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 이하 한평원) 평가인증단이 KAS2021 보완을 위한 편람 및 매뉴얼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12일 한평원에 따르면 평가인증단과 인증기준개발위원회는 최근 공동 워크숍을 통해 KAS2021의 보완 방향과 편람·매뉴얼 개선 방향, 세부사항 등을 논의했다. 평가인증 절차, 법적 근거, 작성 양식 등과 평가인증 기준이 포함되는 편람과 매뉴얼은 피평가대학에 자체평가와 평가인증 진행 세부사항 및 방법을 안내하고 평가위원에게는 평가의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육태한 원장은 “한평원은 지난 6월 인증기준 설명회에서 안내한 대로 2022년부터 적용할 KAS2021을 위해 관련 기준을 보완하는 작업에 돌입했다”며 “이후 취합본을 검토해 관련 기준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평원은 다음달부터 한의대 서면평가 등 평가인증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에 있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해 허가한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설 심의 시점에서는 의료인의 개설자격 이외 불법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하기 불가능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불법 사무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건보공단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공단에 자료 요구, 검토의견 요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강 의원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허가된 48개소의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불법개설로 적발된 15명이 신규 개설기관 10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미리 확보해 심의했다면 이들은 병원을 설립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보공단이 뒤늦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수급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설립단계에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을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의료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게 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의료법은 지난 1월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중 하나다.

사무장병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위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을 보다 쉽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인 일명 사무장병원 등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 근거가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 강제징수 절차는 개별법상의 절차에 비해 복잡한 관계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부당이득 환수는 현재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보고·검사권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와 외국인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의 근거도 마련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중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가 부재하다”며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징수 사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8일 열린 제주한의약연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대한홍채의학회 소개와 홍채진단의 한의임상응용’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성일 대한홍채의학회장은 “홍채 연구는 양의사는 물론 과학자들도 연구를 시작한 분야로, 홍채진단이 한의 의료행위에 들어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홍채진단은 유전적 약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핵심적 방법”이라며 “홍채에는 배엽발생 정보가 철저하게 들어가 있고 특히 동공의 확장 및 축소는 신경의 반응 상태를 반영, 신경 생리적 변화 예측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홍채 표면은 실크처럼 매끈하고 튼튼한 부분과 엉성한 가마니처럼 밀도가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를 통해 사기가 실하고 원기가 허한 한의학의 기본 관점인 실증과 허증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홍채 부위별 약점이 있는데, 홍채 전체에 전혀 약점이 없어 모두 실증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열성 질환이 많이 생긴다. 그런 점에서 결합조직의 선천적 취약을 통해 한의약의 허증 체질을 충분히 감별해 낼 수 있다”며 “예컨대 홍채의 일부 조직의 치밀도를 분류해 위장이 허약한 환자를 판별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환자의 홍채 이미지와 이를 토대로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설계한 사례를 소개하며 “홍채 표면에 치밀한 조직이 없고 특히 6시 방향 쪽이 패여있는 환자의 경우 비뇨 생식기가 약하고 전반적 조직이 취약한 경우”라며 “이러한 체질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뇨생식기 및 내분비가 허약한 소양인 체질“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 환자의 경우에는 홍채 상태가 회색빛 독성 색소까지 침착한 상태로 독성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비만 치료가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몸에 독성이 많을수록 지방 세포들이 독성을 감싸야 나머지 세포가 손상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독성 빼내는 게 치료의 첫째 목표가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실증과 허증을 분류하는 AI 작업과 한열조습, 한의학 분류 도표도 완료한 상태”라며 한열조습과 관련한 홍채 패턴도 형상의학에서 분류하듯 체질 분류를 한 장의 도표로 완성했다고 했다. 이어 “홍채 진단은 치료기술”이라며 “홍채를 봤을 때와 안 봤을 때 치료방법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홍채의학을 연구하면서 개인의 체질별 취약점이 신체 오장육부별 노화 속도를 다르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항노화의학의 교두보가 바로 홍채진단이 아닐까”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홍채를 통한 신경 및 내분비대사 순환계 통합 분석 알고리즘을 구축해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Ask eye’라는 회사를 설립했으며 해당 기관에는 홍채 이미지를 통한 체질분류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국 80여명의 한의사, 의사, 과학자 및 교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진단 객관화에 AI를 활용하는 요즘, 한의계에서도 활용도를 생각하다 통계학자로서 형상의학을 접목시킨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8일 열린 제주한의약연구원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AI 기반 형상 판별 알고리즘’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유윤동 A&O Lab 대표(現 제주한의약연 비상임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대체의학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위기라는 기사가 4~5년전부터 나왔다”며 “이유를 