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좌측부터 = 제36대 대공한협 김승호 회장 후보, 김만정 부회장 후보] 제36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김영준, 이하 대공한협) 회장 선거에 김승호-김만정 공중보건한의사가 단독 후보로 등록했다. 31일 대공한협에 따르면 기호1번 김승호(세종시 금남면 보건지소) 회장 후보와 김만정(전남 진도군 의신면 보건지소) 부회장 후보가 최근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승호-김만정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한의과 공보의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참여 △코로나19 업무 수당 보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숲캠프’와 연계한 도지사 표창 확대 △한의과 공보의 표창 확보 위한 지자체 협의 등을 내세웠다. 회원 복지 강화 공약으로는 △편리한 인계장 제공(인계장 플랫폼 변경, 웹지도 지원) △체육대회 개최 노력(축구, 농구, 야구, 골프, e-sports 등) △온라인 강의 확대(제작 특강 횟수 증가) 등을 약속했다. 최근 통합한 도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대의원 총회를 통한 정관 변경 △도공협과 연계한 생필품 배송 등을 제시했다. 김승호 회장 후보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한의과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됐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공중보건의를 지원하고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파악해 해결해 보려한다”면서 “또한 다양한 연차의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임상강의도 더욱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대공한협과 도공협이 통합돼 나아가는 첫 해”라면서 “도대표들과 힘을 합쳐 전국 각지의 공보의 선생님들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만정 부회장 후보는 “대공한협 법제이사로 임명된 후, 카톡 채널을 통해 많은 회원들의 민원상담을 해왔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해 답답했다”면서 “특히 관사 문제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부터 섬 공보의의 결항 관련 문제나 법무부 소속 공보의의 개별 운영지침에 따른 문제 같은 특이한 경우까지 소속 기관의 재량이라는 애매한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 했다. 공보의 개인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호함을 협회 차원에서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제36대 대공한협 회장 선거의 투표기간은 오는 1월10일 오전 9시부터 11일 18시까지다. 이어 12일과 13일 18시까지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다음 이날 최종 제36대 신임 집행부 당선이 확정된다.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가 2022년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추진방향으로 소규모 의료기관의 인력난과 높은 이직률 등을 개선해 국민 접점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지원하고자 5인 미만 의료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만 15~34세)이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2년 적립,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5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이 공제사업에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50만6000여명의 청년이 가입하여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이 공제사업은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사업, 벤처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는 청년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사업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해 왔다. 이번 개선안은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 예외 대상 업종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자산형성, 근속기간 연장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 고용노동부 분석결과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2년 근속 비율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 평균 33.0%보다 34.3%가 높은 67.3%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이번 개선안에서는 지역 균형성을 제고하고자 일정 비율을 비수도권에도 할당하기로 해 지방의 소규모 의료기관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선안으로 일선에서 풀뿌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오래 근무를 할 수 있게 됐고, 이는 곧 의원급 병원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상임위 현안질의, 국정감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5인 미만 의료기관 확대 적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실제 정부의 이번 개선은 국회 예산 심의시의 부대의견을 근거로 검토됐다.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의료기관 취업 청년의 장기근무를 통한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5인 미만 의료기관(의원급)을 지원대상으로 지정 검토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 것을 두고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안덕근 한의협 홍보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한의원의 경우 구인난과 높은 이직률 등으로 인한 인력 문제를 해마다 겪어왔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시로 한의의료기관도 청년층 간호인력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면 한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추진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2020년 기준으로 2,109억 원의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항목은 여성생식기·안초음파, 피부봉합용액상접착제, 두필루맙(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제), 더발루맙(요로 상피세포암 치료제), 눈의계측검사 등이다. 이는 2020년 실손보험 총 지급금인 11조 8천억 원의 1.79% 수준이다. 한편, 일부 비급여 영역에서 실손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사례(예: 백내장 수술)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양 부처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구조개편(예: 4세대 실손로의 전환 노력)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필수적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는 장려하고, 과잉진료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마련을 위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 부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2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 통과 전에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족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건강과 더불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치열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계속되는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내해야 했고 백신 접종 개시로 가졌던 일상 회복의 기대는 더딘 기다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께서 하루 빨리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전국적 유행으로 감염 위기감이 고조된 연초부터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심사를 진행하여 2월에 처음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허가하였고, 이후 백신 3종을 추가로 허가한 데 이어서 지난 12월 27일 