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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간호법 제정 촉구 등 10대 강령 발표간호법 제정 등 제도 개선으로 간호돌봄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27일 시민행동 선언문과 10대 강령을 발표하며 공식 활동에 나섰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10대 강령에는 △돌봄기본권 헌법으로 명시 △간호돌봄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는 원칙·제도 수립 △의료기관 간호·간병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하는 간호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간호·돌봄을 위한 국공립시설, 공공통합재가센터 확충 등 공공인프라 강화 △간호법 제정 등 돌봄대상자 중심의 간호돌봄 전달체계 구축 △간호돌봄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배치 정책을 마련해 간호돌봄인력의 노동강도 개선 △간호돌봄 노동자의 노동 보상하는 지불보상제도 개선 △우수한 간호돌봄인력 양성과 숙련된 간호돌봄인력 확보 위한 정책 수립 △간호·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무 감시 △불·편법으로 간호·돌봄 제공하는 기관 감시 등이 담겼다. 시민행동은 강주성 활동가 등 5명이 지난달 8일 준비위원회를 거쳐 지난 10일 발족한 시민사회단체다. 20여년 동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투쟁해 온 강주성 활동가는 시민행동 발족 이유에 대해 “간호와 돌봄은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의 문제임에도, 시민의 입장이 배제된 채 의료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사실 왜곡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어 이번 단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에는 출범한 지 3주 만에 시민 1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행동은 향후 국가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고, 간호돌봄서비스가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의료기관, 돌봄기관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선언문>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는 간호와 돌봄에 대한 공적 사회보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 간병비용과 간병책임이 모두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 결핍으로 간병파산, 간병자살, 간병살인 등 극단적인 비극이 발생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노화나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돌봄의 필요는 발생되며, 돌봄대상자의 대다수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에, 간호와 돌봄을 연계하는 통합적 지향이 요구된다. 시민행동은 간호와 돌봄을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야 함을 선언하며, 공적 책임 하에 간호돌봄 전달체계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체계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최근 간호법 제정으로 제기되는 간호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보며, 간호와 돌봄의 대상자인 시민이 배제된 채, 전문가집단들의 주장만 난무할 뿐 아니라 전문가집단인지를 의심할 만큼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들이 판치고 있다. 특히 간호를 치료 중심의 의료기관 안에 가두어 돌봄과 분절시키려는 의도와 행동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법률의 명칭을 간호와 돌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야 하며, 돌봄전문인력을 포함하여 간호돌봄 전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간호법만으로 간호와 돌봄을 바꿀 수는 없다. 간호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재정을 통합간호돌봄보험으로 확대 개편하는 간호돌봄 재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 첫 번째는 간호와 돌봄제공기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5%에 불과하고, 노인돌봄을 위한 국공립요양시설은 3%, 국공립재가시설은 1%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19에서 보았듯이 민간에 의존한 의료 및 돌봄 공급구조는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시민들의 보편적 건강 및 돌봄을 보장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국가와 지방정부는 공적 재원으로 투여되는 의료기관 및 돌봄기관의 불법에 대해 감시와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방치되어 있는 간호와 돌봄 관련 제도 개선과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간호와 돌봄은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부문임에도 간호와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되고, 살인적인 노동강도까지 더해져 인간 누구에게나 필요한 간호와 돌봄업무 종사자의 자긍심은 추락되고, 기피하는 일자리로 전락되었다. 우수한 간호돌봄 인력을 양성하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있도록 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근속을 통해 간호돌봄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정책 수립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이다. 시민행동은 간호와 돌봄이 시민의 권리임을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간호와 돌봄에 대한 공적책임 확대 강화,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한 간호돌봄 전달체계 구축, 간호와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가치 보상체계 마련, 불법 의료기관 및 돌봄기관에 대한 감시와 법적 대응 등의 활동을 통해 간호돌봄 대상자와 간호돌봄 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한방비만학회-병원코디네이터협, 산학협력 MOU한방비만학회(회장 정원석)와 대한병원코디네이터협회(회장 이수재)가 최근 의료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원석 회장을 비롯한 이수재 회장, 양 기관의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원석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학회 회원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만상담은 물론 환자 상담 스킬 향상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방비만학회는 올해 진행했던 한의 비만치료 전문가 과정에서 병원코디네이터협회 추가영 이사를 초청해 ‘비만상담 코디네이터 과정’ 강의를 진행한바 있다. -
