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대상에 자살시도자를 추가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중한 질병·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해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지원에 자살시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국가이고 최근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우울 증상 추산 유병률은 36.8%로 가장 높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 자살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지만 정신건강의 문제가 자살 원인의 1위로 보고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자살시도자에게 긴급지원을 통해 적확한 시기에 의료적 개입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명문화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면서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번 개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방역 당국이 지난해 12월 마지막주의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를 6주째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전반적인 지표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시행한 긴급방역강화조치로 2주 연속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1151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다.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병상 확충에 따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2주 연속 감소했다. 의료대응역량 대비 확진자 발생비율도 2주 연속 줄어들었다. 검사양성률은 2.56%에서 2.45%로 최근 2주 연속 줄어들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3.7%에서 8.8%로 5.1%p 증가했다. 이와 관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는 지난 2일 3차 접종률 증가에 따라 고령층 발생 비율이 감소해 위중증 발생이 정체되고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전파력이 델타 변이의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 대비해 격리 및 환자 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해 북한 내에서는 고려약에 대한 활용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최근 북한 관영매체인 ‘로동신문’ 보건의료 주요 기사를 통해 고려의학(한의학)과 의학, 치과의학, 약학 등의 현황을 짚어본 ‘2020년 북한 보건의료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 중 고려의학 파트의 경우 박재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총무이사(현 대한한의사협회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가 직접 저술했다. 먼저 2020년 노동신문에서 고려의학분야에서 자주 언급된 것은 고려약 생산과 관련된 ‘고려약공장’이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북한의 비상방역사업에서 고려약의 활용이 높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박 총무이사는 2020년 노동신문의 고려의학분야 키워드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 ‘비상방역사업’, ‘고려약공장’, ‘약초’ 등을 꼽았다. 특히 북한은 제약공업과 의료기구공업의 자립화, 현대화, 지방병원들의 현대화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면서 고려의학 분야에서는 시·군 단위의 고려약공장 개건현대화사업을 강조했다. 그 결과 지난해 청열해독, 진정, 진경약으로 널리 알려진 ‘삼향우황청심환’을 ‘삼향우황청심교갑약’으로 개발했고, 청진의학대학 라성근 강좌장은 《척주교정수법》 참고서와 침자수법용 인체모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천고려약공장에서는 ‘황금민들레간염단알약’, ‘두충금강약돌혈압안정단물’, ‘시호미나리간보호알약’, ‘금당화율무차’, ‘율무강냉이차’ 등 새로운 원료를 이용해 다양한 고려약과 건강식품들을 개발·생산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재만 총무이사는 “2020년 노동신문에서 고려의학과 관련된 기사를 읽고 그 기사들을 종합해서 해마다 북한 보건의료 현황 연차보고서를 만들고 있다”며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사업과 더불어 남북이 함께 운영할 통합 보건의료제도 모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1일부터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롭게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달 30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8절 한방 첩약 및 탕전료’를 ‘제8절 한방 첩약 및 검사료 등’으로 개정하고, 신설된 ‘한방검사료’ 부분에 ‘혈맥어혈검사’를 추가했다. 한방검사료의 산정지침은 △검사에 사용된 약제 및 그 밖의 재료대 등은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의료기관 종별 행위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검사료는 해당 검사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검사료 산정기준의 횟수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처음으로 ‘한방검사료’에 포함된 ‘혈맥어혈검사’는 뇌·심혈관질환 관련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산정되는 것으로,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진단시를 포함해 치료기간 중 총 2회 산정가능토록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금액은 2만5500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신설된 ‘진료내역 확인 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산재근로자의 진료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해 받은 경우에 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내역을 공단이 제공한 서식에 따라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모두 동일하게 500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하에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일상회복에 맞는 코로나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재택 원칙…비대면 제도화 우선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 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특히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계, 시민사회 등과 구체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 치료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중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또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국산 1호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 지원하고자 54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력 지원 및 손실보상은? 위중증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약 250명)를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운영종료 이후에도 회복기간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 군의관(코로나19 진료지원 희망자),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는 훈련을 단축·유예하고, 중증병상에 배치할 예정이다. 정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 이외에도 정부는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신축(2022~2026), 보건소 정규인력 배치(757명) 및 한시인력 지원,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보장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 신증축하고(11개소 이상) 지역책임의료기관을확대(35→43개), 국정과제·정책수행참여기관(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의 운영적자를 해소한다.