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는 어떻게 질병을 악화시키는가? 최근 북유럽 전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주요 국제공항이 마비되고, 도로·철도 운행이 중단되는 등 대규모 혼란이 이어졌다. 한파 재난의 성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겨울폭풍이다. 평소 온난한 기후의 텍사스 전역에 북극 한기가 유입되며, 한파에 대비되지 않았던 전력망이 붕괴되면서 수백만 가구가 장기간 정전과 난방 중단을 겪었다. 보건당국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최소 246명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저체온증뿐 아니라 난방 불능 상태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심혈관질환 악화, 교통사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피해는 고령자, 만성질환자, 독거 가구,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이 사건은 한파가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라, 에너지·주거·보건 인프라의 취약성이 결합되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형적인 복합 재난임을 보여줬다. 한국의 겨울 날씨 또한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몇 해 동안 하루 이틀 사이에 기온이 영하로 급락했다가 다시 오르는 일이 잦아지면서, 체감 온도와 생활 리듬은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린다. 우리나라에서도 한파 피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해 질병관리청에서는 한랭질환 감시체계가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기후보험을 도입하기도 했다. 특히 독거노인, 취약 난방 주거, 농어촌 거주자, 야외 노동자는 한파에 취약한 대상이다. 추위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극한 상황이 교통·에너지·의료 시스템의 취약성과 맞물리며 연쇄적인 피해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한파는 점점 더 기후위기와 고령화, 에너지 빈곤이 겹쳐 나타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파와 저온 노출이 질환 악화에 미치는 의학적 기전 최근 연구들은 한파와 저온 노출이 여러 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다국가 코호트 연구들에 대한 대규모 최신 메타분석에서 저온 노출이 말초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 혈전 형성 위험 증가와 연관되며 심근경색·뇌졸중·심부전 악화 위험을 유의하게 높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특히 고령자, 기존 심혈관질환을 가진 환자, 독거 상태이거나 난방이 취약한 집단에서 그 영향이 더 뚜렷했다. 또한 한파와 급격한 기온 하강은 기도 과민성을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천식의 악화, 응급실 방문 증가와 관련되었다. 겨울철 독감이나 폐렴이 동반될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진다.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최신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한파가 통증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낮은 기온과 급격한 기온·기압 변화가 기존 만성 통증 환자의 통증 강도 증가 및 기능 저하와 통계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보고한다. 정신건강 측면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겨울철 기온 저하와 일조량 감소가 우울, 불안, 불면의 악화와 연관되며, 특히 노인, 독거 상태,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남을 보여줬다. 한파가 신체적 영향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활동 감소를 통해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상 현장에서의 통합적 한파 대응 가이드라인 임상 현장에서 한파 대응은 신체·심리·수면 및 사회경제적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내원 환자에서 한파에 대한 취약 계층이나 위험 인자들을 파악해야 한다. 노인 여부, 심혈관·호흡기 질환, 독거 여부, 의료수급자 여부, 경제적 상황, 정신과적 과거력 및 현재 스트레스 사건 여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특히 공중보건한의사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들은 이런 스크리닝에 민감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파 노출 여부, 주거 및 난방 환경, 최근 수면의 질과 기분 변화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심혈관·호흡기 질환 환자에게는 한파 기간 외출 시간 조절, 무리한 새벽 활동 주의, 보온과 수분 섭취, 증상 변화 시 조기 내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한의의료기관의 다빈도 내원 질환인 근골격계 통증 환자에서 한파 시 활동량 감소와 근긴장 증가가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파 기간 가벼운 실내 활동과 체온 유지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이 환자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심리 및 수면 교육 또한 한파 대응의 핵심 요소다. 특히 취약군에서 일정한 취침·기상 시간 유지, 낮 시간대 햇빛 노출과 활동량 증가, 음주 제한과 같은 구체적인 수면 위생 교육을 시행하고 수면 상태를 정기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파로 인해 외출이 줄고 고립이 심화되는 환자에게는 전화 연락, 짧은 산책 목표 설정, 소규모 사회적 접촉 유지 등 사회적 개입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파는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임상 현장에서 이를 예측 가능한 건강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대응한다면 그로 인한 질병 악화와 삶의 질 저하를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환자의 몸과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환자를 바라보는 시야가 확장되어야 한다. 몸에 대한 개별적 치료를 넘어 급변하는 계절과 환경 변화의 충격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AZA, Auriba, et al. Daylight during winters and symptoms of depression and sleep problems: A within-individual analysis. Environment International, 2024, 183: 108413.

