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손실 보상을 위해 ‘감염병 극복 국민동행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계획을 수립할 시 국민 피해구제방안이 포함되도록 조항을 추가했으며, 이에 ‘감염병 극복 국민동행기금’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취업 제한뿐만 아니라 근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로 제한의 사유를 추가해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개정했다. 강 의원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손실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 예산뿐만 아니라 특히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의 예산을 포함시켜 신속하게 집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진안군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의약을 활용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에 나선다. 진안군은 30일 진안군한의사회와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노인들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을 위해 치매관리체계 사각지대에 있는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들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진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50명은 관내 지정한의원에서 전액 군비로 무상 한의치매예방치료를 받게 된다. 사업 대상자는 치매조기검진 진단검사 상 경도인지장애 판정자 및 치매선별검사상 인지저하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이다. 지원 내용은 관내 지정한의원에서 6개월간 치매한의표준임상 진료지침에 의거한 한약 및 침구 치료를 무상 제공이다. 협약 한의원은 진안읍 △백제한의원 △마이한의원 △용담한의원 △진안원광한의원 등 4곳으로 대상자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각각 한의원에 배정받게 된다. 또한 사업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인지선별검사(CIST), 노인우울척도(SGDS), 만족도 조사 등을 한의원과 치매안심센터의 협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으로 익숙하고 경험치가 높은 한의약을 활용한 한의치매예방사업을 첫 시행하게 돼 기대가 크다”며 “치매의 사회적 비용 절감과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공공의료 정책에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경제위기,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시급성이 밀려나고 있어 팬데믹 사태로 증폭됐던 공공의료 확충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료포럼 및 남인순·박찬대·배진교·서동용·소병철·신현영·엄태영·이수진·이용빈·정성호·정춘숙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은?’을 주제로 공공의료포럼(이하 포럼) 5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공공의료 확충 운동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평가,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새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방향은 공공병원의 인프라 확충보다는 기존의 공공이나 민간병원을 활용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책수단으로 예산과 정책수가, 지불제도를 통해 필수의료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 분야는 더 많은 정부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작은 정부, 민간 활력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공공의료가 강화되면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의료인에게는 소신진료 환경이 조성되며, 국민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면한 공공병원 위기는 무엇인가? 향후 회복을 위한 과제는?’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은 “팬데믹 기간동안 공공병원은 코로나 환자치료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코로나 이후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센터장은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라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일반진료 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향후 경영정상화에 최소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그는 “35개 지방의료원 수술건수의 경우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 43.5% 감소했고, 지역별 입원점유율도 모든 시도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데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계적 회복을 위해 중앙과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협력전략 마련과 더불어 손실보상기간도 코로나 종료 후 6개월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늘려 줄 것도 제안했다. 또한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도 공보의를 지방의료원에 우선 배정하고, 파견의료진 인건비 지원사업 확대 등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요청키도 했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개편할 것과 지원조직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을 확대·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발제에 이어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정재수 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이 목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부천·인천·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의미있는 요구와 행동이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윤석열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민간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민간의료 활성화 방안으로써 매우 우려스럽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놨다. 또 정창수 소장은 보건의료는 경찰과 소방의 경우처럼 상시적 안전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공공의료 재원은 소방의 경우처럼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인건비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소장은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시 공공의료 확대 발표처럼 지자체별 사례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의회의 조례 제정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시도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조성방안으로 담배소비세, 재난관리기금, 기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의료포럼은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전환기의 공공의료 정책과 공공병원의 정상화 방안을 점검하고 사안별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한의사회(회장 이종훈)가 ‘2022년 성남시 찾아가는 공익성 시민교육(이하 찾아가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시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인식 개선에 나선다. 이 사업은 다양한 참여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강의 콘텐츠를 시민들이 신청하면 무료로 원하는 장소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평생학습과가 주관한다. 성남시한의사회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성남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해당 사업의 건강보건 분야로 참여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시민 약 4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면역력 강화로 우리 몸 지키기 양생(養生)’과 ‘비만관리, 생활 속 실천으로 체중조절하기’라는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찾아가는 시민교육에 참여하는 한의사 강사를 대상으로 위촉식도 진행했다.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을 맡고 있는 고명신 수석부회장은 “찾아가는 공익성 시민교육은 시민이 직접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 요청하고 제공 받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특히 평소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해 궁금했던 점을 한의사 강사가 직접 답변드리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이 큰 사업이다”고 전했다. 한편 ‘2022년 성남시 찾아가는 공익성 시민교육’은 성남시민 누구나 ‘성남시 평생학습포털 배움숲(https://sugang.seongnam.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여름철을 맞이해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서 '비움 디톡스' 입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비만환자의 체중관리‧건강증진에 나선다. 비움 디톡스 다이어트는 감식기와 절식기, 회복식기, 그리고 6주간의 식이요법기로 구분되며, 몸과 마음을 같이 해독해 본연의 건강한 기능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프로그램은 절식기 7~10일간 입원치료를 진행하며. 체성분 분석과 혈액검사, 한방생 기능 및 체형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절식기 한약을 바탕으로 지방분해침, 약침,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등 한의약 치료를 병행한다. 