알아야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아마도 한의사마다 치료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환자의 증상을 기반으로 병명을 찾아가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진단이 객관화 될 수 있을 거라라 생각했다”며 “특히 사람의 얼굴 생김새를 보고 판단하는 형상의학은 한의계 내에서 비중이 작은데 비해 한의사별로 진단 결과가 다른 분야라 오히려 인공지능이 분석하기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AI 허브에서 한국인 1600만 명의 안면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 대한형상의학회로부터 자문을 받아 정기신혈(精氣神血)로 분류를 마친 뒤 라벨을 달아 이미지를 학습하도록 한 결과 정확도가 95.7%가 확보됐다”며 ”형상 분류 알고리즘 개발에서 나아가 한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맥 알고리즘 등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형상의학회와 협업이 잘 돼 학회에 속한 모든 한의사들이 간이 시스템 패드를 설치해 임상 과정에서 판단한 결과와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일치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면 모델을 고도화해 어떤 한의사가 해도 같은 진단 결과를 낼 수 있는 표준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가 지난 9일 인천보훈지청(지청장 박현숙)에 1500만원 상당의 국가유공자 건강보약 조제권을 전달,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한상균 부회장·김도한 의무이사와 함께 박현숙 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날 전달된 한약조제권은 어려운 보훈가족에게 전달돼 한의원에서 진료 후 개인별 증상 및 체질에 맞는 맞춤형 한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인천보훈지청에 한약조제권을 전달해오고 있는 인천시한의사회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이 있음으로써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올해에도 한약조제권 전달식을 진행하게 됐다. 특히 이날 전달식에서 인천시한의사회는 그동안 보훈가족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처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박현숙 지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간 유행으로 인해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건강이 매우 걱정된다”며 “이같은 상황 속에서 인천시한의사회가 전달해준 한약 조제권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정준택 회장은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터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토대가 된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유공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모든 인천시한의사회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그마한 정성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지난 3·1절 기념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한방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고령자인 국가유공자들에게 한의치료는 그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인천보훈병원에도 한의과가 설치돼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속적인 한의치료가 시행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더불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한의가정방문진료와도 연계되는 방안도 마련돼 한의진료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질환 치료·관리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역할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인 ‘합성거즈 드레싱류’에 대한 급여가 적용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안내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인 ‘합성거즈 드레싱류’에 대한 급여 적용을 의결함에 따라 해당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로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예비급여 80%)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급여 80%’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80% 적용되는 것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3년 후 재평가될 예정이다.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창상의 보호 및 삼출물 흡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상처 흡착면의 재질이 주로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이다. 그동안 창상환자가 입원 중 합성거즈 드레싱(다빈도 사용 10㎠～40㎠ 미만 기준) 6개를 사용하는 경우 2만원 비용부담이 발생했지만,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5000원으로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급여기준 신설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처 흡착면이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의 재질이면서 은이나 기타 조성액이 함유되지 않은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삼출물 흡수 및 창상 보호에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이다. 이에 따라 한방 시술 및 처치료 가운데 일반처치(단순처치·염증성처치) 행위시에 치료재료로 사용하고, 세부 인정범위에 포함시 급여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 중 단순처치란 열상 및 좌상, 욕창의 경미한 염증 처치를, 또한 염증성처치는 심한 욕창, 염증이 심한 상처의 처치를 의미한다. 한편 합성거즈 드레싱류를 치료재료로 사용하고 급여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료재료대 구입목록을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일회용부항컵 신고 방법과 동일). 신고경로는 요양기관업무포털(공인인증서 로그인)→진료비 청구→치료재료 관리→치료재료 구입목록표 등의 순으로 진행하면 되고,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치료재료목록표-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M3: 드레싱 품목류’에 등재돼 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을 활용해 ‘2021년도 인천시한의사회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한의난임치료(조준영 한방부인과 전문의) △코로나19 확진환자 전화 진료 및 초진(장우석 대구한의과대학 심계내과학교실) △추나 영상 진단(이정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탕전실 위생 조제 안전관리(한국한의약진흥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개최됐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에게는 보수교육평점 4학점이 부여됐다. 첫 번째로 진행된 한의난임치료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조준영 원장은 여성 난임의 원인, 진단, 평가와 함께 각 변증 유형별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치료 이후 진행되는 난임 치료의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중요한 지표들을 빠짐없이 차트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근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환자 전화 진료 및 초진’에 대해 강연에 나선 장우석 교수는 지난 2020년 3월 발표된 대한한의사협회 TFT 권고안을 소개했다. 