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이연봉·이하 심사평가원/울산경남본부)는 25일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지역 농산물 선물세트(110만원 상당)를 후원하고,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 50가정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울산경남본부는 경남지역 내 외국인 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30일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농산물 선물세트(90만원 상당)를 후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가정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행사와 함께 외국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심평원 소개 자료(영문 안내문)와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리플릿 등을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비치하는 등 의료정보 전달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이연봉 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상희·이하 광주전남본부)는 25일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에 소재한 노인회관에서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광주전남본부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약사회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련됐다. 내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분야 진료과목의 건강상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생필품 300세트를 전달했다. 또한 건보공단과 수자원공사에서는 빨래봉사 및 수질검사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함께 지원했다. 이날 의료봉사를 경험한 어르신은 “멀리 병원에 가지 않고도 평소 궁금했던 건강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상희 본부장은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망을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5일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서울과학종합대학원·동아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2025 한국경영대상(서비스혁신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7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경영대상은 △CEO 리더십의 비전과 전략 △경영 비전에 의거한 운영 성과 △주력 서비스의 산업과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서비스 혁신과 경영혁신, 기술혁신 등 총 24개 분야로 나눠 수상자가 선정됐으며, 심평원은 서비스혁신 부문에서 기관 경쟁력 제고와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심평원은 심사·평가 등 기관 핵심사업과 보건의료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왔다. 특히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의학적 타당성 기반 심사기준 개선 △치료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개편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2024년에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2년 연속 데이터기반행정 최고등급 우수기관 선정 △강원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기관의 위상을 한층 높였으며, 아울러 기관장의 직접 발로 뛰는 리더십을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왔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진료비 전자심사방법’ 특허 공유를 통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해외 사업 확장을 지원, 민간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 공공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사용과 제도적 모순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해법 모색을 위한 ‘안전한 치료재료 재처리 제도 도입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를 시작하는 등 정부의 지속가능 발전과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는 ESG 경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상급종합병원 간담회를 통해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현장중심의 진료비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업(業)의 내실화를 더욱 다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수백억 원의 보상 재원은 집행되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제약사와 수입업체로부터 징수된 부담금은 총 535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89억원(35%)에 불과했다. 나머지 346억 원은 이월금으로 남아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약사법’에 근거해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장기 입원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보상금, 장례비, 진료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실제 보상 집행은 기대에 못 미친다. 최근 5년간 피해보상 지급 건수는 연평균 150건 수준에 머물렀다. ’20년 162건에서 ’23년에는 137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113건에 그쳤다. 매년 50억 원가량이 걷히지만, 실제 지급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 20억 원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매년 30억 원 안팎이 지급되지 못한 채 누적되고 있다. 소 의원은 집행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국민 인식 부족을 꼽았다. 실제 ’22년 실시된 대국민 조사에서 응답자의 53.4%가 제도에 대해 “처음 듣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와 같이 제도 홍보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홍보 예산은 ’16년 9500만원에서 ’17년 8200만원으로 줄어든 이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카드뉴스·SNS 홍보에 국한되거나, 라디오·버스 광고·약봉투 배포 등 1~2개월 단기성 사업에 그쳐 국민 인식 제고 효과는 미미하다. 소 의원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가 퇴색된다”며 “매년 쌓여가는 재원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홍보와 참여 유인책을 통해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24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광주시청 통합돌봄팀과 ‘광주광역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의협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는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고, 성공적인 한의약 돌봄 사업의 진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광주시청 통합돌봄팀 김경명 팀장은 ‘2025년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이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며 “통합지원 절차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시군구에 전담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 신청, 조사·판정, 계획수립·제공, 모니터링 등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절차에 대해 소개한 김 