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여성가족패널(2007∼2018년) 자료 분석 결과를 ‘출산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를 주제로 한 보고서 및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통해 발표했다. 신윤정 연구위원(인구정책연구실 인구영향평가센터)이 연구책임자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49세 기혼 여성을 분석한 결과, 약 30% 정도가 실제로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했으며, 70%는 계획대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한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여성 중에서 약 30%는 여전히 자녀를 출산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38%는 자녀 출산을 포기했고, 33%가 미결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로짓 모형과 다항 로짓 모형을 이용해 2년 이내 출산 의향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학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을 실현하거나 출산을 연기할 확률은 낮아지고 출산을 포기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은 낮아지고 점차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강해져, 결과적으로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비경제활동 여성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은 작지만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활동이 출산을 실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 경제활동은 출산을 포기하기보다는 출산을 연기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기된 출산을 실현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체계가 마련된다면 우리나라도 OECD 국가와 유사하게 경제활동과 출산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이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크고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 한편 중산층·중하층 집단이 저소득층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작았으며,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기보다는 포기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최근에 와서 출산을 계획한 여성이 과거에 출산을 계획한 여성에 비해 출산을 연기하기보다는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이 계획한 출산의 포기에 의한 부분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밖에 출산 계획 당시 자녀가 1명 있었던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큰 반면 출산을 연기하거나 미결정할 가능성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윤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은 주변으로부터의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주관적 규범’”이라며 “초저출산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낳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한 자녀 혹은 무자녀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도래할 경우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더욱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 연구위원은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이 출산 패러티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출산 패러티별로 차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아를 출산한 여성들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갖지 않도록 자녀를 처음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며 “더불어 자녀가 없는 여성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자녀를 출산해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신 연구위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적인 환경이 출산 계획을 실현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 출산과 자녀 양육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이 희망하는 출산을 실현하는데 상대적으로 큰 제약을 가지고 있어,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이상 자녀수와 기대 자녀수는 인구 추계를 위한 출산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 자녀수·기대 자녀수와 실제 출산아 수와의 차이를 보정하는 작업을 통해 출산율 예측 정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혼인 의향에 대한 자료를 함께 축적해 장래 인구 추계에 응답자의 출산 의향 및 출산 의도를 고려하는 추계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특허는 총 2만503건이 출원돼 전년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야별 출원건수를 보면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반에 활용되는 인공지능(5472건), 비대면 건강 관리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5300건), 미래차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4082건) 관련 기술에 대한 출원이 많게 나타나는 한편 특히 디지털헬스케어(3968→5300건)와 바이오마커(546→722건) 분야는 전년과 비교해 30% 이상 많이 출원돼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사물인터넷(1358→1578건) 분야도 16.2% 증가했다. 국내 전체 특허출원 건수에 비해 증가율이 훨씬 높은 원인은 코로나19와 고령화로 건강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광범위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 분야의 기술 선점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기술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하나의 제품에 여러 기술이 적용된 융·복합 기술 관련 특허출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지난 10년간 연평균 39.7% 증가), 지난해 총 1263건이 출원돼 전년대비 23.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500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239건) 및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224건)이 결합된 기술에 대한 출원이 많아 인공지능이 여러 기술과 융합되면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인공지능(279→500건, 79.2% 증가) 또는 빅데이터(43→65건, 51.2% 증가)를 활용하는 기술의 출원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분야별 주요 출원인을 보면 인공지능·사물인터넷·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능형로봇 분야에서는 엘지전자가, 자율주행 분야는 현대자동차 계열 3사가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바이오마커·3D 프린팅 관련해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농촌진흥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공공연구기관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서을수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4%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도 출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분야의 특허출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특허출원과 기술의 융·복합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의 눈높이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3인 협의심사’ 등의 적극적인 특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비롯해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계단에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기준이 