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감염병 장기화 시대,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70~80%가 수도권에서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인구(전체 절반가량)를 고려해도 비중이 크다. 이는 높은 인구 밀집도와 지역 간 이동 빈도 때문으로,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더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해 왔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경제적 손실이 누적됨에 따라 정부의 방역 정책 수립 시 경제, 자유, 방역이 상충해 ‘딜레마’를 넘어선 ‘트릴레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연구원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높으며 세밀한 수준의 대응 정책을 펼치자고 주장했다. 정책 수립의 근거를 데이터로 투명하게 보여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세분화된 거리두기로 경제적 손실을 낮추자는 얘기다. 김영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근무형태 및 이동패턴의 실험을 했고, 이는 고스란히 빅데이터로 남았다”며 “지난 2년간 다양한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정책 사후 평가를 거쳐야 향후 수립될 빅데이터 기반 정책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등이 12일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가 신청된 다중이용시설 9종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도서관, 영화관, 마트·백화점 등이다. 앞서 정부는 17종의 시설을 백신 2차 이상 접종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 카페, 대형마트, 독서실, 학원 등이다. 이에 영남대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방문해 한의약의 균형있는 발전을 약속했다. 한의협은 14일 서울 강서구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국민의당과 한의약 분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당 측 최연숙 사무총장, 정경진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 김만수 윤리위원장, 윤영희 부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 후보가 한의약 분야 주요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보장성 강화'와 관련, 한방 물리요법과 약침술 급여화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안 후보는 "의사, IT 기술자, 경영자, 교수, 정치인까지 직업만 5개지만 20대 때 형성된 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 봉사를 소명으로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이 점점 더 많은 국민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보장성과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건보 발전 방향에 맞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의사 우선 보건소장 임명 등과 같은 '한의사 차별 개선'과 관련해 안 후보는 "한의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같은 의료인"이라며 "최근 최연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한 정신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 등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역량을 갖춘 공중보건한의사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운을 뗀 안 후보는 "의료인은 누구나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지금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진자가 하루 400명씩 발생할 때 역학조사관이 그 숫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 4000~5000명씩 나오지만 역학조사관 숫자는 같거나 번아웃돼 그만두는 까닭에 오히려 줄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대병원에 가보니 지난 2년 동안 몇개 과목 전문의만 코로나 19 환자를 진료하고 90% 이상의 의사는 전혀 관여조차 안 하고 있었다"며 "특정 전공과 의사뿐 아니라 타 전공, 한의사까지도 보수교육을 통해 투입시켜야 한다고 그동안 정부에 계속 제안했지만 허풍떨지 말라고만 하더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역 체계는 정부 주도형이 아닌 '민간 참여'형으로 바꿔야 한다"며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자신의 동선이 확진자와 겹쳤는지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를 바로 하면 감염 확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한,양방 모두 세계적 수준인 만큼 어떻게 하면 함께 발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인 만큼 이를 고려해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그룹과 한의사 그룹이 함께 모여 일본식, 중국식 등 인접 국가 사례를 검토하며 치열하게 토론했는데 아직 답은 찾지를 못했지만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다"며 "임기 내 방향을 잡고 양쪽 다 불만없이 가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여태 직역 갈등과 관련해 제대로 결론난 적이 없었는데 당선되면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중재안을 잘 만들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한의 산업 연구개발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의약은 무한한 신약의 보고가 될 수 있다"며 "신종 치료제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실험실에서 만들어 낸 게 아닌 자연에서 추출물을 뽑아 신약을 만든 경우가 많은 만큼 융합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낭비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한방 신약 분야도 방치된 분야의 하나"라며 "지금까지 치료 효과가 좋았던 치료제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해 내 차별화된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면 가치가 무한대에 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한의협이 제안한 정책들은 조정 작업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연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한의약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한 축으로서 균형있게 발전해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수 있다는 생각은 안 후보나 저나 다르지 않다"며 "안 후보는 정치인이면서 의료인인 만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혜안도 갖고 있어 오늘 제안한 좋은 정책들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귀한 시간을 내준 안 후보에 감사드린다"며 "한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 수호 차원에서 추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해외 유입 환자 409명을 포함한 4542명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신규 확진을 받은 환자는 4133명이다. 국내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835명, 경기 1784명, 인천 242명 등 수도권이 69.2%(2861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49명 증가해 누적 6259명(치명률 0.92%)이며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37.1%다. 한편 이날 0시까지 4444만7172명(인구 대비 86.6%)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4338만1612명(인구 대비 84.5%)이 2차 접종을, 2244만2130명(43.7%이 3차 접종을 완료했다.

간호법이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0개 단체의 성명에 대해 간호계가 “졸속으로 제작된 가짜뉴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간협), 전국 간호대학 교수 및 간호대학생 간호법비상대책본부는 지난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협 등 10개 단체가 주장하는 5가지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간호법이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 모두 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간협은 “법안심사를 위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보고서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간호법) 내용을 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주장만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간협은 “국회 검토보고서 총괄 검토의견을 살펴봐도 간호법 취지는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이라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게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간호인력 모두의 처우 개선을 담고 있다”며 “이는 간호사 이익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이라는 주장도 “국회 검토보고서에선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표현이 협력적 가치보단 종속·의존적 성격을 부각시킨다는 우려가 있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타 직종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20여개 면허(자격)자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간호법에 찬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의협 등 10개 단체의 주장이 거짓임을 분명히 했다. 간협은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단체 대부분은 경영자단체에 해당된다. 간호법 제정으로 관련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면 기관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법정의료인력기준도 지키지 않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불법행위가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단계 시범사업 결과 및 4단계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보고됐던 ‘한·의 협진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시범사업 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4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오는 21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2022년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 사업자 공모 공고를 통해 공개한 4단계 협진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4단계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유형별·질환별 협진 현황을 파악하고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진료 모형의 개발과 근거 창출을 통한 협진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12월까지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관별 협진 동기, 협진 경로 등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현황 비교 분석 및 표준모델 도출 △다빈도 협진 질환, 약물중복 투여, 의료비 지출구조 등의 질환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협진환자 모니터링 추진, 협진 진료모형 개발, 협진 치료의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 협진 관련 정책 개발 및 후속연구 제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단계 협진 시범사업 임상연구에서는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전향적·후향적 관찰연구 및 협진 근거조사,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등이 진행되며, 평가연구를 통해서는 협진 환자·의료인 대상 만족도·요구도 조사연구 및 수가 타당성 연구, 시범사업 기관 협진 표준임상경로(CP) 평가연구,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한·양약 병용투여 모니터링 조사 연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단계 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의 효과 및 비용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 모형과 협진이 가능한 의료정보 공개 등을 통해 협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협진의 빈도가 높은 다빈도 질환 등의 치료효과 제고를 위한 모형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협진의 경제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급여 내에 합리적인 협진 수가체계 도입과 더불어 협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 개선 등의 제안 등을 통해 장기적인 협진 의료 발전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13일 원주 전통시장에서 ‘화재 없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원주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원주시 소재 전통시장을 방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동소화패치 1500개 설치를 지원했다. 자동소화패치는 전기기구에 붙이는 신형 소화용구로, 화재가 발생하면 패치의 미세캡슐이 120℃ 이상의 열에 반응해 소화 약제를 분출하고 화재의 초기 진화를 돕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이번 ‘화재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캠페인’은 심평원이 추진하는 지역사회 화재근절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화재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했던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캠페인의 뒤를 잇는 활동이다. 이와 관련 이영현 심평원 안전경영실장은 “자동소화패치가 지역 소상공인의 화재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심평원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안전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