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열 수 있도록 재정비한다. 또 국회의원이 감염병법에 따라 격리돼 본회의장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시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자 지난 ‘20년 말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시적으로 마련했지만, 해당 조항은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또한 전면적인 원격영상회의가 아니더라도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국회의원이 격리된 장소에서 본회의에 원격으로 출석하고 표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현재는 국회의원의 원격출석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청가제도를 활용하거나 결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제 신현영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 이후 현재까지 본회의 및 상임위 개최 시 의원 본인의 확진, 확진자와의 접촉, 코로나 검사 후 격리, 해외 순방 후 격리 등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로 의원이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낸 경우는 본회의 148건, 상임위 86건이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국회법 제71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상임위 등 위원회 역시 원격영상회의와 원격출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천재지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 시 이를 극복할 법안을 마련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격리되었더라도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경우 원격으로 출석해 법안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위기상황에서도 의회민주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박두리 선임연구원 연구팀이 동물실험 연구를 통해 한약재 '황정'의 갱년기 치료 기전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연구논문은 SCI(E)급 저널 ‘Biomedicine & Pharmacotherapy (IF=7.419)’ 7월호에 게재됐다. 갱년기(폐경기)란 여성 호르몬이 점차 줄어들어 더 이상 월경을 하지 않고 임신 능력이 영구히 정지되는 시기를 말한다. 몸 안의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해 신체적·심리적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신체적으로는 초기에 안면홍조, 건망증, 발한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정신적으로는 기분이 우울해지고 불안감을 느끼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갱년기 증상을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골다공증, 비만, 심혈관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는 합성에스트로겐(E2)을 투여하는 보충요법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궁내막암이나 유방암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어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팀은 실험 쥐를 대상으로 난소절제 수술을 통해 갱년기와 같이 여성호르몬이 감소한 환경을 재현했다. 이어 쥐들을 황정 투여군과 합성에스트로겐 투여군으로 나눠 갱년기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황정(층층갈고리둥굴레)’은 자생한방병원에서 주로 처방되는 JS트로겐의 주요 한약재다. 한약재 각 군에 따라 6주간 황정 추출물 및 합성에스트로겐을 각각 구강 투여했으며 황정 추출물의 경우 3가지 농도(100, 200, 400 mg/kg)로 처리해 농도에 따른 변화를 살폈다. 먼저 연구팀은 질의 두께 회복 정도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를 위해 질 표피세포 및 단면의 염색을 실시한 후 여성호르몬이 발현하고 기능하도록 돕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ERα)’와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ERβ)’의 발현량을 관찰했다. 질 조직 내 ERα와 ERβ 발현량이 많을수록 질 표피 두께 회복이 촉진되며 이는 질 건조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황정 투여군의 경우 가장 높은 ERβ 발현량을 보이며 뛰어난 표피 두께 회복 효과를 보였다. 또한 황정은 ERα와 자궁내막 과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인 ‘섬유아세포성장인자(Fgf)2’와 ‘Fgf9’을 억제해 부작용 없는 갱년기 치료제로 확인됐다. 반면 합성에스트로겐 투여군은 정상군과 황정 투여군에 비해 자궁내막에서 ERα의 발현량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ERα 발현량 증가는 자궁내막 과형성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연구팀은 황정 투여군의 치료 안전성이 합성에스트로겐 투여군보다 높다고 해석했다. 또한 연구팀은 각 치료군에 대한 다리뼈 CT(컴퓨터 단층) 촬영, 체중 및 콜레스테롤 측정, 혈중 세로토닌 호르몬 측정 등의 실험도 실시했다. 실험 결과 황정 투여군의 체중이 더 낮았으며, 다리뼈 CT와 여러 골질량 관련 수치에서도 뼈 보호 효과를 보였다. 이처럼 황정은 질 건조증뿐만 아니라 골다공증과 비만, 우울감 감소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두리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논문은 JS트로겐의 주요 한약재인 황정의 갱년기 개선 효과와 기전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천연 갱년기 치료제로써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 우려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 만큼 치료법 활용 및 건강기능식품으로의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에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최근 전북 진안군은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진안군한의사회(회장 이현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관리체계 사각지대에 있는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에 대한 치매예방관리사업 진행하게 됐다. 