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진세노사이드 중 대표적인 항암물질인 Rh2 함량을 높인 인삼추출물이 폐암세포를 사멸시키고 동물모델에서 전이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SCI급 국제학술지인 Food & Function (IF : 5.396)에 게재됐다. 본 연구에서는 인삼 Rh2+가 폐암 세포의 이동 및 운동성, 세포사멸 유도 및 세포사멸 관련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과 폐암 동물모델에서 원발 종양의 성장 및 전이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연구에 사용된 실험물질은 ㈜G&V(대표이사 전경아)에서 개발된 것으로 1g 당 3.4mg의 Rh2를 함유해 기존 인삼 추출물보다 100배 이상, 기존 홍삼 추출물보다 5배 이상 Rh2를 강화시킨 물질이다. 이번 연구는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유화승 교수팀과 이스라엘 국립 텔아비브 대학교 공중보건 건강증진부 사하르 레브아리 교수팀의 국제 공동연구로 진행됐다. 유화승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병원장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현재 한의 임상에서 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삼 Rh2+의 작용기전 및 효능을 보다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폐암 치료제로써의 활용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이하 서울시한의사회)가 ‘한의학과 세상의 리더, 한의사’를 주제로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온라인 세미나(보수교육 및 특강)을 실시한다. 서울시한의사회는 7~8월 사이 온라인 영상 강의 플랫폼 업체 선정을 공개적으로 진행, 한의사와 한의대생에게 커뮤니티, 온라인 교육, 경영지원 등의 서비스를 플랫폼 형태로 공급하는 ‘메디스트림’을 선정해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한의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의료환경 속에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임상의와 경영자 두 방면의 역량을 강화키 위해 한의학 아카데미와 경영 아카데미를 구성하는 등 총 8개의 강의를 준비했다.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한의학 아카데미에는 △한의 처방 속 군신좌사의 의미와 현대적 해석(경희대 한의과대학 김봉이 교수) △근골격 질환의 최소 자극 도침 치료(청연한의원 윤상훈 원장) △[보수교육]진료참고를 위한 위장관 초음파 스캔기술(대한한의영상학회 고동균 회장) △[보수교육]고혈압과 당뇨 주요 약물 기전(경희대 한의과대학 맹성호 교수) 등 총 4개의 강의가 마련됐다. 이어 회원들의 한의원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리더의 메타인지와 멘탈코칭(멘탈코칭연구소 박철수 대표) △논어로 배우는 위기경영(서울숲양현재 권혜진 대표)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직원관리 전략(바른체 아카데미 김강식 원장) △병의원의 정부지원사업(한국비즈인 이영일 대표) 등의 경영자 역량 강화를 위한 4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는 2개의 보수교육을 포함하고 있어 지부평점 2점을 획득할 수 있지만, 의무교육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해당 평점은 보수교육을 모두 수강해야 이수되며, 나머지 특강은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하다. 세미나 등록비는 회원 3만원, 비회원 4만원, 학생·공보의·군의관·전공의 1만원으로, 다음달 1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수강, 등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메디스트림 공식 홈페이지(medistream.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광복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사진)가 9월27일자로 임기 3년의 제7대 이사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광복 신임 이사장은 한국공학상과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석학으로, 서울대학교 BK정보기술사업단 단장·한국연구재단 기초본부장·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하며 학술 및 연구현장과 정부 R&D 정책에 깊은 이해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 이 신임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대 연구지원 전문기관의 수장으로서 국가 학술발전과 연구개발 혁신, 인력 양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광복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안정적인 기초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자 주도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정착, 전략기술과 미래 신산업 분야 국책연구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의 균형 발전과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견인할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정부, 출연연 및 산업체 등과 함께 대변혁을 준비하는 지혜를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 우리나라 학술·연구 생태계가 나아갈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한국과학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돼 지난 2009년 6월26일 출범했으며, 정부 R&D 예산의 중 약 8조원을 지원·관리·집행하고 있는 국내 최대 연구지원 전문기관이다.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는 27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서는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 중이다. <5개 의약단체의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 기자 회견> 이 같은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논의돼왔던 사안이나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 등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 폐해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만으로는 보장되지 못하는 의료영역, 즉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우며 활성화된 보험으로써, 보건당국의 규제가 필요한 보험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돼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민영화의 첫 단계가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 등 의료공급자를 하위 계약자로 두고 수가계약 및 심사평가를 통해 통제하는 시스템 구축인데,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됨으로써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료정보를 축적한 민간보험사는 이를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한데, 이는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려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는 환자 및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전자적 형태, 즉 전자의무기록의 형태로 생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도 갖추어야 한다. 