이 치료 권고안은 중국 국가위생건강판공청과 국가중의약관리국에서 공동으로 반포되는 국가지침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진료방안’에서 제시한 중의변증치료 방안을 기본으로 전국한의과대학 폐계내과협의회의 검토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 권고안에는 △국내 적용을 위한 검토 및 주의사항 △이를 바탕으로 한 일반인의 호흡기 건강 관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의심환자(무증상의 접촉자, 자가격리 중 밀접접촉자 포함) △관찰기·경증형 환자·회복기 환자 대상 대체 투여 가능한 한의건강 보험제제약 등을 전문가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정한 교수는 추나 영상 진단과 관련 X-ray 영상의 기본 원리와 더불어 각 질환별 영상에 따른 판별법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했다. 이 교수는 “추나요법 시술시 X-ray 영상을 활용한 합리적인 평가와 정확한 진단을 통해 환자들의 치료 계획을 세워 나간다면, 추나 치료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의 탕전실 위생 조제 안전관리’는 현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한약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한의의료기관 탕전실을 대상으로 조제 한약(탕약)의 품질 강화에 나서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강의를 진행, △한약 규격품 제도 △한약재 관리 △한약 조제를 위한 시설의 위생 안전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강의에서는 한의사들이 좀 더 탕전실 위생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할 부분과 더불어 한약 조제시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설명해 큰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번 보수교육과 관련 정준택 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의 동참코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하게 돼 우선 회원들에게 양해를 바란다”며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보수교육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 과목 선정에서부터 회원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올해 대폭 사업이 확대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해에 이어 한의난임치료 강의를 선정한 만큼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관리를 위해 헌신 중인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과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는 지난 10일 한의협 회관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대처 유공 공중보건한의사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홍주의 회장을 비롯한 허영진 부회장, 권선우 의무이사,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김영준 회장, 김선호 부회장, 편수헌 대외협력이사, 김휘문 인천광역시 대표, 안익균 전북 익산시 대표만 참석한 채 간략하게 진행됐다. 이번 표창식은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 감염관리를 위한 역학조사관·선별진료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염병 예방 및 대처에 이바지한 한의과 공중보건의 138명의 공로를 기리고자 마련됐다. 홍주의 회장은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관리에 있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덕분에 정관계 인사들과 공공의료 영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를 훌륭한 레퍼런스로 삼고 있다”며 “감염병 대응에 있어 한의과 역할 확대를 위해 협회도 노력 할테니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맡은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준 회장은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참여한 공중보건한의사 누적 인원이 약 200명 가까이 되고 있다”면서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300명에 달하는 만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한의과 공중보건의 인력 활용을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과 공중보건의들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역학조사, 검체 채취 등 의료인으로서 어떤 역할이든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지속 요구해왔다. 실제 지난해 3월에는 73명의 한의과 공중보건의들이 대구 의료지원을 자원했고, 11월에도 수십여 명이 경기도 의료지원 파견을 가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중수본이 이를 미승인하면서 대규모 파견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공한협 회원 1060명 일동은 회원 성금 모금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한의과 공중보건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익 호소문을 지난해 12월29일자 조선일보 1면 광고에 게재하며 부당함을 호소한 바 있다.

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학교도 14일부터 방학 전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서울·경기·인천의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는 4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여름방학 이전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학사일정을 위한 준비기간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있어 본격 적용은 14일부터 이뤄진다. 다만 돌봄이나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도 입국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지도는 일대일, 이대일의 경우 대면지도를 가능하도록 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9일 오전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방역당국과의 협의 하애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원격수업은 상당수 학교가 7월 중순 이후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중·고등학교의 학기말 평가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된 점을 고려해 최대 2주간 운영된다. 교육부는 방학까지 남은 기간 동안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 e학습터·EBS온라인클래스)을 점검한다. 또한 원격수업 기간 중에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등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의 경우에도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한다.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도 학년별 시간·동선 분리 등 밀집도 최소화를 전제로 등교를 허용한다. 학기말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학교는 제한적으로 등교해 평가를 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 중심의 감염 확산으로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계기로 2학기 시작까지 남은 40여 일의 기간 동안 현재의 지역 감염 유행을 차단하고 전 교직원과 학원 종사자에 대한 백신접종 등 학교 방역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