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시중에서 한약 처방(유사)명칭을 한 다양한 식품들이 판매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점검대상 46개 업체 중 33개 업체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상당수의 식품들은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처방) 명칭인 ‘공진단’과 ‘경옥고’의 명칭 및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효능, 효과 등을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이 같은 불법 행태는 적발 이후에도 제품의 명칭을 살짝 바꾸거나 판매 사이트를 새로 개설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 관리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정책토론회에서는 한약의 부실한 유통 체계는 그것을 관리하는 정부 조직의 부실함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약정책과는 10명도 안 되는 인력으로 전국 각지의 한약 생산 및 유통업체를 비롯 한약제조업소 및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약에 대한 제반 관리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조직과 기능으로는 나날이 전문화, 고도화되어 가는 한약과 한의약품의 유통 및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한약품질안전국’을 신설해 그 산하에 한약정책과, 한의약품안전과, 한의약품관리과, 한의약품유통과를 둬 한약 및 한의약품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별도의 국(局)을 신설하는 것이 무리가 따른다면 기존의 바이오생약국 산하에 ‘한약품질기획관’을 두고 그 속에 한약정책과, 한의약품안전과, 한의약품관리과, 한의약품유통과를 운영하는 것도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약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일부 소비자들은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 한약을 멀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약재 유통 모니터링 강화,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한약 안전사용서비스 근거 구축, 한의약 위생안전 조제관리 강화, 한약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체계 구축 등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이행을 통해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종합 계획이 확실한 전문성을 담보한 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식약처 내 한약관련 부서의 신설과 개편을 통해 분명하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약 2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주춤했던 각 지자체의 한의약 사업도 점차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서울시가 지난 2018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해 온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도 이와 같은 상황이다. 그런 만큼 서울시 난임치료지원사업팀(서울시한의사회 이세연 부회장, 김흥수 이사, 허수정 이사)은 이번 ‘2022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그간 한의난임치료 사업 역사에 있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우수한 임신 성공률로 인해 매년 성장을 거듭해오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난 ‘20년, ‘21년 사업 참여자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난임치료지원사업팀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위해 지난 8일부터 tbs 라디오 광고와 CF 영상 제작, 한의사 유튜버를 통한 난임사업 홍보 등 그 어느 때보다 대국민 홍보활동에 적극 매진하고 있다. 특히 난임치료지원사업팀은 그간 난임 대상자들이 아쉬움을 나타냈던 난임진단서 유효기간을 신청일 기준 1년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하고, 한약 투약 3개월 치료 종료 후 양방 시술이 가능토록 하는 등 참여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한 만큼 “난임으로 고통 받는 난임부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시 난임치료지원사업팀과의 일문일답이다. Q. 2022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김흥수 이사(이하 김흥수):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연 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가 내원하면 3개월 간 첩약 처방 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 관찰 치료를 할 수 있으며, 3개월 첩약 비용의 90%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게 된다(지원금 상한액 119만2320원). 산부인과 검사상 자궁 난관 등에 해부학적 이상이 없고, 혈액 검사 등에서도 이상이 없어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을 받은 분들이 대상이 된다. 여성은 만 44세 이하, 남성은 연령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Q.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다. 그간 사업 진행에 따른 경과를 설명해 달라. 이세연 부회장(이하 이세연): ‘18년에는 성동, 노원, 은평, 금천 4개구만을 대상으로 시작해 ‘19년 12개구로 확대됐다. ‘20년부터는 서울시 25개구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가 기존 한·양방 병행 치료지원에 대해 불가 결정을 함에 따라 대상 환자가 많이 감소하게 됐다. 또한 난임부부의 혈액검사를 담당한 보건소가 코로나 확산으로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20년과 ‘21년은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올해는 한·양방 병행치료도 동일기간만 피하면 가능한 만큼 치료일정 조정으로 해결할 생각이다. 또 보건소가 혈액검사에 있어 제 역할을 해준다면 다소 신청 환자 수 회복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와 함께 올해는 적극적인 난임환자 유치를 위해 대회원 홍보를 통해 신규 지정한의원을 확대해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현재 진행 중이다. 기존 원음방송 라디오 광고와 마을버스 광고 외에도 청취율이 가장 높은 tbs라디오방송 광고 및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Q.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시 회무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주무이사로 참여하게 됐다. 