치매조기검진 진단검사 상 경도인지장애 판정자 및 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진안군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에는 참가자 50여 명이 지역 내 지정 한의원(△백제한의원 △마이한의원 △용담한의원 △진안원광한의원 등 4곳)에서 한의치매예방관리를 받게 된다.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서 참가자들은 6개월 동안 치매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의거해 한약 및 침구 치료 등 한의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또한 본 사업의 대상자 선별과 치매예방치료, 사업평가 등은 참여 한의원과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아래 진행된다. 진안군은 지난 2018년 열린 전라북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을 만큼 지역 주민들의 치매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치매예방 및 관리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진안군의 이번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은 진안군이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해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복지 활성화 영향력, 재정 집행의 효율성 등을 인정받는 ‘협의완료’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복지부 협의···사업 지속 가능성 열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등 요청기관이 복지부로 협의를 요청하면, 관련부처와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협의회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요청기관으로 결과가 통보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협의완료’된 사업의 경우 지속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조건부 협의완료 통보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사업 시행 및 성과평가 실시 이후 지속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되며, 재협의(기준에 부합치 않거나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협의 진행 등)나 반려(협의 대상이 아닐 경우) 등의 협의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 전북지부 김락형 학술편집이사는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치매예방을 위해 경도인지장애자의 관리가 중요하다”며 “진안군의 이번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고 진안군과 한의사회의 협약을 통해 이후 지속 사업으로 진행을 기대하고 있는데, 대상자선정, 치료진행, 사업평가 등에 있어 보건소와 참여 한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수군,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조례 제정 전북 장수군의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케이스다. 지난 2020년부터 장수군과 장수군한의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3년째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통해 금년에도 장수군 거주 60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60명이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한약 및 침구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진행 후 장수군 치매안심센터와 한의사회에서 공동 실시한 결과보고에 따르면 참여 대상자들은 인지기능 평가에서 지남력, 기억력, 구성 능력, 주의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 평균 4.09점이 상향됐으며, 대상자 60명 중 인지기능 유지 및 개선은 51명으로 86.4%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점수 17.28점에서 19.36점으로 2.08점 상향돼 유의한 인지기능 향상을 보였으며, 노인우울척도(SGDS)는 평균 5.14점에서 4.61점으로 하향해 우울 증상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 참여 대상자 중 84.7%는 치료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응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수군은 매년 높은 사업 효과와 참가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장수군한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연장하고 있으며, 비용은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속 사업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 협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수군의 경우 지난 2020년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시했다. 조례에 따르면 장수군수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 장수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으며,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수군 한의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한의사회 양선호 회장은 “치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가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한의치매예방사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전북한의사회는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의약 치료를 통한 치매예방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회장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사업의 의의에 대해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소속 지자체와 한의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북지역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해 장수군과 진안군에 이어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회장 손창현, 이사장 이상민·이하 IHCO)는 지난 23일,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정기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IHCO 7기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마스크, 파스, 간식, 생필품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키트를 보급했다. 