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이하 진흥원)이 주관하고 ㈜파미노젠(대표이사 김영훈)이 기획 및 운영하는 ‘한의약 산업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교육 홈페이지(https://www.klecture.com)에서 오는 2월 7일부터 2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진흥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로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한의약기술 및 전문가 확보를 위한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위해 한의약산업 종사자와 관련기관, 연구소, 학생 및 한의약산업 종사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과정으로 편성돼 있으며 과정별로 각 세 차례에 걸쳐 강의가 진행된다. 우선 ‘한의약소재 제품개발 전략(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소재개발 소재현 팀장)’ 과정은 △산업화를 위한 한의약 원료소재의 중요성 △산업화를 위한 한의약소재의 기능성 발굴 및 고부가가치 전략 △제품의 허가를 위한 전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한의약소재 제약, 화장품, 식품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으로 ‘한의 의약품/의료기술의 건강보험등재 전략’ 과정은 한의약 유관기관 연구자, 한의대 재학생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보험급여 한약제제 현황 및 관련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가산정부 김성숙 팀장) △의료기술 건강보험등재 제도 및 한의의료기술 등재 사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조미희 팀장) △신의료기술평가 전략(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이월숙 단장) 등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과정인 ‘한의약 GMP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이해’는 한약제제 GMP 관련 종사자 및 유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약제제 GMP 개요 및 구성 △ 한약제제 GMP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로드 여승재 상무이사) △한약제제 적격성평가 및 밸리데이션(한국GMP아카데미 전만수 대표이사) 등의 세부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국내 한의약산업 운영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강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2월 11일까지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육은 2월 2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26일 아세안 감염병 대응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현재 심평원은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KPIS) 등 심평원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구축·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수탁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날 보고회는 심평원 국제협력단장을 비롯 사업 관련 부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심평원은 글로벌 우수사례이자 K-방역의 중심으로 평가받는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 경험 및 노하우를 아세안 10개국에 공유하고, 아세안 국가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용역사업을 수행한 △길의료재단 △용컨설팅(주) △그리(주) 등 컨소시엄 3개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 우선 협력국으로 ‘22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를 비롯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총 4개국을 선정했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별 감염병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개별 국가 환경에 맞는 사업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협력국 수요를 반영해 올해 본격적으로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진선 심평원 국제협력단장은 “기관 최초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내부 관련 부서 및 주관부처인 복지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아세안 우선 협력국을 대상으로 DUR 등 감염병 대응 시스템이 국제사회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황대능·이하 대구지원)은 26일 대구시 중구 소재 ‘남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나눔 활동을 펼쳤다. 대구지원은 지역 내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라면, 쌀 등 총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직원 성금을 전달하며 온정의 손길을 나눴다. 이날 후원된 물품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소외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나눔 행사는 정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비대면 활동 권고안에 따라 후원물품 전달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황대능 지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실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충청북도 음성군이 지역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에도 '경로당 순회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음성군 치매환자는 2019년 1363명, 2020년 1480명, 2021년 1631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지난해 12월 기준 군 전체 인구의 20.66%인 2만783명을 기록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에 음성군은 치매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는 등 전문적인 치매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79개 마을 경로당에 ‘순회주치의’ 사업을 운영해 한의진료 1936명 등 약 7000여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한의사,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경로당 순회주치의 사업은 진료반이 보건의료기관에서 3㎞ 이상 떨어진 보건의료취약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한의진료, 일반 진료,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는 이동 진료활동이다. 올해에는 약물 처방과 함께 운동, 식이요법 등 개인별 맞춤 상담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병태 보건소장은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과 경로당 순회주치의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지난 21일 충청북도의회가 제396회 임시회에서 한의약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담은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본란에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청주시·더불어민주당)에게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과 과정상의 어려움,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 향후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이 의원은 충북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제11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자신을 ‘흰 머리 청년’이라고 소개한 그는 초선 의원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민생 현장을 열심히 찾고 있다. Q.