[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9.1%로 나타나 이전 조사결과(2021년 13.9%) 보다 4.8%p 개선됐다고 14일 발표하였다. 이는 2015년 첫 조사에서 30.5%를 나타낸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집계된 수치다. 이번 조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등록된 2023년 외상 사망 통계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05개 병원 1,294건의 외상 사망 사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패널 기반 의무기록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었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외상진료체계의 접근성·적시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2015년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다섯 번째로 이뤄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의 경우 2015년 30.5%를 기록한 이후 19.9%(’17)→15.7%(’19)→ 13.9%(’21)에 이어 2023년 9.1%로 하락했고, 권역외상센터의 수는 2015년 8개소에서 10개소(’17)→14개소(’19)→15개소(’21)에 이어 2023년 17개소로 증가했다.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강원·세종 △광주·전라·제주 △부산·대구·울산·경상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기·인천이 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대전·충청·강원·세종 권역은 2021년 16.0%에서 2023년 7.9%로 8.1%p 낮아져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광주·전라·제주 권역도 2021년 21.3%에서 2023년 14.3%로 7.0%p 개선을 보였으며, 서울 4.2%p(12.0%→7.8%), 부산·대구·울산·경상 2.1%p(13.5%→11.4%) 등 모든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개선됐다. 다만 지역별 일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제출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정부의 투자 비용은 물가지수를 보정해 2012년~2023년간 약 6,717억 원으로 추계됐으며, 분석 기간 동안 예방된 사망은 총 1만4,176명으로 추정됐다. 또한 예방된 사망자 수에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적용해 예방된 사망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편익은 약 3.5조~19.6조 원 범위로 제시됐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는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등의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향후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사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부여장수한의원(원장 김수영·김민정)은 최근 부여군청을 방문해 관내 취약계층 및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부여장수한의원은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매년 꾸준히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 상생의 모범이 되고 있다. 부여장수한의원 김수영·김민정 원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눔으로 실천하고자 매년 성금 기탁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온기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매년 변함없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소중히 전달하여 복지 향상에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식’에서 금상을 수상한 경희대 한의대 생리학교실 김선광 교수에게 수상 소감을 들어봤다. 김선광 교수는 ‘Nature Neuroscience’을 톱 저널에 논문을 게재, 한의학 기초연구의 국제적 경쟁력과 임상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Q. ‘학술대상 금상’을 수상한 소감은?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금상이라는 한의대 교수로서 최고의 영예를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한창일 때 한의대를 졸업한 후 대학원 기초교실에 진학해 전침 진통효과의 신경과학적 기전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0여 년간 열심히 연구에 매진한 결과 이번 금상 수상 논문이 ‘Nature Neuroscience’라는 톱 저널에 게재될 수 있었다. 사실 혼자 이룬 성과가 아니라,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16명의 국내외 연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밤새 실험해 이룬 성과다. 이번 논문 게재에 기여한 모든 공동 연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번 수상 논문에서는 통증에 대한 새로운 기초 기전을 규명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의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다. 기초 연구가 한의 임상으로 이어지는 연구를 한의사-과학자(KMD-PhD)로서의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해보겠다. Q. 두 차례 수상을 통해 연구자로서 변화된 부분은? 재작년 첫 수상 때 소감으로 ‘중꺾마’ 정신을 말한 적이 있다. 당시 R&D 예산의 갑작스런 대폭 삭감으로 연구실 인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올해 수상 논문의 리비전 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를 악물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이번 논문은 투고 후 2번의 리비전을 거쳐 최종 게재될 때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틴 덕분에 논문이 톱 저널 중 하나에 게재될 수 있었고, 또한 작년부터 여러 연구과제를 수주해 연구실이 이제는 정상화되고 있다. 재작년 첫 수상이 제게 ‘중꺾마’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큰 힘을 준 것 같다. 