또한 농촌재능나눔봉사 ‘다시, 함께 잇다’ 활동을 통해 청년의료진과 농촌 의료취약지역에 방문, △의료봉사(한·양방 통합 진료소, 치매 스크니링) △보건의료 교육(응급 처치 교육, 노인성 5대 질환 교육) △맞춤형 체험활동(아로마 테라피, 건강체조, 건강 박수)을 제공했다. 이밖에도 청소년들의 공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 지식 함양을 위해 지역 아동센터(서울 누리미, 강동, 솔빛)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주)블루블루와 협력해 초등학교(서울 구일, 부천 양지)에 방문하여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키도 했다. 이와 관련 손창현 회장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7기를 이끌어주고 적극 참여해준 모든 본부원,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많은 지역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이상민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잘 마칠 수 있었다”며 “의료사각지대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예은 서울지회장은 “참여해준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봉사자들의 참여로 어르신들에게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 이어질 8기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IHCO는 내달 5일까지 2022년도 하반기에 활동할 8기 중앙본부원을 모집하고 있다.

한의사 국가고시 컴퓨터시험(CBT)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서울·부산·광주·대전·전북·강원·충북·경북 등 8개 권역에서 모의 CBT가 실시됐다. 이번 모의 CBT는 문제지와 답지, 별도의 답안카드 없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화면 내 별도의 공간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에는 OMR 카드를 배부 받은 뒤 문제에 대한 답을 OMR 카드에 옮겨 적는 식이었다. 시험 과목은 △내과학 △침구학 △보건의약관계법규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예방의학 △한방생리학 △본초학 등 11개로, 시험 과목 및 문제 수, 문제형식 등은 기존과 같았다. 이번 시험을 운영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관계자는 “서울 지역 고사장에서는 가천대, 경희대, 동국대 등 서울 지역에 인접한 한의대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다”며 “시험 운영 과정에서 컴퓨터 접속 상의 문제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험을 본 경희대 한의대 학생은 “국시를 쳐보진 않았지만, 모의고사로 진행되다보니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그래도 컴퓨터 기기를 활용해 한의사 시험을 치는 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시험에는 마련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멀티미디어가 삽입되는 문항을 감안해 헤드셋 등의 장치를 추가로 도입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가천대 한의대 학생은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답안 체크가 되니, OMR 카드에 마킹하던 기존 방식의 수고를 덜 수 있어 편했고 큰 부담도 느끼지 못했다”며 “종이에 써 가면서 문제를 풀 수 없어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모니터 안에 기록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있어 유용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한의대 박준우 학생은 “학교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험을 응시하다보니 점심을 먹은 이후부터 점차 체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실전에서는 이동 시간 등까지 고려해 체력을 잘 배분하고,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간단한 간식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시험 방식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내 밑줄 긋는 기능이나 계산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적응되니 오히려 더 원활한 부분이 많았다. 보다 직관적으로 문제풀이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모교 소속 컴퓨터 강의실에서 모의시험을 본 대구한의대 승혜빈 학생은 “새로운 시험 방식이어서 첫 교시에 긴장했지만, 점점 익숙해지자 평온해지면서 이내 적응할 수 있었다”며 “‘오행 기류’ 등의 문제는 지면에 계산하며 답을 구하는 방식이 편한데, CBT 시스템 안에 메모 기능 등을 추가해 단점을 보완해 지면에 적는 방식을 보완한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답을 체크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능 등이 있어 전반적으로 더 편하게 느껴졌다”며 “다만 사진 등 자료화면이 모니터에 출력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등 컴퓨터의 상태가 시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시스템 부분이 실전에서는 보완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이번 시험의 장점으로 △모니터 내 시계 기능 탑재 △글자 수 조절 가능 △전체 과목 중 공부가 부족한 과목 파악 등을, 단점으로는 △부족한 공부 시간 △마우스 클릭소리 등 청각 자극 등을 꼽았다. 