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달 29일 서울시티타워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관련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나순자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박기영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참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단계적 일상회복 초반에는 급격한 확진자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이 차분히 일상회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에 따라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므로 방역과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차별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기준 완화 등 유인을 부여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감염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향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그동안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국민들과 의료 현장에서 헌신한 의료인들이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역학대응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와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등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 일생회복 이행계획은 시행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속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국무총리-민간대표 공동위원장)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의약품 GMP 평가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아세안(ASEAN) 국가·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 GMP) 조사관이 참여하는 ‘2021년 한·아세안 GMP 조사관 교육’을 오는 8일과 12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GMP 평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된 어려움 속에서도 의약품 GMP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의약품 제조소를 화상으로 점검하는 실습 시간을 마련해 작년부터 현지 실태조사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원격 실태조사’ 경험을 아세안 국가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올해 식약처가 주최하는 ‘2021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이하 PIC/S) 연례세미나(11.9.~11.11.)와 연계해 개최될 예정이며, 한·아세안 협력 현황을 전 세계 의약품 규제당국과 공유하고, 교육에 참석한 아세안 국가 조사관들이 GMP 선진국의 동향을 파악해 PIC/S 조사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알리고, 아세안 국가와 상호신뢰·협력을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김우기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지원과장을 한의약정책과장으로 29일 전보발령했다. 전북대학교 법학과(90학번)를 졸업한 뒤, 45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김 과장은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장, 인구정책실 아동학대대응과장 등을 거쳤다. 저서로는 공저자로 참여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배경과 해설(2013)'이 있다.

1일부터 시작되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유·초·중·고교 등 학교도 3주동안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22일부터 전면 등교에 들어간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보면, 모든 학교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전면 등교 원칙을 적용받아 축제·대회 등 학교 단위 활동과 숙박형 체험 학습 허용, 방과 후 학교 전면 운영을 검토한다.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지속하되 등교중지 기준 조정 등 세부 방안은 감염 상황과 일상회복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원격수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융합수업과 인공지능 활용 융합교육 등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방법과 창의적 수업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케이-에듀 통합 플랫폼’ 등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온라인 교육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지원 등 미래교육 환경을 마련한다. 대학은 ‘단계적 회복, 학생 학습권 보호, 생활 속 방역 철저’라는 기본 원칙 아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내년 1학기에는 대면 수업에 들어간다. 먼저 전 국민 70%가 백신 접종을 마친 이후부터는 대학생의 학습 부진과 사회·정서적 결손 예방을 위해 대면활동을 전반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수업과 실험·실습·실시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2학기 동안 강의실 방역관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의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되, 수업 참여 기준과 통학버스 운영 기준 등 대학 방역지침 일부를 완화한다. 2학기 끝난 후 겨울 계절학기부터는 완화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해 대면수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등을 활용해 진로 탐색과 마음건강 지원, 학교생활 적응 등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년 1학기부터는 대학의 원격교육 역량과 인프라에 따라 대학별 교육과정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학교 일상회복의 성공은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노동단체가 “위드 코로나 시행 계획에 따른 코로나19 인력충원 및 민간병상 확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29일 발표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의 의료·방역 대응 추진 방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호 인력충원에 대한 일말의 언급조차 담겨있지 않다”며 “기존의 대책과 변별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가용병상 사전파악, 폭발적 확산 시 신속확보 대책은 병상을 확보해도 숙련 간호사를 구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기존 인력에서 차출돼 나간 자리를 신규 간호사들이 채우면서 발생하는 과로와 소진 문제를 현행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연대본부는 “실제 코로나19 거점병원인 서울시립보라매병원의 경우도 가이드라인에 맞추면 270여 명의 간호사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면서도 “문제는 손실보상액 등 세부 실행방안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춘 인력충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위드 코로나 계획에는 사립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병상의 추가 동원계획이 없다”면서 “이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확진자 중 68%를 공공병원이 담당하고 있는데도 또 다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공공병원에만 한정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확진자 폭증을 앞두고도 간호 인력충원과 민간병상 확보에는 손 놓고 ‘폭발적 확산 시 신속 확보 대책’이라는 실속 없는 대책을 내세운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어렵게 만든 가이드라인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시행돼 더 이상의 간호사 사직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최대한 빠르게 위드 코로나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 인력충원에 대한 강제력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면서 “민간병상 추가 확보로 안정적이고 평등한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한편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원비율 확대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는데,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범위 내로 확대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에 앞서 지난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의료기기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개선한 바 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탄탄한 의료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각종 정책과 건보공단 현안에 대한 국민 관점의 평가와 개선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10기 ‘건강보험모니터단’ 모니터단원을 오는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모니터단은 각종 정책 및 건보공단의 다양한 활동, 고객의 불편 불만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업무개선사항 등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국민참여제도다. 선정된 모니터단원은 일반 국민의 대표로서 분기별 모니터링 참여, 연 2회 간담회 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모니터단원의 의견수렴 결과는 건보공단의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설정에 활용되며, 국민의견이 반영된 업무 추진으로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니터단원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만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단위 다양한 계층으로 1000명을 구성하게 된다. 모니터단원은 선정기준에 따라 지역별·연령별·직업별로 분산해 선정하고 선정된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이며, 선정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모니터단원 신청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 결과는 12월 중에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선정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l에서 확인하거나 공고문에 안내한 활동지역 지역본부 또는 고객지원실(033-736-2725∼6)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한의사회 등 관내 4개 의약단체장이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박동일 지사장, 이하 건보공단 안동지사)를 방문해 희귀난치 및 중증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의료비 500만원을 전달했다. 의료비는 건보공단 안동지사, 안동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등과 함께 마련했으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상 아동 2명에게 각각 2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안동지사와 4개 의약단체는 발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도 함께 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부터 매년 의료비 마련에 곤란을 겪는 아동에게 안동시의 추천을 받아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박동일 지사장은 “이번에 후원하는 기부금이 중증질환으로 인한 아픔을 벗어나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과 꿈을 펼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이하 선관위)는 30일 한의사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 회장선거를 비롯한 회원투표 등에 사용할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신규로 선정한데 이어 한윤승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선거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박인규 위원장은 “제44대 한의사협회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니 만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선거나 투표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지난 10월 1일부로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간 분야의 각종 선거나 투표 시 활용토록 허용했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의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일반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신규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사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모두 다섯 개 회사로부터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견적을 받아 각 시스템 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직접적인 시연을 통해 한의사협회의 선거 및 투표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찾기 위해 논의한 끝에 한국전자투표의 Kevoting 시스템을 선정키로 했다. 한국전자투표의 Kevoting 시스템은 본인인증 방법, 투표 참여 방법, 문자 발송 시 발신 번호 사용 여부, 문자 예약, 투표 종류, 투표인 명부, 관리자 로그기록 제공 여부, 보안, 투표 개시, 개표, 투표자의 투표 결과 값과 반영 여부, 운영 금액 등에 여러 비교 항목에서 다른 경쟁업체 보다 많은 장점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는 또 정관시행세칙 제41조(선거관리위원회) ②항의 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앙회 한윤승 감사를 신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시급한 선거업무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도 구성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회 한윤승 감사가 맡기로 했고, 위원으로는 성병식 총회 정관분과위원장과 최정국 감사가 선출됐다. 이는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한 것이고, 선관위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과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급한 선거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중앙회 상근임원의 겸직금지 위반에 따른 제43대 김경호 전 부회장의 윤리위원회 제소와 관련해 진술대리인으로 구원회 총회 예결산분과위원장을 선정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총회 의장 1명·부의장 2명, 감사 3명, 총회분과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분과위원장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