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보험/의무이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제한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이사는 22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억울한 교통사고 치료제한 웬말이냐!',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금융감독원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었다. 그는 "교통사고 환자의 상병이 염좌로 진단되더라도 환자의 상태와 경과에 따라 치료기간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병에 따라 천편일률적인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보다 자동차 보험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변경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의 ‘릴레이 1인 시위’는 중앙이사회 임원들이 교대로 참여하며,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여의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1주일 단위로 변경) 앞에서 무기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가 '표적방역'으로 코로나19에 면밀히 대응하고,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지난 19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코로나19 대응 우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2년 7개월 간의 대응경험,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과 관련해서는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제한, 외출·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중증화 예방을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확진자는 신속하게 치료하여 감염과 중증화를 적극 예방한다.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으로는 신속한 검사·처방을 실시할 방침이다.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당초 목표대로 1만개소 이상을 확보했으며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 내 치료제 처방까지 즉시 완료해 중증화를 방지한다. 입원치료와 관련해 지정병상은 현재 7,245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근 일반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2,727병상)·분만(355병상)·투석(493병상)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를 지원하며,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22년 617병상 + ’23년 1700병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확대 정부는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여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단계별(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의료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도 추진한다.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6개社),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코로나, 메르스 등)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한다. 보건안보 확립,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 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까지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 10월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발표 등을 통해 기업이 겪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쌓여있는 의료데이터 활용으로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기반도 강화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마련, 내년 초 개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복지 분야 핵심 추진과제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저소득층을 생계불안·긴급한 위기로부터 보호, 취약대상별 맞춤 지원 및 새로운 복지수요 대응, 사각지대 축소와 예산 누수방지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사회서비스 개발·지원, 예방적ㆍ사전적 투자 강화, 저출산 대응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복지지출 효율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이 제안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이하 국시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이하 재단)이 지난 17일 재단에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컴퓨터시험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대구·경북권 컴퓨터시험장 구축 및 운영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내 구축되는 컴퓨터시험장을 활용한 국가 면허·자격시험 운영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 후 주요 협력 분야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구·경북권에서 컴퓨터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들의 시험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근무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국회토론회가 개최, 필수의료 부족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수술할 의사가 없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사건은 우리 의료 현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의정협의 부진 등으로 진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최하위 수준이며, 2006년 이후 의대정원은 동결돼 있다”며 “양적 변화 없이 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부족으로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나오는 현실을 두고도 수가 타령만 하는 이들을 마주하며 참담한 마음”이라며 “의사 부족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의사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부족은 모두 공감하는 의견일 것”이라며 “문제를 직시하고 대책을 만들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반복되는 응급 사망, 대안은 없나’를 주제로 발표를 통해 “기본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하기에 의사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의 정책 추진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교수는 의사인력 확충에 더해, 각 병원이 필수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를 조정하고, 수련의 양성과정에서 적극적인 인력 공급과 급성기 병상 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원이 적은 의대와 지방 국립의대부터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역량을 투여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발제 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남은경 국장은 “경실련에서 10년 전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의사 양성에 10년 넘게 걸리는데 이제 해서 언제 하냐’라고 했는데, 그때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지금 의사가 배출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문숙 부회장은 “2015년 전공의특별법을 시행하면서도 의사인력을 충원하지 않다보니 전공의 업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권한과 책임도 없이 유령인간처럼 일하는 소위 ‘PA 간호사’ 양산으로 이어졌다”며 “필수의료과 어디에서나 전공의와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체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틀렸다”고 운을 뗀 정재수 정책실장은 “의사인력 부족은 의사들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하게 하고, 이는 환자에게 부실한 의료로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그런데도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자고 하면 거부만 하는 의사단체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조승연 회장은 “(의사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많은 의사들이 개원가로 향해 비급여로 수익만을 쫓아가는 일을 막아나가야 할 것”이라며 단기적 대책으로 △PA 등 업무범위 재조정 △외국인 의사 수입 △공공임상교수제의 제대로 된 시행 등을 제언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사건이 발생한 병원을 현장조사했지만 행정적·법적 위반사항은 없었다. 매년 수천 억원의 수익을 내고 발전기금을 쌓고, 병상을 늘려가면서도 인력은 늘리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처럼 병원이 시설, 장비에만 투자하고 수익성 위주로 경영하게 두면서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더 많이 늘리고 필수의료에 투자하는 병원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사건은 어느 병원에서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전경 과장은 “의대 정원이든, 수가든, 수련이든, 교육이든 한 가지 방안만이 아니라 모두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근본 대책에 집중하면서도 ‘발 등의 불도 꺼야 한다’는 말에도 동의하며, 이를 대책에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련한의원(원장 안세승)은 지난 18일 옥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 위원장 윤도진·박인규)를 방문,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의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학업 열의가 높은 지역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옥련2동 맞춤형 복지팀의 가정방문과 모니터링 상담 및 지역복지통장 등의 추천으로 대상을 선발하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학생 개인계좌로 전달할 예정이다. 안세승 원장은 “학생들이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이겨내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길 바란다”며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박인규 위원장은 “꿈나무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준 안세승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환경에 학업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기탁자의 따뜻한 마음까지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옥련한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협의체 특화사업인 우리 동네 주치의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한의진료를 통한 재능기부에 나서고 있다.

