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개발의 증가에 따라 해당 기술의 규제적용 범위와 규정적 용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주도·개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이하 IMDRF) AI 실무그룹에서 29일 공식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된 가이드라인(안)은 AI 중 기계학습 기반 의료기기에 적용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기에 활용되는 AI 기술의 범위 △대표적인 규정적 용어 정의(12개) △일반적인 AI 개념 설명 등이다. IMDRF는 의료기기 사전·사후 전주기에 대한 국제 규제 조화·단일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미국, 유럽 등 10개국 규제 당국자 간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에 10번째로 정식회원국이 됐으며,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이에 식약처는 규제과학 역량을 발휘해 지난해 ‘AI 의료기기 실무그룹’ 결성을 주도했고, IMDRF 회원국·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세계 최초로 이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IMDRF 회원국의 규제 당국자와 관련 전문기관의 업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안) 개발을 추진했고, 가이드라인(안)은 29일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이후 공개의견조회를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하고 의견 수렴 후 내년 3월에 최종 발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승인된 가이드라인(안)이 우리나라가 AI 의료기기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AI 의료기기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 만성질환 무료 검진 이용권(이하 ‘바우처’)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1·2단계 시범사업(’18.5~’21.9)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주치의의 참여 증진 방안을 보완했다. 3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서비스 장애 유형'이 확대된다.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한다. 무료 검진 바우처도 제공한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 중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교육상담 대상자도 확대된다.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인해 일대일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호자를 통해 더욱 편하게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 제공 가능 횟수도 연 12회에서 연 18회로 확대된다. 수가의 경우,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를 신설해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높이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주치의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29일 점심시간을 활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연구단지 네거리에서 11개 기관과 합동으로 청탁금지법, 갑질근절, 이해충돌방지법, 공익·부패신고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대전·서울·대구·충북 12개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등 부패행위 근절과 청렴사회 조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네트워크 캠페인을 마련,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갑질근절,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 등에 관한 안내 책자 배포와 함께 방역마스크, 소독물티슈 등 코로나19 방역물품을 나눠줬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한의학연을 비롯해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대전테크노파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상 대전) △한국과학창의재단(서울)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등 12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앞으로도 한의학연 등 대전·서울·대구·충북 12개 공공기관은 다양한 청렴활동과 정책을 이행하며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진용 원장은 “공공기관간 긴밀한 협력으로 정부의 청렴정책과 반부패 종합계획에 발맞추고, 지역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힘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학연은 오는 30일에는 전 직원 자체 투표를 통해 구성원 중 청렴홍보대사를 선정 및 위촉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이하 위원회)는 29일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사회안전망위원회 산하인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분과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및 재정 관리 등 개선방향 및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문성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강보험은 우리가 ‘건강사회’로 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권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증폭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기존 의료업계 중심의 논의 틀을 넘어 건강보험료 부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화 틀을 구성했다는 점은 차별화되는 일이며, 향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노사정 논의경과 및 쟁점’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건강보험 정책방향: 경사노위 논의주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발제로 이뤄졌다. 이날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재정지출관리, 재원조달, 거버넌스 개편, 연계·협력 등 총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노사정의 주요 의견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력 추진 및 국민 의료비 수준과 보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동의했지만, 합의문 도출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 등에는 이견이 있었다”며 “또 재정지출 합리화 추진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했지만, △약제비와 치료재료비의 목록 재평가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경쟁 입찰 도입 △총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합의문안 도출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조달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강화와 지역·직장가입자간 형평성을 개선하자는 데에는 동의한 반면 건강증진부담금 상향 등 재정조달 다양화 방안 및 보험료율 법정상한선(現 8%) 검토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며 “더불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보험료 결정 방식, 위원회 기능 개편 등 거버넌스 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연계·협력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공·사의료보험간 상호보완적 역할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등에는 동의한 반면 공공의료 확대나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역 완결형 통합 