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대한체육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가대표 선수들 및 국내 체육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의협 허영진·황만기 부회장 및 송경송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 곽해곤 한의협 사무총장(서리) 등은 21일 대한체육회 박철근 사무부총장과 스포츠안전재단 정창수 사무총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운동선수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송경송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는 물론 각종 경기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늘 우려하는 대목이 부상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면서 “한의의료는 운동선수들이 빈발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매우 특화되어 있어 선수들의 부상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진 부회장은 “한의치료의 우수성은 이미 2020 도쿄 장애인올림픽을 비롯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스포츠경기 대회에서 국내외 운동선수들의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만기 부회장은 “한의치료 중 침, 부항, 추나, 물리요법 등은 운동선수들이 겪는 부상 치료에 매우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기법”이라면서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한의사협회와 대한체육회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박철근 사무부총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의료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을 비롯한 체육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부분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한의사협회와 체육회 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질병 치료에 힘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감독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8986억원이며, 이 가운데 생명보험 관련은 771억원, 손해보험 관련은 8215억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사기 의심병원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 총 25개 병원·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김한정 의원은 “금감원이 건보공단과 공동 조사해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233억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8986억원)나 서울대·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정한 보험사기 규모(총 7.4조원)와 차이가 크다”며 “이는 법적 근거 부재로 금융감독원,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간에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 통보된 보험사기 의심 병원만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6조1512억원으로, 이는 지급보험금(143조원) 대비 4.3% 수준이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 과다 청구되는 금액은 최대 1조2000억원으로 요양급여(77.9조원) 대비 1.5% 수준으로 추정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에 현혹돼 자신은 인지하지 못한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보험계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보험사기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백내장 수술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와 진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의 마련을 위해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및 진료비 실태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6년 6개월간(‘15년∼‘21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과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45건이었으며, 이 중 백내장 수술 관련 상담이 31.8%(1254건)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5건이었으며, 신청 이유로는 서비스품질이 81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9건(21.5%), 부당행위 19건(14.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135건 중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과 관련된 사례가 60건(44.4%)이었는데, 사례별로 다초점인공수정체 총비용이 최저 154만원부터 최고 983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실제 백내장 수술시 눈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체 중 비급여 치료재료인 ‘다초점인공수정체’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8.5배(33만원∼280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15.2배(33만원∼500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이와 함께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눈에 삽입한 인공수정체 종류가 단초점인공수정체인지, 다초점인공수정체인지 여부를 모르고 수술한 소비자가 104명(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4명(49.8%)은 단초점인공수정체는 급여 대상이고, 다초점인공수정체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 수술 후 부작용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중복응답)에는 120명(29.3%)이 부작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부작용 유형은 △빛 번짐 현상 40명(33.3%) △시력 저하 35명(29.2%) △눈에 염증 발생 28명(23.3%)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백내장 수술과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수술 전 병원에서 치료비용, 부작용 및 수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40명(58.5%)으로 가장 많았고,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소비자도 153명(37.3%)을 차지했다. 한편 의료기기 분류 기준과 다르게 비급여 진료비 관련 규정에서는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조절성 인공수정체로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라 상품별로 조회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금액을 비급여코드와 함께 표시되도록 해 소비자가 백내장 수술 비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초점인공수정체 품목 분류 명확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업계에는 수술 전에 수술 비용, 부작용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수술 필요성, 수술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 △수술 전 인공수정체 종류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재료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것 △수술 후 정기검진과 철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18일부터 한의학과 복지의 연계협력을 통해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포시와 김포시한의사회(회장 조용식),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조선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에 이어 노인·장애인 등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건강 취약계층에게 한의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찾아가 통합돌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신청해 지난해보다 증가한 6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추진을 보류하다 2차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노인과 장애인 중 근골격계와 신경질환 치료가 시급한 43명을 대상으로 한의사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 동행 방문하여 총 10회에 걸쳐 욕구조사를 통한 한의진료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강영화 김포시 복지과장은 “한의약·복지 건강돌봄서비스는 한의사와 사회복지사가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집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로서, 보건과 복지가 접목되어 지역사회 어르신 및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작은 지지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한의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는 '2021 인문주간-코로나시대, 인문학의 길-일상의 회복' 행사를 주관한다고 21일 밝혔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들에게 인문학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인문 자산을 발굴해 대중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대구한의대학교는 전국 7개 대학교·지자체와 더불어 처음 선정됐다. 대구한의대는 대구 수성구청, 경산시와 함께 '한의학을 품은 인문향기도시, 치유희망을 열다'를 주제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치유희망의 인문+DON:E’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행사를 열게 되었다. 오는 25일 5시 대구한의대학교 한학촌에서 한의과대학 록밴드 동아리 ‘제니스’의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한의대학교 총장과 수성구청장이 개막선포식을 한 후 전통 국악 공연으로 개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6일에는 고산도서관과 용학도서관에서 인문 토크콘서트와 강연이 기획되었으며,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는 30일까지 대구 경북의 금연구국운동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시를 마련했다. 28일에는 용학도서관에서 동의보감을 주제로 강연과 전시가 열리게 된다. 29일에는 차와 향의 세계를 체험하는 ‘향(香), 오감만족’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으며, 시민 백일장을 통해 응모된 에세이와 사행시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저녁에 인문주간 폐막식이 예정돼 있다. 또한 오는 11월10일과 11일에는 대구시와 경산지역의 인문유적지를 탐방하는 리나쎈떼 인문기행과 동의한방촌과 동화사 답사를 통해 ‘조선왕실의 치유를 체험하다’라는 인문체험행사를 마련했다. 김영 대구한의대 인문도시사업단장은 "우리 사업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 19로 지친 수성구와 경산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여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전통과 한국적 인문학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싶다"고 말했다.