한의약진흥원, ‘제1회 한의약 아카데미’ 개최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이하 진흥원)은 오는 28일 진흥원 서울분원 세미나실(5층)에서 ‘한의약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WHO/WPRO 방문 성과 및 한의약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1회 한의약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임수현 사무관이 ‘WHO 및 WPRO 방문 성과’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대표단의 WHO 관계기관 방문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교수(한의약 임상을 중심으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호연 한약정책과장(한약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준혁 한의정책팀장이 한의약 연구개발 현황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세계 전통의약시장의 성장에 맞추어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WHO 등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제1회 한의약 아카데미가 이번 정부대표단의 WHO/WPRO 방문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의약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場)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흥원 정창현 원장은 “한의약 아카데미를 통해 한의약 및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기획·관리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의약 전반에 대한 정책 개발은 물론 기관 내부, 범한의약계 그리고 국민에게 정책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보건의료 정책 환경을 분석해 발전적인 한의약 정책 인사이트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의약 정책뿐만 아니라 범한의약 및 유관 분야의 융합 혁신을 목표로 특강, 포럼, 전문가 세미나, 명사 초청강의, 패널 토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카데미를 매월 진행한다. -
경희다복한의원 운동선수 한약 '체력탕', 美 특허 등록경희다복한의원(대표원장 최영진)은 운동선수의 체력증진을 위한 한약(Functional Food Composition For Improving Muscular Endurance And Relieving Fatigue: 근지구력을 개선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기능성 체력탕 조성물)을 미국 특허청에 특허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영진 원장은 지난 2006년 한국체육대학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으로 한약의 효과를 확인해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스포츠 기능성 음료로 국내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이후 꾸준한 연구로 지난해 4월 ‘근육의 지구력 향상 및 피로 해소용 기능성 식품 조성물’ 로 국내 두 번째 특허를 등록한 뒤, 최근 미국 특허 등록까지 완료한 것. 최영진 원장은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근지구력’과 ‘빠른 피로 회복’"이라며 "구체적으로 근지구력은 근육 피로 해소와 심폐지구력 향상을 통해 길러질 수 있고 이를 위한 대표적인 한약재는 ‘두충’과 ‘오미자’"라고 전했다. 두충과 오미자가 포함된 한약으로 실험을 한 결과, 실험대상의 운동지속 가능 시간이 늘어나고, 근육 내 에너지원인 글리코겐(glycogen) 함량 증가를 확인해 근지구력 증가 효과를 증명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유럽 최대 반도핑 검사기관인 LGC 연구소에 세계반도핑기구(WADA) 기준으로 체력탕 분석을 의뢰해 한약에 포함된 전성분에 대한 도핑 음성 판정까지 확인, 운동선수들의 도핑에 대한 걱정을 해소시켰다. 최 원장은 “현재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많은 국가 대표 선수들이 체력 관리를 위해 본 한의원의 체력탕을 복용하고 있다"며 "피로 회복의 효과는 물론, 수시로 이뤄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도핑 검사 및 IOC 주관의 패럴림픽과 데플림픽 메달 수상자들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도핑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는 등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이 안심하고 복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한약 복용(체력탕)으로 유산소 운동능력 향상, 최대산소섭취량 (Vo2Max) 향상, 최대심박수 증가, 안정심박수 회복속도 향상, 젖산 분해속도 향상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널리 알려진 마황, 반하 뿐만 아니라 사향도 50mg/day 이상 복용 시 도핑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어 공진단 복용 시 한의사의 처방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북한 코로나19 대응현황과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 모색한의학이 상한론, 온병 등 한의학적 배경을 활용해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됐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6일 북한의 코로나19 발표 이후 보건의료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북한 코로나19 확진, 46일에 대한 이해-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시 중구 소재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호텔 