팀장은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총 229개 지자체의 현황을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공유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학이 가지는 강점과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의권 회장은 “한의학은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와 같은 질병 이전 단계, 미병(未病)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예방을 중심으로 하며,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건강 상담, 생활 지도, 예방적 처방 등을 통해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역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폭넓은 다학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한의학은 인체를 유기적 통합체로 보고 신체와 정신, 감정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해 신체기능뿐 아니라 정신·감정 상태까지 고려한다”며 “또한 체질, 증상, 생활습관 등을 반영해 환자별 맞춤 처방과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침, 뜸, 부항과 같은 한의치료는 최소 침습을 통해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며, 한약은 자연 유래 재료로 다제약물 복용 시 치료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치료 방법 등을 통해 통합돌봄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노인 대상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매뉴얼(한국한의약진흥원) △장애인 대상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매뉴얼 △장애인 한의약 방문건강관리 표준 프로그램(보건복지부, 가천대학교) 등 다양한 한의약 통합돌봄 관련 매뉴얼 및 프로그램을 소개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문제없이 즉각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한의사의 역할 부여 및 노인·장애인에 대한 한의약 서비스 제공 명시,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델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대상자에게 의료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및 폭넓은 다학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김상봉 총무이사, 김수용 정보통신이사, 광주동구한의사회 배광희 회장, 박태희 부회장,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 광주북구한의사회 김인수 회장, 정덕윤 부회장, 김달모 광주남구한의사회 부회장, 김영욱 광주광산구한의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장연국)는 22일 노인 쉼터 호호당(1호점)에서 ‘찾아가는 건강사랑방’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건강사랑방은 관내 소규모 노인 생활터에 한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날 건강사랑방에서는 △한의사 개별 건강상담 △증상에 따른 한약제제 제공 △방문간호사의 혈압·혈당·빈혈 검사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어르신은 “보건소 한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께서 직접 찾아와 건강을 챙겨줘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장연국 소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에 따라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 강화 △국민의 직접 참여 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 집중 등에 초점을 맞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민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를 위해선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해 권고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해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편 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해 나간다. 그동안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 논의 위주였다. 하지만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은 물론 현재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달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세계화가 저물고 지경학적 분절화가 본격화되면서 보건·의료·제약 산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전쟁 2026년 경제전망』은 2026년을 ‘분절점(Point of Fragmentation)’으로 규정하며, 전쟁의 일상화와 공급망 불안, 새로운 화폐체제의 실험이 글로벌 경제는 물론 한의약 산업에도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짚어낸다. 2026년을 규정지을 20대 경제 트렌드 1부. 2026년 세계 경제 트렌드에서는 세계화의 종언과 함께 전개되는 지경학적 분절화를 다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이란 갈등 같은 전쟁의 일상화는 글로벌 협력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유럽 경제의 장기 침체, 나토의 방위비 증액, 제2의 플라자 합의 및 자원 무기화는 경제의 파편화를 가속화시킨다. 트럼프 행정부의 유동성 파티, 국채 전쟁,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는 달러와 국채 시장의 신뢰를 흔들며 세계 경제 질서의 격변을 예고한다. 2부. 2026년 한국 경제 트렌드에서는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현실을 분석한다. 이재노믹스가 가져올 기대와 우려 속에서 한국은 성장률 1%대의 저성장 국면에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 폐업이 100만 건에 달하고,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되며,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딜레마에 빠진다. 정치적 분절화가 경제의 불안정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한국은 ‘두 번째 한국’을 만들기 위한 구조적 재설계에 나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3부. 2026년 산업 트렌드에서는 산업과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을 조명한다. AI 플랫폼 경쟁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쟁과 맞물려 한국 금융 주권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중국은 기술 추격을 넘어 역전을 노린다. 그린스틸, 사이버보안, 희토류 전쟁과 같은 새로운 전장은 첨단 기술과 자원 무기화가 결합된 신냉전 구도를 형성한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산업과 기술은 단순한 경제 영역을 넘어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적 변수로 떠오른다. 마지막 4부에서는 각 경제 주체가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가계는 자산시장에서 유동성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며 유동성 파티의 기회와 함정 모두를 대비해야 하고, 기업은 첨단기술과 신산업,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국채와 환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공급망 분절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K-방산 첨단화와 자원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 차례 프롤로그 먼저 읽어보기 | 2026년 주요 경제트렌드 선정 1부 2026년 세계 경제트렌드 1. 지경학적 분절화의 시대 2. 유동성 파티와 유동성 함정 사이 3. 약점이 드러난 트럼프, 국채 전쟁 오나? 4. 제2의 플라자 합의 5.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통화 전쟁 6. 유럽이 가난해진다 2부 2026년 한국 경제트렌드 1. 이재노믹스를 향한 기대와 우려 2. 