허수정 이사(이하 허수정): 한의약 난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난임부부는 물론 태어난 자녀,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 주변지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한의약의 우수성이 홍보된다. 따라서 ‘한의약이 이만큼 우수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대국민 홍보’라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게 됐다. 이번 난임지원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서 지난 사업 평가에서 지적됐던 부분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횟수, 종류, 기간, 의과 보조생식술과의 병행 여부 등에 있어 더 나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Q.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한의계와 국가 저출산 문제에 의미하는 바는? 김흥수: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 임신과 난임 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도 이러한 정책 지원의 일환이다. 수차례 양방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고도 임신에 실패한 분들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해 임신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제법 많다. 아직은 참여자들의 절대 숫자가 부족하긴 하지만, 사업이 확대된다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한의약 난임 치료는 개별 한의 의료기관들에서 오랫동안 시행돼 왔지만, 아직 연구나 통계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매년 연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이러한 자료가 누적되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와 통계를 만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있어 앞으로의 과제는? 이세연: 난임부부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불편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에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민원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해 가도록하겠다.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한·양방 병행치료 동시 지원불가 방침과 관련해서도 현재 협진진료에 의한 임신성공률 향상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도 계속 모색해야할 과제다.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이어 출산 후 산후건강관리도 지원이 더욱 확대되도록 추진코자 한다. Q. 이 사업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의계 및 중앙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허수정: 중앙정부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의사 출신의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양성해 한의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론조성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Q. 시민건강증진과 한의약 사업의 법제화 등을 위해 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세연: 경기도한의사회 기획이사, 중앙회 의무이사를 하면서 여러 한의약 사업을 해왔지만 정치적 역량이 없으면 이를 확대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시의원으로 출마하게 됐는데, 만약 시의원이 된다면 1000만 서울시민이 공공의료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의료혜택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이창훈 경남 진주시한의사회장으로부터 앞으로의 각오와 분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난임사업부터 시작해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이 임기 내 최우선 목표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진주시한의사회장직을 맡게 된 이창훈 회장은 임기 내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의학에 강점을 가진 한의약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까지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이 속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진주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회장은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에서 난임부부가 한의약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더욱 넓혀야 한다”며 “다행히 진주시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분회 생각에 동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주시 난임사업의 기틀을 짜는 상황인데 이전 허들이 많이 내려간 상황이고 다행히 여러 회원들은 물론 참여자들의 신청도 높다”며 “난임사업을 시작으로 한의약 육성 조례까지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창훈 신임 회장은 진주한의사회에서 총무이사, 부회장직을 거쳐 회장직에 올랐으며 경상남도한의사회에서는 공보이사를 거쳐 현재 부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진주시한의사회는 과거 회원 단합 차원에서 소규모로 출범했지만 회원 수가 늘면서 매월 월례회를 통한 한의사간 소식이나 학술 교류, 진주보건소와 연계한 보건사업 등 점차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Q. 올해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A. 어려운 시기가 아닌 적이 없지만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회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어려움 해소를 위해 조그마한 도움이 되는 작은 발걸음들을 하나씩 보태 나가고 싶다. 그 일환의 하나로 지역사회 공공복지 사업에 참여해 한의계의 의권 확대를 해 나갈 구상을 하고 있다. 단순히 일회성 봉사활동이 아닌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시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남도는 물론 진주시민들도 ‘한의 영역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란 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하고 싶다. Q.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애로사항은 없었나? A. 코로나 기간 동안 전 박수식 회장이 수고가 많았다. 