이제 연구실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한의치료기술의 개발과 그 과학적 기전 규명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Q. 향후 한의학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는지? 소뇌(Cerebellum)는 감각-운동 통합 및 운동 조절 역할이 주요 기능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기존 통증 연구는 말초, 척수와 뇌의 일부 영역에 집중되었기에, 통증 분야에서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인간 뇌 영상(Human brain imaging) 연구에서 통증이 있는 그룹의 소뇌 영역이 활성화됨을 반복적으로 보고해 왔기 때문에 분자-세포-회로 수준의 통합적인 ‘소뇌 통증 정보 처리 기전’을 규명한다면, 난치성 만성 통증에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연구팀은 통증 자극이 가해질 때 뇌 청반(Locus Coeruleus) 신경세포로부터 노르아드레날린이 소뇌에 분비되고, 노르아드레날린이 소뇌 버그만 교세포(Bergmann Glia)를 활성화해 통증 행동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이 회로는 소뇌 교세포 α1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의해 매개되며, 이 수용체의 활성을 차단하면 통증 반응이 억제됨을 확인했다. 또한 단순한 급성 통증만이 아니라 신경 손상으로 유발되는 만성 통증인 신경병증성 통증에서도 소뇌 버그만 교세포를 조절해 통증이 완화되는 결과를 얻었고, 이는 소뇌 신경-교세포 회로가 만성 통증 치료의 새로운 타겟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성 통증은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질환 1위(환자수 및 요양급여비용 1위)이다. 이는 만성 통증 영역에 대해 국민들의 한의의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으며, 경구 진통제로는 해결되지 않는 통증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전침 등과 같은 혈위 자극에 대한 선호가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인해 다약제 사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약물이 아닌 신경조절(Neuromodulation)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전자약(Electroceutical)’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한의학의 전침요법과 유사한 치료 기술이다. 확대하면 레이저침, 초음파침, 자기장침 등 새로운 혈위 자극 모달리티의 도입이 가능하며, 이미 임상에서 도입이 시작됐다. 예를 들어, 현재 기술적으로는 대뇌피질의 교세포를 조절하는 비침습적 경두개 직류자극(tDCS)법이 있는데, 이는 한의학의 두침(전침) 요법과 유사하다. 이번 논문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 본 연구팀 뿐 아니라 임상 한의학계에서 향후 소뇌 교세포를 조절하는 두침 전기/자기장/초음파/레이저 자극요법을 개발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비침습적 신경조절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Q. 연구를 시작한 계기 및 과정은? 한의대 96학번이라 입학하자마자 한약분쟁을 겪으면서 한 학기 늦게 코스모스 졸업했고, 국가고시는 97학번과 함께 치르게 되어 6개월의 시간이 붕 떴다. 놀면서 시간을 보내느니 후기 대학원에 진학해서 뭐라도 해보자하고 선택한 것이 기초교실 대학원 조교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기에 대학원 수업과 실험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연구에 흥미가 커져 갔다. 특히 2년 반 동안 석사과정에서 연구한 결과가 석사 졸업 직후 3편의 SCI급 저널 제1저자 논문으로 게재된 점이 연구를 업으로 삼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여전히 직접 실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 쓰는 작업이 너무 재미있다. Q. AI, 빅데이터 등이 한의학 발전에 미칠 영향은? 한의학과 과학기술을 넘나드는 ‘통합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예전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10여 년 전 구글 딥마인드의 ‘Demis Hassabis’가 미국신경과학회에서 ‘Neuroscience-Inspired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해 강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Neuroscience와 AI 두 가지 영역이 상호 진보를 끌어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대학원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그 때부터 제 머리 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Neuroscience-Inpired Korean Medicine”, “Korean Medicine-Inspired Neuroscience”였다. 요즘에도 학부 및 대학원 수업 때 소개하고 있다. 신경과학뿐만 아니라 “AI-Inspired Korean Medicine”, “Immunology-Inspired Korean Medicine” 및 그 반대도 가능한 것이다. 요즘과 같이 AI 발전이 가파르고 신기술이 급성장하는 시기에는 특히 ‘통합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다면? 연구에 필요한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최근 핫 토픽인 “Brain-Gut Axis” 연구, “Glymphatic System” 연구, 생쥐의 심장박동을 인위적으로(광유전학적으로) 증가시켰더니 우울·불안 행동이 나타나고 뇌의 관련 영역들에 변화가 생김을 보고한 논문 등 대부분 한의학에 이미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앞으로의 연구 목표 중 하나가 “Korean Medicine-Inpired Neuroscience” 연구를 하는 것이다. “Neuroscience-Inspired Korean Medicine” 연구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의사-과학자분들이 이미 하고 있어 훌륭한 연구들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통의학을 ‘보건경제’의 언어로 번역하다 이번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에서 Plenary 2는 논의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에 해당했다. 앞선 세션들이 글로벌 보건 시스템의 위기와 불균형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Plenary 2는 그 문제를 어떤 정책 언어와 경제적 논리로 다룰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제시한 자리였다. 