임산부, 수유부, 고령자 또는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부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프로그램 간 금연과 금주는 원칙이며 치료 중 충분한 신체활동이 가능하다. 송미연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는 “절식요법은 소화기관에 휴식을 주고 올바른 대사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대사를 활성화시켜 체중감량 뿐 아니라 만성질환자의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법”이라며 “한방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임상연구 결과 한약을 활용한 절식요법은 체중감소 기간 동안 근육량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바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이 창립 22주년을 맞아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과 함께 ‘든든한 평생 친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이번 광고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숨은 노력을 표현하기 위해 광고판의 일부가 의도적으로 가려지도록 설계됐다. 이번 광고는 한쪽 각도에서만 광고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데, 멀리서 보면 광고의 일부만 보이고, 나머지 일부는 또 다른 각도에서만 보여 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각도에서 보면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다. 숨겨져 있는 광고판에서는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의료진과 건보공단 임직원 등이 국민을 향해 달려 나가는 장면 등이 표현돼 있다. 이번 캠페인을 함께 기획한 이제석씨는 “작은 질병 하나를 치료하는 데도 많은 의료진 분들이 있고, 제도적으로 의료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주는 분들도 계신다”며 “모든 국민의 건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평생 동안 케어해주는 제도는 세계 어디를 봐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작업에 즐겁게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납부 대비 건강보험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하시기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평생 국민의 곁에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다는 점’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캠페인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완주군이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완주군에 따르면 한의약 가정방문서비스는 건강관리가 어려운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등 한의약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공중보건한의사와 사업담당자가 한 팀이 되어 각 가정을 방문한다. 의료진은 매월 가정방문을 통해 혈압, 당뇨 등 기초검사 및 1대1 한의과 진료 등 포괄적인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한의약 양생요법 및 생활습관 개선 요법 등을 교육해 만성질환자 건강돌봄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의약 진료 외에도 구강검진, 물리치료 등 여러 사업과 연계해 통합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대상자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완주군은 20명의 가정방문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상자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자인 김모씨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아다니기 어려웠는데 가정으로 직접 찾아와서 한의사가 진료도 봐주고, 침도 맞고, 약도 받으니까 너무 좋다”며 “계속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미경 완주군보건소장은 “한의약 가정방문서비스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이 호전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양의·치의·간호 등 의료 전직역이 참여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가 필요하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1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가 완전히 배제된 채 오로지 양의사 일변도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꾸려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0일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정책 결정을 지원하겠다면서, 민간전문가 중심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했다. 이 구성안에 따르면 자문위원회 21명 중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모두 방역의료 전문가에서 배제된 채 양의사 중심으로 인적 구성이 완료됐다. 특히 방역의료 전문가 13명 중에는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교수 단 1명만을 제외하고는 정기석 위원장(한림대 의과대학 교수/예방의학)을 포함해 12명 모두가 의대 교수들로 구성됐다. 이 같은 조직 구성과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백경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자문위원회가 각 분야의 전문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감염병 위기 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문위를 구성했다는 의사출신의 백경란 본부장의 말과는 달리 의대 교수 위주로만 자문위가 구성돼 국가 감염병 대위기를 맞아 의료 전 직역의 전문가들로부터 방역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있어 제대로 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방역당국은 말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양의사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국가 방역 시스템이 특정 직역의 독단과 독선에 휘둘릴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또 “양의사들은 다른 의료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힘을 합쳐 노력하는 와중에도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과도한 수가보상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국민과 언론의 질타를 받았던 전례는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은 감염병예방법 등 법적, 제도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양의사에 편중된 정책을 추진하는 방역당국에 의해 의료인으로서의 정당한 역할을 침해당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한의사들은 다수의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며 감염병 극복을 위해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 단 한명의 위원조차 한의계에 배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한의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안덕근 홍보이사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당연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얻은 교훈처럼 국가적 재난상황의 감염병 창궐 시에 한의와 양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이사는 또 “이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 선정과 같은 엉터리 편파 행정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하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 전직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천연물, 생약 분야 실험정보 공동 활용을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30일 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분원장 오세량)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의약진흥원이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한의약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 수행 중인 ‘한약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사업’과 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의 ‘천연물 클러스터 육성사업’ 운영에 따라 추진됐다. 한의약진흥원은 기관 내외 한약실험데이터 DB를 구축하기 위해 △표준 데이터셋 마련 △데이터 분석‧가공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의 활용 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진행 중이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천연물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총괄하며 천연물 중앙은행을 운영하는 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은 KIST 천연물연구소, 한의약연구원나주센터, 기능성식품 거점기관에 거점은행을 두고, 내년 1월에는 국내외 식물자원을 통합하는 포털을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천연물 소재확보, 추출, 분석 및 효능정보의 표준절차 확립과 표준 추출물 분양, 천연물 정보 활용 체계를 구축해 산학연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창현 한의약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외 연구데이터 공동 활용 요구에 부응하는 기관 간 협력의 시작이며 두 기관의 연구데이터가 연구자 및 산업체 관계자, 나아가 일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세량 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장은 “두 기관의 천연물 자원과 한약의 연구데이터가 서로 공유되고 확산되면 한약과 천연물 산업 분야의 발전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정보협동조합(www.komic.org)은 더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 051-715-7322/ 010-7246-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