이 같은 전자의무기록 생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자적 전송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자 청구간소화로 인해 비용절감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민간보험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관련 5개 의약단체는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은 단순히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그 위험성이 목적에 비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료소비자이자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진료비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진정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진료비 청구간소화 보다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민간 전송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또 “실손 의료보험의 지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급률 하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보건당국의 실손 의료보험 상품의 내용 및 보험료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면서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도 적극 반대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임실군이 아토피 피부염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한방교실을 30일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등록자 및 지역주민 프로그램 신청자 60여 명(1회당 20명)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생활 속 관리법을 안내한다. 특히 한의사가 직접 체질에 따른 증상별 특징과 관리법 등 한의학적 증상 완화법을 교육해 질병을 스스로 이해하고 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약재 추출물을 함유한 한방 보습밤 DIY키트를 개인별로 배부해 스스로 만들어보는 재미를 제공하고, 만든 천연 보습밤을 사용하여 피부 보습과 진정으로 아토피로 인한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아토피 피부질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아토피 피부질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건강관리방법 교육, 비누‧로션‧바디오일 등 케어용품 만들기, 완성품 전시 및 평가 등을 통해 아토피 질환에 대한 인식도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 민 군수는 “아토피 한방교실을 통해 아토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토피 질환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첫 시작일부터 지난 13일 기준으로 총 1803건의 백신 오접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백신 종류 및 보관 오류’로 인한 오접종이 1171건으로 전체 64.9%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종용량 오류’ 오접종은 296건, ‘접종시기 오류’ 161건, ‘대상자 오류’ 123건, ‘희석액 오류’ 45건, ‘주입방법 오류’ 7건 순이었다. 지역별 오접종 사례는 경기가 54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서울 305건, 부산 254건, 대구 121건 등 순이었다. 접종기관별로는 백신 오접종 대부분이 병원, 의원 등 위탁의료기관(1663건)에서 발생했으며, 보건소 등 77건, 예방접종센터 63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백신별 오접종 사례를 살펴보면, 화이자가 993건으로 55.1%를 차지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는 531건, 모더나는 225건, 얀센은 5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하루 접종 규모가 커지면서 병원들의 유효기간 임박 또는 초과한 백신의 오접종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의 백신 접종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접종기관 교육 및 관리 강화, 오접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백신 오접종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감염전문병원이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법안이 추진된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진료체계의 확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병상 확보와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임상위원회’는 임상 현장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해 왔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시 의료대응 전체를 조망하고 임상의학적 자료를 현장에 적용하고 필요시 의료자원을 동원하는 등 진료 분야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진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입원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은 물론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능·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코로나19 토착화 전망에 따른 의료대응 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55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진행됐으며, △코로나19에 대한 개인경험과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 △포스트-코로나 기획 및 미래 전망에 대한 기대 △공공보건의료 국가 책임 및 의료 공공성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개인 및 가족의 건강 차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0%(매우 걱정 34.7%, 어느 정도 걱정 56.2%)가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된다’고 밝혔고, 계층과 연령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 불안 속 공존에 대한 준비 서둘러야이같은 조사 결과는 이미 2년 가까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사회 전 부문에 만연해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91.5%)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민들에게 신종감염병은 지속적인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동시에 국민들은 ‘코로나19는 백신을 맞으면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독감이다’는 문항에 과반수(54.2%)가 동의를 표시, 불안한 동거를 위한 적극적인 해법 또한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피해에 있어 63.7%의 국민은 ‘중증으로 치닫는 등 건강상 우려’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뒤를 이어 ‘생계 중단 등 경제적 피해’(22.6%), ‘사회적 낙인과 고립’(13.6%) 등의 순으로 답하는 한편 특히 설문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을 직접 경험한 29명 응답자의 경우에는 건강상 우려(64.8%), 경제적 피해(10.6%)보다 이웃 동료 등에게 알려진데 따른 사회적 낙인, 고립에 따른 피해(24.6%) 호소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립된 치료 과정, 가족과 지인에 대한 추적조사와 격리조치 등 확진과 치료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심리적 충격과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정신건강 대한 고려 강화해야또한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과 우울의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3명 중 2명이 ‘경험있다’(67.1%)고 응답했고, 성별로는 여성의 경험 비율(74.8%)이 남성(59.7%)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울과 불안의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감염 확산’이나 ‘신체적 