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이하 보건복지공무직지부)는 지난 1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규탄하는 한편 쟁의조정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공무직지부에는 보건복지부 본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등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보건복지공무직지부는 민주노총 보건복지부 교섭노조연대(이하 교섭노조연대)를 통해 지난 4월28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 12일 교섭에서 최종 결렬돼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교섭노조 연대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 노조의 교섭 연대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과 보건복지공무직지부 권승직 지부장, 김호곤 부지부장, 국립재활원지회 최도훈 지회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김종택 지회장, 국립공주병원 박성찬 조합원대표, 공공운수노조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지회 시설관리분회 김정배 분회장 등이 참석, 보건복지부의 교섭태도를 규탄했다. 권승직 지부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에 교섭을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태까지도 요구안에 불수용하거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불명확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인 노동쟁의권을 박탈하는 노동쟁의 중재 일방 신청을 개악안으로 제출해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노사 관계와 기관의 발전을 해야할 복지부가 오히려 권리를 빼앗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도훈 지회장은 “교섭과정에서 국립재활원에 이미 도입된 호봉제가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부정이며, 우리는 주는 대로만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권리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김종택 지회장은 “현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임금 책정이 다르게 되고, 헌신적으로 기관에 복무한 결과인 기관 성과급 지급에서 조차 공무직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 처우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 노동조합은 조정 기간 동안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투쟁을 조직해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에 적극 복무할 것임을 결의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코로나19 이후 인구 변동 추이 분석’(연구책임자 신윤정 연구위원·인구정책연구실 인구영향평가센터) 연구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인구이동·사망·출생을 분석, 코로나19 이후 전개될 우리나라의 인구 변동을 전망하는 한편 코로나19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선제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1월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 국내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인구 변동에 코로나19가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출산 의향과 계획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코로나로 인헤 하락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올해의 출산 상황은 지금까지 감소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출산율 감소는 출산 의향과 계획의 감소에 따라 2021년 이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시급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미 1명 이하로 하락한 국내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청년 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재택 문화 확산, 가정 내 자녀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양호한 편이며, 이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따라 국내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현상을 감안해 볼 때 향후 고령화에 따라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망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견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노인시설의 코로나19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젊은 세대와 고령층 세대와의 접촉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19 사망을 낮추려는 노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사망자는 보고된 사망자 수 이외에도 보고되지 않고 직·간접적인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사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코로나19 사망자 수에 대한 추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인구이동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추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대유행과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질병 감염에 대한 위험을 개의치 않고 인구 이동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에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이동의 전형적인 양상이 코로나19 확산의 계절성 주기 면에서 상충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이러한 인구 이동의 패턴 유지는 전염병의 확산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나 이동 제한과 같은 정부 정책을 대수롭지 않게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하는 노력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2000억 원이 투입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일자리위원회 등의 연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지역과 노후소득보장)’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한 정책 방향이 잘못됐거나 한계가 드러난 대책의 보완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낮은 합계출산율(2019년 0.92명)과 높은 기대수명(2019년 83.3세)으로 인해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 380조2000억 원(2006∼2020년)을 투입한 바 있다. 