분회 자체적으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지만 외부 상황상 월례회라든지 산행, 학술회 등의 행사를 못해 회원들 간 소통이 거의 없어진 점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엔데믹이 도래하면 예전처럼 분회활동을 재개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지난 연말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회비를 일정부분 돌려주는 식으로 개원가 경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했다. Q. 진주시한의사회를 소개해 달라. A. 이제 1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분회로서 회원 수가 적은 분회의 장점을 아직 가지고 있다. 회원들 간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인연이 많아 서로서로 잘 안다는 장점이 있다. 분회 모임에 가족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편이라 젊은 회원들의 경우, 특히 부부 한의사는 자녀들과 같이 월례회, 등산모임 등에 참석해 가족단체 모임 같은 분위기가 많이 난다. Q. 진주분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 A. 2012년 박두병 전임회장이 진주시교육지원청과 MOU를 맺고 진주시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 소득분위가 낮은 저성장 학생들을 추천받아 140여 명에게 매년 한약을 지원하고 있다. 성장이라는 실질적 혜택 외에도 어릴 때부터 한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같이 있다. 또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료사업으로 매년 6·25 참전용사들 20명에 한약지원을, 1년에 2차례 시와 협력해 ‘좋은 세상 만들기’ 한의진료 봉사에 나서고 있으며,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Q. 한의협은 산하 전국 지부와 분회로 구성돼 있다. 분회의 역할은 뭘까? A. 분회원들이 보통 마주치는 일반적인 행정력은 지역 보건소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냥 개개인으로 대하는 것보다 분회라는 뭉쳐진 조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 또 어떤 사업이든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거나 일을 도모하는 것은 힘들지만 분회라는 이름의 단체로 추진하면 진행이 더 쉽고 유리해 여러 면에서 수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것을 중앙회나 지부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다. 분회이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Q. 분회 활성화 방안은? A. 현대 사회에서 단체가 하는 모든 일에는 돈과 시간이 소요된다. 시간은 분회장이 내면 되지만 사업을 이끌어 가는 데는 비용이 든다. 정부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원금, 보조금을 주듯 중앙회도 분회 사업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더 많은 보조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약지원사업은 시민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직접 체감하기에 최고의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살펴보면 참여한 많은 회원들이 받는 한약 지원에 대한 대가는 거의 실비 수준이다. 이러면 대시민 지원사업의 명분이 좋다하더라도 회원들이 쉽게 참여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취지가 좋으니 희생하더라도 참여하라는 말은 ‘열정 페이’의 다른 말일 뿐이다. 우수한 회원들이 활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편집자주] 최근 군포시의회가 군포시 한의약 육성 조례와 군포시 한의난임치료 조례를 동시 제정했다. 이에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귀근 의원으로부터 발의 배경 및 그간 의정 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Q.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군포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재궁동·오금동·수리동) 김귀근이다. 제21대 이학영 국회의원 선대위 수행본부장을 역임했고, 군포시 태권도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까지도 군포시 오금동에서 용인대태권도 체육관 2곳을 운영하고 있다. Q. 군포시 한의약 육성·한의난임치료 조례를 동시에 대표발의해 최근 제정됐다. 군포시한의사회 양종석 회장과 한의사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군포시 내 한의약 육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과 의지를 듣게 됐다. 군포시민들의 건강관리 지원 영역을 더욱 확대 할 수 있다는 설명에 깊이 공감하게 됐다. 군포시정을 이끌어가는 집행부의 사업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군포시의회가 그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해 줌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Q. 대표발의 후 의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다행히도 군포시의회 동료 의원들도 공감을 해줬다. 군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 차원에서의 양·한방 지원 현황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한의학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많은 군포시민들이 건강해 지기를 모든 의원들도 바라고 있다. Q. 평소 한의약을 어떻게 바라 보는지?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민족 고유의 의학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를 계승·발전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도 대체의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사회 대응 및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Q. 한의학과 한의산업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은? 한의학은 치료의학으로써의 그 우수성에 비해 조명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다. 표준화나 과학화 부분에 있어 의과에 비해 아직은 발전 속도가 더뎌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한의계에서도 한의학 발전을 위해 치료기전에 대한 규명, 한·양방 통합치료 효과 등 많은 연구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매스 미디어를 통해 더욱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본다. 과거 허준 드라마를 통해 한의학이 조명을 받은 것처럼 다큐나 드라마 제작 등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하나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 Q. 그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의정 활동은? 군포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조례들을 제정했다. 