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예이재한방병원 손태성 총괄이사가 경상남도경찰청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 회장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그동안 손 이사는 누리캅스 회장으로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 게시물을 찾아내는 등 사이버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손 이사는 “앞으로도 병원뿐만 아니라 바른 사회를 위해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활동에 긍지를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운영자가 부과받은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은 4일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가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진료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일으키는 핵심 근절 대상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과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을 끼치는 부작용과 피해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불법으로 조성된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실효적으로 높이는 대안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정부가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 연구중심병원 재생의료 유닛 지원 등 첨단 의료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올해 7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확정된 ‘2021년 첨단재생바이오 시행계획’은 지난 1월 발표된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의 총 46개 정책과제에 대한 각 부처별 연차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것으로, 올해 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전문 심사·관리체계, 장기추적조사 등의 안전관리체계의 제도적 틀을 완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첨단바이오의약품 범용 생산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K-바이오 랩 허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기획도 함께 추진해 향후 5년간 지원예산을 연간 1000억원대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처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보건복지부의 경우,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재생의료 임상연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체계를 올해 내 완비한다. 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대상을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임상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 희귀·난치질환 치료법 연구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R&D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간 자료연계 등 제도적 연계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임상연구 결과로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속처리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올해 7월부터 10년간 과기부-복지부 공동으로 약 6000억 원 규모의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재생의료 분야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품목으로 발굴된 인체 이식용 지지체 및 인공장기 생체소재 등 재생의료 분야 품목에 대해 사업기획 및 R&D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범용 생산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의 기획 및 추진으로 생산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5년까지 619억 원을 투입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규칙)기준에 적합한 실습시설을 구축한다. 중기벤처부는 바이오 분야 유니콘기업 육성에 특화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통해 연구장비·시설을 구축하고 산학연병 간 협력체계 활용을 통한 중소 바이오기업의 성장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책위원회는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허용하는 수준의 재생의료 시술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질환에 한해 치료받을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공익단체, 임상연구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도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1차 시행계획은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구체화한 각 부처의 실행 계획이 결집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재생의료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다른 대안이 없어 절박한 환자에 도움이 된다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지금도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어린이집·초등 저학년 교사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다른 초·중·고교 교직원과 비슷한 시기인 여름방학 중에 실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4일 2학기 전면등교 계획에 따라 접종간격이 비교적 짧은 mRNA 백신 접종을 통해 여름방학 기간인 7~8월 중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mRNA 백신에 해당하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은 각각 3·4주다. 유치원·어린이집·초등 저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은 오는 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통해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2학기부터 학교 전면 등교를 추진하면서 접종까지 11주 이상 소요되는 AZ 백신 대신 화이자·모더나 백신 등을 접종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함께 변경된 접종 일정에 대한 문자 등을 통해 개인 대상자별로 안내를 하고 관계기관을 통해서도 공지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정은경 단장은 “기존 유치원·어린이집·돌봄 종사자와 초등학교 1~2학년 교사는 이달에 먼저 접종하고 나머지 교사와 고3은 여름방학 전후로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접종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며 “하지만 교사 부분을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7~8월에 집중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접종 간격이 좀 더 짧은 mRNA 백신을 활용해 8월말까지 2차 접종도 마무리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고 판단해 교육부와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접종계획 조정을 통해 모든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중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2학기에는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월한방병원이 간석 3동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여름용 이불 세트를 기부했다. 4일 간석3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이원철 간석3동장을 비롯해 반미선 인천 남동구의원, 김경미 간석3동 복지통장협의회 회장, 박재민 구월한방병원 대외협력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간석3동 방문보건복지팀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절용 이불에 대한 수요가 높아 적극 동참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불은 간석3동 방문보건복지팀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원철 동장은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에 앞장서 준 구월한방병원에 감사하다”며 “지역 복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민 구월한방병원 대외협력팀장은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인 만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며 “지역민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4일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사고 방지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에 대한 찬성의지를 밝혔다. 