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의계 최초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하 감정자유기법)이 오는 7월1일부터 비급여로 적용, 건강보험행위로 인정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을 통해 “제1편 제3부 제14장 제3절 한방 정신요법료 중 허-105 색채요법란 다음에 허-106 경혈 자극을 통한 자유기법란을 신설한다”고 고시했다. 감정자유기법은 비침습적 방법인 경혈 자극과 확언을 활용해 준비단계, 경혈자극단계, 뇌조율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부정적 감정 해소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한 행위로, 지난 2019년 10월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다. 당시 고시에서는 ‘감정자유기법은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한 기술이며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의계에서는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이후 후속조치로 급여 등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지난 4월 개최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한방행전위)에서는 감정자유기법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으며, △추가적인 근거 구축이 필요 △유사행위가 비급여인 점 △실시 빈도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달 서면심의를 통해 한방행전위의 이같은 결정을 수용해 감정자유기법을 비급여로 의결함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고시가 이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정선용 교수(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는 “감정자유기법이 한의계 최초의 신의료기술로 건강보험행위로 인정됐다는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자로서 감회 또한 남다르다”며 “국책 한의학정신건강센터(이하 KMMH)에서는 올해 연말 발간을 목표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임상 및 치료 사례들을 모아 지침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감정자유기법의 건강보험행위 등재를 계기로 근거기반 중심의 효과적인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상황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적응증에 있어 감정자유기법이 적극 활용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한의의료가 공공의료에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면 국민정신건강 증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KMMH 김종우 센터장도 “이번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및 건강보험행위 등재 사례를 계기로 수천년 내려온 우수한 한의학에 적합한 신의료기술 평가방법이 모색돼 더욱 다양한 한의 신의료기술들이 등재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정변기요법, 지언고론요법, 경자평지요법, 정서상승요법, 한의학상담, 한의기공명상요법 등 ‘陰陽五行’의 동태성을 지닌 한의정신요법도 현대 과학적 방법을 융합하여 한의학적 신의료기술로 등재돼 우리나라 국민, 나아가 인류의 정신건강 치료에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KMMH에서는 국내에서의 다양한 연구 진행뿐만 아니라 멀리는 ISO-TC249(전통의학 국제표준)에 염두를 두는 등 한의약의 정신건강 분야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KMMH가 비전 있는 한의학정신건강센터로서 역할 자임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도 15일 입장 발표를 통해 “한의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행위로 신설·확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한의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이번 고시를 계기로 한의계는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강화를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 축산물,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분야별 275개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주요 시험 평가항목은 △관리강화 9개 △지속관리 6개 △숙련도 주의·미흡 3개 △신규 2개 등이다. 특히 올해는 위생용품 중 종이냅킨 등에 잔류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표백제) 항목과 일회용 면봉 등에 잔류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가소제) 항목을 신규 평가항목으로 추가했다. 숙련도 평가를 위한 시료는 두 차례 걸쳐 제공하고, 6월에는 △보존료 △중금속 △영양성분 등 7개 항목을, 9월에는 △미생물 △벤조피렌 △살충제 △포름알데히드 등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양호·주의·미흡 등 3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주의’와 ‘미흡’은 시험·검사에 대한 원인분석과 조치결과를 결과 통보 1개월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고, 특히 ‘미흡’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숙련도 평가를 매년 실시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덴마크의약품청과 새로운 임상시험 제도에 대한 국제교류 및 정보교환을 위해 15일 제2차 임상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난 5월 식약처와 덴마크의약품청은 디지털기기 이용과 가정간호 등을 통해 시험대상자의 실시기관 방문을 줄여 대상자의 원활한 모집과 편의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탈중심화 임상시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임상세미나에서는 식약처가 시범운영 중인 중앙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덴마크의약품청이 제정한 탈중심화 임상시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토론 등 각 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덴마크의약품청은 지난해 11월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년 양 기관 간 협력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약물감시 분야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새로운 임상시험 제도 등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양국의 임상시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의료기기」를 신속심사 대상에 추가한 ‘한눈에 보는 신속심사’ 업무 안내자료가 개정·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 대상과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이번 업무 안내자료를 발간, 주요 내용으로는 △신속심사 정의·대상 △신속심사 지정 신청방법 △신속심사 신청서 작성·허가 신청 방법 △한눈에 보는 지정신청·심사 절차 등이다. 특히 이번 업무 안내자료에는 올해 4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식약처(허가)·복지부(신의료기술평가)·심평원(요양급여·비급여 대상검토)이 협업을 통해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의료기기」를 신속심사 대상에 추가해 통합 심사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발간된 업무 안내자료가 공중보건 위기 대응 치료제·백신, 혁신·희소 의료기기 등의 신속 제품화와 국민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해 신속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수술실 입구에만 CCTV를 설치하거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도 녹화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22대(3층 수술실 16대, 2층 수술실 6대)를 포함한 총 36대의 CCTV를 설치했으나 녹화는 하지 않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일산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목적에 대해 “수술방 내 진행상황, 환자 대기 및 이동 등 수술실 내부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인 수술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환자 동의하에 녹화한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논란이 있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원 시설물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425대(2021년 1월 기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술실 내부에는 CCTV를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수술실 관련 CCTV는 출입구와 복도에 설치한 5대에 불과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일산병원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환자의 동의하에 녹화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철저히 버림을 받고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일산병원과 같이 국민의 세금이나 보험료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에서 제외됐던 30세 미만 상급종합병원 의료진들이 이번주부터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지난 14일 출생일이 1992년 1월 1일 이후인 상급종합병원 45곳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AZ 백신 1분기 우선접종 대상으로 선정돼 접종을 받았지만 30세 미만은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30세 미만 의료진과 접종 이후에 입사한 의료인, 실습학생 등에게도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접종 대상에는 의대생·간호대생 등 예비의료인까지 포함되며 일반 행정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국가출하승인이 정해지고 대상자 규모가 명확해지면 병원별 일정에 따라 접종을 시작하고 이달 중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접종은 상급종합병원부터 시작해 가용물량 범위 내에서 접종 대상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며 대상기관은 대한병원협회가 선정한다. 한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입소·이용·종사자 140만여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도 이번 주부터 집중 시행된다.