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한의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및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가 의무화돼 휠체어용 경사료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500제곱미터 이상에만 해당하던 기준이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과 미용원의 경우에도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에만 편의시설이 설치돼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장애계의 지속적 개선요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신축하거나 증축·개축·재축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하도록 해 기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9일까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사들은 수련기관과 대학교 소재지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의사 인력 확보가 힘들 수밖에 없어 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는 지난 4일 목포시, 순천시, 목포대, 순천대와 함께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제2차 도민토론회를 열어 지역 의료현실과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기획운영실장은 “의사들이 수련기관과 대학 소재지 근무를 많이 선호한다”며 “대구, 부산, 서울 등 소득이 높고 의과대학이 몰린 대도시 중심으로 의사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 대구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100%가 대구 소재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부산은 87%가 부산 소재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실장은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상대적으로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실제 전남지역 종합병원의 평균 전문의 수는 26명으로 2차 민간병원 평균인 5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취약지역이 광범위한 전남으로선 지역 핵심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을 설립해 지방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한 캐나다와 노르웨이, 일본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지역 인재를 의사로 양성하고 근무토록 지원한 결과 의무복무 이후에도 68.9%가 그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강정희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전남의 공공의료는 모두 공중보건의에 의존할 정도로 취약하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개선, 전남의 국립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에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바이오산업 의과학자 양성 등을 통해 전남의 미래 발전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병원협의회 공동회장인 이윤호 고흥윤호21병원장은 “취약지라 경영이 더 어려움에도 더 많은 돈을 들여 의사를 구해야 한다”며 “더 많은 임금을 제시해도 의사인력을 구하지 못해 위기에 놓인 지방병원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도 의대가 없는 전남은 의사인력 구하기가 계속 어려울 것”이라며 “전남에서도 지역 의대에서 자체적으로 의사인력을 양성해 취약지에 근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지난해 정부가 의대 없는 곳에 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논의에 진척이 없어 도민들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의대 설립을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와 의료계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도 전남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앞서 전남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15년부터 ‘19년까지 ‘강박장애’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강박장애란 원하지 않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서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질환으로, 예를 들어 손에 세균이 있다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번씩 손을 씻게 되는 증상이다. 이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15년 2만4446명에서 ‘19년 3만152명으로 5706명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5.4%로 나타났다. 남성은 같은 기간 1만4302명에서 1만7367명으로 21.4%(3065명) 증가했고, 여성은 1만144명에서 1만2785명으로 26.0%(2641명) 늘었다. ‘19년을 기준으로 강박장애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20대가 28.3%(8520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0.6%(6220명), 40대 16.1%(486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대 29.8%, 30대 20.7%, 40대 15.3%의 순으로, 또 여성의 경우는 20대 26.2%, 30대 및 40대가 각각 20.6%, 17.2%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이정석 교수(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강박장애는 보통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대에서 강박장애가 가장 많은 이유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발병해 치료를 받지 않고 악화되다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해져서 20∼30대에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20대는 막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인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는 시기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학업 및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 10만명당 강박장애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년 58.7명으로 ‘15년 48.4명과 비교해 21.3% 증가했으며, 여성은 같은 기간 40.4명에서 49.9명으로 23.5.% 증가해 남성증가율인 19.3%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22.8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20대에서 남성 140.6명, 여성 102.8명으로 가장 높아 정점을 이루고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함께 강박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5년 138억7000만원에서 ‘19년 203억 7000만원으로 46.9%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10.1%로 나타났다. ‘15년 대비 ‘19년 증가율은 여성 52.7%, 남성 43.4%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또한 ‘19년 기준으로 성별 강박장애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29.2%(5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1.8%(44억5000만원), 40대 16.0%(32억6000만원) 등의 순이었으며, 특히 남성이 전 연령층에서 여성보다 총진료비가 많았고, 진료인원 구성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밖에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성별로 분석한 결과 ‘15년 56만7000원에서 ‘19년 67만60100원으로 19.1% 증가했고,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60만2000원에서 71만원으로 18.1% 증가하는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51만9000원에서 62만9000원으로 21.2% 늘었다. 또 ‘19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78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71만5000원, 20대 69만9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1인당 진료비는 1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원광대학교는 2021학년도 1학기 원광 아너스클럽(WK Honors Club) 표창장 수여식 및 1회 명사 특강을 지난 3일 교내 숭산기념관에서 진행했다. 