노 의원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법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며 “주된 반대 이유로는 ‘실효성이 없다’, ‘수술환경이 경직된다’, ‘의료진의 인권이 침해된다’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법 취지에 비해 반대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며 “현재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이 엄연히 존재하고, 환자들이 이런 의료인을 피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 피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할 수 있으며, 의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행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며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야만 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힘을 국민을 위해 쓰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의약품의 복용과 관련한 대국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타이레놀 품귀 현상을 해결하고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발표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709만 명의 1차 접종 건을 포함 총 933만 건의 백신접종이 이뤄졌다. 백신 접종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발표되면서 주춤했던 접종률은 최근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커졌는데,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된다고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서 의원은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 초기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타이레놀이라는 특정 제품을 언급했다”면서 “보건당국이 타이레놀을 특정하자 백신접종자 및 접종대기자들이 이상반응에 대비해 타이레놀만 구입함에 따라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타이레놀과 동일하게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이면서 효과도 똑같고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의약품이 70종이나 되는데, 현장에서 약사들이 타이레놀이 없는 경우 이러한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을 권유해도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성분이 아닌 특정 회사의 제품명을 언급함에 따라 제품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열진통제가 필요한 국민들이 입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이상반응을 겪는 국민뿐만 아니라 특정 성분의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을 적시에 구매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일성분 의약품 인식 전환을 촉구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처방과 조제에 이르기까지 제품명이 아닌 성분 중심으로 국민의 인식이 전환되어 국민보건의 잠재적 위협을 없애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식전환 캠페인 등 정부 및 관계기관, 관련 직능단체 등이 함께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을 만나 타이레놀 품귀 현상 해소를 위한 동일성분 의약품 인식전환 방안을 협의하고, 동일 성분의 해열진통제 구매를 권장하는 포스터 등 홍보물의 약국 및 접종센터 부착, SNS챌린지 등을 통한 대국민 인식전환 운동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일 ‘2021년 1/4분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은 올해 1분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월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4만명(건강보험 적용인구 5140만명·의료급여수급권자 153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803만명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하는 한편 1분기 보험료 부과금액은 16조621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1% 증가했고, 징수금액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0.6%p 증가한 16조5883억원으로 징수율은 99.8%를 기록했다. 또 1분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305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입내원일수도 전년동기와 비교해 17.0% 감소한 2억1610만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9조3496억원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했고,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11만1915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1.56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7.7% 감소했고, 입내원 1인당 진료비는 9만8589원(17.8% 증가)·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3만8296원(2.2%)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기관 종별로 진료비 및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한의원·한방병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진료비의 경우 한의원은 6033억원에서 5713억원으로 5.3% 감소했고, 기관당 진료비도 42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7.1% 줄었다. 또 한방병원의 진료비는 1262억원으로 2.6% 늘어난 반면 기관당 진료비는 2억9400만원으로 14.8% 감소했다. 이외에 △상급종합병원 3조9255억원(4.2% 증가) △종합병원 3조5698억원(3.4% 감소) △병원 1조9432억원(1.3% 감소) △요양병원 1조4512억원((5.6% 감소) △치과병원 721억원(1.5% 감소) △의원 4조1672억원(3.7% 감소) △치과의원 1조1338억원(2.0% 증가) △보건기관 297억원(27.0% 감소) △조산원 2억원(증감 없음) 등이었다. 또한 급여비 현황을 보면 한의원은 4578억원에서 4309억원으로 5.9% 줄었고, 기관당 급여비 역시 3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6.3% 감소했다. 한방병원은 874억원에서 895억원으로 2.4% 늘었지만, 기관당 급여비는 2억4500만원에서 2억800만원으로 15.1% 감소했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 3조1131억원(4.3% 증가) △종합병원 2조6995억원(3.9% 감소) △병원 1조4249억원(2.5% 감소) △요양병원 1조1213억원((5.4% 감소) △치과병원 461억원(1.7% 감소) △의원 3조1358억원(4.1% 감소) △치과의원 8044억원(2.0% 증가) △보건기관 223억원(29.0% 감소) △조산원 2억원(증감 없음)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올해 1분기 한의원은 1만4485개소로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했고, 한방병원은 430개소로 타 유형과 비교해 가장 높은 4.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편 5개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1조46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4% 증가했고, 이는 전체 의료기관의 8.1%·상급종합병원의 33.6%를 차지하는 수치다. 또한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체 평균의 2.8배 수준인 39만128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동기와 비교해서는 3.3% 줄어들었다.

서울대공원(원장 이수연)은 ‘치유의 숲’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진들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감사드림’이라는 특별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코로나 의료진들은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에서 숲과 자연이 주는 에너지로 휴식 및 재충전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산림치유’란 숲의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은 생태보존을 위해 30여 년간 등산객들의 출입을 제한해 조성 관리해 와 ‘산림치유’에 최적화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프로그램은 전문 산림치유지도사가 약 2시간 진행하며 숲길산책, 산림욕, 명상, 스트레칭, 햇볕쬐기, 족욕, 물치료, 향기요법, 차마시기 등 숲의 자연인자를 이용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감사드림’은 단체 프로그램으로 서울대공원 홈페이지(http://grandpark.seoul.go.kr)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일정은 화~수요일 10:00~12:00에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완료 후 희망자에게는 서울대공원의 또 다른 시설인 ‘장미원’과 ‘동물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대공원장은 “여전히 격무로 지친 많은 의료진들이 ‘감사드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에서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통해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