그 조례들을 근거로 행정부에서 꼼꼼히 사업집행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이 진행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바로 시민본위의 행정이 이뤄지는 순간이다. 지난 4년간 저는 ‘군포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 ‘군포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등을 대표발의해 제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들 조례를 통해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고,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센터구축 등도 현재 지속 전개되고 있다. 물론 한의약 육성조례와 한의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군포시민의 건강증진도 기대하고 있다. Q. 어떠한 정치인으로 기억됐으면 하는가? 이학영 국회의원이 저에게 ‘민원대장’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다. 군포시민들께서 군포시 내의 여러 현안들을 제기해 줄 때마다 제가 많이 해결하다 보니 그런 별명을 지어줬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그렇게 봐주시니 기쁘고 보람차더라. 더욱 열심히 해서 일 잘하는 머슴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 Q.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의원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 시민본위의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군포시 한의약 육성조례과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통해 군포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욱 건강해지고, 난임으로 고통 받는 난임부부들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소망한다.

(사)동의난달(이사장 김홍신·명예이사장 신재용)이 지난 3월 동해지역의 대형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숙소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화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지난 20일 동의난달 신재용 명예이사장·진유일 전 총장 등은 동해시청을 방문, 쌀·라면 등 식료품 및 샴푸·비누·화장지 등의 생활용품, 한방소화제·한방파스 등 2100여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어른과 어린이들을 위해 후원받은 책들도 함께 기증했다. 이와 관련 신재용 명예이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화재민들에게 오늘 전달된 물품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하루 빨리 피해 복구가 이뤄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동해시청 관계자는 “임시숙소 등에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물품을 잘 전달하겠다”며 “동의난달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사)동의난달은 한의학의 전통 계승발전 및 의료봉사와 복지활동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어여삐 여기며 인간적 우월성을 함양하고 인간의 건강한 행복을 달성하려고 창설한 단체로, 지난 1980년부터 의료봉사를 시작한 이래 국내외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다. 또한 ‘포유웰니스센터’도 발족해 ‘이주민노동자 건강돌봄’을 진행하고, 다문화가정 학생들로 뉴드림합창단을 만들어 정기연주회를 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를 위한 조직을 두고 △시각장애학생 미술작품초대전 △시청각장애학생 가창 및 무용대회 △시각장애학생 사진 촬영 및 사진전 등을 개최하는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부산시한의사회 제33대 회장에 이어 제35대 회장으로 선출돼 지난 1일부터 회무를 시작한 오세형 신임 회장으로부터 취임 소감 및 중점적으로 추진할 회무 방향, 지부장으로서의 역할 등을 들어봤다. Q. 재출마한 이유와 취임 소감은? “부산시한의사회는 한의계가 어려울 때마다 늘 선봉에 섰던 지부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2020년 11월부터 시작됐지만 회원들의 불만만 쌓여져 가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문제를 비롯해 동네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급감 등 한의자보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는 중앙회와 지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한의사회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다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회무 공백이 3년이 있기는 하지만, 어제 퇴임한 것처럼 늘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늘 그랬듯 오로지 한의학과 한의사의 권익 향상만을 생각하고 회무에 임하고자 한다.” Q. ‘역량 있는 지부, 목소리를 내는 지부, 회원들과 제대로 소통하는 지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현재 전국 시도지부의 역할이 축소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 중앙회는 지부와 협력을 통해 회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한 목소리를 부산시한의사회가 제대로 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지부가 오롯이 담아내야 할 것이다. 지부의 집행부와 회원간 생각이 조율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합의에 이를 때 까지 소통하고 또 소통해야 한다. 그것을 제35대 부산시한의사회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Q. 다양한 회무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부분은? “선거에 출마하면서 회원들에게 △첩약건보 정리 △어려워진 자동차보험 시장 개선 △지역사회적 입지 강화 △공직 및 봉직 한의사 처우 개선 △부산시한의사회 지자체사업의 전국 확대 모색 △지역사회 내 한의학 홍보 확대 △지부 임원의 역량 강화 등 7대 핵심공약을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우선 회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부분은 건강보험을 비롯한 한의정책 전반에 있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부의 목소리를 내고, 이것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다소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다시 자동차보험 환자의 증가를 이뤄내고 싶다. 한의계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선량한 일반회원들의 자보환자 급감이라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더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유효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Q. 임기 동안 꼭 이뤄내고 싶은 부분은? “회무시스템의 안정화다. 