한편 국시원은 전국 8개 권역 9개 시험장에 올 10월 구축을 목표로 지역별 응시인원·시설이용 편의·민원인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CBT 시험센터(가칭)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 제78회 한의사 국가시험부터 이 센터를 이용하되, 좌석이 부족한 경우 외부 시험장을 임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은용 국시원 한의사국가고시위원장은 “한의사국가고시위원회는 내년부터 치러지는 한의사 국가고시 CBT를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충실하게 출제된 이번 모의시험을 통해 학생들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에도 수월하게 적응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모의 CBT 결과는 오는 29일 발표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이 개원한 이래 총 1만9949건의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그 중 1만1009건의 의료분쟁조정이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개시율은 55.4%였고, 총 6669건의 의료분쟁이 해결됐다. 임주현 의료중재원 선임조정위원은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의료분쟁조정 10년 평가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임 선임조정위원은 “2011년 4월 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년 만인 2012년 의료중재원이 출범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상담 및 의료분쟁 조정, 감정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누적 상담건수 48만 여건 그러면서 임 선임조정위원은 지난 10년간의 의료분쟁조정 성과 등을 공유했다. 그가 제시한 의료분쟁조정 10년 평가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의 총 의료분쟁 누적 상담건수는 48만2092건이었다. 특히 2012년 2만6831건에서 2021년 4만6921건으로 약 74.8%나 증가했다. 의료분쟁조정 신청건수도 2012년 503건에서 2021년 2169건으로 4배 이상 상승했다.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는 의료중재원의 모토처럼 합의건수 역시 2012년 73건에서 2021년 1015건으로 약 7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대해 임 선임조정위원은 “지난 2016년 신해철법인 ‘자동개시법’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의료인의 참여 없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조정개시율이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의료중재원 내 감정부와 조정부가 각 5인으로 중복 구성돼 있어 업무상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감정부는 2명의 의료인위원, 2명의 법조인위원, 1인의 소비자권익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부는 상임조정위원을 포함한 2인의 법조인, 1인의 의료인위원, 1인의 소비자권익위원, 1인의 교수위원으로 구성됐다. 임 선임조정위원은 “중복된 구성으로 인해 구성원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역효과가 난다는 우려가 있고,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기도 한다”면서 “엄격한 절차인 법원도 1인이 감정하고, 1인 또는 3인 합의부에서 법적 판단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감정부, 조정부를 5인이 아닌 3인 체제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시간 충분히 부여해야” 이와 함께 임 선임조정위원은 의료사고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감정시간을 부여하자고도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해 조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조정절차 개시 후 자료제출 소요 시간, 조사보고서 작성시간, 감정부회의 시간 등을 빼고 나면 감정위원이 실질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 이에 그는 “충분한 감정시간의 확보는 정확한 감정에 절대 필요하다”며 “감정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정기간 기산점을 조정절차 개시 때가 아니라 조사보고서 작성시, 또는 진료기록 등 자료가 제출된 때 등 실제 감정이 가능한 때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언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법규상 사실관계나 과실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거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조정절차로 회부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5인의 조정부는 그 외의 조정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며 “간이조정절차 사건 대상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 까지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성과의 정량적 수치에 매몰돼선 안 돼” 아울러 의료중재의 발전을 위해 김연희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는 감정·조정위원들의 실질적인 독립적 업무수행 보장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의 신분이 보장돼 있고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으며, 누구의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도 업무의 수행이 정부 방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며 “조정률을 높이라는 복지부의 명시적·묵시적 지시가 있다면 그에 따라 감정서의 내용도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의료중재원의 조정성공률은 62.2%에 달하는데 이는 법원 조정성공률의 2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밝혔다. 손문준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교수도 정량적 성과 분석에 대해 “정량적 수치를 갖고 활동 성과로써 측정한다면 공정성과 공평성이 침해될 위험이 높다”며 “성과의 정량적 수치의 결과는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대로 분석하고 발전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은지현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 해결과정과 결과만 분석할 것이 아닌,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나 그 후의 분쟁해결과정에 대한 추적 관찰을 통해서 의료분쟁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지길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이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의 결과물을 담은 도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책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유호룡 교수팀과 원광대학교 임정태 교수가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맞춤 치료의 한 방법으로 시행한 미술 활동의 결과물을 엮었다.