및 유튜브에서 동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 및 방향 변화, 확진자 발표 이후의 위생방역, 치료, 의약품 공급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황상익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김정은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 △확진자 공개 이후 북한 코로나19 대응 현황(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운영센터장) △북한 코로나19 감염증 치료안내서 리뷰(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장) △북한 코로나19 감염증 검진검병 및 위생방역체계 리뷰(최성우 조선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엄주현 사무처장은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에 기반해 잘못된 인식을 설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남북 교류협력의 현실 인식, 경제성장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개선 선행, 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책에 대한 이해, 김정은 정권 이후의 보건의료 사업 등을 주문했다. 유원섭 처장은 북한의 감염병 대응 조직 및 경험, 북한의 코로나19 유행 대응 현황 등을 소개하며,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통한 백신 제공, 백신 냉장보관, 의약품, 의료기기, 보호구,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한편 “향후 남북 협력을 통한 정상회담을 통해 신종감염병 등 감염병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증 치료안내서를 리뷰한 김진용 과장은 “확진 기준에 ‘신속항원검사’ 없이 ‘유전자증폭검사(PCR)’만 사용하고 있어 하루에 진단할 수 있는 역량이 의심스럽다”며 “또한 경증 및 중등증 수준의 환자의 증상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이나 고려의학을 사용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성우 교수는 봉쇄와 격페(격폐), 전주민집중검병검진사업, 자택격리지침 등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증 검진검병 및 위생방역체계를 리뷰한 뒤 예상되는 문제로 일반 환자의 진료 공백, 코로나19의 장기화, 결핵 등 다른 감염병의 증가 가능성 등을 꼽았다. ◇한·중·일 3개국, 코로나19 대응 위해 전통의학 활용 발표 이후에는 △어린이용 치료안내지도서의 대응과 특징(박일성 신도시이진병원장) △의약품 공급 현황과 백신 및 치료제 대응 방안(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한약 및 민간요법 대응의 유효성(김지만 대한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 등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박일성 원장은 북한의 소아 사망 현황을 제시하고, 해외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소아용 치료안내지도서의 장단점 등을 분석했으며, 이동근 국장은 기술공개의 인센티브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의약품 특허제도’를 소개하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접근성에 대한 한계를 설명했다. 특히 김지만 위원은 감염증 치료에 대한 한의학의 이론적 배경인 상한론·온병을 소개하고, 중국·북한·일본 등에서 각각 중의학·캄포의학·고려의학 등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온 사례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국 후한 시대에 성립한 문헌인 ‘상한론’은 장티푸스와 같은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호흡기나 소화기 부문의 각 증상에 따라 몸의 체액을 보존하고 면연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또한 열성 전염병을 의미하는 ‘온병(학)’은 청나라 때 발전한 학문으로, 열성 전염병에 감염되면 몸의 체액이 소실돼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했다. 이외에도 호흡기 관련이나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악화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북한의 고려의학적 코로나 대응은 같은 뿌리를 지닌 한의학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가 북한 동포들이 하루 빨리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표 및 토론에 앞서 김미정 지원본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심포지엄을 통해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남북이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사람의 건강, 생명과 관련 있는 보건의료 문제는 그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 갈등보다 우선하는 실존적 문제”라며 “감염병 문제는 전 인류의 문제이며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남북은 공동대응을 통한 보건의료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한의사회, 회원 및 가족과 '오마주' 영화관람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가 회원 및 가족들과 한국 1세대 여성영화감독의 작품 필름을 복원하게 된 중년 여성감독의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시네마 여행을 담은 영화 '오마주'를 단체 관람했다. 지난 24일 롯데시네마 아라점 상영관 하나를 임대해 진행한 이번 단체관람은 한의사회 회원 및 가족들과 배우의 만남 및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영화관람에 참석한 한 회원은 "영화가 끝나고 이정은 배우가 직접 인사를 해주시고 이러저런 얘기를 같이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즐거웠다"고 전했다. 현경철 제주한의사회장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주인공이 여러 우연을 맞닥뜨리는 모습을 보니 진료를 하면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한의사들의 모습이 겹쳐보였다"며 "앞으로도 제주한의사회는 코로나로 위축되고 지친 회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친목 도모를 위한 다채로운 모임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발률 높은 ‘자궁내막증’, 최근 5년간 48.2%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궁내막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자궁내막증이란 자궁내막의 선(gland)조직과 기질(stroma)이 자궁이 아닌 다른 부위의 조직에 부착해 증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16년 10만4689명에서 ‘20년 15만5183명으로 48.2%가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나타났다. 