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5 (일)

  • 맑음속초16.7℃
  • 구름많음15.5℃
  • 맑음철원15.3℃
  • 구름많음동두천15.8℃
  • 구름많음파주14.6℃
  • 흐림대관령11.8℃
  • 구름많음춘천17.1℃
  • 맑음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7.3℃
  • 흐림강릉19.8℃
  • 흐림동해17.6℃
  • 구름많음서울20.4℃
  • 구름많음인천20.0℃
  • 구름많음원주16.9℃
  • 흐림울릉도17.6℃
  • 구름많음수원19.6℃
  • 흐림영월15.7℃
  • 구름많음충주15.3℃
  • 구름많음서산16.6℃
  • 구름많음울진17.5℃
  • 구름많음청주20.8℃
  • 구름많음대전18.5℃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7.5℃
  • 흐림상주17.4℃
  • 흐림포항20.2℃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19.4℃
  • 흐림전주19.8℃
  • 맑음울산18.6℃
  • 흐림창원19.2℃
  • 흐림광주20.5℃
  • 흐림부산20.0℃
  • 흐림통영19.4℃
  • 흐림목포19.7℃
  • 흐림여수20.2℃
  • 흐림흑산도18.3℃
  • 흐림완도19.1℃
  • 흐림고창17.6℃
  • 흐림순천16.2℃
  • 구름많음홍성(예)17.4℃
  • 구름많음15.9℃
  • 흐림제주22.2℃
  • 흐림고산21.3℃
  • 구름많음성산20.7℃
  • 구름많음서귀포21.4℃
  • 흐림진주18.0℃
  • 구름많음강화15.9℃
  • 흐림양평17.5℃
  • 구름많음이천16.9℃
  • 구름조금인제14.3℃
  • 흐림홍천16.2℃
  • 구름많음태백12.1℃
  • 흐림정선군14.5℃
  • 구름많음제천13.7℃
  • 흐림보은16.6℃
  • 구름많음천안16.1℃
  • 구름많음보령16.5℃
  • 구름많음부여17.6℃
  • 흐림금산16.7℃
  • 구름많음17.9℃
  • 흐림부안18.5℃
  • 흐림임실16.9℃
  • 흐림정읍17.8℃
  • 흐림남원18.0℃
  • 흐림장수15.6℃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9.2℃
  • 흐림순창군19.7℃
  • 흐림북창원19.0℃
  • 구름조금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8.0℃
  • 흐림강진군18.5℃
  • 흐림장흥17.3℃
  • 흐림해남17.8℃
  • 흐림고흥16.9℃
  • 흐림의령군17.3℃
  • 흐림함양군17.0℃
  • 흐림광양시18.6℃
  • 흐림진도군18.4℃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4.7℃
  • 흐림문경15.5℃
  • 흐림청송군15.6℃
  • 흐림영덕17.0℃
  • 흐림의성16.8℃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5℃
  • 흐림경주시17.4℃
  • 흐림거창17.0℃
  • 흐림합천17.3℃
  • 흐림밀양18.5℃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8.5℃
  • 흐림남해18.6℃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근거 마련

피해 소명 증거자료 제출 등 제도 보완 ‘감영병법’ 개정안 발의
신현영 의원 “국민과 유가족 입장에서 세심하게 제도 보완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각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사망일시보상금과 같은 보상을 하고 있다.

 

감염병.jpg

 

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진료비를 일부만 보상받는 등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현행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동일한 심사자료로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 기존과 동일한 보상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보상 심사절차 진행 중에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연구자료가 발표되기도 하지만 이 같은 자료들이 심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았었다.

 

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권한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 및 승인된 백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지만 질병 및 사망 등 피해를 입은 국민과 유가족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질병관리청장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을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만큼 피해자 및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도 전반을 꼼꼼히 살펴 전향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재규 기자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 참여 필요

  • [한의약 이슈 브리핑]한의협, 교통사고 환자의 진단서 반복 발급 의무화 대회원 담화문 발표

  • [3분 한의약] 뇌졸중 치료 중 한약복용과 침치료 안전할까요?

  • [한의약 이슈 브리핑]한의협, 교통사고 환자 진단서 제출 반복 의무화 규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