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완화한다. 국민 마음회복 지원을 위해 권역트라우마센터 확대(5→7개소, ~2023), 정신건강복지센터(+11개, 300명) 등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울, 정신응급, 자살예방 등 전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도 강화한다. ◇신뢰높은 의료 생태계 확립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병상수급 계획 수립(2022) 및 간호인력 확충·처우개선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더불어 의료계·시민사회계와 정례 협의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협의체) 운영 등 소통·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노인·장애인 돌봄 확대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속적인 내실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예방(보건소·복지관), 치료·돌봄(의료기관) 연계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하고, 우리동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어르신이 아프기 전부터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요양-의료 등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판정을 실시한다. 재택의료센터·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등 재가서비스도 확충한다.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9.9→10.7천명)하고, 장애노인(장기요양전환 시 활동지원 제공)·장애아(4,000→8,000명, 연720→840시간)·발달장애(성인 9,000→10,000명) 특성에 맞게 지원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체적 모형 개발 및 전국 확산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가속화 돌봄에 필요한 로봇, 재활기기 등의 국산 개발을 지원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양로시설 사물인터넷(IoT) 보급사업 등 비대면 안전지원을 강화한다. 개인의료정보의 본인 활용을 활성화하고, 스마트병원 등 의료기관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100만 명 목표)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선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29명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2993명, 해외에서 136명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964명, 경기 894명, 인천 177명 등 수도권이 68.0%(2035명)를 차지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신규 환자는 해외 유입 감염자 101명을 포함한 111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36명 늘어 누적 5730명(치명률 0.89%)을 기록했다. 이중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15명으로 전날보다 9명 감소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은 4428만4702명이 마쳤으며 접종률은 인구 대비 86.2% 수준이다. 2차 접종은 4260만3909명(인구 대비 83.0%)이, 3차 접종은 1849만3667명(인구 대비 36%)이 접종을 완료했다.

대구한의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단장 김영)은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이사장 양대석)과 최근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3층 회의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관계에 기초해 공동의 연구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양대석 이사장은 “한의학의 기초에 인문학이 있고, 인문학적 자산의 보존 없이 인문학만을 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상호 간 협력으로 지역의 귀중한 인문학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영 단장은 “이번 상호협력이 더 나은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류하자”며 “더 나아가 인문도시사업이 초석이 돼 존폐위기에 놓인 지역자산과 인문학의 길을 계속 가꾸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는 대구 수성구 및 경산시와 함께 ‘한의학을 품은 인문향기도시, 치유희망을 열다’라는 주제로 올해 인문도시지원사업에 선정, 오는 7월부터 약 3년간 국비와 대응자금을 지원받으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문도시지원사업단은 지난해 10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인문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의성한방병원(원장 한주석)은 지난달 30일 도봉구(구청장 이동진)에 따뜻한 겨울나기 ‘도·농 상생 행복나눔’ 물품을 전달했다. ‘도·농상생 행복나눔’은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보령시 고구마(고구마 5kg 총 3000박스, 4500만원 상당)를 의성한방병원이 산지에서 직접 대량 구매해 마련한 뜻깊은 물품으로, 의성한방병원은 지난 2020년에도 도봉구 복지시설에 6000만원 상당의 면역력 증진 한의약품을 후원한 바 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지역 동주민센터, 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총 41개소에 전달됐다. 이와 관련 한주석 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이때 농촌경제도 살리고 어려운 도봉구민을 도울 수 있어 더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눔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진 구청장은 “도·농 상생 행복나눔을 준비해준 의성한방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물품은 지역 곳곳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지난 3일 협회 5층 대강당에서 2022년도 시무식을 개최하고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 시키는 해’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시무식에서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ICT, TENS의 건강보험 적용과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주의 회장은 “지난 연말 개설된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1668-1075)’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코로나19 후유증과 백신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44대 집행부가 시작되면서 한의계의 대외적 역량이 상당히 강화됐다”며 “호랑이 기운을 받아 올 한해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만기 총무부회장은 “한의계에서 국민들에게 도움 된다고 열심히 외치더라도 우리의 기대만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좌절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 나가자”고 전했다. 김형석 기획·정보통신 부회장은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협회가 되려면 직원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며 “후회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허영진 의무부회장은 “직원들의 정책적, 실무적 도움 없이 많은 일을 해나가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늘 한다”며 “직원 한분 한분의 생각, 역량, 경험이 협회에 매우 중요한 만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업무의 방향을 결정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웅 재무·정보통신 이사는 “임원은 책임지는 자리”라며 “직원에게 부당하게 책임 지우지 않는 임원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한창연 보험이사는 “즐겁고 활기찬 마음으로 올해에도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