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이하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을 중점처리대상으로 삼아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주도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직접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의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의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무장병원 또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대리수술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제보 및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회원이 내부고발 당사자인 경우 해당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며, 동시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에서 빠져 나오려는 회원들에게 출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의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처리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여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대국민‧대회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회원의 신고 독려를 위해 대회원 안내문을 배포하고, 접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회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내적으로 자율정화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위해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살균ㆍ소독 용도의 살균제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살균제는 유해생물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살균제 제품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사람ㆍ동물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제의 표시·광고에는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친환경)’, ‘인체·동물 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균제 3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20개(34.3%) 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무해성’(77개, 22.0%), ‘환경·자연친화적’(59개, 16.9%), ‘무독성’(36개, 10.3%)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350개 중 295개(84.3%) 제품은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문구와 유사한 표현(이하 건강ㆍ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을 표시·광고하고 있어 명확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살균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에 노출될 경우 해당 살균제가 유해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8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인성 표현을 확인하면 피부접촉·흡입방지를 위해 ‘주의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56.9%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유해성 인식도 및 주의정도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었다. 특히 소비자들은 ‘유해물질 없는’ 등의 일부 유사표현이 사용된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표현이 사용된 제품보다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유사표현들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도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건강·환경 오인성 유사표현 사용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살균제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살균제를 무해한 것으로 오인하여 일반물체용 살균제를 인체·동물·식품 소독용으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균제 사용 시 호흡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29일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biz.hira.or.kr·이하 업무포털)에 대한 사용 편의를 개선키 위해 ‘마이 메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업무포털은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의약단체, 제약·의료기기 업체, 자동차보험회사,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등 심평원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해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는 사용자 유형·업무별(화면 520여개 및 메뉴 149개)로 구성돼 건강보험 행위·약제·치료재료의 평가와 문자서비스 등 각종 신청 및 자료 제출 업무와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 신설로 추가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서비스인 ‘마이 메뉴’는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화면을 선정해 메뉴를 생성한 후 해당 화면으로 바로 이동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업무포털의 복잡한 화면과 메뉴로 인해 화면 찾기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또한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HIRA e-Form) 화면에 업무포털 각종 서비스 ‘바로가기’를 생성해 해당 로그인 정보 연계로 업무포털을 원클릭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와 관련 최동진 심평원 정보운영실실장은 “‘마이 메뉴’ 서비스와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통해 업무포털 사용자의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임 이사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서는 10월29일부터 11월5일 13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받으며, 전형절차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자격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는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및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편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현행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발급자격이 제한된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일반 한의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검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한 "한의사의 소견서 발급 제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는 28일 서면답변을 통해 "객관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이 제시된다면 한의사에게 소견서 발급 자격을 확대하는 것이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2014년 한의계의 요청에 따라 일반 한의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매 진단 도구 개발 연구(원광대학교)를 시행했으나 MMSE, GDS, CDR 등의 기존 도구를 대체할 만큼의 정교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향후 한의학계에서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을 제시하면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 주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삼 재배는 각종 병해충과 농약잔류, 연작피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갈수록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해충과 무농약은 물론 연작 피해까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재배법을 전북대학교 김용주 교수팀(환경생명자원대학 한약자원학과)이 개발해 인삼 시장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교수팀(저자 황경호 대체의학 박사, 장기영 박사과정생, 김현기 박사과정생)은 이러한 연구성과를 담은 ‘Novel Cultivation of six-year-old Korean Ginseng(Panax ginseng) in pot: From Non-Agrochemical Management to Increased Ginsenoside’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5월 인삼 관련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Journal of Ginseng Research’에 게재됐다. 