저출산 요인은 주거, 취업, 교육비 등 종합적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분석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지역분야)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노후소득보장 분야) 등 3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과 관련해 “주거·취업·사교육비 및 비혼·만혼 등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면서 “저출산 대책 추진 시, 고용노동부·일자리위원회·교육부 등과 협업 또는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2009년~2019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급물량은 연평균 1만7000호이나 실제 계약물량은 8700호로 공급대비 계약비율이 51% 수준”이라며, “계약실적이 낮은 원인은 작은 주거면적(36㎡ 이하)과 신혼부부 생활지역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혼부부 공고임대주택 우선 공급물량의 실제 계약실적을 관리하고, 면적·입지 등 계약실적이 적은 원인을 분석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 바,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산전후휴가 등 임금 대체율 더 높여야” 또 감사원은 유아 학비 지원 사업에 대해 “정부는 2013년부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상보육·교육(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등이 인건비 인상과 수요 증가 등으로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증가해 학부모가 지출하는 비용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은 유아 학비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 시 지출비용의 실태와 비용 변화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자녀 출산 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2019년 현재 14개 광역, 220개 기초지자체가 도입)이 지자체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결과, 출산 후 다른 지역 인구 유출로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과 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출산 후 지역 이동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제도 분석과 관련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의 임금대책을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의 경우 임금대체율(2019년 기준)은 통상임금 평균 대비 45.6% 수준이고, 출산전후휴가의 임금대체율은 68.2%로 나타났다”면서, “임금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7년 저출산위의 심의 조정 기능을 위해 저출산위 사무처를 신설하고 복지부가 수행하던 기본계획과 수립, 평가업무를 저출산위가 수행하는 것으로 두 기관이 협의했으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 복지부-저출산위 간 업무 수행에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중 노후소득 분석과 전망에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실질급여액이 세대별로 87만 원부터 최대 106만원까지, 소득계층별로 최소 62만 원부터 최대 138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공적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대 및 소득계층별로 세분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2047년 157개 시군구 젊은층 인구기반 소멸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분석과 전망에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세대별로 최소 22.8%(35세)에서 최대 30.0%(65세)로 전망됐으나, 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초연금 수급액 등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Ⅰ(지역)’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는 229개 시·군·구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 157개(69%) 시·군·구의 경우 약 30년 후(2047년)부터 청년층, 특히 젊은 여성인구의 유출로 인해 초고령화에 이르게 되며 대부분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젊은층 인구기반이 소멸될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원은 “전체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수도권 집중은 심화(2067년 수도권 인구집중도 53%)되고,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집중(2067년 55%)될 것”이라면서 “수도권의 낮은 출산율은 청년층이 양질의 교육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그 속에서 청년층이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지각하여 비혼과 만혼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저출산의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심도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희귀난치질환학회(회장 김성철·원광한의대 교수)와 미국 가주한의사협회(회장 정종오)가 이달 7·14·21·28일 등 총 4회에 걸쳐 ‘침구·약침 의학의 최신 지견’(2021 Recent Advances in Acupuncture and Pharmacopuncture Medicine)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10개 주에서 활동하는 가주한의사협회 회원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는 현재 캘리포니아의 scope(의료행위)에 약침과 도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주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미국·중국 단체들이 협의를 통해 scope에 약침과 도침을 포함시키려는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김성철 회장은 ‘Korean Acupotomy, Clinical Practice of Korean Pharmacopotomy in Nerve Entrapment Synromes’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약침과 도침을 결합한 ‘약도침’(Pharmacopotomy)을 포착신경병증에 치료하는 신기술을 소개한다. 또 최석우 우석대 침구의학 겸임교수는 ‘근골격계 약침의학, 특히 어깨와 무릎관절에서의 약침임상’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게 되며, 김석희 우석대 영상의학 겸임교수는 경추와 요추의 척추질환의 약침임상에 MRI 진단 개념을 도입해 약침의학 임상에 영상의학을 결합시킨 내용으로 강의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신민섭 원광대 영상의학 겸임교수는 MPS(Myofascial Pain Syndrome)와 연부조직손상(Soft Tissue Injury)에 약침치료의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가주한의사협회에서는 약침의학과 도침의학의 행위정의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미국 한의계에서 이들 행위가 사용 가능한 의료행위로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신민섭 교수는 “미국사회의 의료보험체계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의료비의 부담이 매우 높은 의료시스템으로, 상황에 따라 선진 의료이기도 하지만 보편적 치료의 혜택은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이에 한의학적 치료의 외연 확대를 통해 치료비의 부담은 줄이면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게 캘리포니아한의사협회의 목적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캘리포니아주의 의료정책의 결정은 Acupuncture