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통과됐다. 2022년 올해 저의 첫 번째 대표발의 조례가 바로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현재 한의약 분야는 한약재관리, 한의병·의원 분야 등으로 분리돼 담당하는 실무부서가 모두 다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은 많은 실무부서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 조례가 국민건강권 증진과 한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Q. 조례안 발의 배경은?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켜온 우리민족 고유의 의학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보완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충청북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한편 도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 Q. 발의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조례 제정 과정에 필요한 사전협의가 다소 어렵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원만하게 협의가 잘 이뤄졌다. 이 과정 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충청북도 차원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정책복지위원 분들 모두 공감했고, 그 필요성을 흔쾌히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심사 과정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었다. Q. 한의약에 대한 평소 인식은? 한의학은 국민 정서와도 매우 밀접한 분야다.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한의원을 찾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의약에 대한 신뢰가 높고 한·양방 병행 치료를 원하는 분들도 많다. 특히 충북은 타 지역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곳이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한방 주치의제도의 확대, 공공의료서비스에서 한의 영역 강화 등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늘 공감해 왔다. 이러한 인식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Q. 조례안 제정 이후 기대하는 바는? 충북의 경우 지역의료원 중 청주의료원에 한의과가 설치돼 있다. 이번 조례안이 청주의료원 외 공공의료원에도 한의과를 설치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지역예산이 투입되는 대부분의 공공의료서비스에서 한의약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데, 이번 기회에 한의약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현실적인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기획·추진되길 기대한다. Q.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은? 지방선거가 5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동안, 한의약 육성 조례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자 그동안 발의한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께 약속드렸던 공약 이행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하고자 한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조례 제정은 ‘지역 한의 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마중물일 뿐이다. 이제부터는 한의사 여러분께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로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 과정에서 제 역할이 필요하다면 도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함께 뛰겠다. 한의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자중심보건의료단체가 주최하고 서영석 의원과 정춘숙 의원, 포용복지국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한국건선협회,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강직성척추염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셈프레, 농촌신활력통합사업단 등 8개 환자중심 보건의료단체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위원장(국회의원), 서영석 부위원장(국회의원), 조경애 부위원장(범보건분야 총괄본부장), 권혜영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에서 환자중심 보건의료단체들은 △1형당뇨병의 중증난치성질환 포함 필요성, 1형당뇨 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기/인슐림펌프 요양비 제도 개편 △환자중심 RWM(Real World Data) 플랫폼 필요 △소아·청소년 중증아토피 환자 듀피젠트 급여 확대 및 경구아토피 신약의 빠른 보험화 △중증암환자 재발환자의 산정특례 기산점 개선 △다발골수종 등 중증 질환의 치료제에 대한 선급혀 후평가제의 도입 △강직성 척추염 예방을 위한 MRI 급여 확대 △지역소멸대응 지역포괄통합케어센터 도입의 필요성 △보건복지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한 간병인 문제 해결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들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 제안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서영석 부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춰 그동안 공급자 중심으로만 이뤄져 온 보건의료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금까지처럼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배려와 협력, 포용의 보건의료시스템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경애 부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나 보건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오늘 환자단체의 공통된 이야기인 거 같다”며 “환자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주 수석부위원장은 “환자중심의 가치를 반영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단체 위주의 현행 건정심 구조 개선을 포함한 환자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장 체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시스템을 개편한다면, 의료공급자와 가입자인 환자들의 요구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이 27일 심폐소생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프로그램 2022년 개정판’을 개발, 배포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심폐소생술을 처음 배우는 일반인을 위한 기초과정과, 직업적으로 안전관리 역할을 해야 하는 교사·경찰·철도안전요원·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등을 위한 심화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각 과정의 목적에 따른 교육자료도 별도로 개발됐으며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가 동영상 형태로 개발된 자료를 상영해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세 이상, 8세 미만 소아와 만 1세 미만 영아 대상 심폐소생술도 포함해 체격 조건에 맞는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췄을 때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다. 2020년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발생 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에 따른 생존율은 11.9%다. 