시에서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 개정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단연은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의 약 90%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난 7년간의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 논란을 종식시키고 안전한 수술실 환경을 만드는데 환자와 의료인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오는 9월2일로 예정된 전면 총파업을 10여일 가량 앞둔 23일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공공의료,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수십번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우리 요구를 해결해주지 않아 행동으로 나서게 됐다”며 “노조의 요구는 정책적 차원이 아니라 정무적·정치적 차원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즉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은 이미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기에 송영길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나 위원장은 이어 “곧 있을 여야정 협의체와 내년 예산 관련 당정 협의에서 노조의 요구가 실현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주어지고 공공의료가 확충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대 신설, 코로나19 적정인력 기준 마련, 보상체계 확립, 불법의료 근절 등의 문제는 여당에서도 당연히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노조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 송금희 사무처장, 이선희 부위원장, 최희선 서울지역본부장,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 조혜숙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주호 정책연구원장, 정재수 정책실장이,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신현영 의원, 이수진 의원, 고용진 수석대변인, 조원준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들이 참가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 방역대책 전환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위한 3대 요구로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 개선을 위한 5대 요구사항으로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등 고령화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은 높지만 가계, 기업, 정부 등의 준비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센터가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20세~69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고령화인식지수’를 조사한 결과, 유효샘플 565명 중 과반인 60.5%가 기후위기(9.0%), 인구감소(6.2%), 저성장(1.9%), 양극화(22.3%)와 같은 사회문제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오차는 ±4.12%(신뢰수준 95%)다. 이들 중 고령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48.5%), ‘높다’(31.7%)고 답한 응답자는 80.2%에 달해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도 높았다. 또한 미래에 고령화 문제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매우 높다’)도 74.3%에 달했다. 반면 고령화에 대한 준비는 42.0%가 ‘매우 낮다’(21.8%), ‘낮다’(20.2%)고 답하거나 ‘보통’(31.0%)이라고 답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일자리 영역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는 응답이 52.0%로 과반을 차지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56.2%), 기업(54.4%)보다 정부(56.5%)의 준비가 더 부족하다고 인식했으며 고령화 대응에 대한 책임은 정부(40.28%), 가계(38.22%), 기업(21.50%)에게 있다고 응답했다. 고령화 문제는 연령대별로 인식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조사 대상 중 가장 연령이 높은 만 60~69세의 '고령화 인식지수'는 108.4로 '인식수준이 높다'고 보는 100 범위를 웃돌았으며 만 50~59세(102.3), 만 40~49세(99.6), 만 30~39세(96.0), 만 20~29세(92.1) 순으로 낮아졌다.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 김광석 연구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저연령층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현안에 대한 인식도 제고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령사회연구센터와 유한킴벌리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된 ‘고령화 인식지수’는 국민이 고령화 문제를 얼마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고령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인지, 태도, 행동 의지를 측정해 추계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여야는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설치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그 결과 개정안에서는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또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도록 했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양측 모두 동의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수술을 시행하거나 환자의 생명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의료인의 시행할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뒀다. 아울러 더불이민주당 신형영 의원이 지적한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CCTV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구한 자가 부담토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인력확충과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비해 올해 보건소 인력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2배 이상(110%)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배 이상(200% 이상) 증가한 시·도는 인천(295%), 충북(281%), 경기(233%), 대구(204%)로 총 4곳이다. 서울(35%), 울산(62%), 세종(42%), 충남(63%), 전북(23%), 경북(40%), 경남(53%)의 경우는 2배 이하(100% 이하)로 증가해 지역별 편차가 확인됐다. 이에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는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소 의료인들이 K-방역 성공의 근간”이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했듯 신속한 인력확충으로 근무환경을 정상화하고, 보건소 의료인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희대학교(총장 한균태) 한의과대학 김태훈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 완치 후 피로나 건망 등의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는 임상 연구 대상자를 모집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피로 또는 건망을 4주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임상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일 2000명을 돌파하며 연일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만성코로나(Long COVID) 환자 치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만성코로나는 일명 ‘코로나 후유증’이라고도 하는데,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불편한 증상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만성코로나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미국·멕시코·스웨덴 연구자들은 코로나19 관련 연구자료를 분석해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을 출간하기도 했다. 연구자들은 올해 1월까지 발표된 연구자료 중 코로나19 환자를 평가한 55건의 연구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만성코로나의 증상 유형과 증상별 유병률, 발병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50여 가지 증상 중 피로(58%)가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났고, 두통(44%), 주의집중 어려움(27%), 탈모(25%), 호흡곤란(24%) 등도 보고됐다. 만성코로나 호소자의 건강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따르는 이유다. 