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2021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한의계 안팎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한의계의 발전을 기원했다. 주요 내빈들의 축사를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한의계의 뜨거운 마음, 국민께 잘 전달” 시상식에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원내대표(4선, 경기 구리)는 “홍주의 협회장의 열띤 인사말을 들으면서 한의사들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열렬히 사랑하고 뜨겁게 생각하는지 절절히 느낄 수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한 보람이 있다”며 “그 뜨거운 마음이 국민께 오롯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의협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남인순 의원 “차별없는 세상 위해 함께 뛰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인순 의원(3선, 송파병)은 “한의학이 지닌 역사성이 있음에도 공정하지 못한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해 제기해 왔다”며 “저는 의사도 한의사도 아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차별이 클까 자괴감이 들 정도였으니 현장에서 노력하는 한의사들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사로 못 박혀있는 보건소장 임용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의계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주면 좋겠다”며 “내년에도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다. 서영석 의원 “X-ray 법 통과시켜 한의약 과학화 달성” 서영석 의원은 “여태까지 한의약 발전이 안 된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라며 “한의사들이 염원하는 X-ray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한의약의 과학화, 대중화를 내년에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12월 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김도읍 국힘 정책위의장 “與野 넘어 한의학 제 역할하도록 할 것”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이하 국힘) 대통령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던 김도읍 정책위의장(3선, 부산 북강서을)은 “한의계 숙원은 오래 들어왔음에도 아직까지 한의계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를 넘어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 "전인건강 대한민국, 혜민정신과 닮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힘 서정숙 의원은 "WHO 선언에서 사람이 건강한 것은 질병 없는 것뿐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돌보는 혜민정신과 제가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인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은 국민 건강 수호라는 큰 틀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지 않다"며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간다면 국민건강지킴이로 굳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 "한의계 숙제 해결에 적극 임할 것" 이종성 의원은 "그동안 한의약 발전을 비롯해 의료봉사 등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수상한 모든 수상자들께 축하드린다"며 "한의계에 산적한 여러 숙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적극 임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창현 진흥원장 "한의약으로 감염병 대처, 근거 만들 것"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백신은 코로나19 중증을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치료제가 나와도 금방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만큼 백신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코로나를 뿌리 뽑을 수 없다"며 "한의약의 역사는 2천년의 경험을 통해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온 감염병과의 싸움이었던 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한의약적으로 감염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문헌적 근거가 충분한 만큼 한의계가 감염병 진료에 참여할수 있도록 진흥원이 근거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회장 유명석·이하 연부조직학회)는 지난 11, 12일 이틀간 온라인을 통한 보수교육 및 학술대회를 개최, 무릎관절 질환의 연부조직 손상에 대한 MRI 강연과 함께 안과 관련 해외석학 특강 등을 진행했다. 유명석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와 관련 “연부조직학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수교육 강연과 더불어 해외석학의 초청강연을 마련했다”며 “또한 학술대회에서는 지난 1년간 임상에서 주목할 만한 임상사례 및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연부조직학회의 학술적인 근거를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한의 임상영역의 확충을 위해서도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개최된 보수교육에서는 우석대·원광대 한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영상의학회 신민섭 학술교육부회장이 ‘Knee MRI Approaching’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신 부회장은 “무릎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윤활관절로, 연부조직과 결합조직의 외상 혹은 퇴행에 의한 손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며 “임상에서 환자들이 ‘무릎연골이 찢어졌다는데 침 치료하면 나을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하곤 하는데, 관절연골의 재생이라는 측면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는 다분히 한의학적 치료와의 연관성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즉 무릎 손상에서 중요한 관건은 섬유연골의 tear(찢김·파열)이냐 degeneration(퇴행)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의학적 영상정보의 독점으로 인해 환자에게 수술적 방법을 권하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환자 또한 연골의 파열이라는 표현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불가피하게 인식하게 되는 오류가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MRI 영상에 대한 이해와 판독을 통해 환자에게 치료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신 부회장은 “임상증상에 따른 수술적 혹은 비수술적 요법이 선택되어질 수 있지만, 무릎관절을 구성하는 연부조직의 병증을 MRI를 통해 확인하는 한편 치료의 목표점을 한의학적 치료, 특히 연부조직학회의 장점인 도침을 활용함으로써 한의임상의 외연을 넓히는 치료방식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2일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10여편의 학술발표와 함께 안과질환의 명의로 알려진 시에치(謝奇) 말레이시아 중의총회 명예회장은 초청강연을 통해 ‘심침(深鍼)요법’에 대한 설명과 직접 시연을 진행했다. 