이 세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다. 건강은 더 이상 비용(cost)이 아니라 투자(investment)라는 인식이다. 이는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보건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다. 만성질환과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노동 생산성 저하, 조기 은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미 명확해진 상황에서 예방과 생활 관리, 장기적 건강 회복에 대한 투자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 Plenary 2의 논의는 전통의학을 문화적 자산이나 보조적 치료 수단으로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았다. 대신 전통의학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개입이 사회 전체의 비용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질병 발생 이후의 치료에 집중하는 구조와 질병 발생 이전의 불균형을 관리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과 생산성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가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을 통해 제시됐다. 전통의학, 정책 설계의 언어로 들어오다 이 과정에서 보건경제 분석 기관인 WiFOR의 참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WiFOR는 보건 정책과 건강 개입을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는 투자로 평가하는 분석 틀을 제시했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의학 논의가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가’라는 단계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Plenary 2에서 제시된 논의가 보건 전문가 내부의 담론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보건경제, 정책 분석, 투자 관점에서의 언어는 장관급 Ministerial Round와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이는 전통의학을 둘러싼 논의가 학술적 평가의 단계를 넘어 국가 정책과 재정 설계의 테이블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제도화의 조건: 표준화·데이터·거버넌스 이러한 맥락에서 Plenary 2는 전통의학을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설계해야 할 자원’으로 재위치 시켰다. 전통의학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질문은 이미 충분히 반복돼 왔다. 이제 핵심은 전통의학을 어떤 기준으로 제도화하고, 어떤 영역에 적용하며,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측정할 것인가에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보건 정책 논의에 ‘정신 건강’과 ‘생활 관리’가 경제적 언어로 본격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서적 불균형, 수면 장애, 만성 스트레스와 같은 요소들은 오랫동안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왔다. 그러나 Plenary 2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노동 생산성, 사회적 비용, 의료비 증가와 직결된다는 점이 명확히 언급됐다. 이로써 명상, 요가, 생활의학, 전통적 건강 관리 방식은 정서적 위안의 영역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검토 가능한 보건 개입으로 재정의되었다. Plenary 2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경쟁 구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논의의 중심은 특정 의학 체계의 우월성이 아니라, 국가가 직면한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합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있었다. 이는 의료 체계 내부의 논쟁을 넘어, 정책 설계자의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Plenary 2는 이번 서밋 전체 논의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다. 전통의학은 가치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경제와 정책 설계의 언어로 번역될 때 비로소 글로벌 보건 아젠다 안에서 실질적인 위치를 갖게 된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보건경제적 논의가 실제 국가 정책과 실행 사례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실행 중인 국가들 이번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의 Ministerial Round는 전통의학이 더 이상 ‘가능성’이나 ‘원론’으로 논의되는 단계가 아니라 각국이 이미 정책으로 설계하고 실행 중인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세션의 핵심은 전통의학의 가치를 선언하는 데 있지 않았다. 오히려 ‘각국이 어떤 구조로 제도화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공의료에 연결했는지’ 그리고 ‘표준화·과학화·데이터화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정책 결정권자 수준에서 직접 교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이들 국가의 발언을 관통한 공통 흐름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전통의학은 ‘치료법’이 아니라 보건 전달체계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었다. 이는 전통의학이 국가가 책임지는 보건 서비스 체계 안에서 기능하도록 재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전통의학은 ‘전통 그대로’가 아니라 현대 시스템에 맞춘 표준화의 경로를 밟고 있었다. 즉, 전통의학을 제도권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면 표준화와 관리 체계가 필수라는 인식이 장관급 논의에서 이미 공유되고 있었다. 셋째, 전통의학의 과학화는 ‘선언’이 아니라 기술 기반 실행 과제로 언급됐다. 