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3, 24일 이틀간 강화도 일원에서 ‘제35대 임원 LT’를 개최, 2025회계연도 상반기 추진 회무를 공유하는 한편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인 주요 사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향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성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월 개최된 ‘K-MEX 2025’는 모든 임원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에 지난해보다 한 단계 성장한 박람회로 자리매김했으며, 미래 한의약 산업의 육성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면서 “올 하반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저지, 임상 현장에서의 회원들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 한의계의 의권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회무들이 남아 있는 만큼 모든 임원이 합심해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매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이번 임원 LT는 그동안 진료실과 회의실에서의 논의에서 벗어나 모처럼 자연환경을 만끽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회무 추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는 뜻깊은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제35대 서울시한의사회 임원진이 출범하면서 내건 △한의계의 미래, 서울시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도 힘과 뜻을 합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등의 슬로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 향상 및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LT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 회관 이전 △K-MEX 2025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 △안동 산불 피해지역 의료봉사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사업 △학교 교의 사업 △한의미용 콘테스트 등 상반기 추진된 주요 사업들의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현재 한의계의 주요 현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저지,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등의 대한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들이 47개 상급 종합병원에 있는 본인의 의료정보를 ‘나의 건강기록’ 앱에서 언제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기관·의료기관에서의 진료·투약·건강검진 예방접종 정보를 환자 본인이 ‘나의 건강기록’ 앱에서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고속도로’ 의료정보 중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25년 8월 현재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포함해 종합병원 53곳, 병의원 1164곳 등 총 1264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최근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시스템 연계를 친 것이다. ‘나의 건강기록’ 앱에서는 의료기관 진료 이력뿐 아니라 본인의 의약품 처방·예방접종·건강검진 이력, 24시간 약국·야간 진료병원·응급실 등 의료 편의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 등 스마트폰 앱 마켓에서 ‘나의 건강기록’ 앱을 내려받기한 뒤 회원가입하고 이용하면 된다. 신꽃시계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본인 의료정보를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전체 종합병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내 소아·청소년의 29.3%가 비만,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나 ‘설탕세’ 도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과 공동으로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 공유 및 예방관리 대책 마련’ 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설아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사는 “교육부의 ’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를 보면 비만, 과체중인 학생 비율이 29.3%에 달하며 읍면지역(33.1%)이 도시지역(28.6%) 보다 더 높았다”며 “소아 비만이 결국 성인 비만으로 진행될 가능성(소아 비만→청소년 비만 55%, 청소년 비만→성인 비만 80%)이 높기 때문에 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성인 합병증이 소아·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비만 해소를 위한 식단조절과 운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인식·의지 부족 △보호자의 지식·정보·인식 부족 △비용 부담 △시간 부족 등을 꼽았다. 또 의료진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입학 전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내원 환자는 늦은 연령대(초4~6)에 집중되며 전담 의료인력과 진료를 진행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을 억제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설탕세 도입 재추진이 거론돼 이목을 끌었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 대책으로서 설탕세 도입’이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23년 연령대별 조사에서 10~18세에서 가당음료 섭취량이 가장 많았고, 이 결과 설탕 섭취량도 함께 늘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조사·홍보는 충분히 했으니 제도를 통해 행동할 시점이며 설탕세는 이미 108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만큼 국내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탕세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식음료 업계가 ‘설탕을 담배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정부도 시장 개입에 부담을 느껴 결국 해당 법안은 좌초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소아·청소년 비만의 심각성이 명확해지고 있는 만큼 식음료 단체의 반대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정부도 소아·청소년 비만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당류저감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비만관리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생활습관, 환경 조사, 신체 활동 조성 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과장은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 “세금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조세 형평성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설탕이라는 영양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의신문] 보건의약계 관심사였던 ‘문신사법 제정안(대안)’,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대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은 데 이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법률안 69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가결된 ‘문신사법 제정안(대안)’은 △박주민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문신사법 제정안’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타투이스트법 제정안’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을 병합·가결한 것으로, 문신사의 면허·업무범위, 문신업소 개설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을 규율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모두 ‘문신행위’로 정의하되,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 △국가시험 합격자에게만 면허를 부여하고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되, 문신 제거는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약국의 대체조제 통보방법을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대안)’,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약사법 개정안(대안)’도 함께 통과됐다. ‘아동복지법 개정안(대안)’은 가정위탁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금융계좌 개설 등 아동의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영역에서는 1년의 범위에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해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경비보조 또는 출연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선 주의 20건, 제도개선 144건 등 총 160건(중복 4건 제외)의 시정요구사항과 7건의 부대의견을 담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복지위원들은 보건복지부에 마약류 중독자와 투약 사범의 증가 추이를 고려해 치료·보호가 특정 병원에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치료·보호를 희망하는 환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주의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장애인 안전정보 표시를 의무화한 ‘약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는 신종 및 재유행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음압병상과 격리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서두르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복지위에서 의결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법률안은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26일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1일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습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간호대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실습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심사평가원 소개 △심사평가원 주요 업무 △최근 3개년 채용 정보 △전북본부 ESG경영 △동문 선배와 대화의 시간으로 진행했으며, 심사평가원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실무형 이론 교육을 통해 실습생들의 취업역량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북본부가 실시하는 보건의료 전공 대학생 교육은 2022년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현장실습을 시작으로 이번이 여섯 번째이며, 전북대학교 간호대학과는 이달 11일 업무협약(MOU) 체결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문경아 본부장은 “이번 교육으로 학생들이 심사평가원 업무의 기초 소양을 배우고,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 노하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러 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미래를 이끌 예비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면서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대내외 환경 변화와 새 정부 정책을 반영해 국민·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ESG 경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7일 건보공단 본관 열림홀에서 개최된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남부명 안전경영실장은 “올해 경영지원실과 안전관리실을 통합한 ‘안전경영실’로 새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지원부서로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총무부 △ESG 관리부 △안전보건부 △시설관리부 △비상계획부 △계약부 등의 주요 부서의 역할을 소개한 데 이어 ESG 경영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했다.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세 영역에서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으로, 그동안 건보공단에서는 그린 인프라 확대, 나눔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파트너쉽 구축, 국민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식의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속적인 ESG 경영 확대를 위해 3대 전략목표, 15대 전략과제, 121개 세부실행과제로 구성된 ‘2025 ESG 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환경’ 분야에선 친환경 실천으로 국민건강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그린환경 조성을 위한 폐의약품 수거사업 등 40개 실행과제를, 또한 ‘사회’ 분야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협의체 구축을 목표로 생애 전주기 건강증진 서비스 관리 사업 등 54개 실행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국민참여 거버넌스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청렴·윤리문화 내재화를 위한 소통 강화 사업 등 27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남부명 실장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건보공단에서는 향후 발표될 564개 실천과제 등을 모니터링해 건보공단 ESG 경영과 연관성이 높은 과제와 실천과제를 정리해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또한 공공기관 ESG경영 평가, ESG 공시 등 정책이 구체화 되는 시점을 대비해 건보공단 내부부서 등과 협업하여 전사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하늘반창고 키즈 등 건보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소개와 함께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나눔을 함께하는 사회공헌’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실장은 “하늘반창고 키즈 사업은 보육원 거주 아동 중 ’23년생 69명을 선정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 및 자립을 꾸준히 지원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양육지원금 및 자립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 뿐 아니라 전국 184개 지사 봉사단이 매 분기 아동시설을 방문해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5일에는 보호아동들의 꿈을 응원하고 국민들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힘내YOU 콘서트’를 주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남 실장은 이어 “현재 주력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인 ‘하늘반창고 키즈’ 사업 이외에도 육아용품 지원사업, 작은공부방 운영·방문학습 지원 등 학습권 강화사업, 진료비 지원사업 등 아동 성장주기에 맞춘 다양한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전문 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진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보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해부터 병원에서 발생하는 치료비용은 물론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장애 개선을 위한 언어·심리치료비 등 비의학적 분야의 비용을 포함하는 등 사업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부산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하늘)이 이달부터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7일 진행된 첫 의료봉사에는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부산자생한방병원 의료진에게 평소 불편했던 증상이나 통증에 대한 진료, 건강상담을 받았다. 