이날 학술발표에서는 △2년된 체머리 증상의 침도 치료 및 한약치료 케이스 1례(임광환·김경찬) △3년간 지속된 만성역류성식도염에 대한 정침요법과 한약처방 병행 치험 1례(지현우) △경추 기원성 두통과 이명을 호소하는 환자 1례 증례부고(전형준·지현우) △두통의 침도치료 케이스 1례(문주현) △만성 이하선염의 치료 1례(김성범) △말초성안면마비(구안와사) 치료 혈위의 해부학적 이해(추홍민·채효청·유명석) △침도 및 한의복합치료로 호전된 삼차신경통 환자 증례 3례(유명석·채효청) △삼지삼종압박검사에 대한 고찰과 임상적 의의(정세훈·채효청·최재훈·강경호·추홍민·김경찬·이주현·유명석) △이명환자에 대한 침도치료 증례보고 5례(왕세훈·진승연·강혜영) △종골뼈 골절 후유증 침도치료 증례보고(김경훈) △침도요법 진료프로세스 도입을 통한 일개한의의료기관의 경영개선사례 보고(김태현) △침 치료 및 침도치료를 활용한 돌발성 난청의 치험례(진승연·왕세훈·강혜영) △화타153을 이용한 수족냉증의 치험 보고: 후향적 차트 리뷰(최성운) 등이 발표됐다. 이어진 특강에서 시에치 명예회장은 “안과 질환에 활용하는 심침요법은 정명혈을 1.5촌 감응점까지 직자하는 것으로, 송대 침구 전문가이면서 교육자인 왕유일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의 고전 안과문헌에 의하면 정명혈은 일체 안질환에 있어 필수적인 혈자리”라며 “정명혈은 경락기혈을 소통하는 작용이 있으며, 해부학적으로도 정명혈의 감응점은 안구 후면에서 나온 시신경과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혈위 감응이 시신경으로 전도되고, 시신경은 다시 안구 전체 내부의 각 조직까지 전도되면서 △거어 △조정·수보 △지통·소염 △시신경의 강화 등과 같은 유효한 작용을 형성해 각종 안질환 모두에 양호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심층요법의 대략적인 개요 및 원리를 설명한 시에치 명예회장은 △녹내장 △망막혈관 폐색 △망막혈관 파열(출혈) △황반변성 △약시 △이롱 등에 대한 임상경험을 소개하는 한편 직접 시연하는 영상을 통해 심층요법 시술시 주의할 점과 더불어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학술대회에 앞서 진행된 연부조직학회 총회에서는 학회 회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한연부조직학회지’ 투고시스템을 소개하는 등 학술지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3주년·한의신문 창간 54주년 기념식 및 2021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지난 1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 영예의 한의혜민대상은 류봉하 회춘당경희류한의원장과 김성수 경희대한방병원 교수가 수상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일상이 멈춰있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향후 새롭게 창궐하는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는 국민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한의학은 예전부터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미병을 미리 치료하는 개념을 토대로 감염병에 대처해 왔다”고 운을 뗐다. 특히 홍 회장은 “중국, 일본, 대만 등에서는 전통의학자들이 진단기기 등 도구에 대한 제한 없이 국민들을 치료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만 유독 법제도적 제한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나라에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이 한의사임에도 현재의 한의사들은 백신 접종마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의사라는 유능한 의료인을 이같은 비상사태에 왜 활용하지 못하는가? 정부는 한의학 육성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육성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앞으로 국민건강만을 바라보는 균형적인 보건의료정책들이 입안되고 추진되는데 있어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대통령후보 및 김부겸 국무총리, 주요 정당 대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상을 통해 한의학 발전을 기원하는 축하의 말을 전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남인순 의원·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서정숙 의원·이종성 의원은 직접 참여해 앞으로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황병천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올해의 수상자로 류봉하 원장과 김성수 교수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음을 공표했다. 황 위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심사위원회에서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헌신, 국민건강 증진 기여, 사회적 인지도 등의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17대 대통령 한의사주치의를 역임한 류봉하 원장과 제19대 대통령 한의사주치의로 재임하고 있는 김성수 교수를 수상자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며 “수상자들은 대통령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드높인 것은 물론 한의약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에는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류판동 서울대 수의과대학 명예교수 △김동일 동국대 한의과대학 교수 △이강욱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부단장 △허남윤 강원도한의사회 한방의료봉사단 단장에게 특별상이 수여됐으며, 한의신문 우수기고자인 이향숙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장·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장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와 함께 한의신문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준 옥천당탕전실 구태훈 원장·새롬제약 양승열 대표·오도제약 장용현 대표에게 감사패가, 