전통의학은 ‘경험의 영역’에 머물기보다 ‘측정·관리·개선 가능한 정책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환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은 장관급 논의 테이블 안에 두 개의 민간 전문기관이 공식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이다. WiFOR는 전통의학 논의가 국가가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적 언어로 번역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Alira Health는 전통의학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동 행동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종합하면, 이번 Ministerial Round는 전통의학이 정책, 산업, 기술이라는 세 축 위에서 이미 실행 단계로 진입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한의신문] 송파구한의사회(회장 김진돈)는 13일 화사랑 화로구이에서 ‘제39회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한의약이 한 단계 도약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매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박상백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에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 등 보건의료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한의계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건강에 보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번 대의원총회를 통해 좋은 의견이 개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진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서강석 송파구청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의약 및 통합돌봄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 확립의 필요성을 전달했다”면서 “올해에는 이같은 제도적 기반 확립과 더불어 실질적인 사업 기획·운영을 통해 한의약이 늘 국민 곁에 있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회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중앙대의원에는 김경수(잠실맥한의원)·장세인(바른한의원)·정지훈(삼성제일한의원)·정훈(365다시재한방병원)·홍의석(올림픽공원부부한의원) 원장을, 지부대의원에는 김동원(굿센한의원)·배기호(사과나무한의원)·변혁(변혁한의원)·변형석(경희황금손한의원)·심길보(심한의원)·심양수(신침한의원)·윤영조(보명한의원)·이현범(강남한의원)·최효재(효재한의원)·한상혁(서울명인한의원)·홍의실(홍의실한의원) 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표창: 류경주(백제한의원)·임현진(홍익한의원)·홍의석(올림픽공원부부한의원) 원장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표창: 심길보(심한의원)·심양수(신침한의원)·윤영조(보명한의원)·임동국(임동국한의원)·한석배(경희미르애한의원) 원장·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송파구한의사회 회장 표창: 이현범(강남한의원)·백종민(미병한의원) 원장.

[한의신문] 문신사를 선발하는 국가시험이 2027년 말 처음 시행될 전망이다. ‘문신사법’ 시행일인 2027년 10월29일을 앞두고 제도화의 핵심 인프라인 면허·시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문신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시험 실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시원은 2027년 말 첫 문신사 국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매년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사만 가능했으나 지난해 ‘문신사법’ 제정 이후 국시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에게 문신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실제 법 시행일은 2027년 10월29일로, 시험 도입과 면허발급 체계는 그 이전에 마련돼야 한다.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준비 예산도 확보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돼 올해 6억35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전산시스템 구축(5억원) △출제 및 문항 개발 기준 연구(6000만원) △시험 전문인력 양성과 문항 개발(7500만원) 등에 투입된다. 국시원은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출제체계·평가기준 정립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신사 국가시험은 사실상 ‘완전 신규 직종 국가시험’에 해당한다. 그동안 문신행위 자체가 제도권 밖에 있었던 데다,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가 거의 없어 시험 전문인력 확보 및 문항 개발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태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12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문신사는 현재 교육 과정이나 문항 은행 등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며 “2027년도 시험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모든 과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신행위’는 침 등으로 문신용 염료를 사용해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겨 넣는 행위로, 그동안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으나 그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문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구조였다. 이번 법 제정은 이 같은 법과 현실의 간극을 해소하면서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 확보를 위해 비의료인 문신을 허용하되 관리·감독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 할 수 있으며, 문신사는 ‘의료법’·‘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및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개설 등록해야 하며, 문신사 역시 제정법에 따른 위생·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 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 시에는 약사법상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시술 중 이용자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도 부과된다. 