즉 회장이 모든 영역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담당 임원들이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회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싶다. 이미 부산시한의사회는 오랜 회무경험을 가진 임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 보다 발전시키고 안정화시켜, 다른 지부에 모범이 되는 회무시스템의 모델로 정착시키고 싶은 바람이다.” Q. 한의계의 상징적 지부로서 부산시한의사회의 역할은? “한의계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항상 부산시한의사회는 서울·경기 한의사회로 집중돼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조율하고 무게중심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왔던 지부였다. 하지만 현재는 수도권과 회원 수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이러한 역할이 과거에 비해 많이 축소된 것 같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부 회장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지방회원들의 의견이 중앙회 회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지방을 대표하는 지부로, 1800여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한의 난임·치매 사업에 이어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추진할 정책은? “공공의료의 핵심은 역시 공공의료가 행해지는 실제 현장에 한의사가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한의사회에서도 부산시 및 각 구군 보건소, 시립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사가 배치돼 한의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회무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Q. 지부장 혹은 지부의 역할이란? “지부장의 역할은 우수한 지역 한의사 회원들을 임원으로 등용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즉 우수한 지역의 인재들을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주고, 그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의계를 위해 사용되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부장 혼자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주도하는 것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이다.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는 지부라면 지부의 한계를 뛰어넘어 중앙회의 업무를 추동할 수도 있고, 또한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부는 단지 중앙회의 보조업무를 해야 한다는 낡은 생각은 벗어던져야 한다. 때로 지부는 중앙회 이상의 역할을 해낼 수 있으며, 중앙회 역시 지부를 통해 실수를 줄여나가는 등 더 나은 회무를 펼쳐갈 수 있다. 이러한 지부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면 한의계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지부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회원 여러분들이 지부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지 살펴보고 참여해야 한다. 회원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모여, 때로는 큰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회원 한명 한명의 장점과 특기가 모인다면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지부가 될 수 있다. 이는 비단 부산시한의사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도지부 한의사회가 바라는 일일 것이다. 회원 여러분의 참여만이 한의계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회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더불어 중앙회와 전국 시도지부가 하나되어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부산시한의사회가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분회장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

신현영 의원이 10개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의대 학사 편입생 중 부모가 해당 같은 의대 교수’인 경우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 자녀 2명을 포함해 총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별로 서울대 1명(교수-父 1명), 부산대 3명(교수-父 2명, 母 1명), 충북대 1명(父母 1명), 경북대 2명(교수-父 2명), 경상대 1명(교수-父 1명)이었다. 이 기간 강원대, 제주대의 경우 의대 학사편입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 또 충남대의 경우 이들 학교와 달리 의대 학사편입 시 ‘회피제척 대상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해, 2018년 교수 자녀 1명을 불합격 시켰고 2020년 사촌조카는 결국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대 학사편입은 기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학생을 선발했던 대학들이 대학 체제로 회귀하며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의무 선발하는 제도로, 의전원을 대비해온 수험생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대 교수 자녀가 부모님이 재직하는 의대에 편입학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이미 문제 사례가 제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대상과 기간, 범위를 사립대까지 확장시키고 학사 편입 외 기존 일반 편입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와 협력해서 현황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이번 기회에 향후 의대 입학, 편입과 관련한 의료계 내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실 차원에서의 공익제보를 받는 창구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불공정 사례를 발굴해 제도 개선방안까지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한의사회가 한의사회 70년사 발간 작업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제1회 도이사회를 개최했다. 