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이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29일부터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받는 정보 수준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이나 누리집 검색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병의원급, 95%이상 참여 이번 공개는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비급여 정보를 심평원이 조사·분석 후 확정한 것이다. 조사대상 68,344기관 중 65,696기관(96.1%)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병원급 99.6%, 의원급 95.9%가 비급여 자료제출에 참여했다. 2021년 비급여 가격공개는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도수치료(의과), 크라운 보철치료(치과) 및 추나요법(한방) 등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가격정보를 포함했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방법은 영유아기·청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등은 주제별 비급여정보, 의료기관별 최저·최고 금액 등은 기관별 현황정보, 17개 시도별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은 지역별 정보에서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정보검색 편의성을 제고했으며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보이용 유의사항을 게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했다. 또 비급여 가격정보는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 인력이나 장비, 소요시간 등 가격산정 기준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개화면 상세보기’를 통해 616개 항목을 세분화한 935개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한의원 다빈도 항목, 경혈 약침·물리요법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국민 공개요구가 높았던 신규항목 중 비침습적 산전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ing, NIPT)는 평균과 중간·최고 금액이 병원급과 의원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의 경우 의원 최고금액이 병원보다 높았고, 조절성인공수정체 상품별로는 동일 상품에서 6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료(일명 HPV 백신)의 경우 최저·최고 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증가했으며, 백신종류 별로는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 최저금액이 전년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중간·평균 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대부분 감소했다. 도수치료는 모든 종별에서 전반적으로 최고·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되고, 변동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최저·최고 금액은 전년과 유사하나 평균·중간 금액이 소폭 인상되고, 치과병원은 최저금액이 23.8% 감소하고 최고금액은 81% 증가했다. 경혈 약침술의 경우 한방병원에서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이 인하되고 변동계수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료기관이 병원급의 경우 3,717기관 중 26기관(0.7%)으로 ’20년 89기관(2.3%) 대비 70.8% 감소하고, 의원급은 53,933기관 중 3,622기관(6.7%)에서 상한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에 대해 추후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번 공개에 포함됨으로써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비급여에 대해 보다 적정한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의료 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발굴 등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약사측의 불법행위 혹은 약제의 효용성 등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는 경우에도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약값을 내리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건보재정의 막대한 손실이 지속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목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복지부가 제약사들과 진행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은 총 58건이다. 복제약(제네릭)이 등장하면서 오리지널약 가격을 내리는 경우 등이 27건, 약제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사례 등이 9건, 리베이트로 적발돼 약값을 내리게 한 경우가 22건을 차지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다양한 사유로 약가를 인하시킬 경우,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정지시켜달라고 행정소송을 하면 100% 가까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이후 행정소송 39건 중 38건의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약값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오리지널 및 보험약제 관련 복지부측의 본안소송 승소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17년 이후 진행된 소송 29건 중 1심 이상 판결이 난 사례는 12건이다. 이중 7건 최종승소, 5건은 1·2심승소로 집계됐다. 올 9월 현재 복지부가 패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행정소송 기간 중에는 약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건강보험 손실이 지속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 31건에 대해 약가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재정손실은 약 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원이 의원은 “약가조정 사유가 명백한데도 약값 현상유지를 위한 행정소송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경우 정부측이 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본안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 손실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합리적인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 관련 개정의료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박태근 회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지 68일만인 지난 24일 초도이사회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치협 제32대 집행부의 완전한 이사진 구성을 마친 후, 전 임원들이 힘을 합쳐 참여하는 첫 행보여서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박 회장은 지난 4월부터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도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와 관련 중앙회 차원에서 큰 짐을 나누고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치협은 이날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위헌결정이 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헌재 앞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1인 