또한 문신 실시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하고 부작용 발생 시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신업이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신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급상황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 시행 이후 최대 2년까지는 기존 문신사에게 임시 등록, 면허 취득 유예 등의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2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지난해 주요 성과 및 올해의 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성과로 △의료과다이용 관리 기반 마련 △불균형 의료슈가 개선 및 합리적 심사기준 개선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료 체질 개선 △희귀·중증질환 약제성과평가 제도 마련 △마약류 의약품 등 DUR 확인 의무화 추진 등을 꼽은 심평원은 올해에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국민 건강성과 향상,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축소,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정과제 83)’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의료과다이용 관리방안 마련이 눈길을 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환자위험 과다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심평원에 위탁·운영 △요양기관은 의료과다이용 항목의 진료내역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를 제출, 진료 정보 연계·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 바 있으며, 오는 12월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 상에서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 진료내역 입력 및 연계 시스템이 부재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발생,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개정법안 관련 세부적인 하위법령 개정 및 환자 단위의 급여기준 및 관리절차 등 전반적 운영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적정진료 유도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국정과제 86)’의 이행을 위해서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지원 및 급여화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의 관리 체계 도입 및 운영 △희귀·난치 부담 완화를 위한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신속 추진 등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비급여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본인부담률 95%)로 전환해 적정가격, 진료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으로,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확대, 이용자 중심의 누리집 화면 개선 및 민간포털 연계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제도 운영 강화 및 비급여 진료 실시 전 그 필요성, 가격, 대체 항목 등 사전 설명 및 동의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간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및 제형 등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남인순 의원실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이 공동개최하고, 충남소비자와함께와 ㈜해피맘이 공동주관한다. 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식품 제조·가공기준의 식품유형 중 캔디류, 당류, 과채가공품, 식용유지류 등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기준상 이들 식품은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할 경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제조해야 함에도 건강기능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이 별다른 규제 없이 표시·광고되고 유통·판매되고 있다. 또한 당류·과채가공품 등 일부 일반식품은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료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돼오고 있다. 남 의원은 “건강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표기 문구와 광고, 유통·판매를 규율하는 구체적 규제와 법적 처벌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사람의 혈청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주로 주사제 형태로 사용하는 혈액제제인 알부민과 달리 달걀 흰자나 우유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알부민은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일반식품임에도 마시는 영양제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토론회에선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인식과 오인 요인 및 정책과제(강성경 충남소비자와함께 대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피해 현황 및 개선 방안(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패널토론에선 윤경천 소비자중심기업협회 전문위원, 이종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하혜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임창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남 의원은 “NMN, 멜라토닌, 알파CD(α-Cyclo Dextrin), 스페르미딘(spermidine) 등 다수의 기타가공품이 일반식품임에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돼 기능성을 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일반식품을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오인·혼동을 줄이고 소비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