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7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6억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7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13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원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영주시 중앙한의원(원장 이우정)은 지난 21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하망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라면 40박스(1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영주가 고향인 이우정 원장은 평소 어르신들과 소외계층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생활해 오고 있으며, 지역 후배들을 위한 인재육성장학금, 이웃돕기 성금 및 물품 등을 기탁하면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 이우정 원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망동 주민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낭 하망동장은 “추운 겨울에 따뜻한 기탁자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하망동 지역의 독거어르신, 복지사각지대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모아한의원 충주점(대표원장 김광민)은 지난 24일 충주시노인복지관(관장 김웅)을 방문해 후원금 200만원과 3200만원 상당의 경옥고, 파스, 시프겔 등 한의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모아한의원에서 기탁한 한의물품과 후원금은 저소득 홀몸 노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김광민 대표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외된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2020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웅 관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후원을 결정해준 만큼 소외되고 어려운 홀몸노인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봉사단(이하 봉사단, 단장 김성언)이 26일 서귀포수협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는 김성언 봉사단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소속 이상기 회장과 강준혁 외무부회장, 홍상철 홍한의원장, 박근식 행복한한의원장,이상훈 남원한의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녀들과 시내 조합원 100여명을 지역별로 나누어 만성화되기 쉬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및 한의진료를 실시했다.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은 "따뜻한 서귀포에도 눈이 내릴 정도로 추운 날씨 속에 의료 지원에 참여해 주신 봉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상기 제주한의사회장은 "낮에 밭에서 일하다 바다에 나가 일하는 해녀들은 평소 무릎과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만큼 잠수병이라는 고질병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연말을 맞아 의료지원 서비스를 실시했다"며 "봉사단을 비롯한 제주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한의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조무상)이 지역 학생 인재를 지원키 위한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 24일 대구한의사신용협동조합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역 학생들을 돕기 위해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이사장 이성로)에 장학금 500만 원을 쾌척했다. 조무상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키 위해서는 활발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자 조합원들의 마음을 담아 기부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이성로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고 기탁해 준 대구한의사신용협동조합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지역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장학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은 웰니스스파 임상센터장 안택원 교수가 온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대학교에 따르면 안 교수는 지난 2010년 아산시의 온천의료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사업(2015~18),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2020~진행 중)등에 참여해 온천의 의학적 효능 입증, 질환별 온천 프로그램 개발 등 온천에 기반을 둔 다양한 헬스케어 산업을 진흥시키고 지역특수 자원인 온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이 높게 평가돼 수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교수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과 주임교수로 20년 넘게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에서 퇴행성 뇌질환인 치매와 파킨슨 등을 중점 치료하고 있는 임상 한의사다. 그는 이들 퇴행성 뇌질환에 있어 예방과 진행의 억제를 위한 수(水) 치료, 특히 미네랄의 풍부한 온천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독일, 프랑스 등의 임상현장을 연수한 후 천안한방병원 내에도 국내 최초로 온천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임상에 활용하고 있다. 또 최근 행정안전부의 온천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된 ‘온천의 의료적 활용 연구용역’의 집필과 온천수치료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방안을 도출하는 TF팀에 참여해 건강증진기금 등을 활용한 예방적 온천수치료의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안택원 교수는 “지구가 준 선물, 온천은 아직 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100세 시대 바이오 특화자원으로 지역산업과 융합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이나 고령화 헬스케어의 대안이 될 것”이라며 “산림치유, 해수치유 등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아토피 및 노인성 관절질환의 예방적 활용에 접목시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치료 위주의 정책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로써 국내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긴급사용승인된 ‘팍스로비드’는 미국 화이자사(社)가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주)가 수입하고 있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건강보험 1만8804명, 국민연금 750명, 고용·산재보험 9명)의 인적사항을 오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기준 체납액은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원 이상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24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대상자 5만568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6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21년 공개자 수는 4대 보험 합계 총 1만9563명으로, ‘20년의 1만8062명과 비교해 8.3%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기 공개자라도 공개요건에 해당되면 누적 공개하고 있어 공개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사용자(사업주)가 공개 대상으로, 사업장의 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게 되는 만큼 사용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기준이 강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성인 4명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지만 정신장애로 진단받은 사람 중 12.1%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본 조사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해 2001년 이후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증상별 실태는? 우선 정신장애 '유병률'을 살펴보면, 남자 8.9%, 여자 8.0%, 전체 8.5%였으며,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한 1년 유병률은 남자 5.2%, 여자 7.6%, 전체 6.4%로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생 동안 알코올 사용 장애, 니코틴 사용 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중 어느 하나라도 이환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인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남자 32.7%, 여자 22.9%, 전체 27.8%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정신장애 1년 유병률은 2021년 9.1%로 2016년에 비해 3.5% 감소했으며, 이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다. '정신장애별'로 살펴보면, '우울장애'의 경우 우울장애 1년 유병률은 남자 1.1%, 여자 2.4%, 전체 1.7%로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2.2배 높았다.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를 대상으로 1년 유병률을 비교하면 2016년 1.8%에서 2021년 1.6%로 2016년에 비해 0.2%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우울 증상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많으나, 우울장애가 실제 증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됐다. '불안장애'의 경우, 1년 유병률은 남자 1.6%, 여자 4.7%, 전체 3.1%로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의 1년 유병률은 2016년에 비해 2021년에 감소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공포의 대상이나 자연환경 등 특정 상황에 대한 노출 자체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알코올 의존(내성과 금단증상)과 남용(내성과 금단증상 없으나 일상생활에 부적응 발생)이 포함된 알코올 사용장애의 1년 유병률은 남자 3.4%, 여자 1.8%, 전체 2.6%로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1.9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과 2021년의 1년 유병률을 비교해보면 감소 추세지만, 알코올 남용(2016년 2.3%→2021년 1.3%)에 비해 알코올 의존(2016년 1.8%→2021년 1.7%)의 경우 감소 추세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니코틴 의존과 금단증상을 포함하는 니코틴 사용장애 1년 유병률은 남자 4.9%, 여자 0.5%, 전체 2.7%로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9.8배 높았다.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대상 니코틴 사용장애 1년 유병률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지만, 2016년에 비해 2021년 다소 증가했다. '자살사고,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와 관련해서는 성인의 10.7%는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며, 2.5%는 자살을 계획하고, 1.7%는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 간 성인의 1.3%가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했고, 0.5%가 자살을 계획하며, 0.1%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생각자의 56.8%, 자살계획자의 83.3%, 자살시도자의 71.3%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현황은?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람 중에서 평생동안 의료기관 등을 통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12.1%였으며,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7.2%였다. 질환별로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알코올 사용장애 2.6%, 니코틴 사용장애 1.1%, 우울장애 28.2%, 불안장애 9.1%였다.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대상자에서 정신장애를 진단받은 사람 중 연도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2016년(16.5%)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1년(11.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정신건강 관련 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폐쇄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진 결과로 분석됐다.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지난 1년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7.2%로 미국 43.1%(‘15년), 캐나다 46.5%(’14년), 호주 34.9%(‘09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정신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 누리집(mhs.ncmh.go.kr)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ncm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