이 기간 입원환자는 1만5669명에서 1만7446명으로 11.3%가, 외래환자는 10만1373명에서 15만2152명으로 50.1% 증가했다. 이를 ‘20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자궁내막증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는 전체 진료인원 중 40대가 44.9%(6만9706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5.8%(4만87명), 50대가 17.4%(2만6978명)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외래 모두 40대가 각각 49.2%, 4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한편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6년 920명에서 ‘20년 2028명으로 120.4%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뒤를 이어 70대 81.4%(127명), 50대 71.0%(1만1199명)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자궁내막증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년 606명으로 ‘16년 414명과 비교해 46.4% 증가한 가운데 이 기간 입원환자는 62명에서 68명(9.7%)으로, 외래환자는 401명에서 594명(48.1%)으로 각각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자궁내막증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171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172명, 50대가 633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자궁내막증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6년 566억원에서 ‘20년 1016억원으로 ‘16년 대비 79.6%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15.8%로 나타났다. 진료행태별로는 입원환자의 총진료비는 402억원에서 700억원으로 51.9%가, 외래환자는 164억원에서 406억원으로 147.7% 각각 증가했다. ‘20년 기준 자궁내막증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47.5%(4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1%(255억원), 50대 14.3%(145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16년 54만원에서 ‘20년 65만5000원으로 21.2% 증가했고, 이를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256만4000원에서 349만6000원으로 36.4%가, 외래환자는 16만2000원에서 26만7000원으로 65.0% 각각 증가했다. 또 ‘20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19세 이하가 83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76만9000원, 40대가 69만2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보험회사의 무분별한 고발·고소에 적극 대응국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한의자동차보험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한의의료기관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허위시술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한의사 회원들을 고발하는 등의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지난해부터 치료 후 수개월이 지난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술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모르겠다’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취합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제 시술을 하지 않고 청구했다며 해당 한의의료기관 원장을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진정 혹은 고발을 넣기까지 했다. 이 같은 무분별한 자동차보험회사들의 민원 제기로 인해 한의사 회원들은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회사의 무분별한 민원 제기로 인해 한의사 회원들의 정상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험과 관련해 한의의료기관으로 현지 확인 심사를 나와 부당하게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자동차사고로 인해 진료(입원) 중인 환자의 진료비 등을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삭감하여 한의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진료한 환자의 진료내용(청구 등)에 대한 민원(고발)을 당한 경우 △자동차손해보상보험과 관련 심평원에서 부당하게 현지 확인 심사를 당한 경우 △정상적인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용을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부당하게 삭감당한 경우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피해사례를 취합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접수된 진정서(또는 고발장)·진료기록부·개인정보 삭제 등과 같은 관련 기록도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주홍원 법제이사는 “최근 들어 한의자동차보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보험회사는 물론 타 직역에서도 한의자동차보험을 폄훼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하여 주 이사는 “한의자동차보험의 증가는 치료효과에 대한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 단순히 전체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단순한 수치로만 판단해 과잉진료 등을 언급하면서 한의자동차보험을 폄훼하고, 무분별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이사는 “현지 확인 