시위는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의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치협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헌재 앞 1인 시위 진행과 더불어 비급여 보고 관련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발빠르게 구성해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상 과정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태근 회장은 “처음부터 치협이 해야할 일들을 그동안 서울지부가 나서서 해줬다. 32대 집행부가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진용을 갖춘 만큼 이제는 치협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때”라며 “길고 지루한 여정이 될 수 있겠지만 32대 집행부의 결기를 보여주고 단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초도이사회에서 비급여 대책위원회 임원 구성을 위임받았다”며 “젊고 역량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 복지부와의 협상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비급여 보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의협과 의협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 만큼 함께 공조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회장은 “비급여 보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취임 후 지속적인 복지부 방문을 통해 담당 심의관으로부터 보고 의무 논의 과정에 단독 협상단을 꾸려오면 치협의 실질적인 고충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며 “비급여 문제는 한의협이나 의협보다 우리가 훨씬 더 민감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치과계의 특수한 상황들이 더 잘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메디스트림(대표 정희범)이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선정돼 최대 2년간 6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메디스트림은 이번 사업 수행을 통해 일선 병·의원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 자원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상용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해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형태다. 특히 메디스트림은 헬스케어 BI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료 현장의 수요와 데이터 플랫폼 기술 및 서비스 상용화 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정희범 대표는 “본 사업을 통해 의료 현장을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기반의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메디스트림의 BI 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임상 현장의 한의사 및 한의원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의계 산업 전체를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배아 생성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폐기되는 배아 역시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생성된 배아는 33만4687개였는데, 2020년에는 49만7133개로 약 50%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시기 임신 이용량(이식 성공현황) 역시 10만 9216개에서 13만7946개로 30% 가까이 증가했다. 이 수치는 매년 난임 치료 등을 위한 배아 생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생성된 배아 대비 이식 성공률은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32.6%였지만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27.7%로 30% 밑으로 떨어졌다. 생성된 배아 대비 폐기되는 배아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2016년에는 15만6713개로 전체 배아 생성량의 46.8%였지만, 지난해에는 25만2930개가 폐기돼 전체 배아 생성량의 50.9%로 절반 이상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17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배아의 폐기기한을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기관위원회가 승인하면 배아의 보존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가임력 보존 및 난임 치료를 위한 배아 및 생식세포 활용 요구를 확대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아 보존 기간 제한의 필요성과 배야 기증 및 입양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는 27년 된 냉동 배아를 입양해 출산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고, 올해 5월에는 폐기되는 냉동 배아 입양을 허락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복지부가 하위법령을 개정해 배아의 보존 기간을 5년 이상 연장하기로 한 결정은 난임 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적으로 “임신을 목적으로 한 배아의 기증과 입양이 원활하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배아 폐기율을 감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 사천시보건소가 갱년기 여성을 위한 '안녕~ 갱년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11월 25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사천시에 거주하는 50세 전·후 갱년기 여성을 사전에 모집해 여성에게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 등 갱년기 증상완화를 위해 진행한다. 또 한의사 진료 및 침요법, 한방첩약, 한방기공체조 및 갱년기 우울증예방을 위한 아로마 힐링교실과 마사지교실, 만성병예방 교육 등도 병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정한 거리유지와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최소인원으로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처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학 R&D 혁신 기반 조성 및 기초 의과학 연구를 확대하고, 다양한 융합연구를 통해 미래 경제적 가치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1년부터 2026년 연구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은 전략목표를 제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연구사업계획은 국내외 환경과 해외연구기관 현황 및 글로벌 경쟁력과 더불어 이해관계자들의 수요와 내부역량 등 R&R 기반 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경제적 가치 혁신 △기초 의과학 연구 △사회적 가치 실현 △인프라 플랫폼 강화 등 4가지의 전략적 방향성을 도출했다. 