학기별로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해 격려하는 원광 아너스클럽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성취동기 고양을 위한 명사특강을 실시함으로써 대학 인재상을 실현하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우수 인재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혁신단 교육혁신센터에서 지난해 신설한 프로그램이다. 원광 아너스클럽은 전공학과별 성적 우수자로서 학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Dean’s List)과 활발한 대외 활동 참여를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둬 대학의 명예를 높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기관이 추천한 학생을 일정 기준의 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있다. 2021학년도 1학기에는 학장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와 교외 공모전, 경진대회 수상자 등 총 75명의 학생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표창장 수여 및 기념품 증정, 명사특강 초청과 함께 학부모에게 축하서한 발송, 단과대학 홈페이지에 명단 게시, 성적표에 선발 내용 표기, 교내 해외어학연수프로그램 선발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원광 아너스클럽에 선정된 송찬미(한의학과 2학년·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대표) 학생은 “원광 아너스클럽 멤버에 선정돼 매우 영광이다.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회 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주신 학과 교수님과 원광 아너스클럽에 추천해 주신 한의과대학 교학과에 감사드린다”며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대학생활과 학업에 더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교육에서 ‘긍정의 힘과 믿음의 가치’를 강조한 황보 경 교육혁신단장은 “꿈의 실현에 믿음은 큰 역할을 한다. 학생들 각자의 꿈과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믿음으로 지지하고 성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하겠다”며 “대학 구성원과 학부모님들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약의 품질수준을 진단하고 안전한 생산을 하기 위한 한약 안전관리 품질 모니터링 참여자를 모집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이하 한의약진흥원)은 7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한약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한의원, 한방병원의 탕전실을 대상으로 조제 한약(탕약)의 품질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약의 품질수준을 진단하고 안전하게 생산하고자 마련된 품질 모니터링은 탕전실의 제조·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해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한약(탕약)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약(탕약)현대화-원외탕전실 탕약 안전관리’ 사업의 품질 모니터링은 2019년부터 원외탕전실 탕약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원내탕전실도 포함된다. 모니터링 측정항목은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수은) △잔류농약 320종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B1, B2, G1, G2) △벤조피렌 △미생물(호기성미생물, 진균,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PH 등이며, 한의약진흥원 품질인증센터에서 무상으로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탕전실은 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탕약 품질모니터링 참여안내’ 파일을 다운받아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safeherb@nikom.or.kr로 제출하면 된다. 한의약진흥원은 품질 모니터링 후 시료에 대한 결과 보고서와 위해인자 제거 및 원인분석을 위한 안내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에 참여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업체에는 관련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충청남도가 5년간 575억원을 투입해 의료 로봇과 재생의료시장 육성을 위한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도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충남도의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사업’과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사업’은 전 세계 의료 로봇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의지 보조기기 및 의료용 자동 이동기기의 안전성·신뢰성 평가, 실사용 데이터 확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센터 건립 및 지능형 의수·의족 시험평가 장비 구축 △제품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인허가 및 실증 기술 지원 △의료진 중심의 임상 현장 유효성 평가 지원 △지능형 의지 보조 및 의료용 자동 이동기기 트랙 레코드 구축 △기업 대상 맞춤형 트랙 레코드 제공 △국제 전시회 참가 및 수출 지원 등이다. 총사업비 280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건양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전대천안한방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보훈병원 등이 참여한다. 재생·재건 의료제품 및 기술에 대한 실증단지를 구축해 연관 사업을 지원하는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국제 수준의 재생·재건 의료기기 실증 인프라 구축 △3차원(3D)바이오 프린팅 기반 제품화 시제품 제작 △맞춤형 재생·재건 의료 실증 지원 △국제규격 기반 인허가 지원 △각종 실증 평가 지원 △임상 연계 실증 지원 △핵심기술 사업 고도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295억원이 투입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 123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96억 원, 고용 창출 621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들 사업이 도의 스마트 휴먼바이오 산업과 헬스케어 산업의 고도화 및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3대)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74세)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신 위원장은 27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살려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 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임 신 위원장이 점증하는 건강보험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언항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7일을 시작으로 3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오류를 예방하고,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심평원의 시스템을 통해 사고접수번호·지급보증번호 유효성 여부 등과 같은 자동차보험 환자 자격을 점검 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5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청구 후 자격점검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최근 3년(‘18년∼‘20년)간 자격 관련 지급불능이 전체 지급불능의 76.7%를 차지했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재청구, 보험사의 보상 지급 처리 지연 등 행정낭비가 발생해 청구 전 교통사고환자 자격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심평원은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을 사전점검서비스 항목으로 추가하고, 사고접수번호 또는 지급보증번호 기재착오에 대한 상세 내역과 각 보험사의 체계에 맞는 올바른 기재방법을 제공해 청구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교통사고환자 자격점검 서비스를 의료기관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