먹는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까지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또한, 국산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서 비교임상 설계, 중앙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통합심사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국산 개발 백신이 처음으로 임상 3상에 진입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자영업자의 협조로 이루어진 식당‧카페 생활방역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급증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관리, 그리고 전국의 모든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영양사의 위생‧영양관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우리 가족과 이웃의 일상을 지키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민들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온라인 거래 증가, 첨단기술 기반 식의약품의 등장과 함께 환경과 동물을 생각하는 가치소비도 늘어나는 등 새로운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여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변화에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지속 지원하고 의료제품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백신과 먹는 치료제의 추가 도입을 위해 허가 신청 전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신속하게 심사하고,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허가심사와 병행하여 신청 후 20일 이내 출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중인 국산 백신의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 컨설팅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격주로 운영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보다 믿을 수 있는 의료제품을 위해 불시점검 확대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불법 제조를 원천 방지하고, 최적화된 공정설계와 품질기준을 설정하는 스마트공장의 실생산 예시모델을 개발‧보급하는 등 글로벌 수준으로 품질관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로,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 등 신종 유통채널을 통한 온라인 거래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율관리 표준모델을 제공하여 소비자 기만행위 자율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벽배송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 물류창고에서 배송 전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콜드체인 안전성을 높이는 ‘냉장고 문 달기’ 캠페인과 함께 푸드테크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배양육 등에 대해 안전성 평가와 제조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식사하는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이들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에 대해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법률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8개소로 본격 확충하여 개인별 질환과 영양수요까지 고려한 맞춤 급식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식품 용기에 재생플라스틱 사용과 동물복지 등 사회적 인식과 여건 변화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과학적 규제서비스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R&D 투자와 더불어 과학적 규제역량을 국가 인프라로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허가심사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세계 3번째로 국산 항체치료제를 허가하고 EU의 허가까지 받아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을 토대로 국가 R&D에 대해 제품화 기획단계부터 기술과 규제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제품별로 이루어져 왔던 사전상담을 품질‧비임상‧임상 등 분야별 심층 상담체계로 개편하는 등제품화 전주기에 걸쳐 규제코디 기능을 강화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품화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향후 5년간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 600명, 현장 기술인력 9,800명 등 민간 규제전문 인력도 양성하여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WHO 우수규제기관(WLA) 등재와 백신 국제조달에 요구되는 사전적격인증(PQ) 심사 등 글로벌 규제협력을 확대해서 국내 허가‧실사정보 인용과 품질인증 예외 인정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족 여러분! 올해는 문재인 정부 5년차로써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해인 동시에 식약처 출범 10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의 문을 여는 해입니다. 그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온 변화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안전 환경에서 국민들께서 마음껏 치료와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규제서비스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상 회복을 넘어 건강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 강 립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하더라도 감염확산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그 결과 21시에서 22시로 영업시간을 완화시 확진자 규모는 9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다음달 3일부터 2주 연장되는 정부의 거리두기 유지 결정과정에서 참고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과학적 분석 내용을 질병관리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를 감안한 코로나19 확산세 예측 분석에서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하더라도 감염확산 위험이 있으며, 21시에서 22시로 영업시간을 완화시 확진자 규모는 97%까지 증가했다. 1월 말 1만8000명대로 증가 가능성을 전망한 내용이다. 또한 21시 기준 인원제한을 4인에서 8인으로 확대시 확진자 규모가 59% 증가한다는 보고도 포함돼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 2년간 정부의 거리두기 패턴 분석에서 거리두기 완화 1~2개월 후 필연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데이타를 바탕으로, 거리두기 단계의 완화는 천천히 하되 거리두기 단계의 상승은 비교적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보고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번 KIST 인공지능 분석결과는 하나의 예시로써 여러 연구기관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예측모델의 정교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분석은 KIST의 계산과학센터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복잡계 모형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출했다. 질병관리청 등 각 부처의 협조로 ‘코로나 방역 DB(역학조사결과, 카드매출, 이동통신 정보 등)를 구축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패턴을 인공지능으로 계산해 도출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만 19세 이상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건강 행태와 만성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질병관리청(질병청)이 발간한 ‘국민건강통계플러스’ 이슈리포트를 보면, 남성의 비만·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이 각각 6.2%p, 3.2%p로 크게 증가했으며 고혈압 유병률과 고위험음주율도 유행 후 각각 3.1%p, 3.0%p 증가했다. 국민건강통계플러스는 국가건강조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주제별 요약 통계집으로 올 해에 두 차례 발간됐다. 