즉 한의 정보·한약자원 플랫폼 강화 및 혁신기반 조성을 통한 기초연구를 확대해 과학화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 융합의학을 주도함으로써 디지털 치료 전자약·인공지능 한의사·한의 정밀의료·일상적인 건강 관리 등의 실현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혁신하는 것과 더불어 한편 만성·난치성 질환 및 환경·정신성 질환, 보건환경, 사회 현안, 고령화·저출산 대응 등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질환을 극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한의학 활용한 시공간 제약 없는 헬스케어 시대 ‘목표’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경제적 가치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치료·전자약 등의 신개념을 한의약과 접목, 한의 디지털 헬스기술 및 정밀의료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한의의료기술의 디지털화를 실현함으로써 언택트시대에 맞는 바이오·의료산업 혁신에 나설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시공간 제약 없는 헬스케어 시대’를 여는데 한의약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 ‘생로병사의 원리 이해, 무병장수 사회’를 실현키 위해 진행되는 ‘기초 의과학 연구’ 전략을 위해서는 한의이론의 과학적 규명 및 한의약 효능·안전성 근거 강화를 통해 한의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진단지표를 표준화하는 등 한의약에 던져진 도전적 난제들을 해결, 미래 융합의학의 본격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항노화·아토피·장면역·소화장애·정신질환 등과 같은 사회적 관심 질환의 극복을 위해 한의약이 가진 강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만성·난치성 질환 예방·치료 기술 개발과 더불어 환경·정신성 질환 치료기술 개발 등의 연구에 주력, 한의약이 정신과 신체가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인프라 플랫폼 강화로 한의학 미래의 동력 ‘구축’이와 함께 ‘인프라 플랫폼 강화’ 분야의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정보와 한약연구자원에 대한 선제적 확보 및 활용 플랫폼 강화로 R&D 혁신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 분야에서는 한의 빅데이터 수집·활용 플랫폼 구축 및 한약자원 확보·활용 플랫폼 구축 등의 연구가 수행될 계획이며, 이같은 한의약 혁신기반 구축을 통해 한의학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진용 원장은 “한의학연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성장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연구계획전략에 따라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의학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연구를 진행해 미래 융합의학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국 한의학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신종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Ⅱ(이하 자가투여시험)’이 28일 발간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신종마약류의 의존성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산·학·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자가투여시험’이란 특정 행동 시 약물을 주입받을 수 있도록 학습된 실험동물이 시험 약물을 자가 투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 시험물질에 대한 의존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가투여시험의 원리와 적용 범위 △시험동물과 장비 안내 △시험물질 투여경로·투여량·투여기간 △평가방법, 평가예시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이론을 적용해 조건 자극(환경)과 무조건 자극(시험물질)의 조합으로 시험물질에 대한 의존성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 Ⅰ(조건장소선호도시험)을 발간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마약류 의존성 평가 방법이 표준화됨에 따라 과학적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질환별 한의중점센터 과제로 설립·운영 중인 한의학정신건강센터(센터장 김종우·KMMH)는 지난 25일 메디스트림과 공동 주최로 ‘정신장애에 대한 임상진료지침 활용가이드Ⅱ(실전편)’를 주제로 제7차 9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줌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 월례회는 김종우 교수와 경희대 한의대 서효원 학술연구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정신장애 치료를 위한 한방신경정신과학회의 임상진료지침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서효원 교수는 우울증, 화병, 불안장애, 불면장애, 치매 등의 정신장애에 대해 △한방신경정신과학회의 개발지침 △진단, 치료 알고리즘 △한의임상에서의 심리·심신 중재 등의 순으로 설명했다. 특히 우울증, 화병, 불안장애, 불면 등 정신장애에 대한 변증시치·진단·감별진단·치료알고리즘·다용 처방을 중심으로 이미 마련된 한방신경정신과학회의 6개의 개발지침을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에서 쉽게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했다. 또한 가볍게 경혈을 자극하여 기(氣) 에너지로 불안을 해소하는 ‘감정자유기법(EFT)’, 기를 활용하여 맺힌 감정을 푸는 ‘이정변기’, 노희사비공(怒喜思悲恐)의 감정변화를 상생상극으로 치료하는 ‘오지상승위’, 호흡과 긴장이완으로 치료하는 ‘이정변기요법’에 해당하는 ‘한의기공명상’ 등 정신건강장애에 대한 ‘심신일여’의 치료중재법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체적 정신활동을 오기능(五機能)의 계열적 분화와 체계화 내에 속하는 ‘심신일여’의 ‘혼신의백지’로 발생, 추진, 통합, 억제, 침정 기능으로 설명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김종우 교수는 “같은 정신건강질환에도 발전과정에 따라 수없이 다른 증상이 보여 질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질병이라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병동치, 동병이치(異病同治, 同病異治)의 근본 원리가 적용된다”면서 “그동안 임상진료지침에는 변증시치의 임상연구, 임상증례에 근거한 진료지침 권고안은 태부족이었던 만큼 한의사들의 다양한 치본(治本)원리를 모아간다면 정신건강 한의학은 세계전통의학의 표준규범은 물론 한의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제8차 월례회의는 10월 23일(토) 오후 4~6시까지 2시간 동안 ‘재난트라우마 매뉴얼’이란 주제로 개최되며, 발표자는 대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김상호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

저출산 시대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이지만 분만을 전혀 하지 않은 무늬만 산부인과의원이 매년 1000개소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분만건수가 32.5%(13만1411건) 감소한 사이, 분만을 중단한 산부인과의원은 지난해 1097개소로 2016년(1061개소) 대비 3.4%(36개소) 증가했다. 지역별로 강원(23.1%), 제주(23.1%), 울산(10.0%), 대전(9.7%), 전북(9.4%) 순으로 높았다. 분만 기관은 2016년 607개소에서 2020년 518개소로 89개소(14.7%) 감소했는데, 이 중 의원급 산부인과가 84.3%(75개소)를 차지했다. 지역별 감소율이 큰 지역은 충남(24.1%), 광주(23.1%), 충북(22.2%), 경남(20.0%) 순으로 높았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업-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기관은 ‘산부인과’가 가장 많았다. 즉, 최근 5년간(2016~2020년) 의원급 산부인과 중 229개소가 개업한 반면 265개소가 폐업해 36개소(13.6%)가 감소해 과목별로 폐업 기관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은 3627개소(60.3%) 증가했다. 한편, 산부인과 기피현상은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과 중도포기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은 88.7%로 평균 92.4% 대비 3.7%p 낮았으며, 중도포기율은 3.52%로 기초과목을 제외하고는 소아청소년과(3.64%) 다음으로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저출산 현상과 함께 여전히 열악한 산부인과 근무조건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료인과 분만 의료기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응급상황 대처를 어렵게 하고 분만취약지 증가 등 분만환경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