현재 일반 노지 인삼 재배는 다양한 병해충 발생에 따른 농약 살포와 함께 뿌리썩음병 등으로 인한 연작피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면역 증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내 인삼은 잔류농약 문제 등으로 거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갈수록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재배용기(노지재배를 위한 인삼재배기술: 특허 제10-1758292)를 활용, 물 빠짐 등을 크게 개선시켰다. 이를 통해 인삼 재배의 가장 큰 어려움인 뿌리썩음병을 예방할 수 있었고, 각종 병해충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무농약 6년근 인삼 재배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가 상용화 되면 연작 피해가 제거될 수 있어 재배지 확보가 쉽고, 인삼 재배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소비층 확대와 이용의 다양화 및 잔류농약이 없는 인삼 재배를 통한 수출 확대 등을 모색할 수 있는 관련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김용주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증 단지를 확보하는 등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개선된 인삼재배법이 상용화되면 인삼 산업에 새로운 활로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 종별 차등이 존재하지 않도록 보건소장 임용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공감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2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보건소장 임용 시 불합리한 의료인 종별 차등 해소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보건소장 임용은 건강증진 업무, 감염병 대응 및 지역 의료계와 관계 형성 등 보건소 업무의 적임자를 모색하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소 기능 및 조직·인력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 방향에 대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북한보다 좋은, 가장 큰 장점 한 가지만을 꼽아보라고 하면 나는 주저 없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북한은 개인에게 선택권이 없다.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즉 자유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한국은 선택권이 나, 개인에게 있고 법으로 그것을 보장받고 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다를 수 있고 그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다. 각자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기의 목표와 주관대로 계획하고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선택’이라고 하는 이유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출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들도 있었지만 선택을 바꿀지언정 ‘포기하지 않음을 선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금씩 자리잡아가고 있다.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쓴다는 것에 사실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솔직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생활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까’의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갈등이 많았다. 정답이 있을까 생각도 들었지만 마음이 닿은 곳까지 쓰기로 했다." 남북한 통합 1호 김지은 한의사가 후회없는 삶에 대한 신간을 내놨다. 탈북 한의사의 내밀하고도 당당한 고백을 담아낸 이 책은 탈북 에세이라기보다 희망 에세이, 선택 에세이, 감동 에세이에 가깝다.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북한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말 그대로 살기 위해 탈북 할 수밖에 없었던 저자의 솔직한 심정과 이유가 담담하게 그려져 있다. 더불어 북한의 가족 모습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다.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의 모습을 얼마나 왜곡하고,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기회로도 작용한다. 2장에서는 탈북 후 북경에서 식당 종업원, 파출부, 북경역 앞 삐끼로 살아야만 했던, 저자의 생과 사를 넘나드는 탈북기가 생생하게 그려진다. 오로지 자유를 선택하고자 살아내야 했던, 아니 살아남아야 했던 이야기는 자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과 메시지를 전한다. 3장은 자유를 찾아온 대한민국에서 맞닥뜨려야 했던 현실, 부조리, 상처 등이 낱낱이 담겨 있다. 북한에 가서 대학졸업증을 가지고 오라는 공무원의 황당한 발언에 항의하여 대한민국 국회에 청원을 제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통과시킨 부분을 읽다 보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 더불어 이 책이 탈북이라는 큰 주제를 담고 있지만 한 인간의 개인적인 삶을 내밀하게 들여다보는 에세이인 만큼 저자의 북한에서의 러브 스토리를 마지막에 배치하여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소탈하게 드러낸다. 탈북 한 새터민 중에는 주부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버스 기사도 있다. 교사, 의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 새터민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두 귀중하고 값지다고 말한다. 그래서 독자들이 새터민들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나누는 친구가 돼 ‘우리’라는 범주에서 함께 생활하고 더불어 나아가기를 바란다. 저자인 김지은 한의사는 함경북도 청진의학대학 고려의학부 졸업, 내과 소아과 의사로 근무 중 탈북했다. 북한에 다시 가서 대학졸업증을 가지고 오라는 공무원의 발언에 항의해 대한민국 국회에 청원을 제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북한에 다녀오지 않고 한국에서 국가고시시험을 치를 수 있게 규제를 바꾸는 역사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현재 ‘남북한 통합 1호 한의사’로 한방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 석사 수료, 국민대학교 법학석사 취득 후 법학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사)대한여한의사회 홍보이사, 남북보건의료 교육재단 운영위원, 사회통합교육원 남북 동행포럼 공동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KBS 아침마당, 강연 100도씨를 비롯해 KBS, MBC, RFA 라디오와 극동방송 건강 프로를 진행했다. 김지은 지음 / 정한책방 펴냄 / 227쪽 / 1만 6000원

"국립암센터 한의과 개설 추진"과 관련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보건복지부가 서면답변을 통해 "한양방 협진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립암센터는 한양방 협진을 통한 암 치료 및 부작용 완화 효과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창출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서 신설된 관련 조직은 전통의학의 분자생물학적 항암근거 연구 등을 수행하는 암전이연구과를 뜻하며, 공동연구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하는 항암제, 보완대체요법 개발 등 연구를 의미한다. 이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립암센터 내에 암 치료를 위한 한양방 협진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