운영지침 상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만 통보 없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제보하는 사례를 확인해 보면 사전통보 없는 현지확인심사 중으로, 이는 심평원이 한의계를 잠재적 범죄자로 대하는 것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불어 변호사로부터 실질적 조력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부당하게 입원실을 업무공간으로 제공하도록 강압하는 것은 물론 협조하지 않으면 현지조사 기간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회원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홍원 이사는 정확한 심사지침 공개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주 이사는 “심평원에서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공개한다면, 한의협에서는 이러한 심사지침을 바탕으로 교육이나 안내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심평원의 깜깜이 심사로 인해 일선 한의사 회원들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시행하면서도 사후에 부당하게 삭감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치료에 임하고 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심사지침의 공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 이사는 또한 “회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현지 확인 심사와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부당한 삭감, 보험회사들의 무분별한 민원(고발) 제기의 내용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법률적인 검토는 물론 국토교통부와도 면담을 추진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이사는 이어 “피해 사례를 제보하는 것이 또 다른 동료 한의사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관련 사례 제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협회에서는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지난해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 2.1배·불안장애 1.6배 많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최근 5년(2017∼2021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 동안의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 환자수는 ‘17년 69만1164명과 비교해 ‘21년에 93만3481명으로 35.1%(연평균 7.8%) 증가했고, 불안장애 환자수는 같은 기간 65만3694명에서 86만5108명으로 32.3%(연평균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우울증 환자의 연간 총진료비는 3038억원에서 5271억원으로 73.5%(연평균 14.8%)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43만9501원에서 56만4712원으로 28.5%(연평균 6.5%) 증가하는 한편 1인당 내원일수는 8.51일에서 9.29일로 9.2%(연평균 2.2%) 늘었다. 불안장애의 경우 연간 총진료비는 1531억원에서 2809억원으로 83.5%(연평균 16.4%)가, 1인당 진료비는 23만4148원에서 32만4689원으로 38.7%(연평균 8.5%) 각각 늘어났으며, 1인당 내원일수도 5.82일에서 6.72일로 15.5%(연평균 3.7%) 증가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최근 최근 5년간 10세 단위별 우울증 환자수 통계에 따르면, ‘17년 대비 ‘21년 환자수는 △20대 127.1%(연평균 22.8%) △10대 90.2%(연평균 17.4%) △10대 미만 70.2%(연평균 14.2%) △30대 67.3%(연평균 13.7%)로 대폭 증가한 반면, 70대와 50대는 각각 0.5%, 2.8%로 타 연령대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또 전체 우울증 환자 중 10세 단위별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17년에는 60대 환자가 전체의 18.7%(12만933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21년에는 20대 환자가 전체의 19.0%(17만7166명)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해 우울증 성별·연령대별(10세 단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63만334명으로 남성 30만3147명의 2.1배로 나타난 가운데 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10대 미만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1.7배 많았지만, 10대 이상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2.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불안장애의 경우 최근 5년간 10세 단위별 불안장애 환자수 통계에 따르면, ‘17년 대비 ‘21년 환자수는 20대 86.8%(연평균 16.9%), 10대 78.5%(연평균 15.6%), 10대 미만 57.8%(연평균 12.1%) 등의 순으로 크게 증가하는 한편 전체 우울증 환자 중 10세 단위별 환자 비율을 보면 40∼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크게 나타났으며, ‘17년에는 50대 환자가 전체의 20.7%(13만552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1년에는 60대 환자가 전체의 18.5%(15만9845명)로 가장 많았다. 