활동의 제한’보다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42.8%)으로부터 오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의 국민소통이 확진자 발생 규모 등 단순한 상황 중계에 그치거나 경각심을 자극하기 위한 공포감 조성이어서는 안되며, 국민 정신건강 차원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 명확한 대응 일정과 로드맵 제시 등이 중요함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특히 만연한 사회적 불안과 우려에도 불구, 국민들은 최근 ‘위드코로나-바이러스와의 공존’의 맥락에서 ‘코로나19의 종식은 불가능하고 독감처럼 계속 백신을 맞고 관리해야 한다’에 89.6% 절대 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와의 ‘불안한 동거’ 상황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방역전략의 단계적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재택치료(증세가 심할 경우 병원치료)(73.3%),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과 의료대응(62.6%), 등교교육 필요성(60.6%) 등에도 적극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은 실제 코로나19 확진을 경험한 그룹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방역단계 완화에 대한 동의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42.5%)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하고 과격한 전환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따른 충분한 사전조치와 준비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건강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인식 강화 ‘87.1%’ 더불어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의 회복과 ‘정상화’에 대한 인식은 마스크 벗기(30.6%)에서부터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준이 제시됐지만, 이 모든 항목에서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상화라 할 수 없다는 비율도 상당한 정도(27.8%)에 이르러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완벽한 회복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야 할 코로나19 이후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의 인력과 자원 확충, 체계 강화’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4.4%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 등 방역정책에 따른 손실평가, 보상의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86.1%에 달하는 등 부족한 사회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개인에게 전가된 코로나19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밖에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인식이나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인식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감염병 대응에 있어 공공의료기관이 총동원되는 과정에서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인식 향상(77.6%)은 물론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필요(82.3%)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전체 보건의료인에 대한 인식 향상(84.1%) 및 국민건강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 대한 인식 역시 획기적으로 향상(87.1%)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이번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국가 의료대응 전략은 국민과 환자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도 국민의 기대에 발맞춰 완전히 새로운 국가 보건의료체계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고, 그 전제조건으로서 세계 최고수준의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비중이 정부가 밝혔던 87.8%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원 수는 지난 13일 기준 총 4326만517명으로 전체(5104만4607명)의 84.7%라고 27일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밝혔던 지급 기준 87.8%(4481만7164명)보다는 155만6647명이 모자라는 수치다. 이는 백종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받은 재난지원금 지급 최종 사전 명부를 분석한 결과다. 다만 백 의원 자료에는 이의신청 결과는 아직 반영하지 않아 최종 지급 건수는 조금 더 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헌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지급 비중도 제각각이었다. 1인 가구(91.5%)를 빼고는 모든 가구에서 정부가 밝힌 지급 기준 87.8%에 미달했다. 특히 3인 가구(81.1%)와 2인(83.2%)·4인 가구(83.4%)에서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 비중이 평균보다 낮았다. 가구원 수별 격차가 최대 10%포인트가 넘는다. 건보료 가입자 수는 매달 변동이 있어 정확한 수를 확정하기 힘든데다 또 같이 살지 않는 부부는 한 가구로 할지, 두 가구로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점 등 지급 기준이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어떤 식으로 해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홍보를 위해 행안부(520억 원)·복지부(42억 원) 관련 예산만 562억 원이 지급됐는데, 이는 재난지원금을 2만2480명에게 더 줄 수 있는 금액”이라며 “명분도 없고, 정확히 맞출 수도 없는 88% 지급 기준을 위해 수백억 원의 관련 예산만 낭비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 10명 중 7명은 공공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로나19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15만8000명으로 나타났고 그 중 공공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10만7000명으로 68.1%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다. 공공병원 입원 환자 비율이 높았던 시기를 보면 2차 대유행의 시작을 알린 2020년 8월에 70%를 넘겼고, 올해 1월과 2월을 제외하고는 2021년 6월까지 공공병원 입원 환자 비율이 70% 넘게 유지됐다. 특히 2차 대유행의 정점 직후였던 2020년 9월과 3차 대유행의 시작 시기였던 2020년 11월이 공공병원 입원 환자 비율이 80%를 넘기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지역 간 공공의료 의존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및 광역시의 코로나19 공공의료기관 입원환자 비율은 64.8%인 반면 그 외 지역은 81.5%로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고 알려진 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세종(100%), 제주(96.8%), 경남(93.4%), 강원(92.7%)은 공공의료기관 입원환자 비율이 90%를 넘기며 대부분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최종윤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약 5%에 불과한데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70% 가까이 담당하는 점을 보면 공공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도 공공의료 강화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간 의료 불균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