허준박물관이 내년 3월 20일까지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과 공동으로 ‘역병을 이겨내는 마음의 백신’ 특별전을 허준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전시 중인 이번 특별전은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등 아시아의 여러 선인들이 역병이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했던 다라니와 부적 등을 선보인다. 또한 인출할 때 사용했던 목판, 다라니 관련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1호인 ‘제진언집’ 등 총 80여점도 함께 만날 볼 수 있다. ‘다라니’는 불보살의 지혜와 복덕을 나타내는 신비로운 범어로 된 주문으로 원문을 번역하지 않는다. 인도 고대 철학인 ‘아트르바베다’와 고대 의학 ‘아유르베다’와 관련이 있으며 티베트,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전파되며 발전했다. 이 주문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 주문을 외우면 모든 장애를 벗어나는 공덕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이나 판화로 만들어 집안에 부치거나 몸에 지녀 역병이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때 다라니가 쓰였던 이유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시대 한글로 음사된 ‘보협인다라니’ 등 대표적인 한국 다라니를 만나볼 수 있다. 중국 당나라 시대 석경당에 새겨진 ‘대불정존승다라니’ 탁본, 일본 가마쿠라시대의 ‘대수구다라니’도 최초로 공개됐다. 티베트에서 만든 액막 부적 ‘질병퇴치부 티벳’에는 무서운 괴물로 표현된 괴물의 손발을 묶고 금강저 등으로 괴물을 공격해 퇴치하는 형상이 담겨 있다. 산삼과 녹용의 신을 의인화한 ‘삼용신’ 다색판화도 눈에 띈다. 이밖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부적으로 인간의 모든 액을 소멸하고 만복이 깃들게 한다는 ‘백살소멸만복부’ 목판과 인출본, 산신을 상징하는 호랑이 부적인 ‘금란장구부’, ‘산신부’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김쾌정 허준박물관 관장은 “병을 물리치기 위해 노력했던 각국의 대표적인 액막이 부적의 신비한 힘을 느껴보고,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허준박물관 홈페이지(www.heojunmuseum.go.kr)를 확인하거나 전화(02-3661-8686)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를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2021년 현재까지도 이관이 이뤄지지 않으며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신용 염료’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186건이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의 ‘문신용 염료’ 관련 리콜 권고 건수는 21건이었다. 같은 기간 환경부가 ‘문신용 염료’ 6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43개 제품(64.2%)이 위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내역별(중복포함)로 ‘무균시험 부적합’이 6건, ‘함량제한물질 기준초과’가 20건, ‘함유금지물질 검출’은 32건이었다. 문신용 염료 관련 소비자 위해사례 발생, 위해성분 함유 제품 적발이 이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유통 이전 단계에서의 미비한 안전관리 체계가 꼽힌다. 현재 문신용 염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환경부 소관)으로 지정·관리돼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업체는 유통 이전 단계에서 ‘판매 전 자가검사’만 거치면 된다. 하지만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자가검사를 거쳐 환경부로부터 유효한 ‘자가검사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획득한 업체는 29개소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관계부처(환경부·식약처·산업부) 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했는데, 해당 대책에는 문신용 염료를 비롯해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기로 되어 있다. 문신용 염료가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서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변경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면 제조·수입업 신고, 영업자 위생교육, 통관 전 수입검사 등이 도입되어 유통 이전 단계에서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문신용 염료의 소관부처는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조정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 대책에서 발표된 대로 식약처에 소관부처 조정방침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식약처가 받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고,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이관)하기 위해 2019년 4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중단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문신용 염료 소관부처를 조정한다는 계획이 이미 5년 전에 마련됐음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정부가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에 5년간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소비자 피해만 누적되었다”며 “문신용 염료에 대한 더 면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로의 이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지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와 보험범죄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3078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1264억(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인터넷, 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범 모집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아직도 버젓이 ‘ㄷㅋ(뒷쿵) 구함’ 등 후방충돌사고를 공모하는 글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2017년 301억원이었던 적발액은 2020년 522억원으로 73.4%(221억원) 증가하며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환수율이 떨어지면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며 “결국 그로 인한 보험료 상승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에 효율적인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범정부 차원의 ‘보험범죄 전담기구 마련’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우울감, 스트레스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의 인지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위험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이 커지면서, 사회적 고립감 증가로 우울 관련 인지저하를 경험하는 어르신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송파구는 우울감 등 기타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 어르신들을 돕고자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의치료에 대한 비용이 전액 지원돼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송파구민 중 인지선별검사(K-CIST 혹은 MoCA)또는 우울증 선별검사(GDSSF-K)결과가 기준 점수 이하인 어르신이다. 단, 현재 치매진단으로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우울증이라고 진단 받은 자,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의원에서 초기평가를 시행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진행하며 결과를 토대로 침술 및 한약치료를 시작한다. 한의치료는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감 완화를 위한 한의사 건강상담 △총명침 시술(12~16회) △한약제(첩약 또는 과립제) 처방 등이며, 상담 및 치료비용은 무료이다. 혈액검사비용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에서 지원예정이다. 한의치료를 원하는 어르신은 송파구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먼저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한다. 대상자는 관내 지정 한의원 중 방문하기 좋은 곳을 선택해 전화예약하고,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다. 6개 지정 한의원은 △경희제광한의원(거여동) △마천한의원(마천동) △성보한의원(문정동) △세종한의원(송파동) △일동한의원(송파동) △자운한의원(잠실본동) 등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감기에 걸리면 내과에 가듯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그에 맞는 진료를 제때 받는 것이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며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한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송파구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