이날 의료진들은 다가올 가을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치료에 각별한 신경을 썼는데, 9월부터는 낮과 밤의 일교차에 따라 혈관이 수축되면서 근육과 인대의 경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자생한방병원은 8월 진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5번의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10월에는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도 60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자생한방병원은 지난해 5월 부산시 사하구(구청장 이갑준)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부산자생한방병원은 사하구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진료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으며, 매달 관내 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하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김하늘 병원장은 “이번 의료봉사가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자생한방병원은 참전 유공자 한의진료 지원, 취약계층 건강검진, 저소득 가정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7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9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투쟁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졸속 행정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투쟁 과정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9월 초 개최 예정인 관련 공청회에서 한의계와 시민단체의 정당한 주장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폐기를 위해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가 중심이 돼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와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인근에서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 관련기관 면담 및 개정안 철회를 위한 의견서 제출 등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왔다.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령 개정안으로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9월 초 자동차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에 한의협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는 향후 치료비 지급 제한과 의료계 내부 자정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법령의 개정을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환자들에까지 또 다른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또 제22대 국회에서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와 관련한 법률안의 발의와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 분야의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각 법안들이 지니고 있는 세부적인 장단점과 향후 미칠 수 있는 효과 등을 분석한데 이어 한의약 분야의 역할 확대가 이들 법안들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에 따른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경과도 보고됐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원 조문에서는 한약재 안전성 관리를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토록 규정돼 있었으나, ‘생약’이란 명칭은 동 법률안의 개정 사유와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해 ‘천연물안전관리원’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향후 ‘천연물안전관리원’이 설립, 운영되면 천연물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강화해 천연물의약품 처방 및 건강기능식품 정책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는 9월 중 자율점검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해 10월말 종료한다는 방침에 따라 △자율점검 계획, 문자 및 이메일 안내 △회원 문의 처리(전화증설 및 임시직 채용), 온라인 컨설팅 지원 △고유 식별정보 미보유, 5만 건 이상 회원 유선 안내 △자율점검 부적절 회원 대상, 유선 및 이메일 안내 △미완료 처리 요양기관, 유선 안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및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전통 의학에서 근거 기반 의학으로, 그리고 통합 의학으로’를 주제로 국제동양의학회(ISOM)가 주최하고,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8.30~31일) 참여 현황 등의 보고와 더불어 한의약 폄훼 방지 및 한의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가동 중인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도 보고됐다. 또한 한의협의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예산의 지출 규모가 지속된다면 2025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 지출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원의 합리적 운영에 나서는 등 긴축재정을 통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춰나가는데 주력키로 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최근 한의학교육협의체의 선언문에서 밝힌 개혁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참가비 특별회계의 교육자료 개발 중 ‘증상(임상) 표현형 교육자료 개발’과 ‘진료역량 학습성과 개발’, ‘한의임상술기평가지침 개발’을 ‘일차의료 주요 질환 중심 교육 보조자료 개발’과 ‘한의과대학 협력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로 세목 내역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7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2만9136명이며, △서울 6827명(23.40%) △경기 6158명(21.10%) △중앙회 2188명(7.50%) △부산 2130명(7.30%) △대구 1558명(5.30%) △경남 1398명(4.80%) △인천 128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24명(3.50%) △전북 1014명(3.50%) △충남 993명(3.40%) △광주 842명(2.90%) △충북 688명(2.40%) △전남 643명(2.20%) △강원 584명(2%) △울산 473명(1.60%) △제주 269명(0.90%) △미주 37명(0.