이에 경희대학교한방병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피로와 건망 등 만성코로나 주요 증상에 대해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한약제제 투여의 치료 효과를 평가해 임상 근거를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공동 임상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 김태훈 교수는 “만성코로나 증상이 다양하지만,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치료전략을 수립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양방을 막론한 국내 의료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임상시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희대학교한방병원(010-7594-057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희대학교 한의약 미국진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한의사들을 위한 기획세미나를 총 5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획세미나는 연자들이 미국에 진출해본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미국에서의 자격증과 주면허증 취득과정에서부터 취업 및 개업, 유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확하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그 시작으로 오는 25일 오후 7시부터 온라인(참여링크: https://khu-ac.zoom.us/j/82837854171, 회의 ID: 828 3785 4171)으로 진행되며, 이상훈 지원센터장과 박지혁·이승민 한의사가 참여해 ‘한의사의 스마트한 미국 진출을 위한 생생정보’를 주제로 개최된다. 또한 첫 세미나에 이어 △한국에서 NCCAOM 자격증과 뉴욕 주면허 준비하기(9/1(수) 오후 9시, 이승환) △미국 7년차 한의사의 캘리포니아 개원 노하우(9/8(수) 오후 9시, 김일화) △캘리포니아 주면허 준비하는 방법과 미국 한의대 근무 경험담(9/15(수) 오후 9시, 이주희) △하버드 보건학석사 후 존스홉킨스에 취업하기(9/29(수) 오후 9시, 안지윤) 등의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훈 센터장은 “한의사 회원들이 해외진출시 최우선국가로 꼽고 있는 미국과 관련해 실제 미국에 진출 경험이 있는 한의사 회원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기획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며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정 변경 등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https://youtu.be/5PvpbxCiEmw)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2021년도 서울시한의사회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안면신경마비 △월경통과 주요 관련 질환 △불면증의 한의치료 △탕전실 위생 조제 안전관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보수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에게는 의무교육 평점 1점을 포함한 보수교육평점 4학점이 부여됐다. 먼저 '안면신경마비' 강의에서 가천대 한의대 침구과 황지혜 교수는 안면신경마비의 개요와 감별, 한의학적 치료 등에 대해 소개했다. 황 교수는 2570례의 말초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임상적 고찰인 '벨 마비 예후인자 분석'을 통해 "회복이 조기에 시작될수록 예후가 더 좋았다"며 "첫 3주 이내에 회복된 경우 대부분 안면 신경의 부분변성이나 단순한 신경전도의 장애로 인한 안면마비이기 때문에 예후가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뇨병 환자에서의 예후가 더 안 좋았으며 그 원인으로는 당뇨병신경병증이 있다"면서도 "벨 마비에 대한 고혈압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문헌마다 견해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월경통과 주요 관련 질환' 에 대해 강연한 동국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김동일 교수는 월경통 환자의 평가와 임상 및 월경곤란증의 주요 원인 질환과 임상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월경통 및 월경곤란증의 경우 가임기 여성의 가장 흔한 부인과적 증상으로서 여고생 및 여중생의 약 78%가 매달 경험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내 원발성 월경곤란증이 차지하는 의료비는 '11년 4억4899만원에서 '15년 4억8647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속발성 월경곤란증의 경우 통증의 발현시기가 초경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도 나타나는데다 월경 양상도 불규칙하다"며 "월경 전이나 후에도 통증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 소염진통제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불면증의 한의치료를 주제로 강연한 부산대 한의전 한방신경정신과 김보경 교수는 불면 진단과 평가 및 불면증 치료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중의임상진료지침, 미국진료지침, 유럽진료지침 등을 비교 분석했다. 김 교수는 "스펠만의 만성 불면증의 형성 모델(Spielman's Model)을 보면 유전적이거나 만성 통증, 기분장애, 수면호흡관련 문제, 방광 기능 문제 등과 같은 선행인자에 스트레스성 사건들과 강렬한 정서경험 등의 유발요인, 부적절한 수면 위생, 수면습관 같은 영속요인이 더해져 만성 불면증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의 탕전실 위생 조제 안전관리' 교육에서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한약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한의의료기관 탕전실을 대상으로 조제 한약(탕약)의 품질 강화에 나서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는 △한약 규격품 제도 △한약재 관리 △한약 조제를 위한 시설의 위생 안전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강의에서는 한의사들이 좀 더 탕전실 위생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할 부분과 더불어 한약 조제시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례 등을 제시해가며 설명해 큰 관심을 끌었다. 한편 박성우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보수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환경의 변화와 예측하기 어려운 의료수요 등 현재 의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임상 한의사에게 필요한 임상 전문지식과 함께 환자 및 직원관리 등 경영자로서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에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는 '한의학과 세상의 리더, 한의사'라는 주제로 강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또한 시류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회원들에게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한의진료 지원을 통해 치매 우려가 있는 고위험군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돕도록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인지기능평가,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으로 판정된 어르신 120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정 한의원에서 주1~3회 치료를 받는다. 치료는 총 12~16회 가량의 총명침 시술과 과립제 또는 탕약 등의 한약 처방이 제공되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단, 혈액검사 결과 간기능, 신장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해 한약 투약이 어려운 어르신은 한약제제 처방은 제외된다. 이와 더불어 치매와 노인 우울증 관련 개별교육도 병행해 어르신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치매 어르신이 늘어감에 따라 가족과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서울시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효과 평가서’에 따르면 침, 한약, 기공체조 등의 한의약적 방법이 인지기능장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더욱이 전통 한의약을 활용한 치료법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라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충북 음성군보건소가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거나 갱년기 예방에 관심이 있는 4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비대면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3일부터 8주간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갱년기 전반에 대한 교육과 식이지도 △동의보감 체조영상 △근골격 질환, 만성질환 예방 혈자리 교육 △중년기 구강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보건소는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우울증·불면증 교육과 자가진단을 통한 우울증 고위험군 발굴·지속관리도 추진한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여성이 건강관리에 필요한 교육 동영상과 자료를 원하는 시간에 시청하면 된다. 보건소에 따르면 중년여성의 60~80%가 평균 4~7년 동안 다양한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고 있어 이 시기의 적절한 건강관리가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갱년기 여성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