또한 불안장애 세부 상병별 환자수 10순위를 분석한 결과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범불안장애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가 1∼5순위를 유지하며 환자수가 많이 나타났으며, 불안장애 세부상병별로 ‘17년 대비 ‘21년 환자수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기타 불안장애’ 197.3%(연평균 31.3%), ‘광장공포증’ 167.7%(연평균 27.9%),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46.7%(연평균 10.1%) 등의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밖에 지난 불안장애 성별·10세 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여성이 53만3436명으로 남성 33만1672명의 1.6배로 나타난 가운데 불안장애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10대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유병률은 우울장애 7.7%, 불안장애 9.3%이며, 1년 유병률은 우울장애 1.7%, 불안장애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우울증 및 불안장애는 한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함이 느껴지면 친구, 가족 등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거나 가벼운 걷기, 조깅 등 신체적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증상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증상 초기에 전문적인 상담과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안미라 심평원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최근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 건강을 챙기고 가족 및 주위에 힘든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통풍성 관절염 대상 ‘봉독약침’ 치료 효과 확인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불리는 ‘통풍’은 혈액 속에 요산이 과다하게 축적돼 발생하는 질환이며,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국내에서도 수십만 명의 통풍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고 있다. 이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과 알코올의 섭취량이 늘어난 것이 통풍환자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박연철 교수(사진)팀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윤태영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통풍성 관절에 있어 ‘봉독약침’의 치료 효과를 확인해 눈길을 끌고 있다. 통풍성 관절염이 발작과 함께 급성으로 진행된 경우 양방에서는 콜히친과 NSAIDs,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통풍 발작이 사라진 이후에는 예방을 위해서 잔틴 산화효소 억제제(XOI)와 요산배설촉진제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환자에서 요산저하 치료 목표수치(6mg/dl)에 도달하는데 치료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인 경우가 생긴다. 때문에 통풍 환자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으며, 섭생방식·운동습관·체질 등이 다르므로 환자의 특성에 따라 개별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 통풍 환자에게는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고기의 내장류, 청량음료, 과자, 맥주 등)을 피하며,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한 음식 섭생 및 생활습관 교육이 이뤄지기도 한다. 통풍으로 인한 통증에 효과적인 봉침 치료 통풍 환자의 침 치료에 대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침 치료가 표준적인 치료와 병행했을 때, 통풍 환자의 통증과 요산 수치를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인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급성 통풍에는 일반적인 침 치료보다 봉침 치료를 우선 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봉침은 봉독(Bee venom)을 정제해 활용하는 침술로, 통증 완화 및 소염작용이 뛰어나 어깨통증이나 무릎통증, 허리통증 같은 근골격계 통증질환 치료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봉침의 치료기전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박연철 교수 연구팀은 윤태영 교수 연구팀과 함께 봉독의 분자적 메커니즘 연구를 통해 봉독이 강력한 항염·진통 작용으로 통풍성 관절염(Gout)에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봉독약침 통한 쥐의 통풍성 관절염 부종·통증 완화 연구’(Bee Venom Alleviated Edema and Pain in Monosodium Urate Crystals-Induced Gouty Arthritis in Rat by Inhibiting Inflammation. September 2021)라는 제하로 SCI(E)급 국제학술지인 ‘Toxins (IF=4.546)’에 게재됐다. 봉독치료, 발목 부종 감소 및 통증 최소화 통풍의 대표 치료제는 콜히친이라는 약물인데, 일부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연구팀은 봉독의 통풍 치료 작용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통풍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MSU(monosodium urate) 결정을 실험 동물의 발목관절에 주입한 후 봉독과 콜히친의 효과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봉독이 급성 통풍성 관절염에서 호중구 유입을 방지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케모카인 발현을 억제해 발목 부종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통증을 최소화해 빠른 회복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 박연철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 통풍 치료에 적합하지 않거나, 치료 중이나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에 봉침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긍정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연철 교수는 통풍의 자가진단법을 제시하며, 이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전문의를 찾아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즉 △엄지발가락 관절에 발적이 있고, 눌렀을 때 통증을 견디기 힘들거나 걷기가 힘든 경우 △통증이 발생하면 하루 정도 아주 아프고 2주 이내 증상이 소실된 적이 있는 경우 △관절, 귀, 팔꿈치, 손가락, 힘줄에 결절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통풍 의심 환자의 경우에는 혈액검사를 통해 혈중 요산 수치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영상의학적 검사(초음파, 또는 dual energy CT)를 이용해 요산의 침착 여부를 평가하고, X-선 촬영을 통해 통증이 있는 관절 부위의 골미란(Erosion)이 있는지 관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