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 질환이다. 중뇌 흑색질 손상으로 인한 도파민 부족으로 발생하는 떨림, 강직 등의 운동성 증상과 무기력, 우울증 등의 비운동성 증상이 동반되다보니 특성상 정서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술 활동에 참여한 파킨슨 환자들은 적게는 8주에서 많게는 1년 이상의 기간에 수많은 그림과 이야기를 남겼다. 미술 활동은 자기 인식과 인정, 자기효능감, 협응력 향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졌으며, 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를 구기고 찢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자극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환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발견하는 이야기들을 담은 것이다. 이들은 해당 활동을 통해 “피어나는 새싹처럼 우리도 밝게 자라 나아지면 좋겠다”, “서로 잘 그렸다고 칭찬해주는 격려의 말들이 참 좋다”, “미술 활동으로 의사 표현도 할 수 있고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됐다”, “우리 모두 잘하고 있다", "모든 파킨슨 환자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유호룡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세상에 많은 파킨슨 환자들이 힘을 얻길 바란다”며 “책을 접한 모두가 각자의 ‘발견자’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는 무면허 불법의료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북한의사회(회장 김현일)는 관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한 자들을 적발해 경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한의사회에 따르면 불법의료는 경산시 원효로의 모 교회와 고령군 고령읍의 모 수기센터에서 이뤄졌고, 이 불법의료를 받은 환자들은 시술 후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홍모씨는 “경산시 원효로의 ○○○○ 교회 내에서 50대 여성(목사)으로부터 무릎, 어깨 부위에 사혈 및 부항 시술을 받았으며, 시술 후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시술 비용은 직접 받지 않았으며 감사 헌금 형태로 헌금하라고 해서 봉투에 일금 3만원을 넣어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환자 윤모씨는 “고령군 고령읍에서 60대 남성으로부터 목이 아파 2회 치료(1회 5만 원 지불)를 받았고, 치료 후 목의 통증이 심해 병원에 문의하였더니 무격자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의료 행위 정황을 근거로 경북한의사회는 추나, 침, 사혈 부항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 교회의 이모 목사와 고령군의 60대 남성을 경산경찰서 지능범죄팀에 수사 의뢰했다. 경북한의사회에 따르면, ○○○○ 교회는 불법의료 자행에 앞서 환자들에게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행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약속이행서에서는 “내방자는 하나님의 치유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픈 부분을 충분히 상담 후 원하는 곳만 치유받기로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무슨 질병이든 완치되어도 사람이 치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을 요구하지도 지불하지도 않기로 약속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내방자 스스로 헌금봉투에 성명을 기재 후 헌금함에 넣기로 약속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경북한의사회 서정철 법제이사는 “아직도 불법의료 행위자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맡기는 환자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치료적기를 놓치게 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치료로 인해 오히려 자신의 병을 더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면서 “건강이 염려스럽다면 의료기관 소속의 의료인에게 증상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아 그에 따른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철 이사는 또 “불법의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부의 인력과 예산 등 여러 여건 상 완벽히 조사를 하고 단속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의료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내정됐다. 22일 국회는 여야 원구성 합의에 따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현황을 발표했다. 보건의료계의 관심을 모은 국회 후반기 복지위원장에는 전반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정춘숙 의원이 내정됐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해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다. 지난 2020년 열린 21대 총선에서는 용인시병에 출마해 당시 이상일 후보(국민의힘)를 꺽고 재선에 성공하며, 다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 여당 간사에는 지난 전반기에 이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성산구, 재선)이 내정됐다. 야당 간사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을, 재선)을 내정했다. 또 후반기 위원장 직 임기 2년 중 나머지 1년은 정 의원에 이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 3선)이 나눠 맡는다. 한편 여야는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치고 명단(안)을 공개했다. 국회 후반기 여당 보건복지위 위원으로는 △강기윤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추경호 의원 등이 활동한다. 야당 보건복지위 위원으로는 △강훈식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