경상남도한의사회가 지난 18일 제 3회 도이사회를 개최, 올해 하반기 주요 회무 일정을 확정했다. 이사회는 우선 순위로 자동차보험 행정예고 관련 경과와 한의계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 뒤 △제11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 축구대회 개최의 건 △경남한의사회 70년사 발간의 건 △NC다이노스와 한의사의 날 결산의 건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 협조의 건 △의료폐기물 배출 비콘태그 부착 관련 건 등을 논의했다. 오는 10월 30일 함안종합운동장 스포츠 파크에서 개최하는 축구대회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대회요강이 확정되는대로 전국시도지부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병직 경상남도한의사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운신의 폭이 좁아 한의사회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는 임원진과 함께 축구대회, 70년사 발간 등을 준비하며 활동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소아 및 청소년들이 한의약에 대하여 더욱 친숙감을 느끼게 하고 아울러 이들에게 올바른 한의약 지식을 전달하고자 ‘제2회 소아청소년을 위한 서적 출판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한의협에서는 제1회 공모전을 통해 △허준의 후손은 고3 수험생(글: 이윤진 한의사, 그림: 조종혁 경희한의대 재학생) △사람 잡는 약초부(글: 홍다인 동국한의대 재학생, 그림: 이소희 한예종 디자인과 재학생) △꼬마 탐정 요누: 까만 우유를 찾아라!(글·그림: 심은경 한의사) 등 3개 작품을 선정, 지난 4월 출간을 완료하였으며, 이 서적들은 현재 시중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제2회 공모전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소재로 한 서적을 출품하면 된다. 서적의 종류는 단독저서·공동저서 무관하고, 건강서적 및 에세이, 소설, 동화, 만화 등 다양한 형식의 서적 모두 출품할 수 있다. 출품하는 원고의 분량은 여백을 포함해 10만자 내외이며, 권장하는 내지 사이즈는 150×210 및 무선제본이다. 단 서적의 성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응모 자격은 글 작가의 경우에는 타 직종·학과와의 공저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한의사 회원(회비 체납이 없어야 함) 또는 한의대생이 포함돼야 하며, 그림 작가는 직종·전공과 무관하게 공모에 응할 수 있으며, 1인당 1작품만 응모해야 한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를 희망할 경우 오는 9월4일까지 이메일)(akom7575@daum.net)을 통해 △출간기획안(지정양식) △원고 샘플(자유양식: 한글 또는 워드파일로 A4(기본여백) 10포인트 2장 이상)을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총무비서팀(02-2657-5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공모작들은 한의협 소아청소년위원회에서 대중성·독창성·완성도·디자인 등의 평가항목에 따른 심사를 거쳐 9월 중 수상작 선정 후 출판과 관련된 저작권 계약 등을 체결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정식 출판 및 유통을 목표로 원고 마감 및 교정교열 등의 출판 과정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 겸 소아청소년위원장은 “지난 제1회 공모전에는 총 27개 작품이 출품되는 등 한의사 회원 및 한의대생들의 높은 참여율을 나타낸 바 있다”며 “소아청소년을 위한 서적 출판 공모전은 어릴 때부터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미래의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사업인 만큼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금창준 보험이사가 19일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교통사고 피해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및 의료인의 진료권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금 이사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억울한 교통사고 치료제한 웬말이냐!’,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금융위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가 새겨진 판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금 이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 획일적인 잣대를 제시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더불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마저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 이사는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번 자동차보험 개악은 대표적인 나쁜 규제”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은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인 시위 현장에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방문해 금창준 이사의 투쟁에 동참했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회장 손창현·이사장 이상민, 이하 IHCO)는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정기봉사활동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지난 16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IHCO 대전지회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전달해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한편 어르신의 보건의료지식 함양 및 건강 유지를 위한 건강 교육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적적해진 어르신의 마음을 채워주기 위한 주기적인 전화통화 등 다양한 기획봉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은우 대전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과 함께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채워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은혜 대전 운영대표도 “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청년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즉각 개정하라”, “우리 가족 교통사고 치료 제한 웬말이냐”,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 아래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중앙회 임원과 시도지부장 및 일선 회원 등 200여 명의 한의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제한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를 의무 발급토록 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투쟁은 곧바로 중앙회 임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로 이어져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과 세종대로의 금융위원회 앞에서 지난 8일 허영진 부회장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향한 규탄대회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를 향한 1인 시위의 외침은 분명하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을 즉각 철폐하라는 절규다. 그 어떤 이유로도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가 제한돼선 안 되며,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게 한의사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며,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 4주 초과 진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지급보증기간을 기재토록 별지 제9호 서식 개정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크게 잘못된 조치다. 더욱이 반복 발급된 진단서의 유무로 치료 기간이나 여부를 좌지우지 하려는 것은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도 완전히 벗어났다. 특히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척추 염좌, 사지 감각 신경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방광·요도·고환·음경·신장·간·지라 등 내부 장기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등의 상병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치료경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치료기간을 제한하려는 것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행태로서 반드시 개선돼야 마땅하다.