김지석(가천대)·정세영(상지대)·김한영(세명대)·이경은(우석대)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하는 한편 한의협 사무처 김재우 과장·박재현 대리·김준하 대리·복진권 대리에게는 우수직원 표창이 시상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이외에도 김우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유상기 대한한약협회장, 김광모 대한한약사회장, 김월진 서울약령시협회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쾌정 허준박물관장, 이대성 ㈜아이피디 상무, 김형부 지산포스트 대표와 함께 박인규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 최정국 한의협 감사, 송호섭 가천한의대 학장, 김이화 세명한의대 학장,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정준택 인천시한의사회장, 강원도한의사회 오명균 회장·공이정 전 회장, 이승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장, 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장, 김영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등의 내빈이 참석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황만기, 이하 소청위)가 국제대회에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연을 마련했다. 소청위는 지난 10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오는 2023년에 개최될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이하 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초청강연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황만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황금 같은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열의와 마음을 내줘 감사하다”며 “특히 오늘 준비한 강연이 잼버리대회의 성공적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쪼록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심범수 의무부회장과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이하 콤스타) 이승언 단장이 각각 ‘국제 스포츠대회 의무 지원의 사례’, ‘해외의료봉사의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심범수 의무부회장은 이번 잼버리대회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한의약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요소들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1월31일부터 3월18일까지 진행된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예로 들며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소속 한의사 25명이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해 전 세계 국가대표 선수단 및 임원들에게 침과 추나, 부항 등 우수한 한의치료를 실시했고,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며 성황리에 마쳤다”며 “성공의 가장 큰 요소로 일련의 준비과정들을 미리 계획하고 시행에 옮긴 것 그리고 진료의 연속성을 이어간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개최되기 3년 전인 2015년 3월에 조직위원회 의무전문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의 업무협약 및 의무지원단 모집을 실시했고, 이후 의무지원단 명단을 확정해 사전에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5명의 소속 한의사가 진료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체계적인 교대 시스템을 구축해 선수들의 건강을 밤낮없이 체크했다. 특히 한의치료는 도핑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선수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진행하는 동안 전 세계 383명의 선수에게 총 892건의 진료를 하는 등 성과를 냈다. 심 의무부회장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전 세계인들에 한의치료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잼버리대회 역시 이와 같은 과정으로 준비를 한다면 큰 호응을 얻을 것은 분명하고, 한의약의 세계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콤스타 이승언 단장은 잼버리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의사 동료들에게 열린 마음과 배려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단장은 “2013년 산청세계엑스포를 45일 동안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의료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다”며 “평상시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2가지 필요사항이 열린 마음과 배려심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계관에서 체험하고 서포터하는 한의사들이 첫 날에는 한의사 1명당 5~10명의 방문객들을 응대했지만 주말이 다가오자 한의사 1명이 100명을 넘어가는 방문객들에게 한의약을 소개하고 치료하는 수준에 달했다”며 “그렇게 많은 인파를 감당할 여력이 되진 못했지만 서로 배려하는 근무표를 만들고, 불철주야 쉴틈 없이 방문객들을 맞았던 것이 행사를 끝까지 치를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린 마음과 배려심으로 진행한 세계산청엑스포에서의 45일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엑스포 가운데 흑자를 낸 유일무이한 엑스포 행사로 남게 된 것”이라며 “우리 한의사들은 어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결국은 해낸다. 참여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남은 기간 동안 타 단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해 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황만기 위원장을 비롯해 △소청위 이승환·김지희·장승훈·이용호·이훈·김세중·황건순·정진호 위원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심범수 의무부회장, 콤스타 이승언 단장 △전라북도한의사회 김일수 총무이사, 서알안 정책기획이사 △소아과 개원의 김정현·신병희·이원정 한의사 △공중보건한의사 김준연(강원 삼척)·김창민(경북 포항)·김한결(경남 통영)·김현교(전남 완도)·박종한(충북 청주)·배용빈(전남 완도)·송은성(충북 단양)·송재문(충남 당진)·신재승(전남 장흥)·이재혁(경남 함안)·이준석(전남 함평)·임석현(강원 홍천)·임우상(충북 단양)·임진규(전남 고흥)·장석주(제주 추자도)·정시화(전북 익산)·조승현(강원 홍천)·주성민(전북 정읍)·최영삼(경북 고령)·최준혁(충남 계룡)·최치호(강원 춘천)·추홍민(인천 옹진) 등이 참석했다.