국제동양의학회(ISOM) 사무총장에 송호섭 대한한의사협회 국제·학술 부회장이 선출되는 한편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는 내년 10월 한국에서 대면으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ISOM은 지난 12일 제36차 정기이사회를 개최, 이사회 구성원 및 ISOM 기금 잔고 현황을 공유하고 △ISOM 사무총장 선출 △제20회 ICOM 개최 시기 및 방식 △학술위원회 구성 △정관 개정 △세계 전통 의학대학 네트워크 구성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 △ISOM 홈페이지 업데이트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승훈 회장, 송호섭 사무총장, 송미덕 전 사무총장, 홍주의 부회장(한국지부장), 유준상 부사무총장, 서병관·이승언·이상훈·남동우·이예슬 한국지부 이사, Chun Chuan Shih 대만 부사무총장, Yi-Tsau Huang·Chao-Tsung Chen·I-Hsin Lin·Ching Chiung Wang·Chin-Chuan Tsai 대만지부 이사, Yoshiharu Motoo 부회장(일본지부장), Toshiaki Makino 부사무부총장, Shin Takayama·Zuimei Miyazaki·Denichiro Yamaoka·Yoshiki Nagai·Hitoshi Yamashita 일본지부 이사, Yiangos Karavis 그리스 지부 이사, Chan Y. L. Abraham 홍콩이사, James Flowers 호주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승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의학의 학술 교류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준 각국 이사회 구성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향후 ISOM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논의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주의 한국지부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 기쁘다. ISOM 한국지부 이사회는 제20회 ICOM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이사들로 구성했다”며 “예방접종 등으로 팬데믹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ICOM 개최 방식과 시기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호섭 사무총장은 “전통의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ISOM에서 사무총장직을 맡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제가 ISOM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각국 이사회 이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ISOM의 비전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0회 ICOM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더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2022년에 한국에서 대면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학술위원회의 경우 ISOM이 국제학회로써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국에서 학술위원을 새로 선출했다. 현재 한국지부 학술위원회에는 유준상·권승원·김수현·장규태·이재혁·남동우·황보민·송미연 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앞서 ISOM 이사회는 ISOM 홍보의 중요성에 공감, 학술위원회 구성을 각 이사국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래 전통의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차세대 전통의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각국 전통의학대학과 학생들이 참가하는 세계 전통의학대학 포럼을 조직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명예회장 추대와 관련해서는 송호섭 사무총장이 각국 추천인을 취합해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하 공단)은 이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그밖에 온라인 조회 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청 및 근로자 직접 반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오납금 환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올해는 송달이 용이하고 간편하게 환급신청 가능한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 도입 이후 처음 운영하는 집중 정리 기간인 만큼 소액환급금이나 폐업 등으로 받아가지 못한 과오납금 정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오납금은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콜센터1588-0075) △모바일 △우편 △팩스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 및 정부24 등 유관기관 누리집에서도 직접 과오납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환급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고객의 편익 제공 및 신속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의지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청에서 ‘제16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민생과제인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불사조 의사면허 폐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힌 강병원 최고위원은 “의료기기 영업사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 심지어 병원 행정직원의 대리수술 사건이 연이어 폭로되고 있으며, 유령수술·공장수술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권 보호와 의료인의 신뢰 회복을 위한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왜 절실한지 다시금 일깨운 끔찍한 사건들”이라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이어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입법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이날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간혹 일어나는 절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CCTV 설치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다수가 반대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폈고, 또한 ‘극도로 예민한 신체부위가 노출되고 누군가에 의해 감시받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며 “하지만 간혹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고, 편의점 계산대에도 CCTV가 설치돼 있는 현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수술실만 안된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수술실은 밀폐된 공간이며 전신이 마취된 환자는 그 무엇도 알 수 없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차량용 블랙박스가 사고가 났을 때 결정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듯 수술실 내 CCTV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권리를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수술실 CCTV 설치에 89%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6월 국회가 절반 가까이 지났음에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특히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령수술·의료사고 은폐·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막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아청소년전문 서초아이누리한의원이 (주)필라티즈와 ‘어린이 종합 성장 발달을 위한 전략적 사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어린이 종합 성장 발달 및 건강증진을 위해 국내 대표적인 소아청소년 전문 한의원과 국내 최초 키즈 전문 필라테스 학원이 뜻을 모은 것으로, 한의학적인 진단 및 처방에서부터 운동법적인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넘게 ‘우리 아이 한의학 주치의’로 신뢰 받아온 서초아이누리한의원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아동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초아이누리한의원 관계자는 "키성장, 면역강화, 아동비만, 성조숙증 등 자녀 건강에 대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공동 연구 및 개발에 영역간 경계없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지선 필라티즈 대표는 “아동의 종합적이고 원활한 성장발달을 위해 의료적인 진단 및 처방과 함께 평상시 운동법 관점의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며, “이번 체결로 한의학과 스포츠 간 시너지를 통해 자녀의 성장 발달 및 건강 관련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