연령별로는 30대 남성에게서 비만 증가,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감소, 40대에서 고위험음주율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하위그룹에서는 비만(7.6%p), 당뇨병(5.1%p), 고콜레스테롤혈증(6.1%p) 유병률이, 상위그룹에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5.7%p)과 고위험 음주율(6.3%p)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비만 관련 요인은 고위험 음주와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었다. 남성 고위험 음주자는 아닌 경우에 비해 비만이 1.39배 높고, 여성은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8시간 초과한 경우 8시간 이하에 비해 비만이 1.34배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와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https://knhanes.kdca.go.kr)에서 국민건강통계플러스를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이어져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심층분석 결과가 대상자별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기획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을 품은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년간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국민 여러분께서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 봉쇄 조치 없이도 확진자 발생과 사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위기대응 모범국가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 그리고 높은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지난해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비록 다시금 돌파감염과 미접종자 감염 등에 따른 중증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 등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이지만, 지난 2년 동안 그랬듯이 우리는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춰주신 동안의료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을 가속화하고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률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 민간병원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병상확보 TF를 통해 중증환자 병상, 중등도 환자 병상,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있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도 늘리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의 충원과 지원도 강화하면서 전원과 퇴원 등 병상 회전을 빨리하기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2022년 정부예산은 607조 7,000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97조 4,767억 원입니다. 정부예산 중 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최우선 추진, 소득 양극화 해소와 돌봄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보건산업 역량 강화, 저출산 고령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투자 강화 등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이 담긴 소중한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선제적 확보, 확진자의 재택·생활치료 지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 코로나 우울 대응 및 마음회복 지원 등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더욱 생활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소득지원을 확대하고 돌봄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최대폭 인상,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에 예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구축,백신과 치료제 개발,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등에 투자를 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신규 도입, 아동수당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노후지원 전달체계 구축 등에 예산을 투입하여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지 늘 고민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소통하면서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가장 큰 격려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검은 호랑이는 힘이 넘치고 열정이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의 기상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2022년 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권 덕 철

질병관리청(질병청)이 31일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담은 카드뉴스와 영상물을 배포했다. 2019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하는 0~12세 어린이 중독사고는 97%가 비의도적 사고였다.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물질로는 의약품이 38%를 차지했고 세제, 살충제 등 가정 내에서 접할 수 있는 화학물질, 일산화탄소 가스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0~12세 중독 환자의 78%에 해당하는 0~3세의 어린이 사고가 많은 점을 고려해 어린이보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안전수칙은 의약품이나 가정용 화학약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사고 시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질병청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네트워크서비스, 국가손상정보포털 홈페이지 (http://www.kdca.go.kr/injury)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에 강민규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이 임명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에 강민규 센터장을 31일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신임 강민규 국장은 1971년생으로 조선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7회 출신이다. 복지부에서 아동청소년권리과장, 건강정책과장, 한의약정책과장을 두루 역임, 기획조정부장에 이어 지난해 9월 질병청으로 발령받은 이후 센터장으로서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검역을 비롯한 변이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과거 한의약정책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한의의료 이용 실태조사 결과, 한의의료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고가의 진료비’가 꼽혔는데 이는 건강보험에서 한의약 관련 보장성이 취약하고 민간보험에서도 한의약이 소외되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한의약 관련 정책들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전략이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 5년을 맞았다.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의료사고에만 한정돼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미참여로 조정이 각하되면서 국회가 개정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의원은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앴다. 이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추가로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어야 하는데 의료인의 의사를 필수로 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