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인력 부담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활치료센터에 근무 중인 의사는 1인당 평균 41.7명, 간호사는 13.3명을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실제 교대근무로 전환하면 의사 1명이 125명을, 간호사 1명이 64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 의사당 환자 수의 최대 1.6배를 초과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의사 인력 기준의 최대 2.1배에 달한다.

또 관련 자료를 미제출한 서울특별시 생활치료센터와 기준이 없는 대형 생활치료센터를 제외하면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인력은 의사 276명과 간호사 524명이지만, 실제 생활치료센터에 근무 중인 의사는 130명이며 간호사는 410명이다. 이는 운용인력 기준대비 의사 47% 간호사 78%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의료인력을 충족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11곳, 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24% 조차도 의료법상 의료인력 기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만의 인력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진 운용인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지정하고 있는 의료인력 운용기준 최소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생활치료센터도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시설이므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 의료인력 확보는 당연한 의무이자 필수임에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큰 규모 센터는 인력 기준 자체가 없다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는 코로나 확진자의 온전한 회복과 의료진의 과중한 부담 완화를 위해 제대로 된 기준 수립과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