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의신문] 의료 관련 디지털 전문가들은 AI와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환자 중심 혁신이 초고령화시대 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으며, 환자가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고, 비대면진료가 일상화될 때 접근성·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김정재)·최보윤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료 행위의 변화’를 주제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1차 토론회’를 개최,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AI·의료데이터·디지털치료제 활용 사례를 통해 관련 입법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토론회’는 국민 체감형 의료혁신 방향과 첨단기술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변화를 점검하기 위한 3부작으로, 2차 토론회는 내달 15일 ‘병원 시스템 변화’, 3차 토론회는 30일 ‘의료 접근성 확대’를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최보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많은 국가들은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지역별 의료격차라는 문제에 대해 AI와 의료데이터, 디지털 치료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건 의료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첨단기술과 현장의 수요가 결합될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 기술 기반 혁신을 정책으로 연결해 의료혁신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환자 예후 예측 인공지능 기술의 현주소와 미래(김광준 에이아이트릭스 대표) △더 나은 가치를 위한 의료마이데이터(강은경 카카오헬스케어 상무이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병원에서 가정으로…고령 의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시급” 김광준 에이아이트릭스 대표는 초고령사회가 맞이한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디지털 헬스케어의 일상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원격의료·재택의료는 의료진 입장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채널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는 거병원이나 요양시설보다 재택에서 관리받길 원하는 만큼 앞으로 의료의 중심은 병원에서 가정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의료 접근성과 생산성의 위기를 지적한 김 대표는 “노인 환자는 평균 8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이를 검토하는 데만 45분이 걸린다”며 “현재 수가 구조에서는 환자를 많이 볼수록 병원이 이익을 보는 구조라 저수익 과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해법으로 ‘디지털 전환(DX)’을 꼽은 김 대표는 “의료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진료가 불가능하다”며 △AI 챗봇 △EMR(음성인식 전자의무기록) △원격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반복 업무를 줄이고, 진료 시간을 확보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그는 의료의 기본 딜레마인 ‘보건의료 철의 삼각’을 언급하며 “의료비를 늘리면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만 접근성은 낮아지고, 비용을 줄이면 접근성은 높아지지만 질이 떨어진다”며 “이를 깨지 않으면 고령화 시대를 버틸 수 없는 만큼 기술을 통해 비용은 줄이면서도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원격의료는 이미 세계적으로 성장한 시장이며, 우리만 막는다고 멈추지 않는다.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기다림 없는 접근성과 선택권”이라며 “이제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통합으로 환자·의료진·국가 모두 효율화” 이어진 발표에서 강은경 카카오헬스케어 상무이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함께 의료 데이터 활용의 패러다임이 ‘기관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헬스케어가 개발 중인 복약 관리 서비스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이하 MyMEDS)’를 소개한 강 상무이사는 “노인 환자는 여러 병원을 오가며 다양한 약을 처방받으며 부작용과 상호작용 위험 또한 커진다”며 “자신의 복용 약을 알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기반의 인터페이인 MyMEDS는 자신의 복용 약과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약물의 졸음 유발 여부 같은 부작용 정보를 생활 속에서 안내하고,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도 함께 알려준다. 그는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환자 동의 하에 전송받아 기업이나 의료기관이 서비스로 가공하게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주체가 환자라는 점으로, ‘케어챗’ 같은 기존 서비스와 결합해 빠르게 확산할 수 있고, 환자가 동의한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활용된다”고 말했다. 강 상무이사는 “진단-검사-처방-외래 방문으로 이어지는 의료는 단선적 절차가 아니라 반복 순환되는 여정으로, 이 과정 마다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엮으면 더 정확한 판단과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면서 “데이터 통합은 환자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동기부여를 얻고, 의료진은 반복 업무 대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AI·비대면진료·데이터 규제 혁신으로 의료 효율성·안전성 강화”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 강성지 ㈜웰트 대표는 “AI 기반 디지털치료제(DTx)는 단순 보조가 아닌 임상시험으로 효과가 검증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 환자가 병원을 떠난 후에도 치료가 이어지고,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혁신은 대기시간 단축, 비용 절감, 맞춤형 치료의 일상화”라고 강조했다. 김용식 ㈜퍼즐에이아이 대표는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 진료보다 기록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기록 오류는 법적·재정적 문제를 유발한다”며 “음성인식과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결합한 AI Agent는 상담 내용을 실시간 전사하고, SOAP 노트와 입퇴원 요약지를 자동 생성해 업무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며,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소개했다.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는 “약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참여 의료기관 대부분이 의원급으로 일차의료 중심에서 안착됐다”며 “의료마이데이터를 통해 투약 이력과 건강검진 결과가 단절 없이 제공되면 비대면진료의 질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행 규제는 신기술 대응이 어려운 만큼 핀란드처럼 보건·복지 데이터를 통합하고, 가명정보 기반 2차 활용을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데이터 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영역만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