지난 20일 도회관에서 열린 '2022회계연도 초도이사회'에서는 재임에 성공한 이병직 회장이 제37대 임원진 구성을 완료, 임명장을 전달했으며 제반 협조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제66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결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회비수납방법, 2022회계연도 경남지부 배정 예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한편 지난해 연기된 경남한의사회 70년사 발간과 관련해 조길환 위원장이 위원회를 구성, 올해 편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올해 경남한의사회 보수교육는 4/27~5/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긴급복지교육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연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는 안내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후유증 치료 현수막 홍보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산시한의사회가 '코로나19 후유증,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치료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15곳에 3주간 게시하기로 했다. 이병직 회장은 “올해는 코로나 엔데믹의 해로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미진했던 불우이웃 돕기, 외국인 근로자 의료봉사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는 한의사 회원의 친목 도모와 우의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는 산부인과에서 환자의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진료환경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 21일 A대학교병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구조 및 진료절차 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외래환자로 A대학교병원(이하 피진정기관)에서 산부인과 B교수(이하 피진정인)에게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여성 환자 3명을 진료실 내에 1m 간격으로 앉힌 뒤 순서대로 진료하면서 진정인의 병명과 치료 방법을 다른 환자에게 노출했다. 또한 피진정기관 내진실은 다른 환자가 내진을 받는 동안 내진실 안에 설치된 간이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환자의 내진과정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구조여서 환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전국 각 지역 병원에서 피진정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부인암 환자가 많고 암의 특성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환자 수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환자들의 상병과 치료경과 및 검사 결과 등이 노출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의 고의는 아닐지라도 많은 환자 수와 촉박한 진료시간 등으로 인하여 진료 과정에서 ‘의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환자의 내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진정인 등 환자들이 심리적 동요와 수치심을 경험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진정인이 내진을 받는 동안 다른 환자가 탈의를 위해 내진실을 출입하게 한 것도 진정인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진료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피진정기관장에게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최근 5년(2017∼2021년)간 비만 진료 추이를 통계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비만 환자수는 3만170명으로 ‘17년과 비교해 101.6%(연평균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만 환자의 연간 총진료비는 ‘21년 217억535만원으로 ‘17년 6억1501만원에 비해 연평균 143.7%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1인당 진료비는 4만1094원에서 71만9435원으로 연평균 104.6% 증가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성별 비만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비만 환자수는 남성이 9676명으로 ‘17년 2832명과 비교해 241.7%(연평균 3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여성은 1만2134명에서 2만494명으로 68.9%(연평균 14%) 늘었다. 이 기간 동안 남성의 비만 연간 총진료비는 1억8062만원에서 59억6370만원으로 3201.8%(연평균 139.7%)가, 1인당 진료비는 6만3779원에서 61만6340원으로 866.4%(연평균 76.3%) 각각 증가하는 한편 여성의 경우 연간 총진료비는 4억3439만원에서 157억4165만원으로 3523.8%(연평균 145.4%)가, 1인당 진료비는 3만5800원에서 76만8110원으로 2045.6%(연평균 11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비만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만 환자 2명 중 1명인 1만5616명(51.8%)은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1인당 내원일수는 1.8일, 1인당 진료비 11만3619원이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6605명의 환자가 평균 3.7일 (입)내원해 1인당 124만4880원 진료비가 발생했으며, 종합병원은 5777명의 환자가 평균 3.7일 (입)내원하고, 1인당 166만1072원이 발생했다. 이밖에 최근 5년간 비만 10세 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17년 대비 10대는 263.2%(연평균 38.1%), 10대 미만은 205.9%(연평균 32.3%)로 대폭 증가한 반면 환자 비중이 가장 많은 30, 40대는 각각 59.8%, 80.4% 증가하며 타 연령대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해 비만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30대 6666명(22.1%) △40대 6504명(21.6%) △10대 4457명(14.8%) 등의 순이었으며, ‘20년 대비 ‘21년 환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대는 10대로 2010명(‘20년 대비 82.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 관련, “인스턴트 음식 등 섭취가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1.5%, “배달음식 섭취가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 38.5%이었으며,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해 걷기, 운동 등 신체활동이 줄었다는 응답이 52.6%로 조사된 바 있다. 이처럼 인스턴트, 배달음식 섭취 증가와 더불어 심화된 운동부족 현상은 최근 비만 환자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급증한 10대 청소년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의 적극적인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