연계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방향을 제안한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으로 △간호간병 서비스 부담 완화 △안전망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비급여 부담 없는 병원의 단계적 확충 △건강보험플러스(공적보험 보장범위 확대) 도입을 통한 보험료 부담 감소 및 혜택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이어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국고지원 규모의 명확화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되어온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개선분과위원회’의 논의경과와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가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트림에서 '10월 온라인 보수교육'을 다음달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조성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신경정신과 질환과 약침치료’를 주제로 강의하는 이번 보수교육은 신경정신과 질환에 사용하는 약침을 소개하고 주의사항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성훈 교수는 “그동안 많은 한의사 분들이 임상에서 봉침 등 약침을 적용해 왔을텐데,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한 약침 적용은 경험도 적고 교과서에도 등장하지 않아 생소하게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강의는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한 약침 적용 경험을 나누고 어떤 약침을 선택해야 하는지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대한약침학회(02-2658-9052, 070-8693-3735, 이메일 kpi-jpharmaco@naver.com)로 하면 된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가 지원하는 창작 오페라 ‘박제상’이 다음달 9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오페라는 연주단체 글리앙상블이 주관, 절대 권력과 힘의 상징인 왕에게 저항하는 박제상의 의지와 절개 그리고 죽음을 앞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인간적인 그의 내면을 표현하고, 박제상이라는 인물과 역사를 조명해 현대인들이 자아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울산시민과 울산광역시한의사회 회원들의 예술 문화 향유 실현을 위해 지난 7월 6일 글리앙상블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주왕석 회장은 “울산시한의사회 회원 및 회원 가족들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이번 오페라를 통해 자아를 상실한 현대인들이 ‘나’라는 자아와 역사의 뿌리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글리앙상블과 함께 지역문화 활성화는 물론 대시민 한의학 홍보와 회원들의 편의, 복지 증진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글리앙상블은 지난 2003년에 창단돼 순수합창 및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연주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을 받았으며, 오페라 ‘캣츠 하우스’, 합창 뮤지컬 ‘러브 다이어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해피 웨딩 데이’, ‘신데렐라’, ‘놀부가 기가 막혀’ 등 200회 이상의 연주를 한 전문성악앙상블로다.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영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등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3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협회와 함께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 유기적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29일 공동조사 적발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해 보험사기 공동조사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에서 관련 금액 총 233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공영보험은 159억원(68.1%), 민영보험은 74억원이며, 공영보험 금액이 높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등의 순이었다. 최다 적발유형인 사고내용 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 병명·내용을 조작한 보험금 허위청구가 다수였다. 또한 실손 보험사기와 연관된 병원이 25곳 중 14곳이며, 해당 병원 적발금액은 총 158억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실손 보험사기와 관련해 불필요한 급여비용이 지급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유형으로 허위입원이 13개 병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합법적인 법인행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이 주도가호, 여러 병원과 공모한 보험사기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브로커 조직은 다수의 병·의원과 홍보대행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불법 환자 유인·알선을 하고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50건의 조사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간 업무공조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공동조사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수조사가 곤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8일 파주시 문산행정복지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심포지엄’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권기태 부회장은 파주 의료관광 활성화와 발전 방향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권 부회장은 먼저 의료관광산업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고령화시대가 도래하면서 만성기 질환에 대한 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0년대 각 국가들은 전통의학을 의료관광산업에 접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도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한의의료를 주제로 한 관광자원의 활용을 다수의 지자체가 시도했지만, 과학적 수요 예측의 미흡 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의료관광에 있어 핵심 요소인 의료콘텐츠와 홍보, 전문 인력 등에서 각 지자체들이 지속가능한 모델을 찾지 못했다는 게 권 부회장의 설명. 따라서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권 부회장은 파주시청 내 한방웰니스사업을 전담할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 공무원 채용을 제시했다. 전담부서와 전담 인력을 통해 의료관광산업의 핵심 요소인 상품 개발과 홍보 정책의 수립, 전문가 양성을 정부-의료기관-관광사업체간 적극적인 공조로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 부회장은 “파주시의 경우 공무원 상위직 비율이 5.7%로 타 지자체 평균(6.3%)보다 낮아 여유가 있다”며 “공무원 직제개정을 통해서 한의사나 한약사 등을 과장급 이상으로 특별 채용해 한방 의료산업을 전담할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부회장은 또 파주 웰빙도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 시작점으로 파주역을 허준역으로 개명하거나 파주허준역 등과 같이 역명을 병행표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 부회장은 “파주시 DMZ 일대에 허준 선생의 묘역이 자리한 만큼, 파주 웰빙도시 상징으로서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기차역 역명 변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와 약초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