1%의 성장의 늪 3. ‘두 번째 한국’을 위한 재설계 4. 체감적 스테그플레이션 5. 자영업 폐업 100만 시대 6.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딜레마 7. 분절의 정치, 분절의 경제 8.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3부 2026년 산업트렌드 1. AI 플랫폼 시대 2.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딜레마 3. 중국 기술, 추격인가 역전인가 4. 그린스틸 쟁탈전 5. 사이버 보안의 시대, ‘제2의 SKT 사태’가 온다 6. 희토류 전쟁과 자원의 무기화 4부 2026년 경제 전망과 대응 전략 1. 2026년 세계 경제 전망 2. 2026년 한국 경제 전망과 대응 전략 저자 김광석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알려진 이코노미스트다. 교수, 연구원, 작가, 칼럼니스트, 대중 강연자, 자문위원, 경제 평론가, 유튜버 등과 같은 다양한 직업과 활동들로 삶을 채워나가고 있다. 2023년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인플루언서상을 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선정됐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시절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산업과 기업경영을 연구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삼정KPMG 경제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을 역임하며 경제전망 및 주요 경제 이슈를 분석해왔다. 현재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으로서 실물경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KBS, MBC, SBS 등의 방송에서 경제 현안을 해설하고, 다양한 신문 및 저널에 경제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약 200여 편에 달하는 논문 및 보고서를 게재해왔다. 유튜브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 매주 경제 현안을 전하고, 국내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에 특강을 통해 인사이트를 전달하며, 국내외 다양한 포럼에서 경제와 산업을 아우르는 강연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통계청 등 다양한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 및 기획·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지략을 제시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전망’을 시작으로 여덟 번째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 밖의 주요 저서로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긴축의 시대’,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특강’, ‘트럼프2.0’ 등이 있다. <※ 이 코너는 한의사 회원이 집필한 책을 간략히 소개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나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도서에 대한 광고나 추천의 의미는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한의신문] 최근 5년간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과다하게 낸 진료비가 확인 신청을 통해 되돌려받은 금액이 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 10건 중 2건 가까이 실제 과다청구로 판명됐고, 환불 금액에 있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절반가까이 차지했다. 환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비급여 청구’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 속에 반복 과다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적 제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확인 요양기관 처리 현황(’20년~’25년 7월)’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총 15만4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만7191건(18.2%)이 실제 환불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서명옥 의원은 “진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됐다는 환자의 주장 중 거의 5건 중 1건은 정당했다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환불액의 27.2%였으며 △종합병원은 18%로, 두 기관이 전체 환불액의 절반 가까이(45.2%)를 차지했다. 건수 기준으론 △의원(30.5%) △병원(26.7%) 순으로 많았다. 환불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환불 중 95.1%가 ‘과다 산정’이었으며, 이 중 88.7%는 비급여 항목에서 발생했다. 특히 신의료기술이나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항목에서의 과다징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병원이 환자 부담이 큰 비급여 영역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진료비 확인신청을 해도 환불까지 평균 30일이나 걸리는 점도 문제다. 서류 보완, 자료 제출, 심사 자문 등 복잡한 절차가 환자에게 이중 스트레로 작용하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피해를 입는 건 몸 아픈 환자들”이라며 “일정 금액 이상의 환불이 반복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 등 제도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국민 아이디어를 한의약 연구개발(R&D)에 반영하기 위해 ‘2025 한의약 R&D 기획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술제안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획, 지원해 실제 R&D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참여형 연구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약 연구성과가 현장에 환류되어 산업 전반에 확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제안은 상세 기술기획 지원을 받아 구체적인 기술기획보고서로 발전하게 되며, 결과물은 한의약 R&D 사업 기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도 ‘한의약 R&D 기술 DB’에 축적돼 필요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연구계획이 단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정책 자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모전은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 두 분야로 진행되며, 지정 공모는 한의약 수요조사에서 도출된 △디지털·AI 기반 혁신 △한의약 신산업 육성 △사회적 이슈 해결 등 3개 주제를 대상으로 한다. 자유 공모는 주제 제한 없이 다양한 한의약 연구개발에 대해 제안받는다. 공모전에는 한의약 R&D에 관심있는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기간은 내달 20일 오전 10시까지다. 심사는 한의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산업·정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목적 부합성, 연구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시장 경쟁력, 파급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선정된 4팀(개인 또는 단체)에는 각 500만원의 기술기획비 지원과 R&D 기획안 작성 워크숍의 기회가 제공된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https://nikom.or.kr)와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www.nikom.or.kr/nckm)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다. 이준혁 한국한의약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수요 현장의 기술 제안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의약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기획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