Board Committees에서 심의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의료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닌 철저히 소비자 중심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 현재 미국의 8개 주에서는 한의사의 약침 시술이 가능한 상태로, 이 가운데 네바다주의 경우에는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진료범위에 전침, 레이저침, dry needle, 이침, 뜸 등 일반 치료 외에도 약침, 초음파치료, 방사선 영상진단, 고주파치료(diathermy) 등이 명시됨으로써 다른 주에서도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주한의사협회는 이러한 한의 의료행위의 외연 확대를 위해 향후 코로나 종식 이후 오프라인 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라스베가스에서 한국 한의계 단체와 함께 약침과 관련한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최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2021학년도 1학기 수업평가 우수교원을 각각 선발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원별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강좌유형별로는 대형강좌, 중·소형강좌, 원격강좌로 나눠 각각 우수교원을 선정한다. 2021학년도 1학기 최우수교원에는 전임교원 대형강좌 부문에 한의예과 박종현 교수, 중·소형강좌 부문에 글로벌관광학부 정현주 부교수, 원격강좌 부문에 스마트IT융합학부 하정원 교수, 비전임교원 대형강좌 부문에 평생교육융합학부 권재일 초빙교수, 중·소형강좌 및 원격강좌 부문에 의료산업융합학부 이창순 특좌교수가 선정됐다. 우수교원에는 전임교원 중·소형강좌 부문에 임상병리학과 김다현 조교수, 한의예과 박수진 부교수, 뷰티케어학과 김지희 교수, 기초교양대학 박신향 조교수, 소방방재안전학부 한용택 조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변창훈 총장은 “대학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학생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2021학년도 2학기도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 학기 학생들에게 수업평가를 실시하고, 수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교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이하 한의학회)가 지난 14일 제71회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 국제위원회에서 개최한 비대면 방식의 ‘한·일 학술교류 심포지엄’에 참여해 활발한 학술교류에 나섰다. 일본동양의학회 주최로 총 80분 동안 ‘가미소요산’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국측은 △Historical and Advanced applicability of Gami-soyosan in Korea(권승원 경희대 교수) △Application of Gami-soyosan to skin diseases(김규석 경희대 교수) 등을 발표했다. 일본측에서는 △Kami-shoyo-san is effective for around menopausal women, and more, the patients who have oral cavity trobles(타나카 히데노리·미노바 다나카 여성 클리닉/아키타 대학 대학원) △Kamishoyosan ameliorates antioxidative profiles via an oxidative stress-re-lated hormesis pathway(히야마 아키라·쓰쿠바기술대학 동서의학통합의료센터)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권승원 교수는 “소요산과 가미소요산은 다양한 문헌에 기록돼 있으며 적응증 또한 다양하다”며 “특히 여러 질환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에서도 가미소요산이 권고처방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부과 질환에 응용되는 가미소요산 사례를 소개한 김규석 교수는 “안면 홍반, 상열 등을 호소하는 주사 환자에게 가미소요산이 효과가 있다”며 주사 여성 환자의 치료 사례를 공유했다. 미노바 다나카 여성 클리닉 소속의 타나카 히데노리는 갱년기 환자들의 구강내, 비강내 증상 개선에 가미소요산이 미치는 효과를 임상례를 통해 소개했으며, 쓰쿠바기술대학 동서의학통합의료센터의 히야마 아키라는 실험 연구를 통해 가미소요산이 산화스트레스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좌장을 맡은 남동우 기획총무이사/국제교류이사는 “준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한·일 양국의 강연자들에게 감사하다. 올 11월에 한의학회가 주최할 예정인 한·일 심포지엄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한의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도영 회장은 “코로나로 1년 연기됐지만 이번 심포지엄을 무사히 개최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온라인이었지만 한·일 양국이 ‘가미소요산’을 주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준 일본동양의학회장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양국이 이런 학술교류를 통해 많은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산청한의학박물관에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실감(實感) 콘텐츠 체험존’이 설치된다. 군은 산청한의학박물관을 실감 콘텐츠 체험시설로 만들기 위해 총 12억원(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군비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새단장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감 체험 시설 설치사업은 박물관이 올 초 문화체육관광부의‘2021년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사업’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새단장을 하는 공간은 박물관 2층 한방체험관이다. 한의학의 미래 가치를 실감한다는 주제로 구성되며, 총 5가지 실감콘텐츠가 도입된다. 먼저 옛 전통약전거리 디오라마에 증강현실(AR)과 프로젝션 맵핑 기법을 통해 옛 과거 약전거리의 생활상을 실감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또 빔프로젝션, 센서를 통해 반응형 인터랙티브 미디어월을 구성, 과거 한방 치료의 핵심 과정과 침·뜸, 탕약 제조과정 등을 그래픽화해 정보를 전달한다. 또 투명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물약기를 전시함으로써, 의약기에 대한 실제 사용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게 구성 할 예정이다. 그 밖에 산청 대표 약재로 만들어지는 약선요리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흥미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산청의 자생약초를 모티브로한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 힐링의 공간으로 연출한다. 산청한의학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설치사업은 오는 11월 24일까지 완료하고 대중에 선보일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실감 콘텐츠 제작사업을 통해 우리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한의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동의보감촌과 산청군의 미래 가치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청한의학박물관이 선정된 문체부 공모사업은 전국 242곳의 공립 박물관·미술관 중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색다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 지역거점 공립박물관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