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와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남하면사무소는 최근 남하면 참깨비 체험 휴양마을에서 제3회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봉사를 성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청년창업팀 거기닷, 남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거창한파머스가 주최한 행사로 이봉효 교수의 침술진료와 한방스포츠의학과 김홍 교수의 운동과 건강 특강 및 진료, 대구한의대학교 출신 김진우, 정원규, 유예찬 한의사의 한의진료로 1박2일간 진행됐다. 이번 의료봉사 책임을 맡은 대구한의대학교 안창근 교수는 “학생들이 농촌생활을 통해 지역청년문화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진로탐색을 해나가는 과정을 넘어 지속적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나누는 행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달호 거창군 남하면장은 “이런 행사들이 거창군내 모든 지역군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되어 지역의 대표 봉사활동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거기닷 황예진 학생은 “이번 행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년, 내후년 지속돼 진료를 받는 지역민이 증가하고 의료뿐만 아니라 문화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와 거창군의 의료봉사행사는 2019년의 거창군 의료박물관에서 제1회 ‘함께하는 사과’, 2020년에는 제2회 ‘슬기로운 한방생활’을 진행하는 등 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와 건강한 문화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 A씨는 지난해 4월 B치과의원과 좌측 상하악 4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7월 골이식 및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 1월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치료의 중단과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위원회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통상의 재료 비용을 고려해 선납한 진료비 중 일부(40%)를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 C씨는 지난해 9월 여러 개의 임플란트 치료와 크라운 보철 치료를 받기로 하고, D치과의원에 치료비 400만 원을 선납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인공치근을 심었으나 치료 과정이 불만족스러워 C씨는 치료 중단 및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통상의 재료 비용을 고려해 선납한 진료비의 60%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치과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의료기관이 잔여 치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치과임플란트 치료에는 단계별 의료행위가 적용되므로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다면,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 두 사례에서 의료기관은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환불이 불가하거나, 위원회의 결정보다 적은 금액의 환불만 가능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치과임플란트는 한 번의 치료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의 단계적 의료행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치료가 완료되는 시술이므로,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치과임플란트 치료 시작 전 치료비 전액의 선납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치료비의 환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취 △시술을 결정했다면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할 것 △비용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 결과를 확인하면서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지난 13일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ECDC)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미래 감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위기상황의 대비 및 대응, △유행성 감염병의 감시 및 통제, △위험평가, △글로벌 보건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에 관련된 실험실(검사 및 분석) 역량강화, △항생제 내성 및 의료 관련 감염, △예방접종, △식품·수인성 및 매개체 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포함 호흡기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혈액 매개 바이러스 및 결핵, △보건의료인력 교육 등으로 양 기관 간 정보 교환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계기로 양 기관은 내년부터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 양 기관 간 전문가 대화와 교류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헌주 질병청 차장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은 신종 감염병 대비와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과 공조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번 체결을 계기로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에서 정보 교환, 정례회의, 인력교류 및 공동 훈련 등을 통해 양 기관 간 더욱 활발히 협력하고 신종감염병에 대응하는 양 기관의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드레아 암몬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장은 “질병관리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을 강화하고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심각한 감염병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11.52%에서 12.27%로 변경(0.75%p 인상)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9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에서 의결된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2.27%)을 반영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내년 1월 장기요양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0.86%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