이는 시행하지 않은 경우의 생존율인 4.9%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심장 정지 후 시간을 지체할수록 뇌 손상이 커지고 회복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119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동안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판은 질병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가 5년 주기로 개정하는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개발됐다. 2006년 처음 제정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최신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2020년 가이드라인 개정에는 국내 15개 전문단체가 참여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프로그램은 질병청 유튜브 채널 ‘질병청 아프지마TV’와 홈페이지(https://www.kdca.go.kr), 국가손상정보포털(https://www.kdca.go.kr/injury)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전국적으로 매년 인구 10만 명 당 60여 명의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매체 발전에 맞춰 심폐소생술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보산진)이 ‘지속가능한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전환’이라는 주제로 '보건산업정책연구 PERPECTIVE' 신년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R&D 투자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이론적·실증적 근거와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정부 R&D 투자 목적을 경제적 성과 달성과 기술개발 중심에서 의료·사회서비스 질 제고 및 미 충족 수요 해결 역할까지 고려한 인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FOCUS’에서는 지속가능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혁신을 위한 정부 R&D 투자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고 향후 정부 R&D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보건산업 분야 정부 R&D 투자 담보를 위한 실증 및 방향’에서 한경주 박사(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투자 정당성 마련을 위한 실증 근거를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정부 R&D 투자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과 보상 분배 측면에서 민간과 공공영역의 역할을 고려한 공생적 민·관 파트너십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의료기술 정부 R&D 투자 필요성 및 정책 방향’에서 김현철 보산진 R&D전략단장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부 R&D 투자 역할 제고를 위한 시스템관점에서 건강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미래 바이오헬스 정부 R&D 정책체계 및 방향 설정을 위해 R&D 거버넌스 개편, R&D 정책과 보건·산업정책과의 연계 강화 그리고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 체계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PROSPECT’에서는 다각적이고 현실감 있는 바이오헬스 정부 R&D 투자 효과와 정부 R&D 정책 전환 방향에 대헤 의료서비스·사회서비스·의료기기·의약품·디지털헬스·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연세대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는 ‘의료서비스 개선 및 미충족 수요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정책 전환 방향’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하기"라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정혜주 교수는 ‘취약계층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정책 전환 방향’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개선보다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 정책대상의 사회적 특성에 대한 깊은 탐구와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사회적 문제해결 평가를 위한 실행과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사업단 김법민 사업단장은 ‘의료기기 분야 정부 R&D 투자 효과 및 미래방향’에서 대표 성공 사례 소개를 통해 정부 R&D사업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유용성 제시와 함께, 활발한 혁신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의료 환경 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정부의 R&D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약R&D의 필요성과 성과’라는 주제로 묵현상 사업단장(국가신약개발재단)은 우리나라의 신약개발 역량의 강점인 기술창업을 통한 바이오벤처 활성화, 뛰어난 제조시설 운영능력 그리고 우수한 인력보유 등을 강조했다. 박하영 연구소장(마크로젠 SyncGenes 연구소)은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정책 전환 방향’을 통해 기술개발 패러다임에 갇힌 그 간의 정부 R&D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용자 가치창출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기술의 유효성·비용-효과성·사용자 수용성, 데이터 인프라, 규제 혁신이나 사회갈등 해소와 관련된 영역에서 정부 R&D의 역할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자 2022년 긴급 돌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 돌봄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 등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파견해 돌봄을 제공해 왔으며, 2021년부터 확대·시행중이다.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돌봄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에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총 15개 시·도에서 지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충북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전까지 가사·간병 방문 기관 등 지역 내 돌봄 기관을 활용한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돼 보호자의 돌봄 제공이 어렵거나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각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1522-0365)에 문의하면 긴급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17개 시·도 전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3개 시·도(충북, 부산, 경북)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지원하며, 내달 28일까지 신규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희망하는 시·도의 설립계획을 접수한 후 3월 중 최종 지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긴급돌봄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돌봄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지원·육성해 감염병 유행 상황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의 치매 예방·치료·재활을 위해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군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질환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국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반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치매의 예방 및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인프라가 부족해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치매의 예방 및 치료ㆍ재활을 위한 교육·홍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고령의 농어업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치매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어촌에 대한 기초적 생활여건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영대 의원은 “지역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어민과 농어촌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